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비가 19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

도비가 179억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까지 5,6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0억.

작년에 도세로서 양산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받아 가지고 도에 올려준 것이 5,600억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세가 1,000억입니다.

일정비율은 없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보전금을 도로 돌려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 자체가 없어지고 시세에 감안해서 일정 비율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령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 추진했으면 자동적으로 그 이상도 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추진사업을, 지난 31일날 발굴사업 보고했는데 실제 너무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2월중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실·국장이 직접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국비 신청은 3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9월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도비가 자동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가 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당연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인재장학재단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급적 외부 기탁금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또 여기 25억 올려놨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누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통로가 없으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장학재단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시민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내는데 어디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하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를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 아니면 장학재단에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많이 내 놓는 것을 봤습니다. 하동의 인터넷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가급적 민간인이나 기업체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에서 이것을 다시 개념 정리해 오라. 시비를 100% 한다면 우리가 해 주는데 시비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한테 거출하면 인정 못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면, 이것 인정 못하지요.

그런데 일반 외부인이, 장학에 뜻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유도해서,

아니 우리 시비로 100% 하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은 여기에 담지 마라는 말입니다.

시비도 연차별로 확보하면서 민간기탁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이래 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깁니다.

그것은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행정도 단련이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만들고 나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 적에 그런, 우리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을 다 알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산의 교육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상당히 접근을 해 보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비를 100% 하랬지, 외부기탁금 받지 마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것 받아 놓으면 나중에 전부 다, 자기들이 시장 얼굴보고 1,000만원 내면 5,000만원, 1억 득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예 그런 부작용이나 사회적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외부기탁금은 배제시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 인근 김해시에는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20억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안 괜찮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탁하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골프장 허가 낸다고 20억 준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자기가 특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좋은 목적에 쓰려고 할 적에는 이런 통로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입장입니다.

그 돈 있으면 장학기금 주지 말고, 공부는 못해도 배가 고파 죽는 사람 천지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한곳에 50억이나 60억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고, 무리 없어요. 다른 데 줄이고 시비를 이런 데 100% 하도록 이것 궤도수정하소. 이것이 모든 사회부조리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혁신” “혁신” 해 샀는데 혁신이 뭔데요?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경우는 특혜 아닙니까? 20억 주고 골프장 허가받는데 그 뒤에 30억 주면 더 잘 할 것이고 그 뒤에 10억 주면 안 되고, 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이래 나간다고, 김해 행정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시·군의 장학재단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통로는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외부기탁금 가급적 받지 말고 우리 시비로 하라는 말입니다. 시비로 하면 해줄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재정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자꾸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현행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국가정책이 추구하는 교육이?

어떤 취지인지를 제가,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향식 평준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재인교육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영재교육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개발붐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교육을 가지고 지역개발 성장엔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정책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기이 그래 가는 것 우리 양산도 빨리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영재 내지는 천재 교육형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학교를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 가지고 좋은 학교는 등록금 많이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등록금 100만원 주고 학생 20명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교사봉급 500만원 주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외국 사례가 그렇습디다. 굳이 이것을 모든 학교를 다 구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느 정도 레벨만 맞춰주고, 시립과학고를 만들든지 특목고를 만들어 가지고 양산에 오면 그야말로 외국의 좋은 과학대학에 갈 수 있는, 우리 강원도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자체가 재정흑자를 내고 있어요, 흑자를. 그런 방향으로 교육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특구추진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발전의 제일 주 요인이 교육이고 그 다음에 교통, 환경인데 환경도 지금 억수로 안 좋아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양산은 죽음의 도시로 바뀝니다.

교육을 위해서, 시민들 평생교육문제라든지 학생들 교육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세미나 옛날에 보니까 이 지역교육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교육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 그랬지요? 들었습니까? 패널로 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안 들었어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뭔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공부시킨다.” 그런 전근대적인 사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 교육자라고 하니 내가 놀라 자빠졌어요. 지금 국제경쟁시대에 아이디어 싸움이고 지식 싸움인데 그런 사람들이 양산교육계에 있으니 나도, 그 사람들은 신문도 한 쪼가리 안 보는 모양이더라고, 교육에 대해서 커리큘럼들이,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정말로 나는 국회의원이 그날 교육세미나하는 자리에 가서 실망을 너무 너무 많이 했는거라. 어째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공부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 특허 해 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는 지식부가산업으로 바뀌어 있는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안 특구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만큼 기획담당관한테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하소. 많이 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양산이 공해도시 오명에서 교육도시로, 문화 빼고 교육만 있으면 문화는 자연적으로 따라 오니까 우리 시 전력을 투입해서 해 내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립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 내라고,

