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안성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2003년도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시민들을 위한 참봉사의 정신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연금은 순수한 출연금, 이자 수입을 뺀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출연금.
김종열위원
넘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 2003년도 2억원을 확보해야 7억 6,000만원이 되는 건데 금년도에 국도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금 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2억원을 출연 안 해도 이미 5억원이 넘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5억 3,484만원은 되는데, 이자가 4%가 안 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담아 가지고 내년도 운영비로 쓰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기금을 7억 6,423만 6,000원은 꼭 시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이 나름대로 금리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을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예치를 시킨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집행부에서 계약이 농협시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내년, 후년까지 하면 10억원이 다 조성이 되겠네요? '99년도 이율하고 지금 이율하고의 이자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많이 나지요.
이항선위원
앞으로 이자수입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요? 10억원이라고 해봐야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4∼5% 수준이니까요...
이항선위원
4∼5%라고 하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그것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30%는 원금에 적립하고 70%만 쓸 수 있게끔.
이항선위원
하면 2,500만원 정도를 매년 쓰기 위해서 10억원을 기금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사업이 다 충당이 되겠어요? 나는 기금 자체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이자가 고율의 이자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큰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금리 시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보고 드릴 거지만 체육진흥기금도 기 지출이 되었는데 2, 3년만해도 수입이 1억원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금액이 반은 줄어 가지고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금리 시대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얼마나 이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얼마큼 보탬이 되느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10억이라는 기금이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매년 몇 10억씩 나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기금이 필요성이 있느냐가 의문 시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고금리 운용하는 방안, 또 한가지 기금을 증대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문화예술발전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몇 100억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많으면 좋지만 기금이 한정되어 있고 기금이 이것뿐이 아니고 열 몇 개 되니까....
이항선위원
그때는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큰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기금이 10억 정도 마련이 되면 이것도 이자수입금 30% 원금 적립하는 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자수입 안에서 쓸 수 있게끔 그것도 개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금리를 노력해 가지고 이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이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업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는 기금 사용할 계획이 없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순수한 시비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시비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시비가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비 7억원에서 기금을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적립을 하고 또 우리 각종 문화, 체육 이쪽 부분에 지출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시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고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효율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노인인구가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다른 부분, 소외된 부분은 극히 미묘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기금을 설정하고 또 다른 문화예술진흥을 하기 위해서 지출도 해야되고 이 정도는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단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조례상으로 돼 있고 그 당시 할 적에는 이자수입이 많아서 1억 정도면 문화예술 활동분야에 많이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여건이 변하니까 상황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변하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꼭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마음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항선위원
재정이 넉넉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시기에 자꾸 늘리려고 해요.
윤용규위원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되는 5억 3,400만원은 2,300만원 이자발생된 거 플러스된 금액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먼저 5억 1,000만원은 기 전년도에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추가 2억에 대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득하고자 하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기금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추경에 2억원을 담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실지 그러네요. 아까 이수형 내무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자가 IMF때처럼 15%내지 16, 17%가 되면 10억원이면 1억 7,000만원이 돼서 기금조성하고 또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건데 4%, 4.5%이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쓸데도 많은데....
김종열위원
지금 현재 반영된 내용으로 봐서는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2억 7,000만원이 아니라 3억 7,000만원이 나와도 거기서 충당을 못할 구조적인 거 아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옛날 IMF 때 이율이 나오더라도 그때 이율 가지고도 지금 본 걸로 봐서도 턱이 없어요. 보조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더라고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라고... 이런 정도만 넘어가시지요.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아, 이게 의결사항이었어요?
이항선위원
우리끼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어차피 문화공보실 끝날 때 이걸 승인을 해 주던 그걸 안 해 주던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바 안성시의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자부분만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어서 27쪽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으셨고, 2003년도 기금출연도 있고 계획도 있는 걸로 아니까 사용계획은 연례적으로 매년으로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6,5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6,5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도 6,500만원의 운용계획이 서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육성지원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지급이 1,5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각종 대회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금이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6,500만원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다 읽어내린 거나 마찬가지지요. 생활체육회 얼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가 별도로 2,4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로 48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체육회는 육성지원이 1,000만원이어서 체육회에 1,48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생활체육은 2,400만원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윤용규위원
가맹단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가맹단체 훈련 격려금 지급은 각종 대회 훈련을 할 때 격려금으로 ....
