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소관 중에서 삭감된 것이 안성공단서부터 중앙대 삼거리간 가로등 설치를 하는 건데, 이 사항은 삭감된 이유가 "기존에 도로기반시설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록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금상첨화인데, 오히려 기반시설을 해놓고 가로등을 한다고 그러면 보도블록을 다시 다 긁어내고서 지하에다 깔아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가로등 먼저 하고 그 위에 얼마든지 보도블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을 미리 길 바깥쪽에 세워놓고 그대로 인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실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가로등을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 세워놓고 거기다 해도 괜찮다”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위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폭을 확장할 계획도 아직 없는 것이고, 노폭을 확장 안 한다고 그러면 보도블록 상단 그 4차선 범위 내에서 생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4차선 범위 내에서.....

그것은 뭐.....

아니, 제가 알아봤더니 4차선 도로에서는 25m 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5m 도로면 양쪽을 인도로 만들면 안 되지만 한쪽을 인도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인도를 한쪽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먼저 한쪽으로 가로등을 40등이니까, 그게 한 40등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네.

40등을 한쪽으로 달고 인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로등을 안 달면 우선 그것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가면서 나중에 다시 옮기는 이런 실정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네,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할 것이고, 특히나 여기는 중앙대에서 시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도 하고, 중앙대나 경찰서에서 거기가 상당히 어둡다고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도 한쪽, 저쪽 반대편 쪽에 예식장 쪽으로 할 계획인데, 그건.....

하면 그쪽으로 해야지요.

아니, 이게 지금 인도를 만들면 예식장 쪽으로 인도를 만들어야지, 현재 면사무소에서 동원예식장까지 인도가 돼 있지요? 그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으로 하면 토지가 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가로등이 작물에 피해 없는 가로등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작물에 피해 없는 것으로 하면 아무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가로등은 작물에 피해가 있다고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벼도 안 되고, 들깨라든지 잡곡은 좌우간 일절.....

작물 때문에 가동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것은 거기.....

아니, 결실기에는 또 저희가 일부러 소등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예산을 세워줘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인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안성의 얼굴인데, 지금은 38국도가 저쪽으로도 나서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가히 편한 대로들 들어오는데 왜, 인도부터 필요하냐 하면 인도가 있으면 공단에서 중앙대까지 그래도 도보로, 도로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인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로등하고 인도하고 병행해서 공사기법이 요즘은 다 좋아졌으니까 따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인도를 해놓은 상태에 가로수도 식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가로등이 들어가야 누가 봐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냐..... 지금 인도를 보면 공단 입구 있는 데서부터 전혀 없다가 면 소재지 나와서 거기서 약수터 그 부분에 조금 있다가 또 없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앙대학교 정문까지는 인도 현상이 지금 가로등이 시급한 것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저도 금상첨화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하고 인도하고 관계는 해놔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안성 시내 가로등이 서 있는 데가 도로에 서 있습니까, 인도 위에 서 있습니까?

시가지 내에 다 보도 위에 서 있지요.

그렇지요, 인도 위에 서 있지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인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직 도로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인도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가로등 먼저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가로등 먼저 설치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인도 먼저 설치하고 나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다시 파헤치고,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이고,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가로등 먼저 설치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를 세울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가로등 예산은 인정을 해주고, 추경에.....

왜냐하면, 가로등을 세우게 되면 모든 배선이고 뭐고 땅으로 묻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묻어야 되니까 이 가로등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인도를 설치해 놓고 나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보도블록이고 뭐고 다시 다 파헤쳐야 되고, 그것은 논리상 안 맞는 거지.

그런데 25m 도로를 가지고 양쪽에 인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양쪽에 다 만들어 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거기가 약수터가 있고 중앙대학교가 있다보니까 교통사고가 거기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거기 약수 물 뜨러 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학생들도 건지리 쪽에도 학생들이 꽤 많고, 물론 내리 쪽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마는 건지리 면사무소 있는 그 쪽으로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넘어서 그냥 중앙대를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인도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운동 삼아서라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게 되고, 또 현재 자전거 타고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물이라도 갖다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진석 위원장 얘기는 "가로등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40등이니까 한쪽으로만 인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달아두는 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7,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용도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 2차 나누어서 47명의 기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보다는 벤치마킹을 더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유럽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씩 20명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선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그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여비는 지금 보충자료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이것이 '93년도서부터 공로연수제가 생겨 가지고 '97년까지 24명이 매년 실시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라고 하면 지금 6급 공무원은 정년퇴직 예정일 6개월 전, 사무관급 이상은 1년 전에 사회적응 훈련차 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건데, 이 기간에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지역사회에,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로, 격려, 또 사회적응 차원에서 실시해왔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공로연수 대상자가 발생이 됩니다. 5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5명에 대한 7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실시했던 사업인데, 5년 동안은 구조조정 때문에 그동안 실시를 못 하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되면서 정년까지 가는 공무원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을 준비할 때 사회 적응을 못 하시나?

사회적응이야.....

'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관예우차원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30여 년, 또 어떤 분은 4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을 이제 마무리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격려 차원도 큽니다.

IMF이후 없어진 거예요?

IMF이후 때문에도 그렇고.....

공로연수 대상자가 없어서 안 간 것 아닙니까?

네, 구조조정 때문에 5년 동안 정년까지 가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것이고, '9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는 24명을 공로연수자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학생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보충자료 유인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 견출지를 붙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관내 5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대학을 저희 시정에 좀 같이 참여시키고, 또 여론 수렴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3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학생 배낭여행을 5개 대학에 균등하게 선발을 해서 가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험문화라든지 테마문화관광이라든지 도시관계라든지, 이러한 각 분야에 다양한 과제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정에 자문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면서 5개 대학에, 여기 안성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안성의 이미지를 계속 간직하고 졸업한 후에도 시정의 홍보대사 노릇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 배낭여행을 계획했고, 또 하나는 총학생회장 간담회 실시로 여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모니터 요원으로 이것도 비예산입니다. 5개 대학의 적정한 인원으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각종 시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해서 수렴 창구를 마련해서 5개 대학과 저희 시정이 좀 더 같이 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의지를 가지고 5개 대학을 같이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이 사항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해외배낭여행에 가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 저희 시에 책임은 없지요. 물론 여기 보면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 금액 가지면 거의 가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 그 학생을,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어떤 볼거리하고 그 다음에 학문, 견식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과연 그게 나중에 구설수만 오르지 않느냐, 솔직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어떤 말씀을.....

아니, 사고.....

사고 같은 것은 여행자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체류 중에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것은 여행자보험에서 다 문제가 없이, 저희 시에서 안아야 할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추 관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선발에 신중을 기해서 도움이 좀 되는 인원으로 선발이 되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비 같은 것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런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세요.

설명만 들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듣고 있잖아요.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 예비군 지원 관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그게 되겠고, 거기에 또 어떠한 사항을 지원해야 되는지 시행령으로 23조의 3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규칙상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내용이 우선 지원돼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기본 지침이 수록돼 있고, 9페이지 규칙사항에 세부적으로 담겨진 내용이 되겠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범위까지 지원해서 정해 가지고 지원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대에서 우선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또 거기서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령상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사항에 부합되는 사항을 선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일부는 좀 수용을 해주시고 일부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지역예비군이 1만 5,000명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저희 지역예비군을 위해서, 또 향토방위를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꼭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품목별 소요내역 및 지원내역을 보면 무선송수신기 확보 기준이 99개입니다. 99개가 필요한데 중대본부에 16개, 향방소대가 83개 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대를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대, 2004년도에 34대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99대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우의는 3분의 1 기준적용을 해서 전체 인원의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2001년도에 500벌, 금년도에 300벌을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대에서 1,260개를 요청을 했는데 600벌을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지원을 해줄, 이것은 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고 그래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몇 백 벌씩 해주면 지역예비군이 우천에 예비군 훈련 시에 지장 없이 훈련도 받고 작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구급낭 세트는 이것도 향방소대별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83개를 요청해서 83개를 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전임무 수행시 환자발생 시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병원으로 이송은 해야 되겠지만 응급처치로 기본적인 사항을 처치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목진지구축마대는 7,500장을 요청했는데 저희 읍·면·동에 목진지가 400개소가 있습니다. 비축을 하면서 훼손된 진지를 보수용으로 활용을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장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지원 관계는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것은 그 부대에서 안 주나?

저도 의아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대에서 쓰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예비군 관계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 또 지원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안 해준다면 결국 또 부대 것을 빌려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옛날에 중대장을 할 때 부대에서 각 소대별 무전기를 하나씩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반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78년도니까 벌써 오래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전기 같은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예비군편성지침에 보면 모든 행사비용이 국방비에서 모자라니까 민간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면에 가면 방위협의회라는 체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보니까 중대장들이 이제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불과 연탄비 정도로 조금씩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훈련 때라든지 이런 때와서 야식 이런 것을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야식도 어쩌다보면 빵 한 쪽씩 갖다주는 게 있고, 별로 옛날처럼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무전기를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나, 라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묻는 건데.....

