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주민자치팀 그리고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윤은형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유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2001년 10월 조직신설로 인하여 2001년도 예산에서는 세항을 신설하지 못한 관계로 총무과 자치행정 세항에 같이 포함하여 집행하였으며 지금 설명드린 결산내용은 총무과 자치행정 세항 결산서 50쪽과 51쪽에서 주민자치팀 예산을 발췌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는 주민자치 세항을 신설하여 총무과와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중입니다.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액이 14억 6,184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3억 5,971만 5,000원을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금방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리후생비로 4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한테 복리를 위한 후생비인지, 아니면 다른 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한가지 물어볼 것은 현재 활기찬 노후생활은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건지, 보조사업비에서 나가는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직원복리후생비는 정액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봉급같이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인데 이게 주로 세부사항으로써 명절휴가비라든가 또 교통비, 연가보상비 이런 사항들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는데 회계과에서 보건소로 1년 총 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회계를 합니까? 인건비나 경비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보건소에서 직접.
윤용규위원
인건비성 경비이다, 그런 얘기지요, 복리후생비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에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있지요? 안성하고 죽산에. 그 부분은 보조사업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건 자체 사업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나갑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500만 정도.
윤용규위원
다 같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다 같이.
윤용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후한데, 거기는 인색하네, 노인네들이 굉장히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호응도가 좋은데 거기는 소장님께서는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불용액이 있으면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0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시에서 뭐라고 그러지 아닐까 하는 얘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정정합니다. 680만원 됩니다.
윤용규위원
여기는 오전, 오후반이 있고 죽산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7-80명이 되는데 노인네들이 유일한 낙으로 나와서 하는데 제 얘기는 불용액이 1억 정도로 남기면서 이렇게 아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 그것도 소장님 아량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시간이 있어서 묻겠어요. 아까도 똑같이 보건소도 물어보았는데 시립도서관도 독립회계를 하지요? 지출결의서의 최고책임자가 지금 도서관장이시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금액에 따라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건비가 1억 4,6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4,760만원이면 근 33%를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복리후생비 이 정도면 어떠한 항목으로 나가는 건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복리후생비는 직급보조비, 도로교통비 그 다음에 식대하고 이런 부분들.....
윤용규위원
여비?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여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업무추진비가 2,114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780만 5,000원 지출했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43만 2,000원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1,737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쓴 것이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실지 도서관장이 쓴 것인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행사가 5월 달에 독서감상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고,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사 끝난 이후에 식대 대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모든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 성격입니다.
윤용규위원
시립도서관장 외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1,737만 3,000원이라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부서운영비가 매달 20만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고는 그 돈밖에 없고, 그 외에 직급업무추진비쪽은...
윤용규위원
1,737만 3,000원 쓴 내용이 누가 썼느냐, 이런 얘기지요.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도서관장할 만하네, 1,737만 3,000원 정도 쓸 수 있으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급여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아까 직급 보조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해 줄 거 있어요?
무자
실무자시립도서관
공정자 기타 업무추진비는 내역이 부서업무추진비가 한달 20만원씩 도서관내에 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40만원 중에 저희가 도서관 부서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직급보조비하고.....
윤용규위원
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직급보조비라고 직급에 따라서 매월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무자
실무자시립도서관
공정자 대민활동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3가지로 나누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처럼 급여 성격적으로 지급을 해요.
윤용규위원
복리후생비로 넣어야지, 왜, 기타업무추진비로 넣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직급 보조비가 예산편성 항목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5급 기관장 이상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는 6급이니까 별도로 저희부서에 나오는 것은 없고 다만, 우리 행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나머지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는 전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데 실제 우리 정원은 6명이지만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청원경찰 3명 포함하고 일용직 있고 그 외에 공익요원이라든지 다 합치면 14-15명됩니다. 한 사람 앞에 만원정도만 잡더라도 한 달에 회식한 번하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윤용규위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책정한, 여기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책별로 인건비로 나간다?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지 뭐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판공비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연도말 정산서류에 다 들어갑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 들어가지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법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고정급으로 나갑니다. 직급보조비 같으면 12만, 9만, 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급으로 나가는 거지, 우리 부서운영비쪽은 별도로 매달 20만원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쓸 수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급여성격입니다. 일정하게 다 책정되어 있는 거지, 임의대로 기관장이 알아서 더 주고 덜 주고는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를 복리후생비쪽으로 목간항목을 변경해서 내려야지, 누가봐도 기타업무추진비 시립도서관 예산이 2,114만원 아닙니까? 누가 봐도 회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내 얘기는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시립도서관에 업무추진비가 214만에 책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그 내역을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윤용규위원
그걸 우리가 볼 기회는 없고,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600만원은 뭡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문고 운영하는데 전액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른독서운동추진본부라고 그쪽에 6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문고가 안성에 몇 군데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바른독서운동본부 그쪽에 했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새마을문고쪽에 300만원 도서를 구입비 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쪽은 다 손을 떼고 부영도서관으로 해서 부영아파트 안에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400만원 그 다음에 선경아파트 2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구입해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결산승인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사료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1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우신 날씨 속에서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1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바라면서 제41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