윤용규위원
시장님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학교체육활동 지원은 지금 현재 관내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10개 학교에, 죽산 초등학교, 죽산 중학교 테니스, 공도 중학교 사격, 안성 초등학교, 백성 초등학교, 안성여중, 안성중학교, 안성여고, 안성고등학교 정구, 10개 학교에 200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다. 우수선수 지도자 보상금은 각종 대회에 안성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회 쪽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 봤을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쓸지 몰라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배정된 것이니까 지출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지출이 되어야 된다면 진짜 필요한 데에 이 자금이 쓰여져야지, 지난번과 같이 옷이나 사 입고 가서 삼겹살 파티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가 되더라도 지출할 때 확실한 명세표를 받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A면에 1,000만원 대주었으니까 B면에도 얼마 대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출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더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상당 부분 그 당시.....
이수형위원장
위원님, 그 사항은 체육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기금과 관련돼 있는 내용에 되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가맹단체훈련 격려금은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각종 대회 행사 예를 들어서 각종 체육대회 나가는데 격려금 나가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먼저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윤용규위원
간행물 구입 그러면 미리 주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에다 세운 겁니까? 들어오는 중입니까, 이게 의결해서 승인이 나야 들어오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까지는 10개 신문사에 한해서, 12개월까지 나가고,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6개 신문사에 추가로 10부씩 그래서 60부가 늘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시립풍물단 운영에서 인건비 외에 출연할 적마다 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출연, 수입도 되고요. 어디 외부 초청을 하면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며 150만원 저희한테 줍니다. 그걸 수입을 잡아서 수당을 5만원 줍니다. 학생들한테는 1만원, 등급에 차이를 둡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됩니다.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두 명 잘하는 아이가 그만 두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사람마다 인건비가 다 틀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틀려요. 기예가 뛰어난 사람이 130만원,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 등급대로 차이가 납니다.
오재근위원
한 번 출연하면 출연료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50∼200만원 받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153쪽 보조사업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3·1운동 기념관 관리에서 그런데 두 군데를 관리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 있는, 거기 때문에, 탑도 있고 해서 없앨 수는 없고....
이항선위원
탑 새로 지은 데도 있잖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있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거기는 기...
이항선위원
그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방치하면 그렇잖아요.
이항선위원
한쪽으로 몰던지 해야지 그게 뭐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먼저 짓고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대두되었는데 존치하는 쪽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풀을 안 깎아주면 관리 안하면 엉망이고...
이항선위원
그거 어디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
정덕훈 : 땅은 안성시 땅이에요.
이항선위원
아무튼 간에 어디거든 관계없이 탑이 두 군데 있고, 여기 새로 안 지었을 때는 거기가 상징물이었지만 이제 여기에 해 놓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철거를 안 하고 기념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
이항선위원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담당
정덕훈 :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기념탑 신설을....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저것을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옮겨가는 것은 습식으로 기념탑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가면 부서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부수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부터 기념탑이 교과서나 다른 지방에 알려진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새로 기념관을 건립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걸 옮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만들자고 한 것인데 좌우지간 알았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세만위원
안성맞춤 박물관 관람 안내판은 얼마인데 20만원이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개소인데 10만원씩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수칙 같은 거....
오세만위원
그런데 버스 타고 다니면 큰 길 옆에 큼직하게 서야 되겠더라고요. 박물관이 있는지 누가 알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박물관 바깥에 하는 것은 3개, 현재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할겁니다. 이것은 안에다 이용자의 안내판으로 조그맣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오전부터 장시간 오후에 이어 긴 시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참 많네요. 많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관련 예산 내지는 사업도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참 집행부 쪽에서는 일을 많이 하신다, 사업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는 미천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만하다, 참 많구나! 문화예술 분야에 체육분야까지 투자하는 분야가 많은데 특히 문화·예술·체육 3개로 나누어 본다면 그 중에 예술관련 분야가 그렇다, 상대적으로 문화 쪽이나 체육 쪽은 예술분야보다 덜 그런데, 예술 쪽은 참 방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의 합리성이나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할텐데 과연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이 고려가 되고, 한번 검증이 된 건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실지 문화공보실로 사업계획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실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행사에 300억원 정도는 들어오지요.
