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쁜 12월 연말연시 때 본 내무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동안 시·군·구 병무사무가 어떤 게 있었지요, 사무내용이 뭐가 있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요. 징집, 소집, 병적관리, 징병검사, 향토예비군 업무 전역자 신상관리, 병역동원 훈련소집 및 조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업무가 많이 줄은 거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과 관련이 돼 가지고 남은 것은 공익근무 요원들 관리하는 업무는 저희한테 그대로 남아있고, 공직자 병역공개 및 변동사항 신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긴급 동원 훈련 지원 이런 사항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다 넘어갑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같은 과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읍에 현재 4명 느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보통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절차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절차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정원이 되는 거고요.
김종열위원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요? 공도읍으로 승격하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대개 정원기준은 인구하고 면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책정됐던 인원이 그 기준으로 해왔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읍이 되면서도 인원을 못 늘렸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고 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요구했는데....
김종열위원
그 전부터 늘릴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던 거지요? 읍으로. 이것만 행정절차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인원을 8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4명 정도뿐이 안 해줬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정원을 증원하면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새로 앞으로 공무원을 뽑아야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뽑고, 승진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승진시키는 것은 9급들을 저희가 뽑으니까 6급 자리가 나니까 승진은 되겠지요. 어느 공무원이 되든 지간에 관련공무원이 승진은 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직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쉽게 표현해서 계가 하나 더 느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계가 느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명칭은 환경담당으로.
이수형위원장
6,7,8,9급 각 직급에 담당이 뭐뭐지요? 토목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느는 것은 6급은 행정＋환경, 7급은 행정＋환경, 8급은 행정＋세무, 9급은 행정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서＋전산입니다.
이수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방법은 관례대로 담당실장·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내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44.2%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건수에 대한 44.2%예요? 금액에 대해 44.2%예요?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건수지요?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번 3회 추경 세입 변동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거하고 일반부담금 지방교부세 일부 재정보전금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국고보조금이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고 내년에 확정이 되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돼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
김종열위원
추경 때 이월시키는 걸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때 세입을 잡지요.
김종열위원
1, 2회 때까지 지방세 수입 변동이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 2회 때까지 변동을 했지요.
김종열위원
아직 몰라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게요. 한경대학교 있지요? 제3동 청사 거기 우리가 한경대학교하고 교환을 해서 차액이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 차액은 여기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잡혔나요, 앞으로 잡을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게 나중에 회계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대학교 예산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왜, 안 잡는가, 과장님, 매각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차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경대학교에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잡히는 겁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항선위원
재산매각 수입으로 결정이 되면 정확한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 때 잡아서.... 교환하는 것만 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는 거지....
김종열위원
석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토지개발공사가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약간 1억 정도가 줄은 이유는 진도가 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에는 50억 4,700만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은 거기에 의해서 일단 잡았다가 공사 공정진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거든요. 맞춰 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월까지 넘어가면서 차액이 생긴 것 같던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결국 그 돈 다 들어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들어오겠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제가 8쪽에 축산종합평가상 사업비하고 그리고 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 사업, 12쪽에 중간 상단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환경사업 자체가 많이 깎여졌는데 이게 어떤 원인에서 그렇지요? 축산과 문제도 그렇고 관련 3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수형위원장
내용은 대충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각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항선위원
건방지지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축산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한 거고, 도시건축과 그것은 사업해서 남은 거고, 국비이니까 반납해야 되고.
