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3일 본군의회 이연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8월 24일 집회공고하여 1994년 8월 30일 개회식을 갖고 오늘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외되었으며,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운영, 군정질문 및 답변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4년 8월 30일부터 94년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경위와 예산규모, 일반회계분석 주요경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분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10,554,36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32,8,50천원, 철도부지매각 수입과 도세 교부금, 폐기물 수거 징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019,336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증액 교부금과 정동 가곡 삼복도로 개설, 서포 검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이 593,906천원입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26건이 추가 또는 변경지원 됨으로서 2,589,57천원이 증액되어 총 5,531,3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 689,163천원, 사업외수입 4,230,886천원, 보조금이 103,000천원이 증액됨으로서 5,023,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미계상과 인원자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경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절감예산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의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비 및 업무추진비 계상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 보상 및 융자금 상환, 철도이설사업에서는 대체시설 추가소요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됨을 편성 경위에서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경의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0,554,000천원이 많은 63,987,93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31,319천원이 증액된 45,396,24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23,040천원이 증가된 18,591,69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석으로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예산보다 5,531,319천원이 늘어난 45,396,245천원으로서 지방세에서 328,50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2,019,336천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따른 교부세가 594,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9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시와 비교해 볼 때 교부세에서1,100,000천원, 국도비에서 무려 5,900,000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과 세입도 같은 5,531,319천원이 증액된 45,396,245천원으로서 장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31,900천원이 늘어난 404,394천원이며,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585,45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585,45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3,115,18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116,512천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경비에서 97,6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531,319천원으로서 지방세 목표 초과징수로 328,500천원, 국공유 재산사용료 초과징수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37,000천원, 도세 목표초과 징수금에서 182,195천원, 철도부지를 비롯한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이 1,915,56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593,906천원, 국도비가 2,59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세입에 변동이 있어서 잡수입에서153,3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전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된 것이 22,351천원입니다. 또한 추가 부담액이 981,428천원으로서 사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군비부담이 779,900천원 중에서 200,000천원만 금해 추경에서 부담을 하고 577,900천원은 미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객토원대와 종합농토배양사업, 재해대비 공사감사비, 의약품 구입등 한해대책 사업으로 동결시킨 미추진 사업과 사업추진 예산잔액에 대해서 70,054천원을 전용하여 한해대책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계상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 및 의원일비 인상분이 55,908천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30,277천원,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 여비가 90,1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반상회 주민건의 사업과 리장건의 사업 해결을 위해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건의 사업 해결을 위해서 180,000천원, 금년 11월부터 사천읍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34,068천원, 한해대책 사업 부족분이 148,444천원, 93군비채무부담 미계상분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를 12,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분석으로써 총세입이 5,023,049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4,176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103,000천원, 새마을소득운영관리 5,000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600,873천원, 철도이설사업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과 세입이 같은 5,023,049천원이 증액되므로써 상수도 사업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상수원 오염방지 장비구입니다. 14,176천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의료비와 사무비로써 103,000천원, 새마을 소득운영 관리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이 5,00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조경 및 용지 매각 반환금과 차입금 융자금 상환으로 4,600,873천원, 철도이설사업의 대체시설 사업 부족분으로써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시에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행해질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3.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3,300㎡이하의 농지에 대해 일시전용 허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일시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전용의 반대가 장기전용입니다. 일시전용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전용은 공사장의 사무실이라던지 또는 농토개량을 위해서 복토하는 것이라던지 기타등등 이와 유사한 경우에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전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구요?

예. 1년입니다.

농지일시전용 시한이 1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것은...

일시 농지전용 시한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농지일시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영배 의원영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매각에서 6번 사천읍 수석리 231-25 잡종지를 평당 2백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세는 평당 10백만원을 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평당 2백만원이 아니라 ㎞당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만 감정을 해서 그 주위의 실례를 참고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그 주위의 땅은 사천읍에서 제1의 요지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예, 저희들이 주위의 실례와 감정가격을 참작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