김종열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고 건수로 봐서는 몇 프로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삭감을 했지요.
김종열위원
삭감된 예 하나만 들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가 창단을 했는데 정기공연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이 내년도 사업으로 4가지가 들어왔는데 3개를 삭감한 경우가 있고, 각종 미술협회나 문인협회는 사업별로 하면 거의 반 이상은 삭감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삭감을 하실 때 삭감 기준이나 근거는 어떤 것을 보고 삭감을 하셨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나가서 보지만 아직까지 안성이 문화예술 수준이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가장 큰 고민이 행사를 지원해 주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관중들이 없는 게 그것입니다. 무리하게 학생들을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봐서 금년도에 행사를 보고 나서 성의가 보이고 열심히 하려는 데는 조금 증액해 주고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우리한테 요구한 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고.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객부족 이런 얘기가 안성시내에서 일반 여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1차 걸러낸 예산에 편성은 되지만 여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 올라와서 얼마 전에도 오케스트라니 뭐 다 봤습니다만, 실제 몇 몇 사람들만의 잔치, 동원된 학생들 이런 것말고 다 동원된 인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론들이 특정인한테도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예술분야에 있어서 특히 큰 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서 제가 한 두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 10월, 11월 달 중점으로 많이 했는데 왜 그게 집중되었느냐 하면 금년 5월 3일부터 구제역을 3개월 하는 바람에 위에서 행사 중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가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고....
김종열위원
횟수, 건수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사후 평가제가 있습니까?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예산제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종합적 사후평가보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산을 받는 걸로.....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올해 바우덕이 축제에 예산에 얼마 들어간 겁니까? 외부적으로 밝혀진 금액이 그게 다 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축산과 분야에서 한 것도 있고, 농림과에서 각 분야에서...
김종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 것은....
김종열위원
2,000만원 문광부에서 받는 거하고 도에서 받는 거하고 자체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4억 2,000만원.
김종열위원
그 금액에는 실·과·소에 담겨져 있는 행사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과·소는 별도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6억 2,000만원 들여서 했다, 그 중에는 2,000만원 잘 해서 포상금도 받았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는 얼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지로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구석, 구석에 담겨져 있는 각 실·과·소에 바우덕이 예산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원 예산들, 그게 다 그 예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선 신문 광고비가 축산과, 농림과가 편성되었고 과거에는 백성문화재가 포도·배 축제할 때 농림과에서 기 운영을 한 겁니다. 바우덕이 서버행사로 흡수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행사이고...
김종열위원
그 금액을 합한 통계를 혹시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5억 2,448만원.
이수형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게요.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민의 날 행사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수형위원장
같이 하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분리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10월 1일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축제는 9월 달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로 별도로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축제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니까 분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분리할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항목별로 제가 뽑았는데 148쪽에 4,500만원이 돼 있고, 153쪽에 바우덕이 축제 향당무공연 등 분야별 행사지원에 5,500만원, 그 다음에 농림과에도 1,5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옛장터 재현행사에 8,000만원 돼 있고, 기념품 판매에 400만원이 관련되어 있고 해서 실지적으로 4억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6억 7,900만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1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 그리고 각종 시상 급식비용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시민의 날 행사 바우덕이 축제 이걸로 8억, 9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만 작년에 3억 2,000만원이라면 3억 2,000만원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정도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좀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라디오방송 홍보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1,000만원 케이블 TV에 준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이 다 간접비용 아닙니까?
이수형위원장
그것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도에 다 삭감하고 경기방송으로.
이수형위원장
아까 아직 본 궤도에 못 올랐다, 표현을 해 주셨는데 과연 축제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본 궤도에 안 오르는 것을 일부로 돈을 들여서 끌고 올리려고 할 의미가 있는 가요? 생활 속에 젖어 그런 것들은 사실 문화라든지 행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 해야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을 선도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방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도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될 의미가 있느냐, 시장님 기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시정방침에 보면 첫 번째가 시장님의 문화예술 이 부분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문제도 10%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도비나 국비나 받아서 하는 임의사업이 다인데 과연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청소년·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형평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문화관광부에 나오는 잡지책자에 작년에는 전국에서 800여 축제를 했습니다. 232단체에서. 금년도에는 1,000여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32단체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한 데로 묶었습니다. 올해, 금년 2회를 거쳤는데 제2회 때도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학교수평가위원도 참석했고 문광부의 사무관 선생님도 오셨는데 축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고....
