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95년도 군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우리군의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본이 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방향과 ‘95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마지막으로 ’95예산(안)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여건에서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는 경제 성장이 93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예년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원인 연금 및 기금의 여유자금 조달이 금년도에 미달할 전망이므로 전체적인 사업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등 고정적 지출요소와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맑은물 공급, 교육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UR 타결에 따른 산업구조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술개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새로운 재정수요의 대두 등 전체적인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재정 차원에서 판단하고 95세출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을 뒷받침하여 각종 보조금의 정비,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 낭비적 비효율적 분야 지속적 축소,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용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쓰믈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조정재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보조금제도 개선등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재정수요면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여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진해으로 삶의 지를 추구하는 국민의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군비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수요는 상당한 증가요인이 있으나 95년도 지방재정운용 기조를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 확행,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며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적 제고 방향으로 운용토록 할 것입니다. 10대 중점투자 시책사업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중에서 예산편재와 예산의 편성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4. 95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지침 대비에 대해서는 변동 및 신설될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에서 무상임대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유상임대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목 중에서 95년도에는 지방재정이라는 장이 신설되어 지방세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등 지방재원 중에서 지정재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위원회수당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내.외여비,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사회단체보조비 등은 표준액을 적용하고 경상비의 영점 기준적용편성대상은 94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하는데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트구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이며 또한 95년도 의회경비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은 별도로 시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방위병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병역 의무자 중에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봉급 월 13,900원, 중식비가 월 75,000원, 교통비가 월 17,500원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를 계상해야 하며 1인당 평균 106,000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1% 확보에서 지방화 시대로의 변화에 대비해서 1.3%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포괄사업비 명목을 폐지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목을 신설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을 명기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4대지방선거를 위하여 지방선거 관련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여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4년도의 38,110백만원 보다 6,683백만원이 증가한 44,793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4년도에 4,179백만원이었는데 비해서 4.7%인 1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84백만원 보다 1.6%가 감소된 49백만원이 감소되어 2,93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62백만원 보다 1,096백만원이 증가되어 17,95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059백만원에 비해 1,222백만원이 감소되어 2,83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0,025백만원 보다 6,398백만원이 증가하여 16,42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분류되어 새로 신설된 지정재원은 414백만원에 비해 149백만원이 감소된 2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94년도의 부담지시액이 9,234백만원인데 비해서 95년도에는 1,782백만원이 증가한 11,016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는 94년이후 상환액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 선진관광휴양마을 조성사업,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95년도에 239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채무상환액을 1,541백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71백만원이 지원되며 인건비는 기본급 및 체력단력비 인상등으로 67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86백만원으로 정부 및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군 자체 사업비가 2,00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은 44,793백만원인데 비하여 세출수요는 52,143백만원으로서 무려 7,350백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대규모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행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절약재정을 추진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경영재정을 추진하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우리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총 3,456,231천원이 늘어난 54,703,81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무려 6,683,008천원이 늘어난 44,793,573천원인데 이는 국도비 보조가 금년에 비해서 6,400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226,777천원이 줄어든 9,910,244천원으로서 철도이설사업의 마무리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으로는 세입은 총 44,793,573천원으로서 그 주 지방세가 5% 늘어난 4,374,000천원 세외수입이 2% 감소한 2,935,020천원, 지방교부세가 6% 늘어난 17,958,030천원으로서 아직 확정 금액 내시가 시달도지 않아 6%예측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837,700천원이고 보조금은 무려 64%가 늘어날 16,423,613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 6,398,18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정재원은 265,21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44,793,573천원으로서 의회비가 401,267천원, 일반행정비가 3,421,913천원, 사회복지비가 4,899,822천원, 산업경제비가 15,052,071천원, 지역개발비가 9,673,991천원으로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46,712천원, 