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 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세입세출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세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율 2001년도 96.1% 작년도 96.3%, 해서 96%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수정액 사유가 종합토지세 징수전망이 늘어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나머지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김종열위원
국도비 증액된 금액이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똑같은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전액이 국비가 있고 시비부담이 있고 하는데 차이가..... 국가시설하고 개인시설의 차이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피해복구액에 대해서 도비, 국비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고, 저희는 필요한 세입만 추계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장 내 소 란)
윤용규위원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한 종토세에 대해서 내가 여기 부산에서 내 대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대지 종토세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성에 있는 대지과표가 1,000만원이다, 부산에 대지과표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 과표를 갖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액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갖고 있을 때 세율이 3/1,000이다, 2,000만원일 때 5/1,000다, 그러면 안성 1,000만원, 부산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갖고 5/1,000로 계산해 가지고 부산과표, 안성과표 3/1,000 과표대로 안분해 줘 가지고 세액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쪽으로 일단 첫 번째 과표를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 과표, 이쪽 과표 합쳐 가지고 과표가 많으면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오른 세율로 계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는 것이 500만원, 서울에 있는 것이 1,000만원 그러면 여기는 500/1,500, 거기는 1,000/1,500 이렇게 따져가지고 나눠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25쪽 시설비에 금광면 내개산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3,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로당 지원되는 데 5,000만원, 4,7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수도 옹벽 이거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동네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윤용규위원
이런 것은 미리 해 놓고 경로당을 짓든지 해야지.....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요사체가 뭐예요?
사암이 안성시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7∼80개..... 정확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사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개인 사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6대 전통사찰만 지정되어 있지요. 칠장사, 청용사, 석남사, 양성에 있는 운수암, 청원사, 미양 법계사이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되고, 시에서 이런 6군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 다음에 삼죽면 기솔리에 쌍미륵사 미륵불 때문에 도 유형문화재인데 그게 타 미륵불보다 상당히 오래되었고, 궁예가 거기에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가치가 있어 가지고 현재 문관부에다 국가지정으로 승격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이항선위원
7개가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찰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 일반사찰에 대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반사찰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시비도 전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도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54억 2,9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6억 1,411만 3,000원보다 4.7%인 38억 1,5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국도비 내시 조직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 경비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항에 있어 복사기 구입 및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회계관리항에 있어 안성IC 진입로 부근 정비공사인 건물 및 구조물 철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고, 안성IC 진입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항에 있어 피복비 구입비로 4,06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임단원 공연의상비와 연습의상, 상임단원 신발구입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1,450만원을 삭감키로 심사하였고, 박물관 유선방송 설치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산업단지내 체육시설 보강공사 명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도읍 체력단련장 헬스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도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인 가정복지항에 있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공사비로 삼죽면 배태리 음촌 부락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물면적 22평은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심사되어 건물면적을 25평으로 늘려 건축키로 하고 증가분에 대한 5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전시회 다과회비 명목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도시개발항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현장 근무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안성관광 활성화 심포지움 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7,6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비 심사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