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 우리 안성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허가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환경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장학기금은 전 학생을 다 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질의는 있다가 해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어제 이게 다 검토가 끝난 사항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저는 안 끝났는데. 소형소각로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당초에 방침을 정하기를 일정규모 이상만 지급 대상으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 양성매립장에 이게 지어졌다면 그 주변은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양성 매립장은 기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박장근위원
그럼 양성 매립장 복토해서 문을 닫으면 그 이후에는 몇 년 동안 주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종료가 되면 그 법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 기간까지는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동안.
장용수위원
관리 끝나면 끝나는 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장용수위원
영원히 주는 게 아니지.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회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수가 중리동 외 5개 마을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수동에 20명, 발화동 23명, 중리동 15명, 개산리 13명해서 전부 72명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외평 주변 마을하고해서 운용 계획이 대학생이 107명이 되고 고등학생이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학생수가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수가 요즘에는 작년보다 줄었다고 그랬는데 학생수가 는다고 그랬을 때 그 예산을 계속 점차적으로 14억이 넘어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기금 이율이 낮은 것으로 계산해서 14억이 될 때에는 그 14억원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구상을 하고요. 현재 예산 형편상 올해 7억을 다 계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원만 계상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3,14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 그 당시에 축산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장학기금 운영하는 데서 죽리, 내리지구 거리나 미양면 갈전리 거리나 똑같이 취급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빼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당시에 왜 빠졌는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추가로다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훈위원
소형소각로 주변이 지급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까 기 설명을 드렸듯이 최초에 장학기금 방침 결정을 할 때....
정기훈위원
최근에 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침이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성 같은 데는 다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서운면 같은 경우는 소형소각로에 때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 결과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전에 한 것? 다이옥신 측정한 것.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소각장이요?
정기훈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법적으로 5나노그램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것은 0.342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8대 항목 주민들하고 합의한 것, 다 시행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답변서를 봤는데 8가지 중에 8번 항목인 지역발전 청용리, 금광면 마둔저수지를 관통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훈위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것을 주민들하고 합의할 때 타당성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합의 내용이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한 부분도 전혀 없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당초에 주민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회신한 답변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회신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솔직히 없었지요?
네, 말씀하세요.
뭐를요?
협상 테이블에서 체면 갖고 합니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과일 낙과 같은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체면은 무슨 체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몇 사람한테 합의서 받았어요?
뭐 여덟이에요? 여섯이지요. 그리고 해당사항 없는 사람도 다 받아놓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 8개 항목은 지키려고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 쓰레기소각장 주변은 장학기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매립장 같은 데, 대덕면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최초 법규가 무슨 법규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잠깐만요, 규모 이상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쫓겨다니다 지은 거예요. 그 정도는 시청에서 감수해야지. 쉽게 말씀드려서 구상권 안 물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떤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리동 매립장도 시에서는 30년 쓴다고 그랬는데 몇 년 안 가면 못쓰게 생겼는데. 그것도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 영원히 가동될 것이 없어요. 안성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영원히 가동될 것이 아니에요. 다 한시적이에요.
장용수위원
소형소각로는 2년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2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시민들 쓰레기 일부를 태우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2년동안 쓰려면 몇 억씩 왜 투자를 했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 지어놓은 것 때요. 땔 때까지 때는데 기 지어놓은 것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장용수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서운면 위원님은 소형소각로 이미 된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요.
정기훈위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냐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만은 지키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정 위원님! 지금은 기금운용이니까 있다가 소형소각로하고 대형소각장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즉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초·중·고생 환경순회교육은 지금도 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올해 5개 학교 198명을 실시해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98명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리고 매립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이런 데 견학을 시키고 청용산 같은 데 강사가 가서 야외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6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비가 섰는데 그러면 이것은 40개 사업장 중에 몇 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해 보시려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대기 기본배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다 해야 하거든요.
박장근위원
40개를 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40개를 다 하시는데 1,000만원이면 된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위에서는 저희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장비는 구비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사놓고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운영도 하고 위에서 지침이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래서 용역비 1,000만원 세워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003년도에는 40개 사업장을 일단은 대기 오염 측정을 해볼 생각이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40개 업체 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212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말씀이지요?
박장근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종 환경업무 추진을 하면서 주요 행사라든지 간담회....
박장근위원
행사, 간담회, 환경에 대한 홍보, 그런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상 식대라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2002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해마다 서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2002년도나 2001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총 얼마정도나 부과가 되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는 12억 9,314만 1,000원을 부과해서요, 징수액은 10억 1,483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교부율은 100분의 10 이고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국고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의제21 운영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거지요?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무엇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하는 분과별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사무국 운영비하고....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사무국 운영비하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활동비하고 해서 의제사무국에서는 8,000만원이 지원요청이 되었는데.....
박장근위원
분과 활동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장근위원
아니, 세부적으로는 안 하셔도 되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의제사무국에서 8,000만원 지원요청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40% 인상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40% 만큼의 일을 더 한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 시에 맞춰서 해요.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를 따지는데 안성시와 평택시 용인시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의제21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기에 5,000만원을 썼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됐으니까 그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작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이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을 해드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올해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6,500만원이....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본예산만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김담당이 여기 담당이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네.
장용수위원
작년도에 쓰고 보니까 모자라요? 특별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 올해는 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환경과 뿐 아니라 전 실과가 전부 증액됐어요. 이게 무슨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하려고 하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진을 해서 이게 도로 포장 사업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연말 돼서 중간중간에 정산해서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지원한 것만큼의 시에 득이 돼야 우리가 지원할 목적이 있는거지,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끝이 없다고 그러면 지원 안해주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용국 : 네.
정기훈위원
야생조수 보호사업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야생조수 보호사업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활동비라든지 각 사회단체에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야생조수 보호사업 같은 것은 얼마 안 준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보조내시....
정기훈위원
시비에라도 넣어서 이런 것은 증액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리 도비에서 나온다고 그래도 진짜 필요로 한 것은 단체에서는 200만원 어디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야생조수사업 같은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건데,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단체에는 200만원씩 주면서 이건 적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도에 200만원이 섰는데요, 저희가 소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안성의제 같은 경우는 더 증액해 놓고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감액해 놓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가 뭐예요. 자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는 국도비 보조내시 내려와 가지고 보조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건데요, 소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으로 다루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눈 안 오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기훈위원
눈 안 와도 이런 것은 자연조수를 보호해야지요.
장용수위원
골고루 뿌려야지, 한 산에 가서 휙 뿌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돼. 이게 골고루 산마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뿌리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세찬위원장
자! 다음 계속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9,500만원은 처리장에서 운영하는데만 쓰는 거지요? 관리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1년 동안 관리해주는 것은 별도로 계약하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같이 위탁계약으로요.....
박장근위원
이게 다 총괄해서 위탁계약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총 운영비 3년마다 갱신해서.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억 9,500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뭘 사쓰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설이 고장나서 보수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은 안성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운영 관리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걔네들이 봉급이나 그런 것을 다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시설물 보수만 시에서 한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육영사업 작년에 2억 5,000만원 세웠던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에도 1억원 세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추경에 또 세웠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추경에 저희가 1억 5,750만원 세웠는데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많이 담아줘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번에 보조사업비가 많아서 자체사업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추경에 또 세우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육영사업은 주로 어떤 용도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부락에서 숙원사업 뭐 해달라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관리가 7억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 보다 줄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보개면 소각장 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게 되면 종료가 되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할 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요?