이수형위원장
과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시정홍보 추진하고 시정시책 대민홍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덜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1,500만원이 집행되었다, 대충 어떤 유형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았느냐 하면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장님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무원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니까 쓸 수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한 두 가지는 어떤 용도로 어떤 내용으로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과 관련되는 시책대민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200만원은 실지 저희 시정홍보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예술인들 식사 접대하고 안성 방문한 손님들 선물해 주시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충 그런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그런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규모와 횟수의 축소화라고 되어 있고 근검절약의 솔선수범”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왜, 이걸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예술 관련 예산 자체가 이미 자체 예산 내에서 이런 금액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중으로 지침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다른 데 예산은 없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식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일5,000원씩 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고요. 146쪽 세목에 행사지원비인데 세세목에 일반수용비가 맞는 겁니까? 일반수용비가 행사지원비에 들어갑니까? 목이 안 맞잖아요?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데 행사지원비 해 놓고 일반수용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님 와 계시면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
정덕훈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행사라고 해서 돈을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향에 따라 공유제에서 제수 재료비 이런 걸 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압니다.
담당
정덕훈 :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겁니다. 일반수용비로 잡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로 돼 있지.....
담당
정덕훈 : 일반운영비 내에 일반수용비 여러 가지 돼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할게요. 작년에도 보니까 일반수용비로 돼 있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립시다. 박두진 숭모제 그런데 숭모제를 4,000만원씩 들였어,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성시를 농촌도시로 봅니까, 공업도시로 보십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농복합도시로 봅니다. 농촌지역에 가깝지요.
오세만위원
분명히 보시지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선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시 팔아서 행사할 지경까지 너무 많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보면 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0가지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120가지 하라는 법 없어요. 작년도에 100가지 했으면 올해 50가지 해도 관계없고, 30가지를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성시 예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빚을 얻어서 허덕이는 행사만 공연만 잔뜩 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안성이 분명히 농촌지역은 맞는데 농촌 사람들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미나 아트페스티벌 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공연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관객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관객 숫자만큼 오느냐, 관객도 없는 공연을 하는 거라면 괜히 시비만 낭비하고 여기에 계신 담당님이나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은..... 많이 걸러서 온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축제가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성 아트페스티벌 행사라면 금년도에 10개국 작가 62명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안성이라는 도시를 왔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안성 알리는 것이 첫째이고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자꾸 해야 주민들이 농촌 일이 바쁘기 때문에 관객이 문제가 되지만 자꾸 함으로써 관객이 한 명, 두 명 늘림으로써 문화예술 수준도 올라가고....