과거에는 전부 군부대 것을 활용하고 자꾸 그랬는데 이게 예비군에 대한 운영은 아주 자치단체에서 맡게끔 법을 개정해 놔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과거에는 문교부나 아니면 교육위원회 예산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 안성시 학생에게 필요한 것 일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법들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예비군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기존에 군인들이 필요한 예산은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비군을 운영하는 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기본 우의가 3분의 1, 무전기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다 못 해주고 연차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예비군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걸로 보고 이게 군대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부대에서 요청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각 예비군 중대장들이 부대에다 요구를 해서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요.

네, 예비군 관리는 거기서 하니까요.

각 중대장들이 거기 "팩스기가 필요하다, 복사기가 필요하다”그러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큰 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부대는 유관기관으로써 저희 관내에 재난이나 이런 때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연의 업무 예산보다도 유관기관이나 우리가 협조를 받고 이러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그 군부대는 어느 정도 가능한 금액은 협조를 좀 해주는 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예비군에 관련된 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첫 단에 있는 천공기 구입비 한 대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천공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300만원을 요청한 것은 회계증빙서라든지, 증빙서가 이게 불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천공기가 구멍 두개를 동시에 뚫어주고, 그 다음에 증빙서 철을 노끈으로 묶어주는 것까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한꺼번에 회계증빙서를 넣으면 양쪽 천공기가 구멍을 뚫어줌과 동시에 끈까지 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넣어준 150만원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멍 하나를 뚫고 다시 또 옮겨서 뚫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철끈을 넣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예산이 부족하시면 저희들이 참고 있다가 내년 추경에라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회계서류 증빙서를 한 번에 넣으면 구멍이 자동적으로 2개가 뚫리고, 그와 동시에 철끈을 해서 매듭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네.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그것 아시는 분들이 "이것, 그렇게 안 가져도 사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2공 천공기하고, 그 다음에 150만원짜리는 구멍을 하나 뚫고 다시 또 옮겨서.....

견적서를 위원님들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 다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에 금광면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 1,5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부지 금광면사무소 바로 옆에 저희 도유폐천 부지 593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11월 19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돼서 2001년 5월 24일 경기도에서 도유폐천 부지 관리계획을 승인해 가지고 2002년 9월 19일 도유재산 매각승인을 내려줬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했던 그러한 사항이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2001년 9월 19일 감정평가를 대화 감정하고 대일SA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감정한 결과 대화는 ㎡당 6만원이 나오고 대일SA는 5만 7,000원 해 가지고 5만 8,500원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9만 한 3,000원 정도가 나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기관에서 산술평균 한 게 ㎡당 5만 8,500원인데, 저희들이 5만 9,000원으로 해 가지고 한 500원 정도 더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감정을 건설과로 하여금 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방음공사비로 저희들이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2층 상황실이 문화공보실 체육 관련 부서하고 같이 돼 가지고 있는 그 사항, 그 다음에 부시장님실이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벽면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이 산업건설국장님실하고 같이 돼 있고,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저희 총무국장님 실하고도 같이 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전화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원인들, 그 다음에 또 회의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관련 부서한테도 교육하고 그랬지마는 어떤 때는 부주의 같은 쪽으로 해서 또 상당히 당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산업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어떤 때는 언짢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낭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대부분 보셔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실 같은 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이 전화를 하면 국장님이 들어도 괜찮은 것, 또 들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항, 그 다음에 양 국장님들 방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위원님들 아마 상황실에 회의 때 가셔서는 보셨을 텐데, 대개 사무실에서 조용히 회의들을 하시는데 옆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게 다 들려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실에 가보면 공보실이 또 업무가 복잡하니까 막 전화하고 이러는 게 다 들리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비밀회의 같은 것 해요?

아니, 비밀회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옆에 사무실에서 떠들고 그러면 쫓아 들어가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현충일행사 참석자 식비 및 교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후손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에 있었으나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위문품 구입 전달이 부적합하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충일행사에 참석한 유족에 대해서 식대비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계상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현충일행사 참석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계상을 해주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1,100만원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취학 전 장애아동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아동 8명에 대해서 조기교실 운영의 일환으로 장애아의 손실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교정장비 구입비로, 장애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기구입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어떤 게요?

248페이지.....

사회복지관 물리치료기구가, 지금 설명한 게 그거예요?

네, 2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기구 구입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하고 또 틀린 것 같은데요?

먼저 번에는 물리치료기구라고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동들 물리치료기구이면서 교정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8명이 있는데, 아침에는 종합복지관에서 데려오고 오후에는 부모들이 데려가고 그러는 아동들이 8명.....

치아 교정장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치료..... 거기 지금 자료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것으로 쓴 것이 우선 순위인데, 거기 보시면 어린이 장애아동들 교정 치료장비입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작년도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장비들은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게 전액 반영이 좀 어려우시다면 그 빨간 것으로 쓴 것이 우선 순위거든요. 그래서 자세교정용 의자라든지 후방지지대 보행기라든지 기립운동기라든지 킨더체어, 이 4가지만이라도 우선 먼저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만이라도 해달라 이거예요?

네.

다 해주면 좋은데, 우선 4가지만이라도 해달라?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방호관리를 위하여 숙직을 하고 있는데, 숙직실에 에어컨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각종 해충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리 차원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도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뭘 받아요?

정수승인이요. 65만원이 되는데, 그게 조금 큰 물품이라 정수승인을 받아야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회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수승인도 득한 사항이니까, 65만원인데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대강당 마이크 구입비로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만 수정이 돼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대관사업으로 각종 행사에 여성회관을 임대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특강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나 일반 교육할 때, 인원이 많은 회원들을 교육할 때는 이 무선마이크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와 핸드마이크가 한 세트입니다. 거기 견적서도 드렸는데, 이것보다 급수가 낮은 그런 마이크를 구입할 경우에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350만원을 전액 좀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350만원씩 가요?

거기 견적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선마이크, 타이, 헤드기 이렇게 해서 한 세트거든요. 일반 마이크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90만원이면 충분하다던데?

그래서 그 100만원으로.....

지금 마이크나 이런 것은 가격을 얘기하시면 3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쓰는 마이크니까 좀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고, 핀 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가지고 다니는 핸드마이크.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핀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4가지인데 그것을 다 세워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에어컨을 깎고 핀 마이크는 좀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 관계는.....

에어컨은, 거기 숙직 안 하잖아요?

해요.

말이 숙직인데, SECOM 하는데 무슨 숙직을 해요? 그래서 깎은 거지.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숙직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고.....

아니, 숙직 안 한다고 먼저 번에 그랬잖아요.

하고 있지요.

SECOM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 관계는 지금 기념품을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식사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쯤 끝나서 의장대 아이들이나 합창단 아이들은 밥을 먹였는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가유공자니까 그리고 또 6월 달이 보훈의 달이고 그런데,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도 조그만 기념품을 하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상을 가기로 한 건데, 밥을 사주든 기념품을 사주든 현충일행사에 대한 한 400만원 정도 같은 것을 손질하시는 것은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것이고, 핀 마이크는 강의 중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35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나은 거지요. 차라리 깎아버리면 좋은데.....

거기 타이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깎을 것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있는 것이 타이인데, 여기 핀 마이크도 있고 리시버도 있고, 헤드,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세트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깎으려면 다 깎으면 좋은데, 350만원짜리 100만원에 세워주면 그것은 하나마나지요.

마이크가 아주 못 써요?

이상신 : 네, 핀 마이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수리도 아니고, 결국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신 : 네, 그런데 핀 마이크와 헤드는 한 세트래요. 그렇게 한 개씩만은 안 나간데요.

그러니까 제품이 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 천차만별이에요.

알았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약 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 엑셀, 압축,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 지출예산을 저희가 4,300만원을 요구한 바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법에 의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용품 소프트웨어의 정품사용 및 불법복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예산편성지침에는 컴퓨터 구입비의 20%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 차원에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발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정보통신부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위법을 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하시지 마시고 전체 예산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전에는 정품을 안 쓰고 쓰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강화되면서 한꺼번에 저희가 다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 전자결재 이런 것을 다 정품을 사야 되는데, 한 번에 사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고 금년에도 사고, 내년도도 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는 깎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얘기한 대로 정품을 안 쓰면 저희가 지금 웬만한 업무는 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을 전부 좀 세워주셔야 저희가 그런 것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합동단속이 수시로 검찰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했지만 학원위주나 이런 개인업체를 주로 하였고, 저희 공공기관에는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금년이나 내년에라도, 또 혹시라도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단속대상에 걸렸다고 하면 망신 아니에요?

적발됐을 때는 직원이 그만둬야 됩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보시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도 118페이지로 지방세 인터넷 프로그램 구입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의회 수정에서 1,200만원으로 수정을 하시고 1,800만원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납부한다든지 과오납 환불을 받는다든지 징수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주민들이 저희 시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체납사항을 알 수도 있는, 이런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부분을 또 세워준다면, 이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려면 다 세워주셔야 되고 삭감을 하시면 전체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시라면 저는 그냥 이 한글, 엑셀, 압축, 전자결재 프로그램 쪽을 다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방세를 과다 징수할 적이 있지요?

네.