박장근위원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청소관리를 작년도 보다 예산을 줄였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도에 확보된 게 37억 7,5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21억 2,700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지금 그러면 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소각장 관련 예산이 빠져서 거기서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줄은게 다른 쪽도 있지만 큰 대목은 거기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글쎄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정기훈위원
2산업단지내 소형소각로는 민간위탁 운영을 줬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 주지는 않고 추진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추진 중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은 안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에서도 당초에는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행자부에 시설물 증가에 따른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 증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은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해야 하겠기에 지금 위탁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시설관리공단은 기술력이 없어서 지금 시공사하고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양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정기훈위원
미양 주민들하고 간담회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서운면 주민들하고는 안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미양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니, 솔직히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신기리나...
박장근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해놓고 작업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투입해서 분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데 홍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제로 1,0000만원인데 내 말은 이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오게 하면 이런 예산은 없어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분리수거를 행정에서 전체 다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분리수거 안 된 것은 수거 안하면 되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분리수거 안 된 것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거부하기는. 지금 쓰레기 소작장 가서 잔재 보세요? 가스통에다가 병에다가 밥그릇까지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을 해보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다만 1분기라도 몇 달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줘야지 해 보지도 않고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보고 안 되니까 시공사로 해서, 하긴 시공사 이 사람들 지들이 공장 지어서 지들이 다 운영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특혜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몇 달간이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인원을 빼서 투입시킬 인원도 없고. 직영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김진석위원
인력도 없고 시에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직영으로 준다는 건데, 시민들 입장은 시에서 그래도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면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배출가스 문제를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 업자가 하면 믿음이 덜 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배출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하면 뭐해요?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한달만에 나올 수도 있고 두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배출가스 단속은 수시로 해야 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그게 한번 하는데 6∼700만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민이 요구할 때...
박장근위원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6∼700만원이 들어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다이옥신 검사한 것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런 다이옥신 검사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유선방송에 내세요.
정기훈위원
진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행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음식물 쓰레기 선별작업이 있는데 이거 중리동에서도 선별작업 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면적이 조금 되면 재활용품은 거기에서 골라내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중리동에서도 선별작업 한다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장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시상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만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면 보상금을 준다, 2,200만원을 금년에 올렸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데가 아파트단지하고 몇 군데 밖에 안 될텐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부락 4개 부락에 대해서 800만원, 장려 4개 부락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 쓰레기 처리 대책에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자 재활용품의 활성화로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서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을 실천하고자 2003년도 환경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이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있던데 그것을 자꾸 만드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느냐, 하던 것도 잘 못하는데 이것은 돈 준다는 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안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제도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반대급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곳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는데요.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데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구상을 해서.....
김진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확하게 어떻게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정확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서 예산 신청을 해야지.
장용수위원
작년에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겁니다.
김상묵위원
쓰레기 안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분리수거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읍·면·동에서 2개 부락이 신청을 행정리로 할 건지 법정리로 할건지 저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1개 읍면에서 2개 부락씩 추천을 받으면 그래도 홍보 효과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요, 그 후속 관리가 조금 더 세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쓰레기 양을 줄이기 운동을 병행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줄이고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게 쓰레기분리수거만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자체계획 수립은 재활용품 걸러내고 폐식용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하는데, 좋아요. 이게 벌써 환경과에서 옛날부터 하다가 못 했었잖아요. 홍보 수십 번 하고. 아까 박위원 홍보 차원을 얘기했는데 홍보도 이제 행정적으로 지쳤어요.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암만 홍보하고 유선방송에 내보내고 반상회 때 해봐야 별볼일 없다고요. 처벌을 해야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까만봉투에 넣어서 남의 집 앞에 던져놓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쓰레기는 시골 면 단위는 없어요. 분리수거 제대로 잘해요. 병 따로 하고 고물장수가 가지고 가고......
김진석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 보면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 담아 가지고 시골 어슥한 길에 가다가 휙 집어던지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차로 으슥한 곳에 잔뜩 쏟아 버리고 가고. 그래서 시골이 아주 골치가 아파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도 단속도 병행해서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19페이지, 폐비닐 수거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모자랐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건데요, 올해는 단가가 50원이었는데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돼서 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원이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올 연말까지만. 수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만 500원으로 인상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도에서 단가를 인상하려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내년에 100원 주던 것을 도에서는 100원 주라고 그래도 시에서는 500원씩 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많이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하고, 지금 저희하고 양주하고 두 군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500원씩 주고 하라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리고 홍보 빨리 해야지요. 홍보를 부지런히 해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홍보는 지금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유선방송을 얘기하는데 유선방송이야 시내권에 농사 별로 안 짓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면 단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면 단위에도 나가는데 저희가 부락에 엠프 문안까지 잡아서 내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락에서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 각 면단위 이장회의 때 면하고 협의해서 이장회의 언제 하느냐 물어봐서 그거 할 때 환경과 직원들이 잠깐 나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돈을 더 줘서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수고비가 돼야가져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도에서 100원 주라고 해서 100원 주지 말고 도에서 100원 주라고 그랬어도 우리는 500원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써서 다 걷어들인다면 우리 안성은 좋아지는 건데 무슨......
동재
이동재위원
이 비닐을 흙 같은 잔재를 다 털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가지고 온다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그래도 아줌마들이 그걸 물에 빨아가지고 온다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그게 안 맞는다니까. 보세요, 300평에 비닐 한마퀴인데 그거 걷어봤자 몇 kg이 나오냐고요. 1,000원씩을 줘도 품값이 안 나와요. 그 비닐 양이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1,000평을 걷어봐야 kg으로는 얼마 안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자원재생공사 직원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흙은 웬만큼 묻어 있어도 되는데 물에 갈아앉는 것은 되는데 곡식 잎사귀 같이 물에 뜨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것은 같이 파손이 돼서 재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이 있다면 인상을 해서 추경에 더 다루겠습니다.
박장근위원
219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하는데 집게차를 우리가 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사 주면 그쪽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비닐 수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는 못 쓰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쓸 수 있지요.
박장근위원
다른 것에도 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219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0억 4,300만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것은 진입로 토지구입비하고요, 소각장 본 부지 매입비.
김진석위원
땅 매입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세찬위원장
전년도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북좌리 길 토지 나간 거지요? 작년 것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이것은 길에서 들어가는 데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하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 거기 주민들하고 하기로 협의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해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워봐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예산만 사장시키는 건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우선 계속비 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김진석위원
글쎄, 계속비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뭔가가 이루어질 때 예산을 세워야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면 예산 사장만 시키는 거지.
박장근위원
땅 산다면서요?
김진석위원
땅 사면, 누가 판대요? 팔아야 사는 거지.
박장근위원
그래도 예산은 세워놔야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졌을 때 예산을 세워야 땅도 사고 하는거지,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땅 한 평도 그쪽에는 안 팔기로 결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남의 땅 강제로 뺏을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누가 판다고 그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도 미양소각로 계속해서 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지.
정기훈위원
활용하란 뜻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환경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께서 직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안성시에서 지금 1일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제외하고 한 50여톤 발생되면 거기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한 35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미양소각로에서 하루에 태울 수 있는 것이 몇 톤 시설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시간당 900kg이니까 8시간 태운다고 볼 때 7.2톤, 한 8톤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8톤 정도 1일 태운다면 그러면 27톤 남는 거네. 그럼 이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중리동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지금 다 묻어버리는 거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용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을 중리동에다가 계속 묻으면 20년, 30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15년도 못 쓴다고요. 바로 우리가 환경과하고 늘 대립되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태우고 난 잔재, 이런 것만 넣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디다 쌓아놔요. 쌓아놨다가 지난번에 양성 같이 어디 갖다가 처리를 해 버리든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대형소각로를 한다는 것은 지금 몇 톤 규모 한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50톤 규모입니다.
김진석위원
50톤 규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애초에 50톤 규모 2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일단 1기만 설치하고.....
