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그럼 양성 매립장 복토해서 문을 닫으면 그 이후에는 몇 년 동안 주는 건가요? 그러면 2002년도에 198명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습니까? 대기오염물질 측정 용역비가 섰는데 그러면 이것은 40개 사업장 중에 몇 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해 보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003년도에는 40개 사업장을 일단은 대기 오염 측정을 해볼 생각이냐는 거지요? 212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2002년도나 2001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총 얼마정도나 부과가 되었어요?
안성의제21 운영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거지요?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무엇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실천하는 분과별로..... 40% 인상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40% 만큼의 일을 더 한대요?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9,500만원은 처리장에서 운영하는데만 쓰는 거지요? 관리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쓰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억 9,500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뭘 사쓰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걔네들이 봉급이나 그런 것을 다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시설물 보수만 시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청소관리가 7억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 보다 줄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지금 그러면 7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소각장 관련 예산이 빠져서 거기서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지요?
지금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나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해놓고 작업 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다시 투입해서 분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데 홍보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제로 1,0000만원인데 내 말은 이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오게 하면 이런 예산은 없어도....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시상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만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면 보상금을 준다, 2,200만원을 금년에 올렸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데가 아파트단지하고 몇 군데 밖에 안 될텐데요? 이것이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있던데 그것을 자꾸 만드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느냐, 하던 것도 잘 못하는데 이것은 돈 준다는 것을 빙자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안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219페이지, 폐비닐 수거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모자랐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내년에 100원 주던 것을 도에서는 100원 주라고 그래도 시에서는 500원씩 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많이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500원씩 주고 하라는 거지요. 이런 것은 실제로 돈을 더 줘서라도 가져오는 사람이 수고비가 돼야가져와요.
이것을 도에서 100원 주라고 해서 100원 주지 말고 도에서 100원 주라고 그랬어도 우리는 500원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 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써서 다 걷어들인다면 우리 안성은 좋아지는 건데 무슨......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그래도 아줌마들이 그걸 물에 빨아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219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하는데 집게차를 우리가 안성시설관리공단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사 주면 그쪽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비닐 수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누가 판다고 그래도 살 수가 없으니까... 글쎄, 그것을 중리동에다가 계속 묻으면 20년, 30년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15년도 못 쓴다고요. 바로 우리가 환경과하고 늘 대립되는 것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태우고 난 잔재, 이런 것만 넣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디다 쌓아놔요. 쌓아놨다가 지난번에 양성 같이 어디 갖다가 처리를 해 버리든지.... 제가 한가지만, 지금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금이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전에 보면 여관이나 이런데 옛날에 돈으로 만약에 100만원을 하라고 주면 솔직하게 30만원짜리 통 하나 사다놓고 쓸어묻어 버리고서 했다고 그러고, 이게 그랬던 사업이에요.
글쎄,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 주면 안 하더라고요. 두가지 다해요? 퇴비용 음식물이나 사료용 음식물 두가지 다 처리하는 비용이 2억 4,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환경부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고삼면 사료용 공장 견학하고 그런 것은 왜 온 거예요? 미양이라도 그 주변마을로 서운면도 그걸로 준 것 아니에요. 소형소각로 그걸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담지 못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돼 있는 것만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느냐는 거지요.
공원화장실 청소를 3명이서 150일 동안 하면 이틀에 한번씩 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날짜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가서 물청소도 하고 바닥을 닦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나 꽃길조성, 공원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700명을 4/4분기로 2,800명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2,80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8국도에 화단 만들어놓고 꽃 심는 것 누가 해요?
그거 얼마나 성의없이 심어놨는지 아세요? 얼마큼 성의없게들 심고 관리하고 그러는지..... 심는 것 자체도 그래요.
그 사람들 제가 국화 심을 때 몇 군데 쫓아다녔는데 소련에서 온 아이들 2명 데리고 심더라고요.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가 와서 심는데 부러진 것도 그대로 넣고 가져오다 부러진 것도 그냥 흙으로 밀어넣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나 싶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은 관리가 문제예요. 지난번에 국화 심을 때도 제가 로터리 심을 때는 같이 몇 군데 다녔는데, 물론 용역을 줘서 하니까 그렇겠지만 구루마에다가 흙 조금 떠 가지고 와서 그거 드러내 버리고 그냥 국화 있던 것 푹 올려놓고 흙만 이렇게 해놓고 가요. 바닥에 흙 떨어진 것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로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하러 하느냐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재떨이가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국화 심어놨을 때 그 사이에 꽂아놓고 가요.