지방세법에 따라서 다른 세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과다징수를 했을 때 도로 환급 하나 해주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세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던 건데, 인터넷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이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데, 지금 설명 드리는 이게 세무전담 프로그램인데 지금 세무과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를 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집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정보통신과에서는 세밀히 하지를 못 하는데 단지, 지금 간단히 설명 드렸던 과오납 같은 것을 시청에는 안 오고도 본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불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세무에 관련되는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비가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을 1,200만원인가만 세워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세무과에서 이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을 세워주면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빨라지지요. 우선 빠른 것도 빠르겠지만, 시청에 오는 불편은 없어지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하려고 일부러 올린 것뿐인데.....

아니, 시급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시급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 예산을 깎아놨으니까 다 세워달라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값이 3,000만원인데 1,200만원 갖고는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라주시든지 세워주시든지 그래야지, 1,200만원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주민들 편의 쪽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을 깎아 가지고 차라리 위에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엑셀 위법사항 그것을 세워주시면 다음에 추경 때나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그때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에 것도 잘라놓고 밑에 것도 잘라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1,200만원 가지고는 그것 사지를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르려면 다 자르고 살리려면 다 살려달라, 그것 아니에요?

네, 그래요. 살려줘 봐야 하지를 못 해요.

알았어요. 양자택일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자 다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저희가 안성 홈페이지의 대외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인터넷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석자들한테 시상금을 세워놓은 건데, 과다하다고 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안 되시면 결국 저희가 시상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망 컴퓨터 구입으로 저희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있는 노트북이 6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사항은 감사 부서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는데, 노트북이 4년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터넷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새주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도로명이나 새주소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민원봉사과에서 내년에 명판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용역이 완료가 되면 2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새주소, 구주소 검색, 또 건물명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같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주민편익 사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명판 예산도 서는 만큼 저희도 이 시스템 구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원봉사과에는 예산이 섰는데 정보통신과에는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게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이 완료돼서 명판사업까지 하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도 혼선을 빚지 않을 것으로.....

그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좀 생소하신 내용일텐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시내 동만 번지수 부여를 다시 합니다. 왜, 외국에 가면 도로명에 따라 서 몇 번 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죽 부여하듯이 지금 시범으로 시내 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일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용역이 다 끝나 서 내년도 2월 달이면 명패와 번지수를 다 부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에 있는 번지수하고 새로 부여하는 번지수하고 이게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민원봉사과로 넣은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민원인들이 혼선이 오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 이해를 빨리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해 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 번지를 클릭을 한다든지, 위치를 클릭하면 이 신번지에 대한 위치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그것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빨리빨리 이것을 이해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도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의무적인 건 아닌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 새로 부여가 되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빨리 빨리 좀 알고,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세운 건데, 이번에 안 해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하면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이냐 하면, 일단 그게 전국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새주소 부여하는 그 사업을 하기는 할 건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것 완전히 끝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컴퓨터로 입력시켜도 늦지 않다”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내년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도 내년 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그것을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이라든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그래서.....

내년도 2월 달이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나요.

용역이 다 끝나고, 이게.....

실제 명판 붙이고 뭐 하고 그러면 한참 걸리지요.

명판 붙이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 타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이번 본예산에 서지 않으면 일이 상당히 미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냥.....

글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꼭 세워주신다면 본예산에.....

안 세워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꼭 본예산밖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같이 작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민원인들의 혼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맞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니까 존중하는 건데, 원론적으로 보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거다”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다음은 120페이지 안성시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 1,800만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홈페이지 전체의 자료 유지관리도 되고 또 새로운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고, 또 그동안에 홈페이지의 부족 자료인 차량등록에 대한 정보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정보 안내, 또 취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한 구인구직 정보안내 등, 보정해야 될 사항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연 2회 정도는 보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연 1,8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개선만큼은 전체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2회 정도 하는 것을 세워주셨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더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또 보완을 할 게 생기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느라고 2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1,800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라”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밑에 읍·면·동 홈페이지도 깎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이 기본 안성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는 2회 정도 보완할 1,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고, 아니면 앞으로 저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세워주셨었고 매년 그 정도 유지 운영비는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읍·면·동 홈페이지 900만원은 삭감하시더라도 이만큼은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과장님 그럼 이것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 9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좋다면 왜, 올리셨어요? 끝까지 해달라고 그러셔야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해주면 더욱 좋은데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을 해드려야지요. 저희들 마음대로 그냥 다.....

아니, 내무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전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올리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다 홈페이지를 별도로 과에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과의 특성상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자료를 줘서 통합 단위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줬으면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있는 홈페이지를 깎고 4월 달 추경에 종합적으로 올려서 "통합 관리를 해라”대신에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원이 적어서, 부족해서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좀 보강시켜달라고 해서 과마다 자료만 넘겨주는 것뿐인데..... 그것을 통합 운영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지, 어차피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홈페이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발주를 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통합적으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좀 "다 깎아보자”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글쎄, 다 깎는 것은 좋은데..... 이 기본 홈페이지 운영비 이것은 주셔야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데..... 이 1,800만원은 기존부터 운영하고, 당장 내년에 신년도가 되면 보완할 게 있고 그런데 이것까지 자르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통합 운영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통합운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전반에 대한 것을 작업하고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지금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우덕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게 우리 전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분야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과업지시부터 계속 그 운영관리 하는 것도 해당 과에서 해야지,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지관리는 가능한데..... 정보통신과에서 꼭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정보통신과로 다 집결시켜서 하면 충분하지, 또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니, 그것은 과업지시를 하는 과정부터가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공보실에서는 바우덕이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인력을 준다 그러면 그 공보실에 있는 직원을 이리로 빼주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하던 사람인데, 일로는 거기 한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운영상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자기들 업무는 자기들이 다루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가지를 그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바꿔야되겠다’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면 그 자료를 정보통신과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 사실은 안 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간 협조를 하라는 게 바로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그런데 홈페이지 문제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아니, 글쎄 특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내무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통합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과마다 다 틀리고 이러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이 좀 벅차더라도 통합 운영할 필요성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글쎄,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중 일이지만, 지금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통합으로 안 한다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까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아니, 누가 삭감한데요? 삭감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1,800만원 내역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1,800만원에서 들어왔던 부분은 2회에 걸쳐서.....

네, 보정하는 겁니다.

안성시 종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올해 사업, 변한 것, 뭐 한 것, 이제는 다시 전반기 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 그러시다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것 1회분, 전반기분은 하시더라도 후반기나 아니면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냥 좌우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앞으로 그것을 만들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무조건 "통합을 해라, 통합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이런 식이니까.....

아니지요. 그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4월 달 추경에 올려라”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지, 통합해서 할 방안을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아니, 종합적인 것은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떤 것이요?

기본적인 것 1,800만원은.....

아니,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전반기 것이라면 900만원이네? 아니, 예산이 이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4월 달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것은 4월 달에 올라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2003년도 1월 달에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할 것에 대해서 수정 부분에 대한 비용은 여기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또 해 드리는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님들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1,800만원 홈페이지 개선하는 비용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 정도 금액이 보정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읍·면·동 900만원을 삭감하시는 대신에 이것 보정할 때 저희가 읍·면·동까지 이 예산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그렇게 좀 해보겠고, 그래서 1,800만원 이것은 그냥 다 세워주시면.....

그러니까 내무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것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1,8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준다면 1회분 9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회분 아니고 2회분 다 세워주십시오.

아니, 세워주는 거야.....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세워줬지.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1회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월 달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 예산요구 설명서 128페이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운영비 중 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비 8,640만원에 대해서 꼭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1식 3기로 나누어서 원곡면에 위치한 한국표준협회연수원에서 735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운전기사나 수위실에 청원경찰,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일용직 직원까지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받았습니다. 시민에게 하나라도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시킨 결과 교육받은 사람 총 735명 중 75%에 달하는 550여명이 교육을 받고 도움이 됐다 라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육이 아닌 성인들 교육을 상대로 한 단체교육에서 50점만 받아도 성공적인 교육인데, 75점을 받았다는 것은 내년 아닌 후년에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공직자 친절교육비 8,64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말이에요, 이 '기대효과’라고 했는데 공직자 친절교육 갔다와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돈으로 따지고, 사실 금방 효과가 나면 좋지만 그렇게 그냥 바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교육이 아닌데..... 사실 설문 받아본 결과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분위기도 그렇고 "이것 잘 받았다, 좋았다”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75점 나왔다고요?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잘 받았고, 도움이 좀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설문지 내고.....

네, 받고서 바로요.

잠깐 이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공무원들은 이 교육하는 것 좋아라 안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문을 받아봤더니 교육 안 했으면 좋겠다고 대다수 인원이 그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시각에서 좀 봐줘야 됩니다. 이게 친절교육을 공무원들이 싫어도 억지로 시키는 이유는, 친절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씩은 친절해 질 것 아니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실 교육을 하는 거지, 이게 직원들을 하루 쉬게 해주고 그러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방법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해봤고, 내년도에도 직원들이 좀 호응하는 쪽으로 교육내용을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1박 2일, 2박 2일 가서 정말 90。 절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선천적으로 뻣뻣한 사람은 잘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친절 쪽으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말고도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뽑아 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왜, 억지로 예산 들여가면서 시키느냐,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서비스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셔서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주 친절교육을 "하지 말아라”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2대 때 공무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민원인들 하고 제 사적인 일이지만 같이 골프 모임을 갖고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할 때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왔더니 공무원이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냥 무조건 "그것 안 돼요”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불쾌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시청을 찾아올 마음이 전혀 없고, 안성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항선 위원님이나 재선 위원님들은 기억하시고,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특히, 보면 용인이나 평택시에 비해서 행정이 까다롭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인데..... 그 행정이 까다롭다고 듣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친절교육 이것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8,64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5급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기능직부터 시장님까지 갔다왔어요.