김진석위원
2기 한다고 했던 것을 이제 1기만 한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1기만 하고, 추가로 쓰레기소각 용량이 모자랄 때 부지만 조성해 놓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 쓰레기 소각기에 대해서는 지난 4년동안 이것을 가지고 관심이 있던거라 대충 조금은 상식이 있는데 이게 50톤 규모라고 그러면 50톤 정량을 태울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물질 발생이 덜 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톤 규모를 해 가지고 지금 30톤 정도 나오는 것을 태우면 20톤이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쓰레기 부족한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그때가서 태울 수 없는 쓰레기까지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환경과에서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럼 스토커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스토커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럼 논란은 되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 담당님도 물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너무 신경써서 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고해서 대충은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안 담당님이나 나나 똑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스토커방식으로 계획 세운 것은 몇 년전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요새 문명이 하룻저녁 자고나면 바뀌고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추세인데 몇 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계속 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애초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떤 시설이든 가장 좋다고 인정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뢰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내가 볼 때는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땅 사려고 자꾸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땅을 살 가능성은 전혀 희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소형이 되든 대형이 되든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는 소각장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소각장 지어 있는 것이 가동률이 30%도 채 안 넘어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안성시는 계속 고집 피우고 소형이든 대형이든 꼭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 펴온 거지. 지금 수원에 있는 영통은 300톤짜리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놀려요. 태울 양이 없어서. 또 우리가 입증이 된 것 아니에요? 5년동안 쓰레기 쌓아놓은 것이 1,500톤이니 2,000톤이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느니, 그거 9,400만원에 위탁처리 했잖아요. 소형소각로도 때려부수고 이것도 백지화하고 다 백지화 해야돼요. 그리고 위탁처리 시키자는 거예요. 매립도 해준다는데 뭘 못 할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이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전에 보면 여관이나 이런데 옛날에 돈으로 만약에 100만원을 하라고 주면 솔직하게 30만원짜리 통 하나 사다놓고 쓸어묻어 버리고서 했다고 그러고, 이게 그랬던 사업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공사 감독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면 안 하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도에도 3억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가 완공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시공 감독까지.....
박장근위원
준공까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야 돼요. 이거.
김상묵위원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
220페이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주로 어디어디 지역을 많이 합니까? 면 단위에 합니까, 아파트 단지에 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2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면 불합리한 점이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단독이나 연립 같은 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 쓰레기위탁처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막말로 쓰레기 전용통으로 해서 그냥 부으면 쓰레기 종량 봉투 하나 안 사도 되는 거고...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전용 수거함은 저희가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타 시도에 비례해서 봉투 1개 값을 받으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데 단독이나 연립 같은 데는 종량제 봉투를 꼭 사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 쓰레기 비용은 아파트에 사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 하나 안 사고도 음식물 처리를 시에서 해주고 막말로 서민들은 종량제 봉투 사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고.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봉투값을 게시해서 받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같은 것도 50개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안성시민이 음식쓰레기 만큼은 일률적으로,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진짜 영세한 시민을 도와줘야 하는데 거꾸로 영세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 써야 되고....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봉투를 안 쓰고 용기함에 넣는 것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운반하기도 편하고 좋은데 단독주택에 있는 것은 전용용기가.....
동재
이동재위원
제 말씀은 그런 데는 음식물 처리 비용까지 다해서 해줬는데 연립이나 이런 영세한 곳에는 종량제 봉투를 꼭 써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례라도 정하든 뭘 하든 그것을 돈을 받아서 똑같이 안성 시민이 음식쓰레기 처리해 주는 비용을 공동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잘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줘서 봉투를 안 쓰잖아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장용수위원
안 쓴다고 해서 봉투값을 달라고 그러면 그걸 내겠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아니, 지금 경기도에도 전용수거함을 넣은 데는 봉투값을 받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안성이 내겠느냐고.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장 값을 받아야 하는데 "난 안 버렸다고, 음식물 찌거기 없다," 그러면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돈 받기 쉬운 게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두가지 다해요? 퇴비용 음식물이나 사료용 음식물 두가지 다 처리하는 비용이 2억 4,700만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다입니다.
박장근위원
두가지 다지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이것은 2억 4,7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가 요구는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는데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발생되는 것이 한 20여톤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어디어디 들어가요, 이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삼죽에 석수축산이라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번에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고삼면 사료용 공장 견학하고 그런 것은 왜 온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부 출입기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냥 견학온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냥 견학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환경부 출입기자 4명이 왔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거 지원해 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거기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예산 쪽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장용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거 삼죽하고 고삼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고삼은 안 하고요, 삼죽이요.
장용수위원
거기서 괜히 땅속으로 묻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끓여 가지고 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도 잘해야 돼요. 수거를 해다가 괜히 땅 파고 묻어 버리면 헛일이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식당 같은 데 요식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업장 것은 자기네들이....
담당
리담당청소관
박광현 : 네,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점도 30평 이상, 그런 업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소형소각로 주민 숙원사업비 3억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미양면.
김진석위원
저번에 미양면 추경에 뭐 해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농협RPC. 농림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거 소각로 때문에 해준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애초에 소형소각로 5억 해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번에 저희가 3억 편성했다가.....
김진석위원
3억 주고 또 3억 주면 1억 초과네. 애초에 주민약속하고. 이게 2기때부터 주민숙원사업 5억 해주기로 해놓고 그냥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서운면도 3억 주고.
김진석위원
그럼 벌써 9억 준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과에서 위님들한테 거짓말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장용수 위원님하고 나하고 2기때부터 소형소각로 주민숙원사업 5억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9억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9억이 들어가요?
김진석위원
이거 가면 9억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서운면하고 미양 그 문제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형소각로가 지어진 자리가 미양이에요. 미양.
박장근위원
미양이라도 그 주변마을로 서운면도 그걸로 준 것 아니에요. 소형소각로 그걸로.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장
난 그걸로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김진석위원
모르니까 가만있어봐요. 그렇잖아요, 그건.
박장근위원
지금은 예산이니까....
김진석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220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소각로시설 운영, 이게 3억 6,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게 소형소각로 1년 운영비입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422페이지, 차입금 원금에서 소형소각장 설치사업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채무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세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8대 항목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확실하게 지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결과 저한테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4.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세찬위원장
네, 자연스럽게 3항과 4항이 동시에 보고가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를 이어서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진석위원
생략하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생략하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냥 질의 들어갈까요?
박장근위원
그러세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발전기금이 실제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5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2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5억원을 확보했어야 하는건데 예산 형편상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요?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아주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든 예산을 해주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더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추경에 저희가 그렇게 할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담지 못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지장받은 것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점점 사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담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기금을 담았다고 해서 기금을 금방 쓰는 건 아닙니다만, 장래를 위해서는 계속 담아야 하거든요. 한번에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있다가 2003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박장근위원
지금 돼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업 부분 우수시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사업비로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상반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도비 2억을 땃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합쳐서 4억원의 예산이 담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임대해 준 것은 얼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협에도 일부 더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현재 안 나간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 나간 농협도 추가로 달라는 데는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장용수위원
그럼 나간 데도 또 해준다는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나간 데도 예를 들면 삼죽 같은 경우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고요, 그 지역 형편을 봐 가지고...
장용수위원
지금 안 나간 농협이 있느냐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어디어디요?
장용수위원
거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당초에 필요없다고 그래서.
장용수위원
또 원곡은?
원곡은 면적이 없으니까 관둬야 하고.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곳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면이라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 면적이 없으면 못해주는 거예요. 농지 면적이 많아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나눠먹기로 하면 안 되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형평성을 저희가...
