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육영사업 작년에 2억 5,000만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많이 담아줘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인력도 없고 시에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직영으로 준다는 건데, 시민들 입장은 시에서 그래도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면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배출가스 문제를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 업자가 하면 믿음이 덜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6개월에 한번씩 하면 뭐해요?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한달만에 나올 수도 있고 두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배출가스 단속은 수시로 해야 할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선별작업이 있는데 이거 중리동에서도 선별작업 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제도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반대급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데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확하게 어떻게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예산 신청을 해야지.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 보면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 담아 가지고 시골 어슥한 길에 가다가 휙 집어던지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차로 으슥한 곳에 잔뜩 쏟아 버리고 가고. 그래서 시골이 아주 골치가 아파요. 아니, 그런데 유선방송을 얘기하는데 유선방송이야 시내권에 농사 별로 안 짓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면 단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에서 각 면단위 이장회의 때 면하고 협의해서 이장회의 언제 하느냐 물어봐서 그거 할 때 환경과 직원들이 잠깐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219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0억 4,300만원이에요?

아니, 그것은 북좌리 길 토지 나간 거지요? 작년 것은. 아니, 그런데 소각장 거기 주민들하고 하기로 협의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해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워봐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예산만 사장시키는 건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계속비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뭔가가 이루어질 때 예산을 세워야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 사장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졌을 때 예산을 세워야 땅도 사고 하는거지,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땅 한 평도 그쪽에는 안 팔기로 결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남의 땅 강제로 뺏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도 미양소각로 계속해서 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안성시에서 지금 1일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미양소각로에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것이 몇 톤 시설이에요?

그럼 8톤 정도 1일 태운다면 그러면 27톤 남는 거네. 그럼 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형소각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몇 톤 규모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 쓰레기 소각기에 대해서는 지난 4년동안 이것을 가지고 관심이 있던거라 대충 조금은 상식이 있는데 이게 50톤 규모라고 그러면 50톤 정량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물질 발생이 덜 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톤 규모를 해 가지고 지금 30톤 정도 나오는 것을 태우면 20톤이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 부족한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그때가서 태울 수 없는 쓰레기까지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환경과에서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럼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스토커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논란은 되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 담당님도 물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너무 신경써서 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고해서 대충은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안 담당님이나 나나 똑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스토커방식으로 계획 세운 것은 몇 년전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요새 문명이 하룻저녁 자고나면 바뀌고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추세인데 몇 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애초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시설이든 가장 좋다고 인정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뢰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내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땅 사려고 자꾸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땅을 살 가능성은 전혀 희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식당 같은 데 요식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형소각로 주민 숙원사업비 3억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소형소각로 5억 해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3억 주고 또 3억 주면 1억 초과네.

애초에 주민약속하고. 이게 2기때부터 주민숙원사업 5억 해주기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9억 준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 위님들한테 거짓말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장용수 위원님하고 나하고 2기때부터 소형소각로 주민숙원사업 5억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9억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422페이지, 차입금 원금에서 소형소각장 설치사업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요?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아주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든 예산을 해주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애초에 농림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요. 애초에 농림과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영세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수익성 보다는 수익성을 떠나서 영세농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농림과에서 할 때는 수익성을 떠나서 영세농들,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농기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농림과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동재 위원님은 이거 수익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농림과에서 이것을 할 때 수익성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족하나마나 꽃길조성, 공원관리는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농림과에서 업체를 입찰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업자를 잘 선정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몇 군데 잘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해야지. 장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조경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몇 년 전부터 안성시에서 나무 심는 것이 지들이 심으면 반값도 안 들게 심는데 안성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심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공원은 도시 미관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솔밭공원 그 전에 2기때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지나가다가 일부러 올라가 봤어요.

거기 외소나무 더 베어놔야 해요. 이거봐요. 한 다리 길면 한 다리 짧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한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나무 더 베고 수종 좋은 거 갖다가 심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요.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만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자고요. 이번에 반만 삭감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안 되겠어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시골 다니면서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장회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장들이 각 부락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장들한테 각 동네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활용을 하세요. 직원들 근무하는게 잘 보여야 근평 줄 때도 공정하게 주고 그러지. 그럼 보수라야 전구 나가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전구가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kg 짜리가 22만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성에서 보관하는 거지, 안성에서 팔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현미로 22만포가 들어왔는데 태국쌀은 주로 알락미 쌀 아니에요? 그럼 쌀 가공업체로 가면 이게 40kg에 얼마씩이에요? 2만 2,600원?