시립과학고등학교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과학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판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접근했습니다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돈 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부의장님에게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현재 과학고는 전국 각 시·도마다 한 개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에는 기존 두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인가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특구를 만드소. 만들어 가지고, 스웨덴의 스톡콜롬시 인가 거기에는 완전히 고등학교가 주식회사 형태로, 미국의 인류대학 있잖아요, MIT나 이런 데 많이 가면 선생들의 봉급이 많고 적게 가면 줄이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치열한 적자생존의 법칙을 교육에도 접목시키고 있다고, 그런데 하향 평준화 해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앉아 가지고 학교는, 속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3조 8,0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주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3담당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도 1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공보·감사·법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정뉴스 방영인데 CJ케이블넷 가야방송에서 매월 첫째 셋째주 화·목·토요일날 주 18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보발행 및 배부현황은 1일과 16일 매 3만부씩 출향인사, 기관단체, 오지주민, 민원실, 실·과·소, 이·통·반장. 소외계층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308건에 조례 168건, 규칙 94건, 규정 46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본청 민원실에서 하고 셋째주 금요일에는 웅상읍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적은 양산시보 발행이 월 2회 매 3만부를 하고 있고 양산시정뉴스, 시 홈페이지 운영, 언론 등을 통한 시정홍보, 브리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실적은 종합감사를 3회, 부분감사 3회, 감찰·민원조사 10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주의가 150건이고 재정상은 2,527만 1,000원이 추징을 했으며, 신분상은 12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수감사항은 감사원이 3회 했는데 기관수는 3회이고 시정이 네 건이고, 주의가 한 건, 그 다음 신분상 문책은 두 건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 현황은 총 59건인데 행정소송이 28건, 민사소송이 서른 한 건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은 제정이 23건, 개정이 76건, 폐지 열 한 건, 도합 백 열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실 있는 일상감사 운영을 하고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인터넷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민원이 우려되는 업무의 소극적인 처리입니다.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중복감사로 인한 공무원 업무능력 저하로 되어 있는데 예방 및 지도감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상감사와 시민감시관제 운영 내실화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활성화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송취약분야를 중점관리하고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송취약분야 중점관리는 도로부지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을 해서 보상 여부, 증인 등 입증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행정처분 시에 실무종합심의회, 고문변호사 사전 검토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및 대응능력 향상은 소송 사안별 쟁점사항 분석 및 입증자료 수집을 철저히하고 소송실무교재 발간 배부 및 부서별 소송수행자 실무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송평가 등 사후관리 철저는 유형별 주요 사건 사례 전자결재게시판 법제실무란 수시 게재를 하고, 쟁송 발생 및 패소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소송비용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해서 고질체납자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증가에 따른 상담실 확대 운영은 월 1회에서 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송 발생 및 패소원인 분석을 통한 소송대응능력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권리 구제 및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방송국에 해 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했습니다.

한 7년 전에 울산 쪽하고 마산 쪽에 방송이 안 나와 가지고, 사실 도청은 방송이 KBS, MBC가 마산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양산에서 도에 시청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호계 군부대 옆에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양산에서 14번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해결해 준다고 공문,

우리 계장님이,

공보담당주사 전복록입니다. 김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디오 난청관계는 부분적으로 있어 가지고 97년부터 99년까지 동면, 원동면, 하북면, 중앙동, 웅상읍 이곳에 중계 유선 선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난시청을 가지고 있는데 난청을 말씀하셨는데 난청은 별도로 자료를 못 뽑아 왔는데 저희들 난청지역이 있어 가지고 중계탑을 북정에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래 가지고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난청이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는데 “10년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공문만 받고 있습니다.

한 6년간 계속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방송국하고 문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적에 이야기했다시피 북정에 그것을 하나 세웠는데도 전체가 해소가 안 되고 일부 지역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8년도 그 당시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전국에서 양산시가 처음으로 예산을 4억인가 5억 확보 해 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지금 위원장님하고 박일배 위원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한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방송국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 게요. 저번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 위장전입 시정조치하라고 했죠? 작년 5월 정기감사 때 감사처리결과에 의해서 개인택시 위장전입 한 것 감사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에 감사계 있으면 뭐 하노, 감사도 옳게 못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보이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계장이 그런 것을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작년 5월달에 감사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감사하라고 해 가지고,

