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네.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한경대학교에서는 3동사무소 부지를 사겠다는 것이 한경대학교 목표예요. 그런데 3동사무소 부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디에다 팔아도 팔 필요가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인도 부분은 저희가 학교측에다 요구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과거에 도로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인도를 만들려고 해요.

네.

남의 땅을 돈을 안 주고 어떻게 도로로 내요?

거기는 시내권 도로라 안 되지요.

원칙상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에 소재한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도 관리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는 건데, 이 도로를 늘리는 것은 시에서 해야돼요.

국비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제대로 다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있어요. 저희가 한경대학교측에서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조건 아니면 못 팔겠다, 라고 한참 실랑이를 했고 한경대학교측에서 청사를 자꾸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는“안 된다, 빌려줄 수가 없다”그런데 법상으로는 한경대학교에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빌려주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끼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팔아야 된다 그 대신에 조건으로 "땅을 2m50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고 하려면 의회에 승인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한경대학교측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걸 시에서 한경대학교측에다 일방적으로 싸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원칙상 국비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노력하여 국비를 따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양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도비를 줘서 보상은 다 하고 국비를 갖다가 해야되는데 10원 한 장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38국도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 다음에 평택에서 톨게이트까지 들어오는 6차선으로 넓힌 것도 평택시에서 시비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국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한다 그런 것보다도 저희시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보도블록을 안 하고 차선을 넓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 국비를 따다가 할 사업을 왜 시비로 하느냐, 그것은 시가지 도로로 보셔야하는데 시가지 도로에서 우리가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차선을 넓힌다든지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거기 한경대학교 도로도 좁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더 넓혀라, 이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는 인도로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 한경대학교와 관련되는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렇고, 이걸 꼭 매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땅 같은 것은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안성시에서 3동사무소를 이사해서 한경대학교측에서 무상으로 쓰겠다, 한경대학교 측 건물 하나가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얼른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동안 한경대학교에서 1, 2년 동안 무상임대로 활용하겠다, 해달라, 그게 한경대학교측 요청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을 당장 우리가 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안 빌려주기가 어려워요. 시 측에서는 한번 빌려주면 다시 달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공공시설물로써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건물은 돼 있으니까 조금 보수만 하면 될 걸 일부를 팔아 가면서까지, 그 정도 입지면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텐데 꼭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나름대로 어쨌든 어렵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그런 형태, 아까처럼 복지회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복지회관을 지금 별안간에 거기다 지을 수가 없고, 3동 의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비만 오면 정화조에 물이 차고 넘쳐나서 난리가 나 일을 못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이고, 그런데 제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있는 걸 팔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있는 것을 팔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체 재산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걸 팔아서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재산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 문제 부분하고 그 문제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성시 계획 3동사무소 부지 자체가 과거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저쪽 보개면에 지어졌을 때부터 이것은 매각 건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려고 여러번 매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매각하려고 동의를 받아서 시도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때 유찰이 되었느냐 하면 경찰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구 경찰서 자리가 한경대학교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3동사무소가 끼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사서 거기다 할 게 적어요. 매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필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단, 지금 내무위원장 말씀마따나 땅을 굳이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두면 될 것이 아니냐, 글쎄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애로가 한경대학교도 일반대학이 아니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건물만이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두 달 전부터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다른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경대학교에서 그 땅을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못 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그 땅이 공유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픈 땅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골치 아픈 땅을 제 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보도 내는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 보도는 그냥 두고 건물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땅을 사려는 부분도 한경대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라도 저 땅을 계속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매각한다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연하지요. 그 땅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의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학교측에서 그쪽 땅을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사고 자기네들도......

도로를 조금 빼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시에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앞으로 그렇게 학장님도 공개석상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 땅 몇 평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겠다는 취지에서 교명을 안 바꾸면 못 주겠다, 이런 것은 좀 관대 관으로써는.....

그 부분은 거기에다 그것을 조건부로 땅을 준다, 안 준다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성시장님 뿐만 아니라 기관장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월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학교 총장님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그동안 안성시하고 자기네들하고 소원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교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를 거기다 결부시켜서 조건을 걸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 전에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한경대학교에서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가보세요. 2m 50㎝가 들어가면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학교측에서는 지금 인도부지를 안 내놓고 그냥 다 사기를 원해요.

잠깐만요. 이것으로 종결시켜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회계과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