청원경찰, 읍·면의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750명을 예상했는데, 금년에 735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회를 한다 그러는데, 4회는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몇 명씩 나누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꺼번에 못 하지요.

업무가 마비되니까.

4분의 1씩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마을건강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건강원에 대한..... 마을건강원이란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을주민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마을주민과 보건진료원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그러한 최일선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건정보를 제공해 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주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생사항이라든지 사망 또는 전·출입, 그리고 환자의뢰라든지 임산부 가족계획 대상자를 의뢰해 주고, 또 결핵이라든지 방문보건대상자를 발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강원들이 사실 이러한 일들을 1년 내내 해주면서도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 340만원을 세운 겁니다.

아니, 마을건강원이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지요?

운영위원들이 좀 많이 있고, 지역에서 그 부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진료소에서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위촉을.....

그러니까 면 단위 진료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진료소에서.....

면 단위 진료소에서.....

부락단위로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락 단위로 있는 데,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부락 단위로 진료소가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진료소라고 그래서 보건소 미양지소, 개정지소 이렇게 나가 있는데.....지소간에 또 조금 떨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면에도 보건소가.....

그런데 금광면 같은 데에는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진료소가 또 3군데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복평리에 하나 있고.....

2개 있습니다.

서삼에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보건진료소일 거예요.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거기 운영위원들이라고요.

진료소 운영위원?

네, 그렇지요.

저는 처음 듣는데, 진료소에 운영위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료소에 운영을 하는데, 예산도 집행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료소는 별개 회계예요. 보건소나 지소하고는 틀린 독립회계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치료비 받은 것 거기서 쓰고, 그러는 것을 다 이렇게 자체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 예산을 안 주고?

지소장 월급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진료소에 운영위원들 85명이, 안성시 전체적으로 85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 전체적으로 85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의 운영위원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보조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을 해서 속된 말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부려먹기만 했지, 한 가지도 보건소에서는 혜택 주는 게 없어서 이번에 산업시찰을 시키는데 34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산업시찰을 어떤 데, 뭐 하는 데 시키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있는 노인병원을 갔습니다. 노인병원을 견학해서 거기서 일하는 것, 자연적인 것도 좀 보고, 또 가면서 하회마을 거기도 좀 둘러보고.....

그럼, 이것을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네, 했던 겁니다.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했는데..... 금년에도 했어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하지 말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꼭 좀 세워줘야 되는 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는 그것 하나예요?

네, 1건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설립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서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의 최적상태를 유지하는 보존과, 그리고 이용자들이 요구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자료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인쇄매체로 된 국보급 보물 내지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경우 도서관이 박물관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이후 종이매체가 유입되면서 도서관에서는 습기, 해충, 도난으로부터 자료의 보존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료의 파손 요인은 인간, 온습도, 자연광, 조명 등 복사에너지, 공기, 먼지, 쓰레기 등 오염물질, 미생물과 해충 산(acid), 지진, 홍수, 낙서 등 자연재해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존서고의 경우 자료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습도, 공기와 먼지, 충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온습도는 종이류의 장력이나 지구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고의 온도가 상승하면 종이의 산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쉽게 부서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종이가 습기를 흡수하므로 섬유질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반면에, 습도가 40% 이하로 낮아지면 지질이 경화되고 책의 표지가 휘게 되며 제본상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나 먼지에 함유된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는 종이의 식물성 섬유를 용해 및 분해시켜 변색을 초래하며, 공기에 부존하는 진균류의 포자, 충란, 세균 등도 종이를 침식하여 큰 손상을 입힙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 설치된 일반용 공조시설은 자료보존에 더 나쁜 영향을 유발합니다. 가령, 건조지역(온도10℃, 상대습도 40%)에서 공조기를 이용하여 외부 공기를 유입시킨 다음에 온도를 20℃로 높이면 상대습도는 23% 정도로 낮아져 종이의 함수율이 떨어지면서 경화가 촉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고와 자료에 서식하는 충해(미생물, 곤충 등)는 종이의 탈색과 변색, 섬유질의 분해와 침식, 종이의 부착 등을 초래하여 읽는 것을 얘기하는 가독률을 저하시킵니다. 국내에서는 충해가 9목 19과 51종, 섬유류에 기생하는 진균류가 총 21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섬유질의 분해효소를 가지고 있는 진균이 가장 위험합니다. 곤충과 쥐는 종이나 서가를 갉아먹기도 하고, 유해성 배설물이 자료에 접촉되면 열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생물의 번식온도는 평균 15∼30℃이지만 대부분은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고, 습도가 80% 내지 95%일 때 가장 잘 자라며, 95% 이상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의 주성분은 섬유질인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즈, 리그닌 등으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비 섬유질인 사이징제, 착색제, 코팅제, 방충제 등의 화학물질이 첨가되므로 서고 내외의 환경과 결합하여 열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질은 광열에 매우 약하며 일단 서고 내의 온도가 상승하면 화학반응이 시작되는데, 고온일수록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종이의 산화 및 산성에 의해서도 열화가 진행됩니다.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셀룰로오즈는 종이의 변질과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사이징에서 사용된 젤라틴의 경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황산알루미늄은 산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온습도, 오염물질, 미생물과 해충에 의해서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최적의 서고환경을 구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자료의 수명은 온도가 낮을 수록 연장되지만 많은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습도는 높아지므로 적정습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종이의 열화속도는 온도 35℃와 상대습도 70%에서 14년, 온도 25℃와 상대습도 50%에서 100년, 온도 15℃와 상대습도 10%에서 2,000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도가 상승할 수록 종이의 열화속도는 대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존서고의 온도가 22℃를 초과하면 종이의 화학적 열화가 일어나고, 습도가 20% 이상이면 세균이 번식하므로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계도서관협회총회 IFLA는 서고 내의 적정 온습도를 각각 16℃에서 21℃와 40에서 60%를 제시하고 있고, 사진필름은 16℃ 이하에서 30내지 40%, 칼라필름은 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고 내의 온습도가 적정이라고 해서 실물자료가 원상태로 보존되거나 열화가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수한 환경적 요인이 온습도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온습도는 미생물의 활동, 종이의 산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보존설비를 보완하고 서고환경을 개선하여 자료보존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외에도 우리 직원들은 상당 부분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미생물, 해충에,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짐으로써 각종 병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번에 이러한 유해환경에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자료보존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실 몇 년 만에 겨우 집행부에서 반영된 항온항습기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습기제거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서고 중간 중간에 지금 이것을 넣어 가지고 습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85년도 책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퇴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면 잘 아시겠지만 창가에 책을 두고 며칠 안 있으면 누렇게 변하는 그런 것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자료보존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인에 만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 그 만화 한 권이 역사적 자료가 되고, 한 권에 100만원씩 한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별 것 아니라고 버렸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희귀성이 있으므로 해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항온항습기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꼭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실 예산 올리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요.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양은 에어컨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그것 하나만 놓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서고 자체 그 한 방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자료실 같은 데에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한 대가 그렇게 비싸요?

비쌉니다. 어차피 저희들 집행할 때에는 전부 다 자료조사 하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도 10R/T 구입하는데는 일반적으로 가격 나오는 부분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자료조사 하고, 또 견적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독립기념관 있지요? 이런 기계를 거기 설치를 했는데, 1억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데.....

거기는 규모가 큰 데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념관 같은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역사 유물을 보관하는데 습도도 관계되고 이래서.....

아니, 그런데 이게 보관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안성시 역사나 모든 자료가 다 비치돼 있는 건데..... 자료를 보관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는 살수가 없습니다. 희귀한 것만큼 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데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거기서도 호흡기병이 직업병이라고 분류를 해요?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경우에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년 내내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병하고 호흡기?

네, 호흡기 쪽하고.....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가 많이 오지요.