이수형위원장
그쪽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원인데 경정이 7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7억 1,500만원 이 정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12쪽 같은 경우도 4억 7,400만원을 기정해 놓고 4,500만원밖에 못 쓰고 남은 것이 4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 중에서 예산계장께 물어보았던 것인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국비 일정비율이 줄어났다, 늘어났다, 하면 따라서 도비도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보면 지역봉사사업부터 국비는 줄어들었는데 아니면 도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겁니까? 국비는 늘거나 줄었는데 따라서 내시가 일정비율로 변경이 된다면 도비를 줄여야될 것 같은데 그냥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사항은 사업을 하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다 하면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 전체 사업이 규모가 줄고 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다 보면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김종열위원
예를 들면 8쪽 농림과 논농업 직불사업,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는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도 그 비율만큼 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지요. 도비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 논농업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다른 같은 케이스로 물어볼게요. 건설과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이것도 국비 사업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는 안 줄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모자라면 조금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위원님이 하셔서 남사당 풍물놀이 공연비도 조례로 세외수입에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정기 공연을 나가보면 공연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2002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니었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 잡수입으로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목으로 잡아야지요.
김종열위원
세목이 어떻게 되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 예산금액이 많으면 세목을 잡아서 하는데.....
김종열위원
공연수입은 어떻게..
담당
리담당세입관
진상범 :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이항선위원
내년, 올해로 끝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목으로 넣어서 위원님들이 비교 증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몇 해 공연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요. 얼마의 공연비를 받았는지, 몇 해 공연을 나갔는지를 모르니까.
이수형위원장
실적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항선위원
특별교부세 2,600만원이 뭡니까,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2,600만원이 뭐예요? 안성 모산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부족분을 더 준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김종열위원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소요 예산이 발생한다면 로비를 한다든지 건의해서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수해 때 그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특별소비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수해복구비로 내려오는 거지만 2,6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아오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체 시·군별이 다 해당이 됩니다. 2,600만원 시·군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중앙에서 잔액이 있으니까 시·군 에 정리를 해 준거지요.
김종열위원
다음 쪽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국가 중앙 부처가 아니고 시도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지방세하면 시세와 도세가 있는데...
김종열위원
이만큼 받아주었으니까 일정 퍼센티지는 너희네 목으로 떼어주는 그런 거지요? 경기도세를 위탁해서 받아주었으니까 거기에 몇 프로를 해당 시·군 에 준다 이런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위원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4,500만원인데 언제 갔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월 20일하고 2월 3일.
김종열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한 팀은 일본으로 가고, 한 팀은 태국하고 싱가포르요.
김종열위원
이걸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대상 선정은 세무과 직원 26명 중에서 반 13명하고, 1인 10체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과·소에서 1,2,3,4등 읍·면·동에서 1,2,3,4등 8명하고 개인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2명하고 해서 23명하고 지방세 직접 자료를 협조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공시지가, 도시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지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 2명하고 5명은 시정발전유공자라든지, 장기근속공직자, 작년에 해외에 가려고 신청했다가 금년에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배려가 있겠지요. 안 가본 사람 가고 올해 안 가면 내년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총무과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세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항선위원
갔다온 거지요?
김종열위원
갈 거지요.
이항선위원
성립전인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만 성립전으로 편성한 거고 해외는 아직 안 갔다왔습니다. 다른 물품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예산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 세정운영종합평가 1억원 내려온 것은 1억원을 다 성립전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 2,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 갔는데 성립전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 및 물품도 하잖아요. 그러면 상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4,500만원 나중에 성립전으로 안 세우고 다른 물품 구입하는 것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보기에 그래 가지고 1억원을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어차피 성립전이라는 얘기는 예산 승인하기 전에 사용했던 예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미 한 부분이니까 성립전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해외연수여비는 안 간 건데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에는 연말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연말에 바쁘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로 계획을 잡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매년 그렇게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상 해 가지고 3,000만원 상사업비 타왔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평가해서 2등 우수상해서 1억원을 상사업비로 타 온 겁니다.
이항선위원
23쪽 세외수입 종합평가 1,240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디에다 쓰려고 한 거예요? 상사업비라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컴퓨터나 노트북, 프린트 구입하려고요.
김종열위원
차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봉고차. 그런 것은 안 사세요? 컴퓨터만 사시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차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유지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 유류대 같은 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항선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4,700만원, 세외수입종합평가 상사업비 1,200만원 이것은 상 타온 내역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1억 2,000만원이라며? 1억원 세정운영평가이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0만원은 세외수입평가 해서 1억 2,000만원.