오세만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시 예산이 넉넉해서 하면 저도 좋습니다. 10번 할 거 20번 해도 좋고, 30번해도 좋은데 시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하고 관련되는 도와주고 싶은 시골 사람들의 모든 사업이 3,000가지 쌓여있는데 그걸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춤추고, 발광하는 것만 도와줘서 해야 되는 얘기냐. 막말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돼서 못 도와줄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못 도와주는 게 시의 형편인데,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만 초청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시골사람들이 오케스트라가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수준차이도 있을 테고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은 시민들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면 없는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쯤 더 걸러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세만위원
시장님을 찾아가면 시장님 거절 못 할 거예요. 우리 실장님한테 찾아가도 거절 못 할 거요. 시장님 유권자들 10명이고 20명이고 몰려가서 선거 얘기나 몇 마디하고“도와주어야겠습니다. 뭐 하나 묶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그거 어떻게 해요. 자를 수도 없고“넣어, 넣어”보이지 않는 선심성도 분명히 있을 거다, 거기에 실장님이 참작하셔서 공무원이 어디 가서 공무원 못 하겠소, 과감하게 할 거 좀 하고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실무 차원에서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전 기획서 검토를 하시고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반영이 된 것만이라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사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방법을, 사후 평가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편해 질 것 같은데, 예산요구는 많고, 예산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 자료가 되는 거지요, 사후평가제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해 놓으면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매년 문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추가적으로 방법론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후평가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쨌든 모든 행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도 비용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기본 바탕만 깔아주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 하에 일몰제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접근해야만이 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요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사업평가와 더불어서 일몰제, 사전에 계획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하자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는 3년 간하고 그 이후는 자생력을 키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기간을 미리 정해놓자는 거지요. 무조건 한 번 편성하면 10년이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그거하고 사후평가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54쪽 안성시 문화자원 리얼리티 구축 입체영상에 관한 1억 5,000만원은 이걸 만듦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런 효과성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한다면 기대효과가 뭡니까? 많은 예산이 세워진 건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안성시에 관련된 문화재가 101점입니다. 101점인데 그걸 카드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죽주산성이면 죽주산성 사진 또 거기 연혁, 보수, 내역 등등 일일이 자료를 찾아보려면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자원 리얼리티는 KBS에 역사스페셜 유인촌 씨 사회 보는 거 있잖아요. 화면이 들어왔다 나왔다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 번 죽주산성을 누르면 거기를 안 가도 죽주산성을 쭉 둘러볼 수 있게끔 거기에 연혁, 보수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것을 관리해야만이 안성문화자원에 들어가면‘아, 안성에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이런 게 있구나,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우리는 이런 것을 처음 도입하는 건데 문화재가 많은 데는 전부 이런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다른 홈페이지 구축보다 이것은 특이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 비용이 1억 5,000만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한 번 저희들이 다른 한 시·군에 업자를 추적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최소한 101점이니까 1억 5,000만원은 가져야 한답니다.
이항선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 때 3·1운동 기념관 가서 영상 왜곡되었다,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에서 제작을 해서 거기 의견도 듣고 새로 예산을 추가로 삽입하는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것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검증된 내용..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변경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고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실장님은 그게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깊숙한 내용은 모르고 그 당시 각 고증을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집을 하고 해서 현재까지 온 것인데, 부의장님이 지적한대로 추가로 삽입을 하려면 먼저 제작업체, 거기 양성면 내용을 더 삽입하려면 역사적인 고증 등등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지요.
양성면을 삽입하자는 것이 고증이 안 된 거냐고,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해도 충분히 고증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쳐야 되겠다면...
이항선위원
어떻든 지간에 그렇게 되었다면 용역을 주던, 자체적으로 하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용역을 주어야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 하지요.
이항선위원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가로등 세우고 9,000만원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부의장님이 직접 보셔 가지고 지적했지만 그게 몇 년 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한 건데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제작한 과정하고 내용 삽입하는 문제는 여러 사학자님들 고증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거냐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틀지를 말든지, 잘못된 것을 왜, 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지적을 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151쪽, 몇 년도서부터 우리가 향당무 보존회에 지원해주는 건가하고, 거기 보면 향당무에 들어가는 돈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서 얘기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향당무에 지원되는 것은 3,0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이것이 2000년도 8월 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마지막 정기 공연하는데 들어가고 이번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바우덕이 축제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축제 때 향당무, 태평무 그런 행사 10가지가 추가로 바우덕이 축제에서 갈리는 거지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할 것, 또 중앙대학교에서 공연할 것을 분리시킨 거고, 이것은 향당무 보존회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 두 번째 지원입니다.
이항선위원
의상해 줬지, 반주음악 해줬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거 작년도에 처음이고 2003년도에 두 번째입니다.
이항선위원
해준 것은 많지요. 공연비 줬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
이항선위원
글쎄요. 안 해 준 것이 엄청 많은데.... 향당무 다 시비준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150쪽, 안성 아트페스티벌 5,000만원인데 1회에 5,000만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금년도가 2회인데, 금년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4,500만원 예산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국 62명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요청이 왔는데 작년도는 4,500만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500만원 증가해서 5,000만원을 해준 겁니다. 외국 작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부담도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것인데 금년도 증액은 500만원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148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바우덕이 축제 마을민속 경연 대회하는데 각 읍·면에 3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설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00만원씩 지원해주면 면에서 연습도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이 행사 계획에 들어갔는데 너무 홍보.....