아니, 도서관장님! 그렇게 따지면 솔직한 얘기로 뭐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문명의 이기로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걸러줘야지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지난번 쟁점이 되었던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세항이 지역경제 관리로서 행사지원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토론자료 유인비나 기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6월 22일날 1차적으로 시민회관에서 했고 1주제, 2주제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에 대한 실적은 특별하게 숫자로 나타날 수 있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안성마춤 한우 특성화사업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성마춤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역개혁과 협력을 통한 지원 및 협력방안 등 기타 여러 가지로 접목을 시켜서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는 작년 2001년도 11월 5일날 두 번째로 개최를 했고, 안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지역특성화 방안' 해 가지고 중앙대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접목은 전원, 예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때 활발한 문화, 예술활동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3차 심포지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가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부활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내용하고 그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일반 운영비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항이 지역경제관리에 목이 민간이전금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부교실 안성시지회 회장인 이상옥씨가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시민회관 2층 취업센터 운영을 하는 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소비자고발이나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800∼900건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하고 그전에도 계속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연 월 대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비자고발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로교통과 사무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업센터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실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당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지역경제관리로 민간이전 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안성 옛장터 재현 행사에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안성 어르신네들 나이 잡숫고 그러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정도의 최소경비는 가져야 바우덕이 행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장터 구현을 제대로 해 보겠다, 그래서 약 1억 3,500만원이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8,000만원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바우덕이 축제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핵심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안성 장터인데 그 중에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실상 8,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이 금액 정도 가지면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최소비용으로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발주를 분야별로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원이 깎이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려우시더라도 꼭 2,000만원을 부활을 시켜 주셔서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옛장터 구현을 바우덕이 축제행사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지 않나, 그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먼저 위원장님께 드려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전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을 위해서 간단히 도표를 준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안성 장터를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3,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위에서 내려온 돈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재현을 해 본 상태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낫게, 무엇인가 발전성 있는 장터를 재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예시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로 이 금액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장터를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도표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분야별로 나누어 드린 그것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리다는 개념은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이 안에다 넣겠지만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장소부터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초가집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함석집도 구상을 해보고 기와집도 마련을 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다방면으로 이 안에다가 넣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많이 충족이 되면 많은 장터구현이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나름대로다가 예산을 설정한 것은 그 정도의 지금 보고 계신 사항이 그래도 그 사항에 들어가야 그래도 옛장터 구현이라는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8,000만원이라는 경비는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은 가져야 이번은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3,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잡았었어요.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꼭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올해는 농림과에서 한 거지요?

네, 농림과에서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예산은 아는데.....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맡아서 제대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말이에요. 바우덕이 축제가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새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시장 경제 문제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 장터 문제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부서를 두어봐 가지고 일을 사회 단체에 맡기는 것 보다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주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새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성 옛장터 재현하고 우리 지역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축제에서 안성옛장터 재현을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상관이 있느냐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성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전부 그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옛장터라는 개념이 저희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소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화 예술을 추진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공보실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이 장터 문제는 별도로 가장 그래도 행사 이외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에 접목을 시킨다기 보다는 옛 분들이 장터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8,000만원 세워준다고 그래도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는 내년 가을에나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추경에 못 올린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될 때에는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착오를 일으킵니다. 추경이면 아무래도 내년 4월, 5월, 6월 정도에 될텐데 저희가 처음부터 일을 하기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요. 예산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것하고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모자라면 그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차피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깎아서 6,000만원이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하시고 정 필요하다, 꼭 안성 옛장터 재현행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것을 한번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나 초가집을 지어 가지고 몇 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올해 지어 가지고 홀딱 뜯어버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내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지어 가지고 영원이 그것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지만 이번에 두 번째 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발전성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점점 좋은 방안을 해 가지고 2년, 3년 흐르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볼 수 있는 계기가 잡히면 그때 가서 어느 공터를 이용한다든지 제대로 지어놓고 관광 차원에서 볼거리로 만들 수 있고 그런데, 내년만큼은 그 단계 중에 첫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시고 2,000만원을 굳이 삭감을 한다고 하시면 위원님께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줘야 최소한의 저희가 입안한 것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옛장터 재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재 같은 것을 다 사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둘 거예요. 거기서 쓴 것은.

어디다? 거기 보관할만한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8,000만원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8,000만원 가지고 했다면 내년에는 그런 자재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대신 세월이 흐를수록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쓴 자재라든지 부대시설 그런 것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버리면 예산 낭비하는 거니까 그것을 뒀다가 다음 행사에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 마쳤습니다.

노사정은 노측, 사측, 행정 이 세군데가 행사하는 거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안성지역 근로자 체육대회 300만원, 경기남부 5개 지구 체육대회 300만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노사정은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3건의 체육대회가 들어온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노사정은 솔직히 얘기해서 경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노사정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내에 시장, 의회, 각종 사회단체, 과거 노측하고 사측하고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번. 예를 들어 감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안성이 빠지게 되면 어차피 다른 데로 끌어라도 가야 될 부분이에요. 1년에 매년 한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금시초문이고 그래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최소한 한번 정도는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경기남부 5개 지부가 도에서 하는 건지 알았는데...

1년에 세 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3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평소에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데 있고 간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는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기에는 안 올라온 거지만 376페이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건데, 캐릭터공예품 개발 용역 주는 것. 해마다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가 아니고 올해 한 것은 캐릭터 용역을 뭐로 할 것인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성시에 상징적인 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정해져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용역 물품을 받아서 3,000만원어치 공예협회 대표자하고 용역을 해서 물품을 3,000만원어치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각 홍보행사 할 때 내보낼 거예요.

작년에는 캐릭터에 대한...

개발이고...

캐릭터에 대한 것을 개발한 것이고 이번에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넣어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캐릭터는 올해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그것을 한번 해봤거든요. 용역비가 남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바우덕이 축제 때 나누어 드린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우수공예품 개발하는데 용역 준거잖아요?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도 단위에 출품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지요.

우수공예품 지원한 데서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3연패를 했다고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농·특산물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는 저희가 '85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금년에 15회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는 농촌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재현하여 체험과 참여를 통한 농업의 소중함을 함께 공감하고 농업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 관련 축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전통이 없어 행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평택 같은 경우 농업 농악 축제를 하였고 이천 의 경우는 복숭아, 쌀 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성마춤 농·특산물 행사는 1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앞으로 계속 개최하여 안성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마춤 행사는 지방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안성 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 등 관광객들의 참여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존치되어 농민 행사가 아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 행사로서 입지를 구축하여 안성인이 긍지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를 할 것이고 다음에 안성맞춤 농·특산물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소포장을 제작을 하고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에 온 분들한테 그래도 농산물을 한가지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할인판매 제도를 해서 할인 판매된 가격 손실보상액을 이 행사비에서 충원할까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00만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관을 조성을 할 것인데 거기에 1,000만원 쓸 겁니다. 그리고 안성마춤 농·특산물 이벤트 행사에 500만원, 그 다음에 소포장 제작 및 유인물 제작비에 500만원, 다음에 농산물 교환권 및 할인판매 손실보상비로 1,000만원, 홍보비로 400만원, 다음에 당일 거기 홍보행사에 종사할 종사직원 식대료 600만원, 이렇게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홍보하는 사람들 식대료가 600만원?

네, 3일간 계상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했겠습니다만, 우리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저 뒤에 설치를 해서 조금 이미지를 흐렸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끌어내서 행사장 입구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몇 명이서 3일간 먹는 식대가 600만원이에요?

우리 종사 요원하고 해서 1일 200명 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1일 200명 잡아서 3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농·특산물 행사는 15년 동안 했는데 격년제로 해서 1년은 포도, 다음엔 배 이렇게 격년제로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번거롭고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시켜서 농·특산물 판촉 행사로 하나로 묶은 겁니다. 15년 동안 격년제로 포도축제, 배축제 해오던 것을 묶어 가지고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하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포도농가나 배농가에.... 옛날에 포도아가씨, 배아가씨 뽑았던 것이 이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 우리 안성 포도축제, 배축제 두 가지로 했던 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부터 바우덕이 축제와 연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아까 농림과장이 말씀을 드린 무슨 행사에 500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15회를 해온 포도축제, 배축제가 그냥 소멸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나와 있는 과수조합에서 나온거나 인삼조합이 나온거나 농협에서 쌀이 나와서 홍보했던 새끼꼬기 대회라든가 각 종 이벤트 행사가 장터 마당에서 이루어진 이벤트 행사는 다 농림과 농·특산물 행사 비용에서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거기에 포도시식회라든지 진열된 상품에 시상 같은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맥이 끊어지면 저희 안성시에서 해온 15년간의 행사를 접을거냐, 계속 할거냐, 이게 먼저 논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우덕이 축제할 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로 맞춰만 주는 거지요.

시기를 그때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안성마춤 농·특산물 하면 5대 특산물에 홍보, 시식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바우덕이 축제 행사 기간내에 한다니까 전부 바우덕이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 되는데 우리 세정 수입이 700억 되는 데서 1%대라니까 이게 그래서 같이 바우덕이 행사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먼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바우덕이 축제 때 농·특산물 전시 판매, 그런 식으로만 했지, 배하고 포도 15년동안 우리 행사를 지속해서 해왔다는 그런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바우덕이 축제.... 저번에 바우덕이 축제 행사 때 나가서 보면 포도 몇 송이 먼지 잔뜩 있어서 그런 식인 줄 아는 거지요. 그러면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야지요.

금년에 행사하신 것을 자꾸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행사비 1,000만원 가지고 한 건데, 1,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 이상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식의 행사가 아닌 아까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15년을 해온 행사입니다. 별도 바우덕이 행사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바우덕이 행사를 하면서 그 일정에 같이 맞추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바우덕이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농민의 날 행사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던 거예요?

금년에 1,000만원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전년도에는?