이항선위원
4,700만원하고 위에 6,000하면 1,200만원 남잖아, 나는 그 돈인줄 알고 따져보니까 아니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포상금 22쪽, 21쪽 보면 사업예산에서 여비도 200만원 저희가 계상했어요. 도비 1억 2,000만원 가지고 다 합쳐서 편성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보조사업을 여비로 했다는 얘기예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해서 200만원, 그것하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위에 일반운영비 660만원... 21쪽에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 라이터 제작하고 근무복 사고, 국내여비 들어가고, 해외연수 들어가고 연찬회하고 우수부서 시상하고.... 상사업비 이것은 어디예요, 우수부서3 시상이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600만원 갖고 연찬회 수상 150만원, 1인 10체납 우수부서 시상 450만원 그렇게 600만원 세운 거고요, 세수입평가상사업비 100만원 갖고 세외수입증대 및 징수 우수부서시상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항선위원
450만원은 시상금으로 뭐고 이것은 또 뭐예요?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우수부서 시상..... 같은 돈을 쪼개놓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같은 돈 쪼개놓은 것은 아니고 1인 10체납 우수부서 시상 금 450만원은 세정운영종합평가 1억원 해서 편성한 거고,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우수부서 100만원은 세입수입평가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평가하는 거고.
이수형위원장
라이터 제작을 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포천의 경우를 보았더니 일회용 라이터에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담배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라이터에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홍보 문안을 인쇄해 가지고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들 이번 시상금 갖고 홍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직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렇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작해서 서민 담배점포에다 주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민원인들, 이장들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5쪽 보통 저희들이 추경을 통상적으로 몇 번 정도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 내지 3번합니다.
김종열위원
세 번 째인데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길래 보통 2∼3번 하면 예상이 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예상이 되고 그 밑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이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가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공문 시달이 돼 있는데 수입증대를 기했거나 예산절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인데 아직 그렇게 줄만한 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평가는 하기는 했어요? 대상에 미달이 되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본인들이 대상이 있으면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김종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이수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지금 일반경상비나 보상비나 예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감되고 하는 거 나름대로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집행부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대민업무 중에서 그 접점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질에 대해서 갖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경상비나 보상비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더 늘려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자꾸 쓰레기는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증원해 가지고 그런 민원의 소지를 내년에는 많이 확충을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돌게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소차하고 인원을 몇 증원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성만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이항선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2,000만원이 삭감을 해서 왔는데 보통 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평균적으로 본다면 몇 월 달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납니까? 이 단체도 갑작스러운 행사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행사에 부족분을 시장님한테 요청해서 시장님 풀에서 주기는 주는 건데 나름대로 단체 행사도 전반기나 10월 달 정도이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그렇지 않고, 12월말까지 행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00만원 깎는 것은 이것은 모험입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5,000만원 다 쓴 것은 아니지요? 얼마 여유로 남겨놓은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00만원 정도 남겨놓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물론 임의보조가 남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그만큼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정례 사업비화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하기도 부담스럽고 바람직 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많이 절약해서 쓰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이런 현상이 쉬운 현상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럴바에야 차라리 예산서 너저분하게 올라오는 거 그런 임의보조단체에 줘야될 성격의 그런 예산을 그냥 사업화시켜서 매년 줘야 된다, 못 박지 말고 그런 것은 과감히 임의보조단체에서 주고 너무 세분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너무 세분화시켰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7,000만원 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들 심의하시면서 잘라줄 것은 잘라주시는 것이 더 편하지....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풀로 쓰면 아, 이 단체는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줘, 내년에 드릴게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잘 하면 구상해 보십시오. 서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정례 예산화 시키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만 3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것은 풀에서 줘라, 하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에서 공무원들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 잘라서 못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의보조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로 정의를 해 주는 건데 위원님들이 못 하게 해 가지고 사업 못 한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사업 못 하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죽일놈, 살릴놈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올라와 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6·25 행사 참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에서 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라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사 못 했다고.... 괜히 예산심의할 때만 피곤하고 머리만 복잡하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항상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투명하게 하자.