민방위비가 196,726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01,07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석에 있어서 7개항목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9,910,244천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은 지방채 714백만원을 포함해서 4,514,538천원, 주택사업이 46,285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187,048천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관리 139,430천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852,492천원, 남강댐건설지원사업에 2,170,251천원, 철도이설사업에 3,2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세입예산과 같이 9,910,244천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반환금, 예비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보조사업은 총 233건에 29,720,683천원으로서 국비가 11,962,34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15,491,805천원, 도비보조사업비가 9,502,078천원, 지방양여금사업비가 4,726,800천원이며, 도비가 ,298,970천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무려 10,459,370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빛 부처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실국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부처별 보조사업 역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총 10건에 3,766,067천원인데 국비가 2,180,919천원, 도비가 972,229천원, 국비부담액이 557,000천원인데 모두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33,430,831천원중에서 3,659,016천원은 부담을 하고 7,357,354천원은 미부담 상태인데 미부담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18개소에 대한 551,250천원을 포함해서 2,661,454천원, 도비보조사업에서 소도읍 가꾸기 3건에 대한 1,000,000천원을 포함해서 2,916,200천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도 오지개발사업 2㎞ 구간에 대해 63,000천원을 포함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 5개 지구에 대해 3.9㎞에 422,790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총 1,222,700천원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미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서 193,000천원 곤명상수도시설 확장에서 364,000천원 해서 총 557,000천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부담예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은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를 하고 미확정된 사업은 도 예산이 성립된 후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시 확보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비보조사업, 4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47페이지 군자체사업 4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채무원금은 20,916백만원으로서 기상환액이 10,705백만원을 상환하고 94년말 잔액이 22,342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상환액의 부담은 일반회계의 사남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에 314백만원과 특별회계의 17,027백만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1,724백만원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 보고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일부 확정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고 상세하게 답변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및 동법 제120조 1,2항, 동법 제125조 1,2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1,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는 세입결산액이 546억4천7백1만9천원중에서 세출결산액이 496억9천4백8십3만9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9억9백8삽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이월액이 33억4천3백9십7만3천원을 공제한 순 잉여금은 15억6천5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입 결산액이 398억6천6백만5천원중 세출결산액이 361억2천2백5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7억4천3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5천4백4십3만8천원을 고제한 9억8천9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특별회계외 10개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이 147억3천8백7십2만4천원중에 세출결산액이 135억7천2백7십8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억6천5백9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억8천9백5십3만5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5억7천6백3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동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사천군회계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제안설명은 특별회계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폐지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행정협의회구성 및 폐지는 지방자치법 122조 및 148조의 규정에 의해서 81년 3월 11일자로 구성되어 있는 진주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진주시와 진양군, 사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협의회 실적이 전무하므로 폐지코자 하며 또한 도농간의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진주 진양 통합시군 발족과 진주권 행정협의회가 진삼연단 행정권 협의회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진삼연단 행정협의회는 진주시, 삼천포시, 진양, 사천, 고성으로 5개 시군으로 중복되어 있으므로 진주권 행정협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현재 구성사항으로서는 진주권행정협의회가 81년 3월 11일자로 중심단체 운영은 진주시가 되겠고 진삼연단권 행정협의회도 중심단체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협의회 편성시군의 의회 승인협의사항으로서는 진주, 진양, 사천이 이번 정기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 지시와 진주시의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주권행정협의회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폐지후 대책으로서는 진삼연단권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운영하면 광역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지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협의회 구성을 81년도 3월 11일날 해 놓고 지금까지 협의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황새골 광역쓰레기장을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와 행정협의회에서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단 한차례도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주, 진양, 사천군협의회가 타실과 보조 기능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근 시장, 군수가 참석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내용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십차례를 회의를 한 내용이고 고식 행정협의회 채널을 통해서 회의를 가진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안갑니다.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원식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의원이 본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도모하며 행정이 올바르게 처리 되었음에도 군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있는 부분에 e하여는 군민의 오해를 해소시켜주고 잘못 처리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선진의회 구현으로 복지군정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