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자꾸 왜 농민의 날 행사를.... 여기에서는 농·특산물의 날이라고 했지만 우리 일반 농민들은 농민의 날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농민의 날 행사를 왜 축소를 시켰느냐 하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11월 11일인데요.....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해는 포도아가씨 뽑고 한해는 배아가씨 뽑고 해서 우리 시민회관에서도 여러차례 했고 또 공설운동장에서도 두차례인가 세차례 했습니다.

이게 전에 배아가씨, 포도아가씨 선발하고 해서 면 단위에서 아가씨들 출전시키고 그랬던 그 행사를.....

네, 그 행사의 맥을 잇는 겁니다.

그 행사의 맥을 잇는 건데, 단 바우덕이 축제 때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행사비를 적게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죽은 거지요. 그래서 자꾸 먼지만 쌓이지 않았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독특하게 하려고 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아가씨, 포도아가씨 뽑을 때는 별도 예산을 세워줘서 한 건데, 그거하고 연계되는......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데 어떤 기관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행사비를 집행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대행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요? 농림과가 직접 해야지.

아니, 저희가 주관을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관은 해도 행사비 지출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가 행사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농협에서 알아서 하라고......

아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수조합한테 얘기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과수조합 주려고 하는 거지요?

글쎄, 과수조합을 주든 농협 시지부를 주든 그건 시행 과정에서 할 얘기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농협에 주는 것은 과수조합, 인삼조합, 포도영농조합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대 농·특산물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집행 관계가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서 농협에 주면 농협 자체예산 플러스 해 가지고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집행이 되면 농협에서 각 조합의 종합 프로그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과수조합, 인삼조합, 또 13개 농협, 포도영농조합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뭐예요? 1,000만원은?

하여간 다 좋은데요, 농협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지금 행사 세부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서야 세부계획이 서지, 예산도 안 섰는데 세부계획이.....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세부계획안을 갖고 세운 상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부터 해놓고 세부계획을 세운다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지.

글쎄,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쓸거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일단 금액을 세워놓고 거기 맞춰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큰 골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님 얘기는 그거네. 위원님들이 예산 4,000만원을 다 세워줄지 3,000만원만 세워줄지 몰라서 세부계획을 못 세우셨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는 대로 농협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이 농·특산물 행사하면 매년 1,000만원 가지고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1,000만원 세웠으면 농협에서도 1,000만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던 것을, 여기 자체에서 4,000만원 세우고 농협에서 4,000만원 세워서 8,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우덕이축제하고 3일, 시민체육대회에 1일, 그럼 4일인데 시민체육대회도 농수산물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네,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바우덕이축제하고 올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비용 전체 가지고 금년도 농·특산물 행사에 전체 들어갑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바우덕이축제하고 분리됐을 때는 양쪽 계획을 맞춰 가지고 들어가야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농림과는 두 가지만 삭감된 거지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안 하시겠다?

경기남부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비 4억 7,950만원하고 시비 4억 7,950만원. 인삼조합이 지금 안성인삼조합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안성인삼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안성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기남부라고 한 것은 저희가 도비를 따기 위해서 명칭을 경기남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안성에 세울 거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8∼90%가 안성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를 위한 조합입니까,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입니까?

양 측면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소비자를 위한 조합을 세운다?

양 측면이 다입니다. 가공센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 측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종합유통센터네?

네, 가공공장입니다. 가공공장도 되고 판매장도 되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은 안성 사람이 사든 서울 사람이 사든 판매하는 거고, 그리고 인삼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인삼조합은 안성 사람이 조합원이니까.....

네, 재배 농민한테 혜택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양 측면을 다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기남부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따기 위해서....

도에 있는 사람들은 안성인삼조합을 경기남부라고 그런다고 해서 몰라서 도비 주고 안 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에 많이 좌우되니까....

이게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시비, 도비, 자부담.

자부담은요?

그러면 인삼조합이 결국은 경기남부 인삼조합이 맞네.

네, 조합원 구성은 경기남부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것은 특수사업이라 재배 농가가 조합원인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재배농가가 아닌 조합원이 있거나 재배농가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많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성 시민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다 해줘야지.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을 위해 우리 안성시에서 보조금을 준단 말입니다. 물론 경기남부는 해당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경기도에서 도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해요. 거기도 줬다고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잘못됐다 이런 소리할 사람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안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무 부담을 다 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 안성 지역 관내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지금 농협에서도 RPC라든가 냉동저장고라든가 식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 경비를 다 경기도에서 보조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부담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다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등 이상없이 다 줘도 관계 없는데, 결국은 안성 사람이 얼마나 조합원으로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삼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평택 사람도 있을 수 있을테고 충청도 사람도 있을 수 있을테고 수원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떼고 경기 남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인삼을 재배하거나 인삼을 간접재배하는 사람도 자기가 희망하면 다 조합원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경기남부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았다 치면 안성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합은 30%다, 그럼 30% 부담해야 하고 평택에 있는 조합원은 20%라고 하면 평택에 20% 해줘야 하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조합원은 50%라면 50% 부담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성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00%로 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다 안성에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성 시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다, 안성 시민에 대한 혜택이 아닌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나온다면,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예산 승인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입간판을 안성인삼조합이라고 붙입니까, 지금 이대로 붙입니까?

그것은 안성인삼조합이라고 붙일 겁니다. 여기 있는대로 안 붙일 겁니다.

경기안성인삼종합유통센터, 이렇게 붙인다?

네. 예산 따기 위해서 경기남부만 붙인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이라면 안성시에서 세금을 받아다가 결국은 안성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고, 물론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1차 수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시민들이 볼 때 왜 평택이나 안성시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데다가 돈을 지급을 하느냐고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할거냐는 겁니다.

이항선 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거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든지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또 들으려니까 지루해서 그래요.

아니, 그것은 내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도 여기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질의 말씀은 맞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안성시 전 농업을 똑같이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부 혜택이냐 아니냐를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쨌든 안성 재배농민이 조합원 속에 40%가 넘습니다. 안성 농민의 40%가 넘고 아까 경기남부 붙인 것은 도에 가서 예산 따기 위해서 화성 분도 있고 수원 분도 있고 천안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로 명칭을 붙인 것은 도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나누어주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골고루 나눠주고, 안해주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 사람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안성 사람이 40%고 외지 사람이 60%라면 6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켜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인삼조합에서 자기들이 더 보태야지 도비하고 시비 만 대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그것은 자기네들 건데, 민간보조로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들 재산되는 거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자기 돈을 들이고 하는데, 보조를 주긴 하는데, 자기네들 조합원들 이익을 위해서 돈은 주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도 해당이 되는 건데, 타 시군에서도 같은 비율로 돈을 받아서 줘야지 왜 안성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 대주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돈도 많지 않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중 과다 불요불급으로 쟁점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중간 부분에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는 수차 설명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래도 쟁점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는 금년 12월 4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아주 불가피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별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57억 5,000만원은 금년말로 단순산출한 주권가격 보다 17억원이 높은 것으로 희망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평가시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우리시에 손실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영화시 가동율 증가로 도축세 수입이 10억원 이상 증가되어 우리시 재정수입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은 1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작년도 8월 7일 평가한 감정액은 기일이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중에 주권을 재평가 해서 민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주권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주권 감정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체가 금액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루빨리 축산진흥공사는 매각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이 1월달에는 어떻게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이면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추경 예산까지 가기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입찰을 또 하게 되면 2차, 3차까지 내려가게 되면 잘못하면 내년 연말까지 또 연계가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권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2002년도말 단순산출한 주권 가격이 40억이에요?

그렇지요. 40억원 정도.

추정가격이 40억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순산출한 주권가격이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2차, 3차까지 유찰되면 30억 정도까지 다운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에는 94억 2,000만원이 적자가 된 거고 4차 입찰 가격까지 따진다면 5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단순산출한 주권 매각은 40억원 정도기 때문에 17억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계상이 된 건데, 이 17억 정도 높은 가격은 앞으로 향후 발전을 판단을 해서 가격이 더 산출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로 따진다면 주권이 4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추정가격이 그 정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설명은.

김병준 :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물론.

김병준 : 아니, 작년 2001년도 7월달에 평가를 받을 때도 실제로 단순 산출을 하게 되면 50억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지분이 50억 밖에 안 됐는데,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것이 재산가치하고 수입가치, 두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재산가치로 따지면 주권이 내려갔었고 수입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71억으로.... 우리가 투자한 가격은 64억이지만 71억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내년도 1월달에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단순산출한 가격은 40억원이지만 그게 얼마로 평가될지는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50억 나왔었는데 약 70억 정도가 업이 된거고, 그럼 한 55억이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20%는 다운해서까지도 입찰이 가능하니까.....