그럼 지금 관세를 400% 물고 들여온게 2만 2,6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다 죽어가는데 수입쌀을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면 우리 농촌은 아주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 오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비싸게는 못 팔 망정 싸게는 팔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난번에 중부일보인가 인천일보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하고 인천시내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천시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다 학교 급식을 줘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쌀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쌀 소비를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나 일죽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볼 사항이라는 거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데다 광고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303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공도에다가 개인RPC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개인RPC에다 이거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비 내려올 때 도비에 이거 몇 %, 시비 몇 %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담당님은 자부담 50%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개인RPC들을 여태까지 보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덜 하다고 그러지만 저 아래 호남 같은 데서 벼 실어다가 도정해서 안성미니 경기미니 해서 팔아먹는 바람에 결국은 안성미 이미지만 얘들이 망가뜨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개인RPC는 개인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려면 농협에다가 해줘야 맞는 거지, 작년에 개인RPC하고 농협하고 수매가가 6,000원 차이가 났어요. 금년에 3,000원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개인사업 하는 데다 왜 시비를 이렇게 주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김진석이 식당업을 하니까 그러면 쌀이라도 대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왜 담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얘기 안해도 알아요.

담당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온저장고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저온저장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주로 벼 심는 것이 추청을 심잖아요? 내가 시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안성에서 추청벼 한 87% 정도 심고 있어요. 그러면 추청벼라는 것은 87% 정도 심다 보니까 가을걷이할 때 콤바인이 집중적으로 그리 모이고 산물벼 수매하는데 한곳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성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도 농협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농협이에요.

그럼 농협 쪽에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부적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이 있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농협에다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지만 개인RPC에 해주는 것은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RPC에 지원을 해줬을 때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같이 맞춰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김담당이 그렇게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농협 관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농협에서 금년에 5만 7,000원이라고 그러지만 5만 7,000원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5만 8,000원이에요. 아니, 글쎄 그렇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 담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에 12개 개인RPC가 있는데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안성시도 세외수입이 많고 자립도가 높으면 다 해주지. 이까짓거 왜 못해 줘요.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안성시 자립도 낮은 건. 아니,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됐는데 몇 곱이 늘은 거예요?

그게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립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완전립쌀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한봉지씩 나눠 주니까 집에 가져가서 밥해 먹어 보고 그 다음날 많이 사러 오더라고요.

그것이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내가 그 쌀 파는데 따라가 봐서 알아요. 처음에는 보개RPC에서 완전립쌀이라고 밥맛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한봉지씩 나눠주면서 그걸로 밥 해먹어 보라니까 그 첫날 그냥 판 것 하고 그 다음날 그거 나눠주고 나서 팔린 숫자하고 몇 곱이 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장용수 위원님 말처럼 조합에서 지들이 자체적으로 지들 돈 가지고 하면 상관 없는데, 조합장들도 은행장 수준에 맞춰서 이거저것 다 타 먹으면서 불쌍한 우리시에다가, 자립도도 낮은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뭐해요?

정부수매가격도 못 받는 것을. 작년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예산만 갖다 내버리는 짓을 왜 하느냐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를 한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때 우리가 농림과에서 열심히 안성 쌀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두말없이 예산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았어야 맞는 거지, 그래야 보람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 정부 수매가격 보다도 몇천원씩 덜 받은 짓을 예산을 들여서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만 낭비예요.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4,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안성이 전국에서 6년근이 25% 정도 차지 하지요?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필요성도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삼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예산을 그 인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먹고 살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쌀 농사짓는 사람들 보다 시골에서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비내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거 도비가 몇 %예요? 35%지요? 50:50이에요?

자부담 없는 거예요? 자부담 있으면 어떻게 50%가 돼요? 그러니까 도비가 35% 아니에요? 50%가 아니고.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시비도 35% 부담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냐는 겁니다. 그럼 농림과장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비를 35%를 주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10%든 15%만 부담한다든지 해서 자부담을 더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35%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덥썩 받아 가지고 시비 35% 부담을 해서 아니, 그것도 4,700만원도 아니고 4억 7,900만원이면 5억 가까운 돈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성 인삼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 경쟁력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삼 농가를 위해서 이런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인삼조합에서 자부담을 더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시비를 조금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비 35%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자부담을 더 해야지. 민자보니까 시비 보다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을 30% 하고 시비를 35% 대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인삼조합이 경기남부 지역하고 안성에서만 생산되는 인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경기도 남부 지역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35% 도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경기남부 지역 타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지, 다만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것을 다 안성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하면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도비가 내시가 된 건데,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나중에 도비를 받을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걸 핑계를 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는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해 봤자 삭감하니까 못 받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라고. 자꾸 받아오지 말고.

그래야지 이것을... 385페이지, 임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 임도 만들면 안 돼요.

임도 만들어 가지고 비만 오면 산이 무너져 가지고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임도 절대로 내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