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공영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청원경찰 1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청원경찰은 공단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는데 보조업무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부 정리도 하고.

지역경제과 안에서?

공영개발계에서.

거기서 매일 근무해요?

네.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는 뭐에 써요?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은 장비 쪽이기 때문에 별도고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준공인가를 신청을 해서 12월 중에 엊그제 도에서 나와 가지고 공사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안에 인가가 나기 전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 인가가 나면 각 부서별로 해서 업무를 인계를 해줘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준공 인가가 안 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설유지비를 3,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새로 한 건데, 시설 유지비가 뭐에 필요해요?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도로 파손되고 그러면....

준공도 안 난 데가 무슨 도로가 파손돼요?

그러니까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 인가가 금년말에 나면 거기에 따른 지적측량도 해야 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것 되기 전까지 타 부서에 인계를 하면 추경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예상으로 한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가 될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 신호등 같은 것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키를 따고 하나만 건드리면 250만원이래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42페이지, 3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용해 오는 것은 몇 %를 줘요?

남는 것이 조금씩 있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까지 돈을 내면 되는데 돈이 돼서 갑자기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기채해 온 것을 갚을 때 연마다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100억을 꿔 왔으면 1년에 30억, 30억 해야 하는데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50억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이득을 보고, 그런 사항이 되지요.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도 그게 이자가 득이 되나요?

공영개발을 처음에 할 때 자본을 투입한 것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81억이라면 31억을 내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된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공영개발은 돈이 안 남은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원래는 1:1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남으면, 우리가 만약에 8%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10%로 받는다든지.....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영개발은 무슨 토공이나 경기개발공사처럼 이득을 남기는 데가 아니니까 인건비로다 충당을 하고.....

우리는 개정지구 말고는 공단할 계획이....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지요?

민간은 세 군데....

민간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할 거니까 우리시는...

개정지구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받습니다. 건교부에서.

지금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총량제로 해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부터 개정지구가 시작이 되면 또 시작을 해야해요.

그러면 개정지구가 몇 년도 준공예정이에요?

2005년도까지예요.

2005년도까지는 공단이 들어설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물량을 받으면 또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제 얘기는 미리미리 공단을 그렇게 하고, 공단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거의 집단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직 그러한 물량,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그런 애로점이 또 있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을 집단화 시켜서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해 보자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읍·면 단위로 분산을 또.....

그것은 자기네 동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읍·면 단위에다 공단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데가 없어요. 업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성에 법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765개가 있는데 종업원 수가 1만 7,000명이에요. 평택 쌍용자동차 한군데에서, 물론 국가 공단이지만 거기서 1만 1,000명이 근무해요. 그러면 안성은 뭐하는 거냐, 여기저기 이름만 지어서 공단이라고 개발해 놨지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개공단, 삼죽공단, 죽산공단, 양성도 그게 말만 공단이지 산 밑에 공장 두어개 있는 것, 그것도 공단 이것 보다는 큰 규모로 있거나 아니면 옆에다 하더라도 지금은 근로자들이 드문드문 있으면 안 가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지, 무슨 동네마다 하나씩 주는 것 같은 그런 공단 개발은 잘못 하다가 난개발만 되고 큰 업체가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 공단은 한가지 바꿀 것은 이제 공장을 짓는 것을 법을 쫓아다니면서 바꾸더라도 큰 회사가 들어와야 해요. 법에 제재 받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라도 풀어서 큰 공장을 유치해야 하고 국가 공단이 아니면 중견급이라도, 이런 기업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안성은 고용창출이나 발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흑자나는 기업이 내려와야지 종업원 1명이 있는 회사도 13개나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업이 발전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 확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쫓아다니면서 법을 바꾸더라도 큰 기업, 큰 단지가 들어서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영개발사업해서 공단 유치해 봐야 요새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력 창출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단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전원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공단만 들어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건 김상묵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공단에도 다 서울에서 사장들이고 뭐고 출퇴근하지 실질적으로 공단 들어와 봐야 외지 인구가 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왜 일리가 있냐면 지난번에 3공단을 두어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사람을 못 뽑아요. 그래서 평택에서 뽑아서 봉고차 임대를 줘서 평택에서 데려오더라고요. 지금 안성에는 생산직에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이런 것과 같이 병행되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안성시 정책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 개발을 해도 실질적으로 하부직 생산직에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자는 뜻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규모 산업 단지를 지적했었는데 지금 현재 3공단이 다 분양이 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인근은 또 제4공단 정도 거기는 동서고속도로 IC가 생기니까 거기는 물류 기지가 괜찮은 자리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전과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생략하고 편성 내역별로 궁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사항은 저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가 끝나면 저희가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월 했어요? 누수탐지장비 구입 1억을?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이었는데.