김종열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 심사를 받아서 추천해야 되고, 이것은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투명성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 자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인원 다 뽑았어요? 준비는 다 완료된 겁니까?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김종열위원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1월 1일은 쉬고 1월 2일부터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우회에 주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증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우회는 7,000만원 시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하 생각해서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일요일만 쉬는 걸로 하고 토요일도 정규 근무시간까지 오후 5시, 6시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의뢰했을 때보다 7-8,000만원 예상이 된다,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경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을 했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1년만 안 하고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민이고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하다가 안 하면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소홀함이 없게끔 사전에 예를 갖추어서 일이 더 확대가 안 되도록 하고.... 아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그런 것이 받는 사람들의 일장에서는 뺏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청소사업에 대한 문제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무조건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은 수거해 가고, 안 담은 것은 수거 안해 가는 그런 차원보다는 물론 당연히 규격봉투에 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리수거하는데 가장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란 말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만큼 계도를 하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에의해서 시민의식이 바뀌고 안 바뀌는 것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놓고도 수거 방법이 틀려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도 중요하지만 수거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왜냐하면 분리수거 잘 해놓아봤자 한 데 다 짬뽕으로 넣는 다면 분리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 업무는 환경과에서 해야될 업무이고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거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 업무에 대한 이원화 폐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리하고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이중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고르니까. 소각용, 매립용 분리작업을 다시 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계몽 지도하는 것도 환경미화원들이 해줘야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시청에서 하는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거만 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이 아니시지만 항상 우리가 매번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모두가 다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그 만큼 우리 시 예산이 절약된다 하는 것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방법이 틀려서 분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별도로 가지고 가야 되고, 소각용은 소각용대로 별도로 갖고 가야 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별도로 갖고 가다 보면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차량 문제나 수거 시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만 거 하나서부터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철저히 지켜만 준다면 주민의식은 바뀌리라고 생각이 돼요. 암만 위에서 해라, 해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대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수거인데 분리수거를 해주시는 것은 같이 실을 때 혼합해서 실지만 재활용품 되는 것은 따로, 따로 재 분리해서 저희가 오전에는 수거를 하고 오후에는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시청에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자체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특히 각 아파트라든지 일반인 상가, 주택 같은 데 전부 환경미화원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게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 시내에 쓰레기 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현재 2개월 동안 수거거부운동을 하면서 경고문 스티커를 붙여놓고 수거하지 않고 있고,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주기 위해서 현재 2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도시미관 저해요인도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일시에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3동에 하루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매일 조금 조금씩 청소한 뒤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당초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30명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고 재활용 분리하는 업무도 사실상 과중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홍보에는 약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느끼는 것은 물론 홍보하는 시나 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게 사실상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분리수거해 준다면 오후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하는 작업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백 명 정도 미화원들이 오후에 1, 2시간만 단축된다면 시가지에 환경 청소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의식전환이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많겠는데 열심히 해서 2003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이항선위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과중처벌을 하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분리수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분리수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거부를 해서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사실상 규격봉투에 넣은 것을 수거를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수거를 하다가 오후에 재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봉투에 집어만 넣으면 다 수거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했을 때는 바로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거부 경고 스티커를 붙인 후에 3∼4일이나 일주일에 다시 수거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 적발을 해서 환경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처벌해 달라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200여명 처벌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네.