장용수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농협에서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대만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정산보고를 하는데 감가상각비를 보면 기계 특성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개인이 사면 한 5년 정도 쓰고, 지금 보면 우리 임대 농기계는 상당히 기계가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험하게 써 가지고 금방금방 파손이 되는데, 지금 콤바인 같은 것도 3년도 못 써 가지고 작업을 못한다고 농협에서는 농협대로 난리고,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고요.
4년에 들어가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계속해도 우리가 그래도 5년을 관리를 시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3년 썼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못 쓸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체 수리해서 써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어쨌든 내구연수가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은 한 5년을 써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5년을 못 쓴다는 겁니다. 내년에 4년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대사업이 사실은 잘 하는 사업이에요. 아닌게 아니라 농기계가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내구연수를 채울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차후에 교육을 시키든지 뭐가 돼야지, 농협에만 맡기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일죽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공동물건이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농협에서도 관리를 민간인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소홀이에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구연수 5년동안 임대를 줬을 때 5년을 딱 지키느냐는 겁니다. 농협하고.
기계가 고장나서 못쓴다, 4년 되면 폐기처분해 달라는 것은 없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럼 무조건 수리해서 쓰든.... 그럼 수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체에서 수리해서 씁니다.
장용수위원
과다하게 나가는 건 자기들이 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님, 그게 문제가 뭐냐면 수리비는 농협에서 하되, 보통 3년은 하고 4년째, 예를 들어서 그 기계 효능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1일평균 6,000평을 벨 것이 기계가 자꾸 노후되어서 수리를 못할 지경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예산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3, 4년 하면 반이라도 농기계 값이 돼야 하는데 임대사업해 가지고 4, 5년에 3,000만원 또 투자해야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담당하고 농협하고 뭔가 상의를.... 왜? 임대사업 농기계는 뭐냐하면 좋은....
김진석위원
애초에 농림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요. 애초에 농림과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는 영세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수익성 보다는 수익성을 떠나서 영세농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농림과에서 할 때는 수익성을 떠나서 영세농들,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농기계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농림과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이동재 위원님은 이거 수익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농림과에서 이것을 할 때 수익성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수리는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좀 더 하면 우리 시비가, 농기계를 한해라도 더 쓰면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른 개인의 농기계 값을 낮춰 가지고 상당히 부러워 해요. 잘 하고 있고 이천 같은 데도 상당히 우리 안성시를 부러워 하는데 이 기계를 더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지금 두 건이 자금 확보를 하는데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 주시고요, 자금운용관리계획하고 임대사업은 특히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자꾸 지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동시에 처리하겠습니다. 2003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2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장근위원
공원화장실 청소를 3명이서 150일 동안 하면 이틀에 한번씩 하는 꼴이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공원화장실이 몇 군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8군데입니다.
박장근위원
8군데 하는데 하루에 3명씩 필요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낙원공원은 1명이 주재해서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청소를 하고 나머지는 조를 짜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군데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3명이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날짜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가서 물청소도 하고 바닥을 닦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필요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나 꽃길조성, 공원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700명을 4/4분기로 2,800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2,80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실제로는 부족합니다. 금년에 배 이상 썼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가 사실 문제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하루에 9명씩이거든요. 일요일 빼고, 9명꼴인데.....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이게 공공근로로 했었는데 공공근로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엔 그나마 공공근로 인원 때문에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하루에 9명인데, 사실 하루 20명 꼴로 기획실에 올렸던 건데 깎였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김진석위원
부족하나마나 꽃길조성, 공원관리는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8국도에 화단 만들어놓고 꽃 심는 것 누가 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거 저희가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심어놓은 게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양배추인데 그것은....
박장근위원
그거 얼마나 성의없이 심어놨는지 아세요? 얼마큼 성의없게들 심고 관리하고 그러는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심어놨는데 관리가 문제인데 주위 사람들이....
박장근위원
심는 것 자체도 그래요. 그 사람들 제가 국화 심을 때 몇 군데 쫓아다녔는데 소련에서 온 아이들 2명 데리고 심더라고요.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가 와서 심는데 부러진 것도 그대로 넣고 가져오다 부러진 것도 그냥 흙으로 밀어넣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싶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은 관리가 문제예요.
김진석위원
농림과에서 업체를 입찰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비로 심었는데 인부임으로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건 업자를 잘 선정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몇 군데 잘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해야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국화 심을 때도 제가 로터리 심을 때는 같이 몇 군데 다녔는데, 물론 용역을 줘서 하니까 그렇겠지만 구루마에다가 흙 조금 떠 가지고 와서 그거 드러내 버리고 그냥 국화 있던 것 푹 올려놓고 흙만 이렇게 해놓고 가요. 바닥에 흙 떨어진 것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로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하러 하느냐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재떨이가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국화 심어놨을 때 그 사이에 꽂아놓고 가요.
김진석위원
그건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지.
박장근위원
글쎄, 잘못됐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꽃집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하라고만 주는 거지, 우리가 관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든, 어쨌든 못하잖아요. 그리고 국화 심어놓고 나서 한달 정도인가 있다가 양배추 같은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것마저도 안 하면 꽃길이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 자체가 꽃길이 되지 않아요. 꽃길이 안 되고요, 그냥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을지는 모르지만 돈이 9,000만원씩.....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지금 여기 나온 것은 38국도 얘기한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어디가 되었든. 그리고 2,800명이 고성산, 서운산, 비봉산 이거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산에 가다가 봐도 공원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상주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관리 감독이나 잘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239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가로수 식재는 나무 수종을 뭘로 할 생각이십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금년에 죽산에 칠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벚나무를 심다가 다 못 심었습니다. 남은 구간에 심을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벚나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우리나라 벚나무예요, 아니면 일본 벚나무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나라거지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칠장사 들어가는데 거기다 심으실 계획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금년에 심다가 다 못심었습니다. 17국도변 들어가는 데서부터 심을 겁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읍·면별로 봄에 사랑의 나무 심기 많이 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발주를 하면 나무 한 주에 30만원, 우리가 지역에서 하면 한 5만원이면 다 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시에서 업자를 통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 말고 칠장사 같은 데 입구는 죽산 사랑의 나무심기 하는데 시사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값이 5전, 7전이면 가격이 한 20만원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면 3, 4만원이면 산다고.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런데 이게 목이 시설비로 서서 설계를 해 가지고요.....
장용수위원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시설비 서는 거야 다 알지. 그러니까 비싼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터미널도 못 하는 주제에 몇 억씩 갖다가 바우덕이 10억, 꽃나무 심는데 10억,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는 지원이니까 할 수 없다지만. 공무원들이 좀 생각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20만원짜리 1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조달청 가격으로 다 매긴단 말이에요. 모든게 그 가격으로 돼야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사랑의 나무심기 읍면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3년째 하는데 그 지역에다가 약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진석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조경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몇 년 전부터 안성시에서 나무 심는 것이 지들이 심으면 반값도 안 들게 심는데 안성시에서 비싼 돈 들여서 심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비 자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장용수위원
글쎄, 그래요. 국도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시청 진입로에 느티나무 심는 것이 그게 8전이면 가격이 20몇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가면 4, 5만원이면 사요. 인건비까지 돈 10만원이면 어느 업자든 들어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참고로 조경이 원래 돈은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세 번까지는 나무가 죽는 것을 대비해서 다시 식재해 주는 것까지도 감안하는 건데, 정말 시에서는 8전짜리 벚나무를 우리가 심을 적에는 설계가 10만원 돼도 한 3만원이나 이렇게 주면 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을 적에 철저하게 다시 그 사람들이 심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것은 하고 있지요.