.......

이경열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경열 : 외자 물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간이 걸립니다.

수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경열 : 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월시켰는데 부족하다고 5,000만원을 왜 예산을 또 세워요?

이경열 : 5,000만원짜리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관로 탐사장비인데요, 그것은 관로가 비금속이냐, 금속이냐 구분하는 장비입니다.

2003년도 누수탐사장비라고 되어 있는 5,000만원은 관로탐사예요? 누수탐사지가 아니라?

이경열 : 네.

그럼 이런 것을 사놓으면 사용하기는 합니까?

이경열 :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사는 겁니다.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누수탐사 장비 1억을 구입을 못 했으면 이때까지 뭐 가지고 했어요?

이경열 : 지금 1억 가지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먼저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네.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노후관 교체사업은 2003년도면 거의 끝나요?

이경열 :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수가 지나면 앞에 설치된 것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노후관 교체가 몇 km 안 남았었잖아요?

저희 관로가 총 338.9km고 지금 노후된 것이 18.8km, 그래서 2003년도 11km로 다소 모자란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연도별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설치가 되기는....

제가 묻는 것은 급한 노후관. 당장 녹물이 나온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급한 노후관은 작년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물론 해마다 나오기야 나오지만 아주 급한 것,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가 심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정비는 됐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계상 18.8km인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시내나 이런 데서 녹물이 난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데는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없고 동절기 접어드니까 다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것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체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도료나 영업비용이 많이 증가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셔도 되는 거지요?

네, 앞에 세입 규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보다 수용가에게 질 높은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나 시설 확장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ISO1400 인증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그거 금년에는 미뤘다가 내년에도 잘 하면 안 받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라 그래놓고도 크게 관여를 안 하던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정수장 ISO 인증 획득은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만톤 이상에는 1단계 2003년도까지고, 5만톤 이하일 때는 2004년도까지인데 저희 부서에서 좀더 의욕을 갖고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누수탐지 장비 언제쯤 들여오게 돼요?

이경열 : 지금 보냈습니다.

조달 의뢰를 냈어요?

네.

2003년도 초에는 기계가 들어오게 돼요?

이경열 : 네.

그럼 관로 탐사기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경열 : 네, 그것은 바로....

이것은 그럼 금방 구입이 가능한 장비예요? 수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경열 : 네.

그러니까 관로에 자재 들어온 것을 탐사하는 거예요?

이경열 : 네, 주철관이냐 아니면 PVC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로 들어와요? 탐사를 해야 할 정도예요?

이경열 : 아니,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이경열 : 아니지요. 다른 데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아, 매설된 거요.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 하수도 준설 기계가 용인밖에 없나요?

윤태광 : 용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평택에는 없지요? 우리 안성에서 필요하면 수원에서 불러다 씁니까?

윤태광 : 지금 안성 태양건설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냥 합니까?

윤태광 : 네.

지금 저쪽 같은 데 퇴척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하수도 청소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윤태광 :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기 전에 한번 하고 우기 후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것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중간중간 하시잖아요?

윤태광 : 네.

예를 들면 봉산동에서 내려 가다가 중간에 조금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한번 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중간에 갔다가 여기 했다고 중간만 떨어뜨려놓고 거기만 되고 그 아래 내려가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전체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마지기 전에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금년도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하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수도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약수터 수질 검사 16개소면 안성에 있는 전체 약수터를 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정약수터가 7개소가 있고 비지정이 9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지정을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은 좋은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개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비지정 약수터에는 사업을 안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세워서 청소를 하고...

어쨌든 비지정약수터도 주민들이 많이 먹긴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도 산주나 소유자를 이해 시켜서 우리가 지정관리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문제는 약수터를 너무 잘해 주니까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이게 너무 잘해 주니까 어디에서는 수돗물 먹는 인구 35% 밖에 안 된다는데 사실 비지정도 많이 잡숫거든요. 비지정도 관리를 지정에 못지 않게 철저하게 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 검사 결과를 우선 갖고 비봉산 가보셨지만 코팅을 해서 붙여놓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약수터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서 간이상수도가 무척 많거든요. 동네마다 이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관로 깔아놓은 데는 물을 누가 먹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락마다 간이상수도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삼 면소재지까지 주 관로를 깔아놨잖아요?