기획실에 넘겨줘 가지고 교통과에서 답변서가 나와 가지고 이리로 회신이 왔는가 모르겠는데 감사계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오상호 주사가 왔습디다. 우리 시 본청에 감사계 있으면 뭐 하노, 하나 마나인데 나는 그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작년도 그 시기 같으면 오상호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안 왔을 건데, 교통과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실패작입니다. 민주주의 말만 민주주의이지 옛날에 군사문화 독재시절에 살았던 잔재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니까. 내부개혁, 혁신 그것 하면 뭣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계에는 공무원 자체 감사지 바깥에서 위장 전입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감사 때 문제가 되었으니까 감사하라고 문건을 적어 주었잖아요. 짜들 적어주었는데 하나도 반영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지적과의 배재용이가 3,000만원 먹었다고 하는데 왜 감사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산시 역사상 감사계에서 그런 것 밝혀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계 폐지하는 것이 맞지.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감사 기능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고,

그전 단계는 사무조사에서 발굴해 내야죠. 공무원 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감사계에서 안 잡으면. 감사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업무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계 복무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읽어 보이소. 감사계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복무단속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다 되잖아. 감사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방금 “감사업무 소홀”하는 것은 의회에서 질문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와 가지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주민등본상에 기장이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폐가라는 것입니다.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보내어 주었다니까요. 오상호 주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에게 왔더라고, 담당관님, 임기도 다 되었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개인택시부분은 더 감사해 가지고 바룰 수 있으면 바루든지 담당관이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임기 남은 잔여기간만이라도 감사기능을 바르게 해 주세요. 바르게 해 주셔야지,

답변사항은 아닌데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이십몇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 다 합쳐도, 내가 스스로 제일 소신껏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외풍이나 안 맞는 사항을 지시받아 가지고 안 합니다. 그것 기록하지 마라.

담당관님, 기록하고 안하고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야죠. 그러면 답변 안 하셔야지 뭐 하러 답변합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감사 열심히 해서, 조직을 유지하는데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잘 한 부서는 당근을 주고 못 한 부서는 채찍을 주어야만이 조직의 발전이 오지.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감사계에서 자기 업무를 찾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계장님, 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납골당 인·허가 관계 때문에 감사한 것 있습니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시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중지명령에 대한 감사계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중지명령에 대한 감사의견이 아니고,

감사 청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시책 결정의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감사시켜 가지고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단 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향후 문제를 생각해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 행정 절차를 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만 공사를 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사 중에 중간통보를 했습니다.

시장인데요?

아니요, 실무부서에.

시장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하고 질문사항하고는 그렇고,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허가는 사회과(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었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에서 도시과, 허가과, 사회과 또 녹지공원과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차를 결했다는 것은 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지시를 했는데 사회과에서 못했던 공원녹지과에서 못했던 허가과에서 잘못했던 잘못된 것은 놔두고 양산시장이 허가를 내주었다가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공사중지집행정지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재단에서 현재 본안 소송까지도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더 이상 진행되면 양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저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 이행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이행이 안되었을 때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지금은 제가 볼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몇천만원, 일억 정도 되지만 몇 십억 들여놓고 나중에 인가를 안 내어주었을 때, 마지막 절차를 결해 가지고 납골당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엄청난 돈을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자기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내기 전에 판단이 안 서면 감사를 붙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감사 의뢰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처분을 행정상 처분은 했습니다. 행정상 처분을 했고 공무원 신분상하고 다른 것은 더 조사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중지명령을 함으로써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감사과에 의뢰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 해 가지고 회신을 해 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했습니다.

아니 요청도 있었어요?

예,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예.

그것을 물어본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님, 시보가 3만 5,000부 아니었어요, 작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5,000부에서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을 포함시켜 가지고 3만부입니다.

3만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그렇고 시보에 나는 것은 정보가 많이 늦어요. 정보가 늦다고, 2주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늦고 내용이 읽을 게 없어요. 그리고 시정질문에 예를 들어줄까요? 옛날에 송양식 담당관 있을 적에 원 질문답변, 보충질문 요지 보충답변 요지를 실었어요. 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싣더라고, 시정 질문답변만 실을 바에야 뭐 하려고 그것 합니까, 보충질문이 더 중요한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었는데도 이행 안하고, 그러니까 시보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시보를 편집할 때 시보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면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좀 그것을 해서, 하여튼 시보운영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보운영위원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데 이것 일일이 꼼꼼히 챙길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시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나마 시정에 대해서도 올바로 홍보를 못하는데 거기서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렵죠.

좀더 질 좋은 시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되니까. 그것 한번 보라고 중간에 2003년인가 보면 보충질문까지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 질문답변만 해 놨더라고, 그것이 퇴보하는 것이지. 역사를 갖다가 퇴보시키고 있다고 양산시 공보계에서. 하여튼 제가 강력히 시보 반대론자인데 가치 창출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왜 이래 합니까? 기업체 같으면 벌써 다 퇴출시켰죠.