김병준 :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회기동안에 저희가 다시 5억 7,100만원 정도 추가로 차입해서 저희가 다시 운영자금이 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해줘야 할 입장이고, 내년 2003년도에도 9억 5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도 5억 7,100만원 정도 다시 채무보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주권 감정평가 수수료를 안해 주면 내년도에 매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비싸니까 안 사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권 감정 수수료를 받은 금액은 올 12월로 끝나는 거고 명년도 1월부터 다시 제3자가 되든 누가 인수를 하든 다시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지만 자꾸 가격만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어디 특별하게 인수하려고 관망하는 분들은 있어도 통 나서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꾸 가격만 떨어뜨려 놓으니까 제3자들이 볼 때 저거 더 있으면 더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굳이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한우 홍보 행사비에 대해서 수차 이것도 설명드렸던 사항이지만 안성마춤 한우 브랜드 사업은 '98년 시작한 이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서 전국 제일의 고품질 브랜드를 확고한 자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마춤 한우 세계 명품화 사업은 10개년 계획의 장기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부터 고급육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도 종합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안성마춤 한우를 높은 가격을 판매해서 비육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번식 농가도 개량된 송아지를 비육농가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비육 농가와 번식 농가가 함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안성마춤 한우의 명품화로 우리에서 생산된 타 농·특산물도 함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 100여개에 이르는 한우 고기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속에 있기 때문에 안성마춤 한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319쪽에 중간 부분에 우수농산물, 축산물 홍보료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료 2,200만원씩 18회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320쪽에 안성마춤 한우.포크 리콜 보상금 274만 8,000원, 그 다음에 320쪽 밑쪽에 안성마춤 한우.포크 홍보물 제작 지원 2,000만원, 그 다음에 321쪽에 중간 윗부분에 있습니다.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 촉진비로 6,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324쪽에 안성마춤 한우.포크 모델 점포 설치비로 이것은 춘천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9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다 또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안성마춤 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마춤 한우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축산조합원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거세우에 한해서만 되니까 이것이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도 있고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안성 한우에 대해서 과연 거세우만 계속 지원돼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성축산 농가들이 다 지원될 수 있는가를 계획을 잘 세우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성마춤 한우라면 거세우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 한우에도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거세우만 가지고 안성마춤에다가 품질개선비를 지원한다든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안성 축산농가, 그러니까 한우농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목표 설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돼야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도 단위 농촌지도사업평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3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농심가꾸기 재료비입니다. 총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파트 및 도시부녀자와 아이들에게 농사의 소중함과 생산의 어려움을 일깨워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의 민간 및 해외연수비로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농민이 지금까지는 수비적 농업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격적 농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시군을 알아보니까 평택은 12억, 이천 10억, 고양 42억 등 농촌지도자 육성 자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고 이 돈에서 선진농업 해외연수, 연찬 계획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선진 농업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면.....

포괄적으로 세웠겠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없고.

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평택은 12억원, 이천은 10억원, 고양은 40억원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외연수도 하고 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과장님, 아파트 농심가꾸기 같은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효과라든지 방법 같은 거. 그냥 아파트 농심가꾸기 재료비 해서 아파트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세하게 해줘요.

저희가 이것은 도시민들이 손쉽게 가꿀 수 있는 상추라든가 파, 토마토 이런 것을 갖다가 대형 화분에다가 심게 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자기가 손수 가꿔서 따먹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2회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농업을 알리는 차원도 되고, 농업이 이렇게 어렵다, 어느 집은 병에 걸려서 하나도 못 쓰는 집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일깨우고 우리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네.

작년에 어디다 했어요?

금년에는 아파트 몇 군데다 했는데요, 저희 기술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리 강습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연락을 취해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해서 했고, 또 하나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만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인터넷에 띄워서 저희한테 신청한 선착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빠졌습니다.

그럼 300만원 가지고 300명을 하게되면 1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화분하고 흙하고 넣어서 종자 드리는 걸로. 와서 심는 것은 본인들이 와서 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것 안 해도 그냥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하면 좋은데, 돈 1만원 재료를 담아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를 심든간에.

아니, 그런데 돈 만원 어치를 그분들이 해서 가정에서 해도 좋은건 사실이에요. 아파트건 가정집이건 이것을 해놓고 관찰한다는 것은 아이들 정서상 좋고 교육상에도. 또 아파트 공간 같은 데 사실 이런 화분 제대로 하나 해놓으면 공기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았냐면 이제는 보는 농업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농업으로 유도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난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97년도까지는 있었고 '98년도에 IMF 터지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저희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단되었던 거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97년도까지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에다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아닙니다.

지방자치에서 이걸 별도로 세워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로 세워서....

도에서 준거 부담 내려서 한거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했고요, 농민들한테는 부담을 한 것은 없습니다. 70%, 60% 한 것은 있었습니다. 4H 관계, 농촌지도자 관계, 일부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그런데 과장님, 자부담이 이게 30%밖에 안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30%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70%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늘려서 여러명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나서도 지역에서 여러 지도자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것이 삭감되면 공무원들이 지도자들한테 가서 전화 연락을 하는지 어떻게 금방 쫓아와서 피곤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4명 가는 거지요?

네.

14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면에서 1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각 면에서 우수지도자들을 선발해서 각 면에서 한명씩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면도 있을테고 한 면에 두 명, 세 명 가시는 데도 있을테고 그렇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면에 1명씩 보낸다든지.... 각 면에 우수지도자 하나도 없는 면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네. 제가 자부담 금액을 늘려서라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하고, 또 이게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으로 바꿔서 농업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넓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인으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농업인으로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부기변경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기변경을, 저희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 안 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로 하면 선정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위주로 하면 농촌지도자회의에 일임해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농업인, 그러면 저희가 농업인을 대상자로 해외연수를 꼭 해야 될 분들은 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가 변경되면 바꿔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기로는 농촌지도자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기를....

농촌지도자에 한해서?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농업인으로 바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농업인으로 바꾸라고 하면 저희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검토 하세요.

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영농기금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의 중추 역할을 하고 농촌지도자의 활동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한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경기도 농업수련회에서 9월 24일, 25일 이틀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된 것이 1,600만원 소요 되어서 저희가 1,600만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는 얼마 삭감되었지요?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동결시킨 거지요?

네. 다음은 343페이지, 바우덕이축제 관련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통음식 시식회 500만원, 화훼 전시 및 판매 300만원, 집풀공예 및 새끼꼬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통 음식 시식회비를 200만원으로 또 집풀공예 새끼꼬기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전통 음식 시식회비 200만원은 행사 기간동안 200만원으로 시식하기가 어려워서 새끼꼬기는 삭감된 대로 하시더라도 이 전통음식 시식회비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통음식 시식회를 바우덕이 축제 때 3일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네,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행사장이 썰렁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주로 전통음식은 어떤 음식으로 하는 거예요?

쌀케익을 금년에도 했고 배요리로는 배전과, 인삼요리는 인삼튀김, 축산요리는 돼지고기 중에서 잘 안 먹는 부위, 그러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위를 요리를 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 시식회를 하면 그냥 오는 사람들 누구나가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네. 거기 오셔서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저희 전통음식을 맛을 보게 해서....

그러면 그게 아니고 현대식 음식을 개발해서 내오는 식품이지, 전통이라면 예를 들면 한과라든지 떡 종류를 생각을 하지...

이것은 저희가 5대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이게 아주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과다해서 조정을 해준거거든요. 그런데 전통 음식에 대해서 오늘 또 들으니까 5대 특산물로 만든 특산물 음식인데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 들었다고요. 한과류 쪽이나 이렇게 한방 쪽에서 나오는 전통 음식으로 들었다고.

생활개선회에 주는 거예요?

네.

안성에 전통적으로 음식이 뭐가 유명한 것이 있어요? 한과면 어디어디 지방 있잖아요?

저희......

그럼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안성 5대 특산품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뭐를 만들어서 5대 특산품 홍보 시식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통음식 시식회라는 명칭이 잘못됐지.

냉장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입니다. 일반인데 이게 순환식입니다. 30톤짜리인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켜 줍니다. 아래 위로 바꿔주고 바깥에 것을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지.....

자부담이 몇%예요?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에는 많은 자부담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높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분뇨에 의한 악취 및 유해가스 저감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옥시전 살균, 탈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함으로써 가스가 저감이 되고 그러므로서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근 농가와 주민의 불화도 줄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를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가까운 데는 안성에 상록수농장 이수길씨네가 되겠습니다.

개인농장 해주는 것 아니에요?

네.

살균 탈취제예요?

살균 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 설치하는 거예요?

네, 전등 비슷한 기계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사에 악취나 분진 같은 게 많으니까 기계로 싹 빨아들여 가지고 정화해서 다시 좋은 공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돈사 안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 몇 군데나 해줬습니까?

어디어디 해놨어요?

일죽, 대덕, 보개, 안성, 삼죽.

대덕은?