박장근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야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240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에서 이것은 가로수 관리를 시에서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 뿐만 아니라 저희 가로수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거 비료주고 그러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비료도 주고 수형도 잡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일죽 같은 데도 다 관리해 주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당촌리에서 주민들이 한 8,000만원 들여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박장근위원
서인공원이 과장님 몇 평이지요? 계획돼 있는 공원이.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2,800평입니다.
박장근위원
총 2,800평이에요? 그런데 2,800평인데 사실 저희 동네인데 석정동에 한경대학교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으로 느티나무 있는 데를 공원 부지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역전 자리에도 이제 공원을 만들 것이고 한경대학교도 조경을 해서 그런 대로 돼 있는데 굳이 거기를 공원부지로 책정을 했다고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가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에...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
이세찬위원장
거기 바로 앞에 내혜홀공원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내혜홀 광장조성을 하는데 학교에도 조경이 그런대로 됐어요. 그런데 길만 건너면 학교잖아요. 느티나무 그 옆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이런 데 공원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학교에 두어번 가봤는데 학교도 그런대로 잘 어우러져 있고 어차피 내혜홀 공원을 만들거니까 거기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데다 공원을 또 만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한순 담당님하고 통화를 해서 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야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부지로 해서 사유권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진정이 올라왔는데 사유재산이니까 빨리 매수를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해야지, 도시계획상 사유재산 침해가 되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바꾸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어차피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땅을 사는 건데, 땅을 다 사놓고 박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할 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작년에 몇 평 사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몇 평이나마나 금년에 처음 2억 준 겁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 2억 가지고라도 뭘 했을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에 대한 지분만 2억으로 준 겁니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2,800평에 대한 총 해서 2억 우선 작년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전체 금액이 21억 500만원인데, 21억 500만원에 대한 2억만 준 겁니다. 하도 땅값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줄 돈은 없고 그래서.....
박장근위원
이게 서울사람 거라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공원녹지로 잡아놨으니까 지가는 조금 낮겠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사고난 뒤에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사는 건 상관없으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이것을 산다고 해서 금방 공원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진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원은 도시 미관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솔밭공원 그 전에 2기때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지나가다가 일부러 올라가 봤어요. 거기 외소나무 더 베어놔야 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연차적으로 벤 겁니다. 10년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더 베어내야 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겨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베면 또 벤다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이거봐요. 한 다리 길면 한 다리 짧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한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금년도에 바꿀 때 다시 베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나무 더 베고 수종 좋은 거 갖다가 심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 휴식공간이 되도록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톨게이트 옆에 평택한테 매일 치이는 것 같아서 성질나는데 이거 1억 4,000만원 가지면 평택에 지지 않게 공원 잘 만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4계절 잔디 정도 심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면 잔재물 처리만 겨우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김상묵위원
잔재물 처리만 겨우 하는데 지금도 잔재물이 그냥 있다고요. 엊그제도 가다 보니까 잔재물이 그냥 있는데, 빨리빨리 치워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가 안성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1억 4,000만원 가지면 예쁘게 공원을 못 만들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잔디만 심는 것이고 안성상징물을 하나 세울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것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돼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농림과는 조직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총 얼마나 쓰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쓰는 것이 부서운영 추진비하고 앞에 말씀드린 농림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46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조직운영비에 1,350만원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일반수용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네. 뭐예요 이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용품 사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복사지 같은거 사고 컴퓨터 수리하고. 이건 과마다 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박장근위원
2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지금 경영인들한테고 뭐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무한정 기간 없이 줘야 되는 건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유일하게 하난데요, 제 생각에는 이 조직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있는 동안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조직이 있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을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때도 초청해서 가봐요. 가 보면 몇 명 있느냐고요? 그몇 명 때문에 돈을 몇 천만원씩 지원하니, 뭐 정부 돈은 개도 먹는다더니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뿐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회원이 1,000명이면 500명이라도 참여를 해야지. 이게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김진석위원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만 자꾸 주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고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각자 플레이 해 가지고 "넌 누구 맡아, 누구 맡아" 해 가지고 예산 올려달라고 전화해서 죽겠어요. 농림과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는 그런 것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때문에 죽겠어요.
김진석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하지 않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 솔직한 심정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장용수 위원님 잘 말씀하시는 건데, 남의 동네는 얘기 하지 말고 용인에는 지방세가 1,900억 걷히는데 안성은 400억밖에 못 걷어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
김진석위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자고요. 이번에 반만 삭감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안 되겠어요.
장용수위원
우리 일죽 위원님도 다 경영인이신데 사실 다 그런 데 가 보셨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농업경영인 입장을 떠나서 위원 입장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되 담당 직원이 활성화를 시켜서, 뭐 성의껏 되어야지, 엊그제 봐요. 우리 위원들이 회의하다 말고 가봤어요. 1개면에 80명, 100명에서 10명, 5명 이게 뭐예요? 예산 낭비지. 농업경영인이라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앞장 설 사람들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농어민들, 지금 이동재 위원님도....
김진석위원
이거 농민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아니, 농민신문하고 틀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어민 신문이라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현실적으로 농민신문하고 질이 틀린 편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농업정책을 주로 다루지요.
정기훈위원
시골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보내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계도지 가지고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농업경영인 신문을 편집하고 그러는 것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거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하라고 그래요. 왜 그걸 시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신문 해서 회원들끼리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원금 아닙니까? 내가 보면서 농업경영인한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회원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회원한테 주는데 회원한테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서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혜택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항간에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반 부담하고 도비와 시비 반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토의도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 지도를 펼 필요성은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거 꼭 하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았습니다.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장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50%, 70% 정도 따와요. 도비에서 70%, 시비 30%, 20%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돼 가지고. 나도 가서 도비에서 20%만 대주면 시비 80% 얼마든지 따올 수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얼추 다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당 2만 7,000원을 계산해서 80%인 2만 1,600원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하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안성시 전체적으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안성시에 있는 농업하는 여성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정기훈위원
이거 제가 서운면에 알아 보니까 타먹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출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5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관내 출산하는 여성이 몇 명이 되느냐, 솔직히 한 22명인지 3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 먹은 사람은 5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또 우리 농림과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거 이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시골 다니면서 보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장회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장들이 각 부락에 가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장들한테 각 동네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활용을 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하다못해 인터넷 있잖아요. 시골 여성들도 지금 인터넷 다 사용하니까 띄워놓으면 들어가서 보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인터넷에 안 하셨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인터넷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장들 홍보가 제일 빠르다니까.
정기훈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 다 해요.
박장근위원
29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지급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금년에 470명이 나갔습니다.
박장근위원
470명한테 지급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네. 그만 둔 학생이 몇 명 있어서 467명인가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2002년도에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네.
박장근위원
금년에는 많이 해줘야 되겠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주니까요.
장용수위원
이것도 농업경영인만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아닙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영세농어민이라고 그래서 1정보 미만만 해당 됩니다.
정기훈위원
농사는 안 짓고 다른 거 해도 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축산하고 양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면 시골에 살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그것은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김상묵위원
그럼 이건 고등학교만 주는 건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고등학교만 줍니다.
김상묵위원
대학교는 안 주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OA사무실 설치는 환경과도 했고 몇 개 과가 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사기업은 벌써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습관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답답함은 좀 느껴요. 좁은 공간에 해놨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자리가 있고 담당들 있고 각 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지 다 보이는데 칸을 막아놓으니까 엎드려서 졸아요. 과장 자리 칸 막아놨지, 담당 칸 막아놨지, 사실 수도사업소고 다 다녀봤어요. 이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과다하게 집행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칸막이를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조는지, 출장을 갔는지 보여야 하는데 칸막이를 해놨으니까......