글쎄, 잘못됐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꽃집이나 어디에다 이렇게 하라고만 주는 거지, 우리가 관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든, 어쨌든 못하잖아요. 그리고 국화 심어놓고 나서 한달 정도인가 있다가 양배추 같은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아니, 글쎄 어디가 되었든. 그리고 2,800명이 고성산, 서운산, 비봉산 이거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산에 가다가 봐도 공원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상주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참고로 조경이 원래 돈은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세 번까지는 나무가 죽는 것을 대비해서 다시 식재해 주는 것까지도 감안하는 건데, 정말 시에서는 8전짜리 벚나무를 우리가 심을 적에는 설계가 10만원 돼도 한 3만원이나 이렇게 주면 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을 적에 철저하게 다시 그 사람들이 심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총 2,800평이에요?
그런데 2,800평인데 사실 저희 동네인데 석정동에 한경대학교 올라가서 보면 오른쪽으로 느티나무 있는 데를 공원 부지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역전 자리에도 이제 공원을 만들 것이고 한경대학교도 조경을 해서 그런 대로 돼 있는데 굳이 거기를 공원부지로 책정을 했다고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 그것은 내혜홀 광장조성을 하는데 학교에도 조경이 그런대로 됐어요.
그런데 길만 건너면 학교잖아요. 느티나무 그 옆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이런 데 공원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학교에 두어번 가봤는데 학교도 그런대로 잘 어우러져 있고 어차피 내혜홀 공원을 만들거니까 거기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데다 공원을 또 만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한순 담당님하고 통화를 해서 자문도 받았는데 이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야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바꾸든지 해야할 것 같아요. 2,800평에 대한 총 해서 2억 우선 작년에......
그리고 안성톨게이트 옆에 평택한테 매일 치이는 것 같아서 성질나는데 이거 1억 4,000만원 가지면 평택에 지지 않게 공원 잘 만드는 거예요? 1억 4,000만원 가지면 예쁘게 공원을 못 만들어요? 29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경영인들한테고 뭐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무한정 기간 없이 줘야 되는 건가? 그런데 장용수 위원님 잘 말씀하시는 건데, 남의 동네는 얘기 하지 말고 용인에는 지방세가 1,900억 걷히는데 안성은 400억밖에 못 걷어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
농어민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농어민들, 지금 이동재 위원님도.... 29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지급했어요? 300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도에 갖다주는 거예요?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서한문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뭘 제작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동재 위원 말처럼 조합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시에서 농협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도비가 내려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RPC에서 돈 버는 것을 시에다가 주지는 않잖아요? 안성곡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억 2,000만원 들여서 4개소 증설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304페이지, 수도권 판촉홍보용 안성마춤쌀 사은행사를 시비로 1억을 줘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수도권 백화점 같은데 할인점에서 판다고 하는데 꼭 1억씩 줘야 됩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민간보조는 작년 보다 한 5억 1,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 부분은 줄었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농가나 농협의 행사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비 지원에 1억씩 이렇게...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안성 단위조합 총회 할 적에 가 봤는데 단위조합에서는 안성마춤 쌀 홍보비라는 예산이 1원도 없어요.
조합에서는. 그런데 조합에서 안 하는데, 전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라는 것이 서서히 시에서도 줄여 가야지 시에서 자꾸만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농협이라는 데는 사실 돈이 많아요. 직원들이나 거기 자기네들은 가져갈 것은 단 1원이라도 찾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쌀 홍보비, 이런 것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안성마춤쌀 구매시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연간 1만 건이 실제 주문이 들어옵니까?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호밀을 817ha를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305페이지,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 친환경 비료대 지원은 질소 비료를 사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할 때 저쪽에서도 광고 무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또 해요? 시장님도 바우덕이 축제할 때 5대 농산물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기간에 안 하고 별도로 하실 거예요?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에 전체 8,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하는데 여기서 뭐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요? 안성장터 할 적에 갖다 놓은 과일 다 해도 100만원 어치도 안 되던데 무슨?
알았어요. 알았어. 그리고 안성마춤 향토지적재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다 해놓으면 결국은 또 그 사람 것 되는 것 아니에요?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왜 9,0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사람을 더 증원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388페이지, 금광관광호수 진입도로 단풍나무 식재는 금광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심을 계획입니까?
여기는 담당님, 할 때는 돈만큼 큰 것을 사서 해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