네, 해놨습니다.

그런데 고삼면에서 간이상수도를 잘해주니까 동네에서 물 먹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대덕면 무능리 같은 데도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동네 앞에까지 메인관이 깔려 있는데 간이상수도 물이 좋은데 뭐하러 70만원씩 내서 뭐하러 공사해서 물 먹느냐,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해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정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곳을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보다는 전반적으로 설치한지 오래 되어서 관로가 노후되어서 정비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앞으로 상수도를 공급,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2006년 물부족 국가라고 해서 그래서 자원 확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 관리를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하나 만들어주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요?

김영석 : 거의 저희 시에서 7, 80년 된 것이 많은데요, 재질이 좋아서 반 영구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간이상수도 사업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을 여태까지 쓴거예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한 것을 보니까 재질이 엄청 좋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반영구적이에요.

김영석 : 금년도에는 전부 공사한 사업장은 수돗물이 관 매설 된 데는 간이상수도 전부 확보를 안해 주니까 구제역 발생 지역 급수관 매설이 안 된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했으면 도비로 받고 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 예산 122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 보급하는데 하여튼 어느 면에서 더 유효한가 검토해볼 단계는 되지 않았는가.... 물론 구제역이 났으니까 작년도 보다 61억 예산을 늘린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다 보면 상수도의 역할이 시내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미양같은 데는 많이 했는데?

간이상수도 상수관 매설이 안 된 지역이..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개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 해 줄 수 없는데...

꼭 필요한데다 해 주는데 2006년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것을 파쓰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걸 묻은 수도에는 물이 안 나와요. 또 부락에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장래를 내다 보고 과연 어느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수돗물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청 예산을 보면 122억이라는 돈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간이상수도 부분만 빼도. 그것은 실무자들께서 아주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장기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세우셔야 할 부분이라는 거지요.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하고, 있는 양 조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을 하여튼 저희가.....

그리고 참고로 지금 대부분이 폐공 관리들을 잘 하시는데 사실은 지하 오염이 폐공에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폐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구제역 때문에 대형관정 써 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

이게 문제라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이 상수도도 하고 수도 관리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우리 삼죽에도 상수도 관로가 공동 현상까지 있어요. 그런데 세 집 때문에 대형관정을 몇 억을 들이는데 그러면 그 돈이면 우리 상수도 다섯 집인데 상수도 관로 묻어 가지고 해줘도 별로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더 좋지요,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 부서에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은 전부 그래요. 이것은 옆에 3, 4집이래요. 여기 때문에 몇 달을 여기 저기 파다가 안 되어서 그 앞 동네 가서 파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 물 관리는 얼마 안 든다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협의돼야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이 대개 목 자체가 틀려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만, 향후 수도사업 확대는 그 관로를 연결하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관정 파는 것이 문제지요.

농업 용수로서 전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말이에요, 물탱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김영석 : 물탱크 1년에 두 번씩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소독 약품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네. 면에 주고 부락 관리는 전달이 되게끔.....

지난번에 물탱크에 약 넣는 것 예산 세워서 각 면사무소로 줬습니까?

염소투입기요?

네, 그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력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개발이 되는 건데 자동적으로 별도의 사람이 나가서 관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약이 떨어지게끔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염소투입기라는 것이 양 조절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물 먹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 간이상수도 물탱크 소독기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구 4개로 해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허까지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훨씬 덜 들고 2년에 전구 한번만 갈아주면 자동 소독이 다 된다는 거예요.

멸균소독이요?

네. 염소소독기 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무슨 과장이 그만둬 가지고 염소투입기를 한다고 해서 전관 예우 차원에서 면사무소에서 하달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다고요. 전관 예우 차원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두고 그렇게 하느냐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야 되겠어요?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전관 예우 차원에서 봐주기 차원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당초에는 그것을 측정하는 항목이 없었어요. 간이상수도가. 그런데....

이왕 지난 얘기니까 더 이상 떠들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가장 예산이 덜 들어가고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주민들이 하게끔 하십시오. 아니면 주민들이 당신들이 좋은 것을 알아서 이러한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전관 예우 차원에서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태광 :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하고 장비하고 시내 부분에는 명년도 사업이 소장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내 쪽에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시비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많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시급성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4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