김진석위원
직원들 근무하는게 잘 보여야 근평 줄 때도 공정하게 주고 그러지.
장용수위원
능력제를 어떻게 평가해서 진급시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 보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거 하지 마요.
박장근위원
300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에 갖다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저희가 갖다주고 갖다 쓰는 것이 몇 배 됩니다. 금년에도 18억을 갖다 썼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농림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300페이지, 농업발전기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밑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서한문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뭘 제작 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성마춤쌀에 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홍보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쌀만 넣습니까, 아니면 5대 특산물을 동시에 넣습니까?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301페이지, 안성마춤 쌀 RPC 벽면광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양성하고 삼죽에 두 군데 설치하는 건데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두 군데에 하기 때문에 그 농협에 부담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년에 전기세가 200만원씩 나와요?
이세찬위원장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난 추경에 벽면광고 해주면서 신설된 조항이네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보수에 필요한 겁니다.
장용수위원
보수비가 400만원, 전기세가 한 400만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보수라야 전구 나가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전구가 4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거지요. 남을 수도 있겠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동재 위원 말처럼 조합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양성하고 삼죽농협에서 한거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양성 400, 삼죽 400 아닙니까? 820이니까. 전기세하고 다해서.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이거 하나 해놓고 전기세 한 220만원 나오고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나온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지관리비는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보수 할 거 없으면 안 쓰는 거지요.
전기요금은 계량기 달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거 그럼 조금 줄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전기요금은 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농협에다가 위임을 시켜버려요.
장용수위원
그것도 양해해 가지고 허락 받아서 한 거예요. 농림과에서 농협에 가서 이것 좀 달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건데, 그것을 내라고 하면 떼어 가라고 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양곡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안성 관내에 개인창고든 농협창고든 지금 수입쌀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몇 톤 정도 들어와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양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소비가 됩니까?
정기훈위원
그 가공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뭐하는 데입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전국 시군 단위로 국가에서 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창고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에 22만개를 받으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성에서 쌀이 나고 있는데 지금 각 농협의 RPC가 쌀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배 면적이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창고에다가 수입쌀을 넣고 있다는 게 우리 농가들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만약에 팔다가 못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몇 kg 짜리가 22만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많이 와 있네요. 안성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데 안성 관내 에 22만포가 왔다니까.....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이것은 안성에서 보관하는 거지, 안성에서 팔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가공공장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개인창고가 몇 개예요?
김진석위원
현미로 22만포가 들어왔는데 태국쌀은 주로 알락미 쌀 아니에요?
그럼 쌀 가공업체로 가면 이게 40kg에 얼마씩이에요?
2만 2,600원? 그럼 지금 관세를 400% 물고 들여온게 2만 2,6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농촌이 다 죽어가는데 수입쌀을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면 우리 농촌은 아주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 오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비싸게는 못 팔 망정 싸게는 팔지 말아야지.
정기훈위원
7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좀 줄래요?
그런데 개인업자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장기간 보관해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제가 급식하는 학교를 우연찮게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안성마춤 쌀로 해 가지고 많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RPC에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안성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정부미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미로 하니까 학생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고 그랬더니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를 만났더니 영양사 하는 얘기가 정무비만 갖고 밥을 하니까 밥이 차지지 않아서 거기다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해줘요. 그래야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단 자체도 보니까 찹쌀에 관련되는 식단이 많아요. 순수 우리 안성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성맞춤 쌀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정작 어린이들은 앞으로 장래에 우리 안성 좋은 쌀로 밥을 먹어 가지고 입맛에 맞춰 가지고 커서도 안성쌀을 먹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집에서는 추청벼 기름이 좔좔 흐르는 밥을 먹는데 학교 가서도 싸구려 정부미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가격을 보니까 추청벼는 20kg짜리 4만 8,000원인데 그것은 2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학생들 급식하는데 그런 것을 보조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짱아찌 먹고 청국장 먹으니까 커서도 짱아찌하고 청국장을 먹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입맛이 커서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안성쌀을 홍보하기 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좋은 쌀을 먹여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그것을 해야지, 말 그대로 신토불이지 정부미 같은 거 갖다가 밥을 하니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 그 정부미가 결국은 우리 안성쌀입니다. 우리 안성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인데 2002년도산을 공급을 못하고 2001년도 수매해 놓은 것을 주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2001년도산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아니래요, 3년, 4년 된거래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김담당 말이에요, 우리 안성에서 수매했던 쌀을 해주는 거지요?
그럼 이유가 없네.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개입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안성시의회나 시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우선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부미를 주고 수입 농산물 쓰는 것 관계없이 급식비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먹일 수 있게끔 책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업 하는 사람들이 입찰 받아서 처리하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것은 틀린 거예요. 위원장님.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에서 더 확보를 해서 더 보조해 주면 되는데 교육자치법하고 우리 자치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교육청에 가서 운영위원장들끼리 그것을 해본 일이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학교마다 하고 교육청에 했는데 그거 아무 관계도 없을 거예요. 지금 kg단가가 정부미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980원 정도 되고 우리 RPC 같은 데서 최고 좋은 것이 kg당 2,250원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한끼에 65g을 먹어요. 그럼 1kg을 따지면 15명입니다. 15명이 1,200원으로 나누면 80원 차이예요. 지금 우리 RPC에서 먹거나 아니면 정부미를 먹나. 그러면 이게 20일입니다. 그럼 1,600원 정도면 지금 생산하는 우리 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초등학교도 지금 위탁하는 데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공립이 얼추 다 직영하고 사립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협의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했다가 무용지물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받아줘서 내 지역의 쌀을 한다면 아무 상관도 없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일에서 800원만 더 들이면 지금 초등학교가 2만 9,800원에 급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만 결정해 주면 3만 600원이면 우리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산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천을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정부수매를 안 합니다. 이천 쌀이 좋으니까 단가가 더 높으니까 정부 수매를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성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모라자면 정부 수매 줄 게 없지요, 그게 바로 지자체에서 안성마춤 쌀을 팔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금 담당님 말씀처럼 정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관내에 3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조합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 절충안을 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그래서 학부모들이 부담 비용이 한달에 5,000원 꼴이 되더라고요. 계산 하니까. 대신에 교육청에서 보조주는 급식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쌀을 농협 것을 사면.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정부미를 주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어디가요?
이세찬위원장
교육청에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불발이 됐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중부일보인가 인천일보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하고 인천시내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인천시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다 학교 급식을 줘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쌀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쌀 소비를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나 일죽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볼 사항이라는 거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서울 지하철이나 이런데다 광고비 들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대학생들은 위탁을 많이 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정부미를 먹고, 그 쌀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성마춤 쌀로 지은 그 밥을 먹어보고 자기네 집에 가서 "그 쌀이 밥맛이 좋더라." 그러면 광고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쌀 홍보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자치 계획에다 보조를 해서 2002년도에는 2002년도에 생산되는 쌀을 먹을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면 가능해요. 시에서 그런 보조를 안해 주니까 교육청에서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쌀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나중에 더 얘기하고 다음 진행합시다.
김진석위원
303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공도에다가 개인RPC 해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RPC에 4억 3,000만원, 안성 동부연합에 1억 1,850만원, 안성곡산에 3억 6,000만원, 협성농산에 7,500만원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동부연합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죽거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계속 시에서 농협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RPC사업은 지금 설명드린대로 산업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요...
박장근위원
RPC에서 돈 버는 것을 시에다가 주지는 않잖아요? 안성곡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공도. 협성은 대덕에 있는 것.