지성
유지성위원
금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출전을 안 하니까 보상금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프로그램은 넣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출전을 왜 안 하느냐 했는데 전에는 농협에서 주부대학식으로 해서 풍물을 거기서 육성해왔는데 이날 출전해 보니까 전부 주부들이 직장을 나가고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개 동면에 300만원 지원해주면 연습도 하지요.
김종열위원
올해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혹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원을 안 하고 나온 팀이 없으니까 올해 추가로 몇 팀에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00만원, 50만원, 300만원 시상품을 걸었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다한 것 같고, 각 농협에서 지원해주는데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힘드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어서 나오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여태까지 지원 안 하던 것을 가지고 300만원씩 얼마 다 지원해 주어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도 두 가지만 할 게요. 첫 번째 안성맞춤 명품관하고 여기 85쪽하고 그 다음에 87쪽 종합 안내소 운영,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명품관 운영 이벤트 물품 구입 이것이 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게 상행휴게소에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진열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나중에 답해 주세요. 두 번째, 지금 홈페이지가 말이에요. 우리 시 자체의 홈페이지가 있고, 154쪽에 시립풍물단에서 3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한다는 거고, 160쪽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1,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고, 380쪽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 3,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성시 홈페이지 찾아서 거기 찾아 들어가야지, 전부 별도, 별도 하면 아까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방만하고 하나로 통합해서 아까도 리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걸 얼마 들여서 고급화시키려면 하나로 묶어서 안성시 홈페이지를 정확히 만들어야 효과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게 더군다나 시립풍물단 얼마, 그것도 관리하려면 얼마 들겠지요? 그 다음 박물관 얼마, 관광 홈페이지 얼마, 이래 가지고서는 너무 정신이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로 안성시 홈페이지 안에 리얼리티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냐.
김종열위원
당연한 거고, 그래야 운영률도 높아지고...
이수형위원장
어떻습니까?
김종열위원
우리가 여기 찾아 들어가고, 저기 찾아 들어갑니까, 한 군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각각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 편성된 예산이 틀려요. 박물관 홈페이지 예산은 1,000만원이고, 기념관 예산은 300만원 잡고, 관광 홈페이지 300만원, 일관성이 없고 어떤 식으로 이 홈페이지 제작기준이 선정되었는지, 1,0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 보면 각 과별로 돼 있는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수록이 되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쪼개놔 가지고 어쨌든 타당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올려놓았겠지만 누가 봐도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 홈페이지를 한 쪽에서 모두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싶고 안성맞춤 명품관하고 종합안내소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종합안내소는 명품관 옆에 별도로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근로자를 쓰다가 지금은 일용근로자를 써서 안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성을 알리지요.
이수형위원장
왜, 알리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이 이렇게, 이렇게 문화 자원이 많다, 안성에 관광이 이렇다 등 안성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수형위원장
그 사람들이 과연 알린다고 알아질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책자 같은 거...
이수형위원장
책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 그것도 관광인 거지, 거기에 더군다나 안성맞춤 명품관을 우리가 가 보았습니다. 안성 5대 특산품에 대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품관은 17개 업소가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열해 놓고 그 분들이 홍보할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특산물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경기 으뜸이로 선정된 17개 업소를 가지고 명품관 운영을 '99년도부터 했는데 이벤트 행사를 봄·가을, 설·추석으로 4회 이상을 하는데 행사 때마다 천막이나 탁자를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효과는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럼은요.
이수형위원장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타당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문제는 그것이 형평에 맞고 낭비성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것을 해도 정당성을 부여하자면 모든 것이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한 두 사람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성시 지역이 농촌 지역인데 농촌 부분에 효율적인, 아까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안성을 알린다고 하시는 건데,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이것이 제일 큰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알리는 것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분명히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적은 반면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단위가 크고 효과면에서도 좁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방만성을 얘기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152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문화예술행사로 그것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같은 사업내용인데 미처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풀예산으로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각종 문화예술행사 5,000만원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 예산편성에 사업내용 나열된 것 외에 각종 행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캔슬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다시 올라오면 보조를 해 줍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 해줍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올라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각 문화원이나 예총산하 6개 지부에서 필요한 사업이 그때발생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문화원, 예총 얘기를 하셨는데 그 쪽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둘로 나누는데 몇 군데 정액보조 단체도 있지만 정액이 아닌 데는 임의보조금이 맞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문화원이나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인데 사업에 현재 명시되지 않은 것을 풀로...