질 좋은 시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라고요. 필요 없는 신문이라고 하지말고 꼭 필요한 신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보도 모아 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세요. 자리 하이소.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총무국은 6개 과에 31담당, 정원이 159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양산시 전체 공무원은 831명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는 12월말 통계로 1,866억 7,100만원·공유재산은 국유지가 2,667필지에 301만 9,426㎡, 공유재산이 토지가 1만 1,788필지에 3,698만 5,000㎡, 건물이 83개 동에 8만 4,787㎡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혁신역량 강화 워크샵을 실시하고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9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직장환경 조성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를 했고, 여가활동을 위해서 9개 동호회에 활동비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구 근무자의 공제보험 가입, 또 직원 단체보험 가입 등의 상당한 혜택을 주고 문화행정타운 등 행정근무환경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서 시세는 860억 4,300만원 징수를 했고, 도세는 1,000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세정실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혁신 사례발표에서 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김천·목표 시립예술단과 교류공연을 15회 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행사 유치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프마라톤이라든지 실업선수권 볼링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동문화체육센터건립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종합운동장 내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제적인 표준주소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원인터넷시스템 구축, 또 기업 홈피 지원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부동산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 증축과 환경개선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747억원으로 책정해서 차질 없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문화생활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교류공연 20회, 각종 공연 등 대폭 공연을 늘리고 유적지정비사업, 시립도서관 건립,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도로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 승격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3월 1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 전역에 축제분위기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념식과 공연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예산이 미 확정된 관계로 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뜻깊은 양산 시 승격 10주년을 맞아서 경축과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5억 2,260만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배정요인은 공통, 근속기간, 가족포인트 등으로 해서­ 복지서비스 내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해서 올 2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인별 포인트가 별도로 배정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사무 관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월 31일에 있습니다.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15억의 예산으로 컨설팅과 IT시스템을 구축해서 2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9월부터 시범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 공무원들의 변화관리를 위한 워크샵 경비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는데 1회 추경 시에 3억 정도 경비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의 충실한 확충을 위해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747억원 책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납부자 경품제 실시, 자동차세 연납자 인센티브 확충, 또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시행됨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하반기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목표액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액이 현재 349억 7,100만원입니다. 매 분기 1회씩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과 더불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급여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또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중에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징수율 이것이 62%대, 체납률이 62%대입니다. 그래서 전자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해서 체납자에게 약간의 혜택이라도 주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과 성과 책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이 곤란해서 회계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99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지난 1월 20일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물금읍 청사 신축의 타당성 조사, 동면, 상·하북, 중앙동 등 해서 총 4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근무환경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도면의 전산화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청사 전체를 전산화해서,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보수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합창단, 관악단, 어린이합창단, 또 예술회관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정기공연 6회, 교류공연 4회,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상반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술회관은 기획공연 77회, 영화상영 50회, 여름에는 한 여름 밤 라이브공연을 열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충분히 만족될 수 있도록 공연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 봄 동산 및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입니다. 고향의 봄 동산과 신기·북정고분군은 연동개발인데 올해 고향의 봄 동산에 15억, 신기·북정고분군에 5억 8,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봄 동산은 토지 매입이 아직 덜 된 부분을 올해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부지 정지와 꽃 동산 설계 등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고분군 정비는 1차 복원하는 것을 준공하고 주변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입니다. 총 사업이 298억 6,800만원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진입도로를 완공시켜서 창작실 등 이것이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완료가 되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및 웅상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물금읍 가촌리 975-6번지에 1,500석 규모로 사업비 93억 9,500만원입니다. 2월중에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을 통합해서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유적지정비사업입니다. 임경대복원사업과 우불산성 및 삼호리고분정비사업 및 박제상유적정비사업입니다. 임경대 유적지 복원은 올해 토지 매입을 하고 우불산성과 삼호리 고분군 정비는 정비설계를 마치고 박제상 유적지는 유적지의 위치 고증과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효율적 전승·보존입니다. 가야진용신제와 신전리 이팝나무 주변정비, 원적산 봉수대 주변정비입니다. 가야진용신제는 올해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 신전리 이팝나무는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부족사업비는 올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산봉수대는 토지 감정을 해서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앞서 도서관과 같이 현상공모를 2월중에 해서 200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직장팀 창단입니다. 대상 종목을 여자 배구와 볼링, 사격, 육상 이 네 개 팀 중에 시가 한 개 팀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창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육성팀이 선정이 되면 선수 확보와 우수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 전산화하고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해서 내년 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수치지형과 도시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 개발 용역을 하기 위한 설계도 작성에 이 도면이 제공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정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재정, 인사, 세정, 건축, 시·군 행정고도화 등 5개 업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이 되면 행정정보를 중앙 행정부처간, 또 시·군간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