이항선위원
분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게 필요해요? 강력하게 하려면 제재를 가해서라도 의식전환을 시키려면 약간의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사실상 거기에 편지봉투나 그 어떤 증거물이 있으면 누가 분리 안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구 투기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항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해도 직접 보지 않는 한 영수증이라든지 편지봉투에 주소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해진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추적해 가지고 약간의 벌금이라든지 채찍을 가한다면 시민의식 변화를 계몽하는 것보다 빨리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중 작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시민들이 100% 분리수거를.....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민이 조금만 생각하면 많은 여유 인력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것은 안 된다는 세상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정해서 약간의 채찍을 가해서 강력하게 나갈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접하는 일선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아는데 그냥 분리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니까 전혀 발전적인 게 안 되고 현재 있는 것만 처리하는 걸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재원
윤재원총무운영팀장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불법투기가 빈번한 데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성에서 몇 군데하고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것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저희도 시범적으로 2-3군데에 쓰레기 불법투기한 곳에....
이항선위원
그것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시민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고발하면 얼마씩 주는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홍보해 가지고 그런 것을 투기가 아닌 투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분리수거도 안 하는 것도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낭비란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업무에 참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성체육관 시설공사가 있는데 지하실 용도 어떻게 결정되었지요? 뭐 하기로 됐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에어로빅하고 헬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해서 헬스장하고 탁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양쪽 다 좁다 보니까 뭐 하나 쓰기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686석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체육관을 개관했는데 준공식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관 기념으로 해서 1월 7일 전국노래자랑을 거기서 녹화가 됩니다. 1월 5일 시민회관에서 예심하고 1월 7일 전국노래자랑을 개장기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PD가 오셔 가지고 체육관 규모로 봐서 2,000명 정도 바닥에 앉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이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을 방송할 차례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게 '97년도에 했었어요. 이 방송이 주기적으로 하다가 저희들한테 안성에 제의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안성홍보도 하고 안성 특산물·농산물도 알리기 위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쉬운 것이 있는데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물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협의해서 어차피 할거면 축제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 시기에는 상당히..... 여러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열 흘 전에 제의가 왔더라고요. 우리 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안성 홍보차원에서는 좋지 않으냐 해서 우리가 실지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전국노래자랑하면 상설적으로 네 분의 가수들이 오고 해서...
이항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축제 때 했으면...
김종열위원
준공은 아직 안 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준공식은 별도로 안 하고 그냥 개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개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해주고 그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종열위원
기준일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해 주고 넘긴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11월 25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전에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본시설은 해 줘야지요. 5억 삭감된 것 중에서 기본은 다 해줘야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깐. 예산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국비는 일찍 왔는데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거기 예산은 예기치 않게 하다 보니까 돈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탁구대도 있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탁구대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누가 탁구 치겠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탁구협회에서 시청 지하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죽산공연장 주차장은 이거하면 포장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포장비가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들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올린 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다가 암벽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거 일부는 쓰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3,800만원 정도가 암벽 깨는데 들어간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1년에 죽산공연장은 몇 번 활용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장이 개관이 되고 난 다음에 공연장 위탁관리도 전문업체가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문제하고 안성에 소재 김아라 선생....
이수형위원장
몇 번 정도 주민들한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회 하지요.
이수형위원장
2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될 의미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이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그것이 시설물로써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만한 효과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활용을 하려면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1년에 두 번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리고 죽산공연장 자체 김아라 극단에 주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홍신자 선생님이 거기 사용했습니다. 김아라 선생이 행사할 때 썼고 안성에서 행사할 때 공연장이 필요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향당무는 별도로 왜 만들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 시설하고 틀리지요. 공연장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용설저수지 시유지 거기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7만평에다 사극 세트장을 추진했다가 지연이 되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죽산 인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느냐, 거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활용방안이 가장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서 건립한 거지요? 죽산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
이항선위원
이것말고 많이 했어요.
오세만위원
청용사 아까 이야기 좀 해서 청용사 측에서 도비를 얻어왔습니까? 시에서 얻어준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청용사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고,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 도비보조 받은 겁니다.
오세만위원
너무 1개 사찰에 너무 많은 양의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사찰에서 불만 안 생길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재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전통사찰 문화재는 석남사, 칠장사, 청용사, 운수암 이렇게...