김종열위원
임의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액은 운용하는 한도가 2,000만원이고, 예총은 2,1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둘로 나누었는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누었는데 하단에 보면“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피”이렇게 나와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성 문화원 정액지원 단체니까 운영비로 2,000만원 주기는 주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임의보조금으로 향토관리 충효관리비 충효사상 안성 4대 정신 이렇게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총도 마찬가지예요. 정액보조 단체로써 운영비로 2,100만원 주고, 문화예술, 예술지, 콘테스트로 또 임의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업을 명시해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목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세우셨잖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가 있고 향교 관리비, 충효 이렇게 사업을 표시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액보조는 운영비로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업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쪽에 보시면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이에요. 그게 한도가 2,000만원이지요. 별도로 운영비만 2,000만원이 아니고 사업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2,000만원 그 이상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 사업을 명기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인데 안성시체육회가 정액단체입니다. 그러면 480만원만 주고 그 이상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수형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하면 문화원안에 문화원 식구가 있다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거 운영하는데 지원하라고 돈주고, 사업하라고 돈주고, 이런 취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 돈 안에 다 포함시키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그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라, 이런 얘기이지, 이것은 지원하고 또 사업비별로 또 해주고 이것이 무리가 없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취지 상 맞지 않겠느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단체도 사업명을 명기해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해석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지요.
이수형위원장
13개 단체에서 총 보조는 2억 8,300만원이지요? 101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우리가 2억 8,300만원 이상은 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있었던 정액사업비나 아니면 운영비 전체의 포괄 비용이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사업을 명기할 경우에는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거냐, 그 이상 할 수 있는 얘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2억 8,000만원에는 임의보조금 한도액을 별도사업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별도로...
이수형위원장
정액보조단체도 나름대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업을 명기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이 명기가 안 되면 정액보조단체는 저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업을 명기 안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
박영석 :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이나 일반 사업 같은 것이.....
김종열위원
보조금으로 쓰는 거겠지...
담당
박영석 : 글쎄, 그래 가지고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시에서 해야될 사업을 민간에 주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도액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다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럼 그 형태를 정액보조도 아니고 임의보조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보조에서 예산편성지침 내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네요,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되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네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 이상 들어갔고, 정액보조단체는 각 단체별로 얼마, 얼마해서 이것만 지원하게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는 운영비 정한 거고, 임의보조금은 한도를 정하는 거고, 나머지.....
이수형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이수형위원장
별도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것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담당
박영석 : 임의보조금은 예상치 못한 행사가 있을 때 전체 예산을 풀로 세워놓았다가 그 상황에 따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임의보조금의 기준이 뭐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상치 않은 행사가 발생했을 때 임의보조로 별도로 세우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없는 것은 임의보조가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항선위원
임의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넣지 못하니까 정례화 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예요.
담당
김재은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될 수 없다, 편성지침에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2,000만원, 상여금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말씀은 뭐냐 하면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정액보조단체가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거기 정액보조단체가 사업을 한다고 풀로 임의보조금 묶어놓은 데서 뚝 떼어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담당
김재은 : 그 부분을 정액보조단체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주로 거기에 읍·면 조직을 다시 만든 게 이번에 어디 어디지요? 자유총연맹하고....
담당
김재은 : 바르게살기 있고...
이수형위원장
두 군데인가요?
담당
김재은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지침 상에 보면 그것은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 101쪽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읍·면·동 조직 지역의 지원만 나와있지, 나머지 바르게살기하고.....
담당
김재은 :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른 단체도 읍·면·동 만든다고 하면 다 해줘야 되네?
담당
김재은 :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수형위원장
101쪽에 보면 자유총연맹만 나와있지, 바르게살기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김재은 :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수형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문화마을 150쪽에 있네요. 설립취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설립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마을은 국비 1억, 시비 1억,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활용치 못한 폐교를 이용해서 그 지역문화에 문화예술 작가들을, 어려운 작가들을 돕기 위한 작업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취지로, 전국에서 안성하고 두 군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국도비 가지고 했는데 폐교공간을 이용한 창작공간 제공 이것인데 공간 제공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움을 받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주지요, 행사비도 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예산 주는 것은....