정기훈위원
안성곡산에서 미양 사람이 자살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RPC가 안성곡산 하나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협성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개인RPC에다 이거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RPC 지원은 정부 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럼 도비 내려올 때 도비에 이거 몇 %, 시비 몇 %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김진석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담당님은 자부담 50%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자부담 50%.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개인RPC들을 여태까지 보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덜 하다고 그러지만 저 아래 호남 같은 데서 벼 실어다가 도정해서 안성미니 경기미니 해서 팔아먹는 바람에 결국은 안성미 이미지만 얘들이 망가뜨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개인RPC는 개인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려면 농협에다가 해줘야 맞는 거지, 작년에 개인RPC하고 농협하고 수매가가 6,000원 차이가 났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 3,000원 차이 났잖아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고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개인사업 하는 데다 왜 시비를 이렇게 주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김진석이 식당업을 하니까 그러면 쌀이라도 대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왜 담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논농업 직불제를 해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얘기 안해도 알아요. 담당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온저장고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저온저장고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주로 벼 심는 것이 추청을 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내가 시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안성에서 추청벼 한 87% 정도 심고 있어요. 그러면 추청벼라는 것은 87% 정도 심다 보니까 가을걷이할 때 콤바인이 집중적으로 그리 모이고 산물벼 수매하는데 한곳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성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도 농협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농협이에요. 그럼 농협 쪽에 해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부적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의혹이 있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농협에다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지만 개인RPC에 해주는 것은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RPC에 지원을 해줬을 때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같이 맞춰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요. 김담당이 그렇게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농협 관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농협에서 금년에 5만 7,000원이라고 그러지만 5만 7,000원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5만 8,000원이에요.
아니, 글쎄 그렇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김상묵위원
내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금년도 공도농협에서 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공도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왜 반려를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이세찬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농협 가격하고는 같이 줘야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개인RPC하고 지금 농협 차이가 2,000원, 정부수매가 말고도 지금 현재 자기네들 수매한 가격으로만 2,500원에서 3,000원 차이가 나는데, 몰라요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세워줬는지는 모르지만 안성시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이 수순으로는 같이 가줘야 한다는 조건부로 예산을 세워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아까 농림과 김담당이 말씀하신 미양면, 공도, 원곡 상당히 불이익 받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농사 짓지만 정말 거기 가면 서러워요. 어떤 것은 정부수매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집으로 가지고도 와요. 미양 사람들 가져갔다 가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성 사람한테 붙어서 그리 좀 더해볼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농협 수매가에 비중을 같이 맞춰 준다면 그런 것은 한번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김진석위원
지금 김 담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에 12개 개인RPC가 있는데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안성시도 세외수입이 많고 자립도가 높으면 다 해주지. 이까짓거 왜 못해 줘요.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안성시 자립도 낮은 건.
그래요, 다음 넘어갑시다.
박장근위원
지금 공동육묘장이 안성시 관내에 몇 개 정도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12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4개 또 느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4개소 느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법인에 해주는 거예요, 개인 해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단지로.
박장근위원
그럼 이 3억 2,000만원 들여서 4개소 증설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4개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가야해요. 303페이지, 오리농법은 몇 개 면에서 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4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어디어디?
박장근위원
304페이지, 수도권 판촉홍보용 안성마춤쌀 사은행사를 시비로 1억을 줘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수도권 백화점 같은데 할인점에서 판다고 하는데 꼭 1억씩 줘야 됩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안 됐는데 몇 곱이 늘은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민간보조는 작년 보다 한 5억 1,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 부분은 줄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행사비는 저희가 줄여서...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농가나 농협의 행사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비 지원에 1억씩 이렇게...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도 또 1억이라도 여러 농협이 같이 하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석위원
농협이라도 RPC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요. 농협으로 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농협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협이 이 쌀 홍보 행사를 할 때 저희가 500g짜리 쌀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립쌀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완전립쌀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한봉지씩 나눠 주니까 집에 가져가서 밥해 먹어 보고 그 다음날 많이 사러 오더라고요. 그것이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내가 그 쌀 파는데 따라가 봐서 알아요. 처음에는 보개RPC에서 완전립쌀이라고 밥맛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한봉지씩 나눠주면서 그걸로 밥 해먹어 보라니까 그 첫날 그냥 판 것 하고 그 다음날 그거 나눠주고 나서 팔린 숫자하고 몇 곱이 더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장용수 위원님 말처럼 조합에서 지들이 자체적으로 지들 돈 가지고 하면 상관 없는데, 조합장들도 은행장 수준에 맞춰서 이거저것 다 타 먹으면서 불쌍한 우리시에다가, 자립도도 낮은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제 그만해요. 다 알아요. 그렇게 이유를 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안성에서 전부 시비를 지원해 줘서 농협RPC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RPC 다 지원해줬습니다. 홍보 다 해줬어요. 작년까지 여기 조합장하신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전까지 조합자체에서 홍보한 조합장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시에서 백화점이고 다 돌아다니면서 예산들여서 홍보했어요. 농협에서는 쌀 수매만 했어요. 쌀 파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지금 택배비도 농협에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한테도 서울에 쌀 붙이는 택배비 지원해 줘야돼요. 농협에는 영업점으로 해서 6만 440원에 주는 것도 아니고 5만 8,000원에 약정수매하고 일반 추청벼는 5만 6,000원에 수매했어요. 자기들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안성 단위조합 총회 할 적에 가 봤는데 단위조합에서는 안성마춤 쌀 홍보비라는 예산이 1원도 없어요. 조합에서는. 그런데 조합에서 안 하는데, 전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라는 것이 서서히 시에서도 줄여 가야지 시에서 자꾸만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농협이라는 데는 사실 돈이 많아요. 직원들이나 거기 자기네들은 가져갈 것은 단 1원이라도 찾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쌀 홍보비, 이런 것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농민한테 직접 지원비를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협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실적면으로나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이 볼 때. 또 농협은 으례 시에다만 이런 홍보 문제를 기대고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해놓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기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모자라니까 해달라는 거하고 기안도 없는데 안성시에서는 조합장이나 조합 전무들, 또 임원들이 부탁하니까 그렇게 수구적으로만 예산 편성하지 말고 능동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민한테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간접적인 지원을 하되 이 간접적인 지원 받는만큼 효과가 있다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도사업비가 더 갈 수 있는 방향 개선을 조합에다 강력하게 촉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 농정 관리를 하시는 위치에서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또 안해 주시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게 무슨 돈인가 뭐로 하는 건가, 어리둥절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하시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쌀 구매시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연간 1만 건이 실제 주문이 들어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 들어온 것을 봐서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호밀을 817ha를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금년에 150ha만 심었는데 내년에 확대해서 더 심으려고.
박장근위원
호밀을 심으면 판로가....
김상묵위원
아니, 거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퇴비로 쓰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어느 정도 크면 갈아엎는 거 그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퇴비로 쓰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김상묵위원
작년에도 일부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금년에 150㏊를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 구사리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구사리 앞에.
이세찬위원장
305페이지, 벼 공동육묘장에 상토지원 받았는데 우리 일반인이 벼를 육묘해 달라고 위탁을 드리면 이것을 자기네들이 산 것처럼 PR을 한다는 그런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이것을 못 했습니다. 이게 처음.....
이세찬위원장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상토흙이 나간 적이 있어요. 2년전인가. 그것이 그럼 직접 농민한테 상토 지원을 줬으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그런 홍보도 곁들여 줘서 한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왜 흙까지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담당님, 말이에요. 이거 지원해주긴 해야 하는데 이게 육묘장에서 우리가 상토를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안성시 관내에서 다 팔아야 하는데 외부 타 시군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서도 하고 개인에서도 하면 농협에서는 1,800원에 팔고 개인은 2,000원에 파는데 보니까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천에 맞추는 거예요. 설성면 같은 데서.