아니, 그러면 이것을 돈사 뿐만 아니라 계사 같은 데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합시다.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5대 작목 이외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소득을 개발 사업으로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대체 소득작목 개발로 그동안 추진한 4개 품목 13개소를 저희가 금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피클오이 1개소 6농가 1㏊와 부추 2개소 2농가, 또 생강 5개소 1㏊, 또 옻나무 재배 5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청정채소 1개소와 복숭아 재배단지 1개소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1개소가 삭감되는 바람에 1개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똑같은 것을 2개씩 시범사업 하느냐, 한군데만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해서 하면 되지,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시설 채소하고 복숭아 단지하고 각각 다른 사업으로 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처음에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시범으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범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예산 삭감되고나면 다른 것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민간자본 보조 고품질 쌀, 돈사 환경개선, 새소득작목, 원적외선, 이게 삭감된 이유가 시범사업이 한군데면 됐지, 2개, 3개씩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집행하는데 도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되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평가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새소득작목이 과다해서 1개소를 삭감시킨 이유도 그때 무슨 작목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듣고 똑같은 작목으로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2개의 시범사업을 하고, 또 똑같은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로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죄송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이 새소득작목은 우리가 포도, 배, 쌀, 인삼, 한우, 5개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1억 7,000만원을 주셔서 추진을 했고 올해 다시 1억 1,200만원을 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안성에도 복숭아 단지를 만들자, 또 두 번째는 고급채소인 청정채소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착안 했던 것인데 설명부족으로 똑같은 2개소라고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작목을 2개, 3개씩 시범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한군데 해서 잘 되면 시범시설로 만들어야지 뭐하러 굳이..... 이게 다 보조사업에 시예산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상세하게 지금 같이 설명을 해주면 농업에다가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삭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촌에 계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할 것은 어디 장소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예 정해졌으면 어느 지역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 주라고요.

김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새소득작목 1개 시범 사업을 삭감시키고 나니까 어느 모 공단에서 전화오기를 "어 우리가 복숭아 단지인데" 전화가 오기를 그렇게 와요. 그럼 내가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대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 됐다, 이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가끔 받고, 또 여기 고품질쌀 건조 1,600만원 삭감된 것하고 원적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양이 지난 가을 원적외선 기계를 놨어요.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안성마춤쌀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표 등록을 해놔서 안성마춤 포장으로 못 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했더니 RPC 기종에만 상표등록을 해놓은 거라 그 포장은 못 쓰게 되어 있대요, 우리 조례상. 그러니까 암만 좋은 기계를 갖다가 시범으로 해놔도 우리 시청에서, 또 시청에서 주관하는 고품질쌀 브랜드 상표에는 못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지도소나 각종 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할 때 RPC를 유도해서 완전립쌀로 고품질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마지막 첫째줄에 한가지 있습니다. 원적외선 건조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1개소를 저희가 완전립쌀을 만들기 위해서 보개면에다가 실시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명년도에 확대해서 3개소로 늘려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조기를 농가 쪽에다 해주면 그쪽에서 보관하기가 쌀 연구회에서 쌀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보관해서 하면 완전립쌀, 품질 좋은 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해올림쌀을 회원들에게....

그럼 쌀 연구회 회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네, 그분들이 한 50명 되는데요, 그 중에 하는 것은....

그럼 쌀연구회 회원들 3명은 어디어디 사람들이라고 정해졌어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회 회원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겁니다.

솔직히 안 정해졌어요? 내시는 되어 있잖아요?

내시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공표를 합니다. 동면장님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전부 공표를 해서 저희가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15일 내지 20일까지 받는데 그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작목반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쌀작목반은 아닙니다. 연구회 회원이라야 합니다.

쌀연구회 회원 50명 중에서 선발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 완전립쌀 생산하는 거기다가 사용을 해야 그 쌀의 브랜드가 좋아질까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기계가 미양농협은 100% 수입해 온거고요, 지금 여기 쌀연구회는 한 대는 수입해 오고 두 대인가 세 대는 국산으로 놨지요?

네.

그 차이점 비교를 해봤어요. 국산하고 지금 올해 해 보셨는데, 지금 차이점이 미양에서 나왔어요. 미양도 바깥에 있는 기계는 국산이고 안에 있는 것은 일제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일제가 말려나온 쌀맛이 솔직히 윤기도 나고 차지다, 국산 보다. 양쪽을 비교해서 계속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쪽은 해보셨는지?

아니, 그런데 국산이 모방을 한거예요.

그러면 국산이 800만원대면 3대면 2,400만원인데......

거기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넣으려면 외부에 못넣고 건축을 해서 안에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500만원 하고 원적외선 값이 8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다 쌀연구회로 나가는 거예요?

쌀연구회로.....

쌀연구회 아니면 못 해요?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려면 같은 질로 가줘야 품질이 좋다고 그러지 RPC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안성마춤쌀 품질 인증을 받아서 그 안성마춤 쌀을 다 전 국민한테 홍보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성마춤 쌀 하는 데다 더 연구를 해서 해야지, 해올림쌀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물량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보편적인 것보다는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추진을 해서 이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RPC로 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공했는데 RPC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확산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회 회원들한테 확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가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가공센터를 보개면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해서 그분들이 쌀을 내서 그것을 시중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원적외선으로 건조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RPC로....

아니, 그런데 안성마춤 브랜드가 대상을 탔네, 뭐하네 하는데 엉뚱한 데서 또 엉뚱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아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품목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안성에 근본적인 것이 같이 화합이 안 된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저희 생각은 한단계 앞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를 보고서 RPC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저의인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고, 주위에서 보는 것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군데에서 홍보를 계속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여기 가서 이거 홍보하고 저것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다 해요. 한군데에서 밀집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그래서 홍보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홍보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홍보하고 저기서 홍보하면 뭘로 다 감당을 할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홍보 쪽으로 가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원적외선 건조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좋다는 인식이 돼서 설명이 되면 전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RPC로 확대, 보급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그건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원적외선이 분명히 좋다는 것은 작년에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걸 쌀연구회에 주느냐는 겁니다. 원적외선 공법으로 건조한 쌀이 좋으면 전 RPC가 다해서 거기서 안성마춤 쌀 품질을 높여야지,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쌀연구회는 특별히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쌀연구회에서 연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입증이 되면 안성시 전 농민한테든지 RPC라든지 그런쪽으로 확대를 해야지 지금 쌀연구회 쪽으로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소비자까지......

안성에 농업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데 그게 뭉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뭉쳐지게 만들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를 더 생각을 해봐야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5대 특산물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다 별도로 해서 홍보 내지는 기술 이런 것이 안성시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이항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원적외선 시범사업을 했으면 지금정도는 평가가 나와서 2003년도에 지금 연합RPC들이 있는데 RPC 원적외선 기계를 지원할 거냐, 말거냐가 결정이 났어야 맞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농림부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이런 예산이 딱 서니까 지금 이항선 부의장님이 판단하기를 작년도에 어떤 평가가 나왔냐, 그게 제일 의문사항이 되는 건데, 이게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공센터를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소비자까지 인증을 받을 정도는 못 됐습니다.

미양은 했다면서요?

미양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양은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있는 것은 국산원적외선이고 안에 있는 것은 4대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 먹는 사람마다. 그럼 어떻게 틀린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국산하고 일제하고. 그런데 국산 한 대 돌아가는 것하고 일제 4대 동시에 돌렸는데도 이 4대 돌리는 것은 소리도 안 나요. 저 집에서 벼 말리는 건지 뭐하는 건지도.

미양은 어떤 선진 농업을 했길래 4대, 5대씩 했어요?

아니지요. 아까 소형소각로 그것을 가지고 미양RPC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안성시청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그리 투자한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해올림회 쌀연구회가 농촌지도자들 중에서 뭉쳐진 거예요?

아닙니다. 쌀연구회 거의 전업농 비슷하신 분들인데 안성에서 그래도 쌀을 규모있게 지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안성쌀 전국품평회에 나가서 대상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쌀연구회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므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전과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237페이지, 대신두 마을 공동창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분뇨,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인 분뇨, 하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현재 운영 및 신.증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선거리 600미터에 있는 대신두리 마을에서 '9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에 마을에서 다목적 마을 공동창고 신축 지원 요구가 있어 2003년도에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과의 신뢰 구축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규모가 496㎡, 한 150평이 됩니다. 철골재 H빔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한 것은 말이에요,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15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억을 삭감한 부분인데, 이게 1억 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철골재 H빔으로 했을 때 13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그럼 한......

평당이요?

네.

소장님, 말이에요. 모자란다 남는다, 이것을 떠나서 까놓고 얘기해서 피해지역이니까 보상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2대 때부터 대신두리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매일 달라고 그런 것은 2대 때부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단 예산 지침상 그렇게 줄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줄 수도 없었던 건데, 지금 환경사업소장님이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신두리 사람들 맨날 와서 길 막고 그래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시달리기 싫어서 한마디로 변칙 써 가지고 이거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사람들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마을 공동창고를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예산 집행상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샌드위치 판넬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1억 가지면 150평을 충분히 짓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H빔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평당 13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창고 짓는데 꼭 H빔으로 해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450㎡ 규모로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규모로 봐서 150평 정도 짓는 것이고 또 영구적으로 본다면 H빔으로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냥 지어주면 어때요? 돈은 주지 말고.

돈은 안 주지요. 짓는대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두리 사람들은 지난 2기 때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이라고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가지 한가지씩은 나갔지요.

글쎄, 그러니까 해마다 해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유지성 위원님은 해준 것이 없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 해줬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은 누구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명분은 있어야 하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요구하는 쪽도 그렇고, 심의하는 의회 쪽도.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 원리도 맞는 거고, 또 환경사업소하고는 관련없는 일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니까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다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1억이면 150평을 짓지 않느냐, 창고 150평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소장님은 H빔으로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당 130만원이 먹히니까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더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더 이상.... 소장님, 더 설명할 거 없으시지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