김종열위원
정액이 나가잖아요.
이수형위원장
문화마을 숙소 개보수 3,000만원, 잡초제거비 4,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
김종열위원
문화마을 입주작가 기획전시회 500만원, 문화마을 입주작가 청소년 문화캠프 400만원, 참, 우리 안성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면 그쪽에서 주는 반대급부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마을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 활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시설도 아직 덜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만 예산을 해주면 문화마을이라고 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성에 학생들 체험마당,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요구해왔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해 주고....
이항선위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도자기 체험, 구포동 성당학생들 2박 3일 500여명이 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잠은 구포동 성당에서 잤는데 체험은 여기 와서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유아원·학생들도 많이 오고 각종 학원에서도 많이 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전혀 안성시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다, 우리는 주기만 하지,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폐교를 활용했다는 것을....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갔지만 다 공 차는 사람들이에요. 실장님, 거기 누가 체험하려고 어디서 오려고, 가끔 보이지만 대부분 거기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운동장 쓰는 사람들도 있고 별도로 거기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반대급부는 없다, 저는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향당무 보존회에 대한 향당무 복색제작, 우리 실장이 2,000만원 신규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0만원이 돼 있어요. 향당무 공연을 1년에 몇 번 하는지 몰라도 2,000만원씩 과연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비는 금년도 1,000만원, 내년도 1,000만원.
윤용규위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은 향당무 복색제작비입니다. 공연이 아니라.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해주었거든요? 신규라고 얘기를 들어서 써 놓았거든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원이 2002년도에도 세워져 있어서 그러면 옷을 기 해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어려운 시에 2, 3년 정도는 입고 공연하고 낡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꼭 1년에 한번씩 2,000만원씩 향당무 공연이 꼭 필요한가, 옷이 낡아서 못 입는가?
29 가지를 해 주다 보니까 옷을 안 해준 데를 해 준다?
지난번에 향당무에 대한 공연을 했지요? 거기도 참석해 보았는데 실지 관객이 1/3도 안 찼습니다.
오세만위원
향당무는 뭐고 태평무는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태평무는 궁중에서 춤을 추는 거고, 향당무는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지방에서 추는 춤입니다. 안성 고유의 춤이며 안성이 발생지입니다.
오세만위원
태평무는 어디 춤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궁중에서 추는 춤입니다. 태평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강선영 씨가 중요무형문화재 92호로 받는 거고, 향당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안성에서 태어난 29가지 춤입니다.
윤용규위원
태평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고 발전을 시켜야지, 궁중의 춤이라고 하면 우리 안성에서 꼭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에 내려옴으로써 알려져 있고 대통령배로 하는 데가 없지요. 대통령배 태평무 행사를 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월 500만원씩 잡았는데 매월 춤을 추는 겁니까?
이항선위원
강선영 씨가 안성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전수관을 건립하고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아니, 매월 이렇게 공연을 하느냐고요?
이항선위원
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시비만 갖다 퍼줘야 되겠어요?
이항선위원
전수관 건립은 내시가 되었던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 자기가 한 8억원 댔을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도로도 5억 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오세만위원
나는 원래 춤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알고 보니까 안성에서 계승하고 해야될 것은 해야 된다고, 만약에 어려워도 참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태평무는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시비를 대느냐고 애를 써? 중앙에서 달라고 그러고, 도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시에만 동량하지 말고 없는 시에 자꾸..... 그러지 않아도 시비가 없어서 죽을상인데 특히 시골에서 사람들 달라고 아우성치는 걸 하나도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만 수억, 수 십억씩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위원장님, 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시오.
이수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치중하고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거르자고 말이지.
이항선위원
올해 극단 무천 어린이 캠프 할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절별 테마축제. 봄에는 어린이 축제할 거고, 여름에는 뮤직 페스티벌, 가을에는 현대음악 페스티벌, 겨울에는 영상설치 미술 전시회 할겁니다. 네 개분야로 쪼개서.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