장용수위원
그거야, 우리 하고나서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원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이것을 1,500원을 받으면 모르는데 2,000원 또 받고 우리한테는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0%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실패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에 모판에 담아서 하다 보면 10번을 할 수도 있고 7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육묘 채우는 것을. 그래서 실패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쏟아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비로 도와주면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한테 그것이 1,500원씩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305페이지,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 친환경 비료대 지원은 질소 비료를 사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은 질소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단한번 비료라고 그래서 한번만 주는 비료를 저희가 시범단지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거 하면 뭐해요? 정부수매가격도 못 받는 것을.
작년에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예산만 갖다 내버리는 짓을 왜 하느냐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를 한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때 우리가 농림과에서 열심히 안성 쌀을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두말없이 예산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았어야 맞는 거지, 그래야 보람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 정부 수매가격 보다도 몇천원씩 덜 받은 짓을 예산을 들여서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만 낭비예요.
됐어요, 됐어.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가자고요.
이세찬위원장
306페이지, 안성마춤 축제 예산이 바우덕이 축제 때 쓰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바우덕이 축제 얘기가 자꾸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특산물의 날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농특산물 날 행사 1회 해 가지고 4,000만원 또 서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부대행사비로 신문광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문광고비하고 시식비 말씀드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총괄 계획은 바우덕이 축제할 때 하려고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할 때 저쪽에서도 광고 무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또 해요? 시장님도 바우덕이 축제할 때 5대 농산물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세찬위원장
그럼 11월 11일날 계획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안 하고 별도로 하실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전에도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에 전체 8,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307페이지는 뭐를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광고비하고요, 이것은 저희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박장근위원
행사하는데 여기서 뭐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5대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부터 전시장, 체험장....
박장근위원
2002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안성장터 할 적에 갖다 놓은 과일 다 해도 100만원 어치도 안 되던데 무슨?
정기훈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하신다고요?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4,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안성마춤 관련돼 가지고 광고비하고 행사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8,200만원이요.
정기훈위원
전부 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광고비, 시식비해서 앞에서 4,200만원 말씀드렸고 307페이지 4,000만원 하고 8,2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우리 농특산물 행사를 하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백성문화제 때부터 계속 했던 사항이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나 광고료나 여기 농산물 경쟁력 제고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요, 이거 안성마춤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나 안성마춤 축제 광고료나 지역농산물의 날 행사 4,000만원이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판촉 및 홍보에 1억원이나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거의 우리 안성마춤 농특산물에 관련된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렇지요. 맨 입으로 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경기남부 인삼종합유통센터 설립이 있는데 우리 시민이 인삼에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이 몇% 정도 됩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안성이 전국에서 6년근이 25% 정도 차지 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산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필요성도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삼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예산을 그 인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먹고 살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쌀 농사짓는 사람들 보다 시골에서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비내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거 도비가 몇 %예요? 35%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50%예요.
김진석위원
50:50이에요? 자부담 없는 거예요? 자부담 있으면 어떻게 50%가 돼요?
그러니까 도비가 35% 아니에요? 50%가 아니고.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시비도 35% 부담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뭐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농림과장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비를 35%를 주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10%든 15%만 부담한다든지 해서 자부담을 더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35%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덥썩 받아 가지고 시비 35% 부담을 해서 아니, 그것도 4,700만원도 아니고 4억 7,900만원이면 5억 가까운 돈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성 인삼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 경쟁력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삼 농가를 위해서 이런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인삼조합에서 자부담을 더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시비를 조금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비 35% 부담하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 아닙니까? 그 자부담 30%는 그 사람들 땅 사는 거란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걔네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도 많이 해야지.
김진석위원
자부담을 더 해야지. 민자보니까 시비 보다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을 30% 하고 시비를 35% 대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장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삼농가가 지금 안성에 몇 농가인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삼죽 같은 데는 전부 인삼밭이에요. 그런데 삼죽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금산 사람이 와서 다 해요. 여기 와서 그냥 재배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이게 인삼조합이 안성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인삼조합이 구조가 좀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남부인삼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이 약 500여명이 있는데 안성에 인삼이 심어져 있는 평수에 비해서 우리 삼업사가 관리하고 업자 뒤에는 인삼조합이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5대 특산물에 홍보 내지는 지원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시비하고 자부담의 차이를 자부담을 더 늘려잡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인삼조합이 경기남부 지역하고 안성에서만 생산되는 인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경기도 남부 지역 인삼농가들을 위해서 35% 도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경기남부 지역 타 시군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지, 다만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것을 다 안성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소리를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요......
김진석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러한 문제는 도비를 50% 내고 시비는 20%를 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남부지역이니까 도에서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자치인데 안성시에다가 맡겨버리면 문제가 있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조합원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 때문에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인삼조합에 조합원이 1,207 가구인데 1,207 가구 중에서 저희 안성 사람이 순수한 조합원이 405가구입니다. 나머지 평택, 오산, 수원, 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 정도가 저희 안성 사람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400몇 가구가 안성사람인데 조합원에 가입만 되어 있다고요. 그 현황을 조사해 보세요. 인삼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가입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보개면도 많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조합원에 가입만 되어 있지 생산을 안해요.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반도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인데, 하던 사람이 재배를 안 하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하면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도비가 내시가 된 건데,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나중에 도비를 받을 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걸 핑계를 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는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해 봤자 삭감하니까 못 받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라고. 자꾸 받아오지 말고. 그래야지 이것을...
유통담당님, 그런 부분은.......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안성마춤 향토지적재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안성마춤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체험장 또는 상품 개발 등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성유기 공장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일부 체험장을 만들고 상품 개발장을 거기다 하려고 지금....
박장근위원
유기공장 옆에다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양반네 사무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거기다 해놓으면 결국은 또 그 사람 것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약을 한 10년으로 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약 내용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왜 9,000만원이나 늘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올해 산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사람을 더 증원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385페이지, 임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신규로 해놓은 게 아니고 해놓은 구조 개량하는 겁니다. 잘못된 시설 보수해주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앞으로 이 임도 만들면 안 돼요. 임도 만들어 가지고 비만 오면 산이 무너져 가지고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임도 절대로 내면 안돼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량소나무는 어디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우량소나무는 금년에 저희가 칠장사 했는데, 그 앞에도 더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산불진화차를 사면 어디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번에는 원곡이 없기 때문에 원곡에 주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양성산림욕장은 계속 어떻게 할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누가 가기는 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실제로 가는 사람은 없는데 유지, 관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용수위원
그거 아주 폐쇄시키고 원상복귀 시키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장용수위원
그런데 많은 돈 들여서 점점 돈을 까먹게 되는 건데. 사람이 안 오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김진석위원
거기 진입로는 새로 했어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다시 다 했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유지 관리는 해야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것은 금광면에다 해야지, 그런 데다 해놓고 뭐하는 건지.
박장근위원
388페이지, 금광관광호수 진입도로 단풍나무 식재는 금광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심을 계획입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송동 지나서 금광호수까지 심을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뚝방까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것은 아까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일부러 입찰을 안 보고 나무를 사서 심으려고 재료비로 세운 겁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이거 몇 년생 심으실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8cm짜리 심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6,600만원이면 큰 것 사서 심어도 돈은 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400주 정도 사서 심으려고.......
박장근위원
8cm짜리면 반지름이 8cm짜리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직경입니다.
박장근위원
직경이면 작은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일죽 심은데 그 정도 크기인데요, 그 정도면...
이세찬위원장
직접 농림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식목행사로 해서 저희 직원들......
박장근위원
여기는 담당님, 할 때는 돈만큼 큰 것을 사서 해야돼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보지 않고 직접 사서 심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인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축산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림과까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