오세만위원
글쎄 말씀드리면 다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지 못하는 사찰에서 이것을 알았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장이 예쁘게 봐서 많이 투자해 주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청용사보다는 칠장사가 지원이 많이 되었지요.
오세만위원
일반인들이 봐서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괜찮을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전액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문화공보실에서 관여가 되었으니까 돈이 지원이 되지, 개인이 가서 도비 받아올 수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가 왔고 저희가 도하고 접촉해서 도비를 따 온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찰에도 신경을 써 주세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외에는....
오세만위원
4군데에 거의 비슷하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해 주었으면 서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유물 구입 종류는 많이 하셨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유물구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중간 중간에 들어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두 번째 공고를 해서 업체들이 내놓는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감정해 가지고 금액 범위에서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5,000만원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계속 사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계속 사야됩니다. 50년 이상된 유물이 100점 이상이 돼야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물구입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음향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 부족분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사실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중에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면 죽산공연장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민회관 같은데 이런 조명이나 앰프 이런 것을 해 줘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나누어 드렸는데, 저희들이 뒷장에 있는 게 와이어플레라고 해서 배선을 깔을 겁니다. 등을 달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70여개 정도 등을 가지고 조명전구를 달았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설계를 해서 김아라 씨랑 홍신자 씨한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 공연자로서는 그 정도 갖고는 활용이 안 된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명등 기구 달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4개로 3개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앞장에 있는 뒷목판넬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등을 달았을 때 그걸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만 하고 이 위에 다는 등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이것은 행사 있을 때마다 등을 인체에다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중에 공연하다 보면 뒷목판넬을 하게 되면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할 때는 이거 설치한 회사에서 행사하시게끔 빌려달라고 해서 무료로 빌려주었는데 앞으로 주 기능스위치는 빌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죽산공연장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4계절 행사비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계절 동안 계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세만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봅시다. 죽산공연장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죽산공연장 공사비가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 주차장 공사.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억 5,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1억 8,500만원인데 그거 부족해서 암만이 나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오세만위원
내년도 예산 어쩌구 저쩌구 하면 10억원 정도 대략 잡아봐야 되겠네요?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10억원을 투자한다면 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수 십번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위원들이 결정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유는 없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보았어요.
김종열위원
세목이 시설비인데 자체사업 시설비는 대상이 우리 시 소유에 해당되는 세목이 아닙니까? 김아라 씨 이런 분들한테 시설을 투자하면서 시설비라는 세목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시 건물이고 우리 거고....
공연장인데 아직 졌기만 했지, 이런 공연하는 기본 시스템은 안 만들어 있지요. 우리 시설물이지요. 다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느냐 김아라 선생님을 주느냐, 홍신자 선생님을 주느냐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김아라 선생님이 위탁관리만 하는 거지, 기본시설.....
김종열위원
공연장 있고, 주차장은 우리 거고...
공연장.....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공연장도 우리 거지요. 관리만 저기지요.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만 모든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3회 추경을 다 감액하는 건데, 감액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게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유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비 관계는 구제역 관계로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자제하면서 발생된 감액예산이고.....
이항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 국내여비도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 선거업무 추진으로 해서 교육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직원능력개발비도 1,000만원씩이나 감액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도 그렇습니다. 사설학원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학연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여건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연금 부담도 그렇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게 없으면 직원들이 그 분야에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항선위원
연금문제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연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항선위원
정확한 추계를 못 한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원인도 있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사실 명예퇴직이나 이러한 퇴직자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자 감소가 되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에 부담금 청구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도 왠만해야지. 3억 4,600만원이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많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7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게 물론 그런 이유에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감액되고 안 감액하고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라고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목을 이렇게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로 딱 해놓으면 자매결연도시 아니면 못 쓰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형식상은 미국하고, 4개국이 지금 체결이 돼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개국이지요.
이항선위원
왜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미국 내슈아시 거기도 지금 정리는 안 된 거니까 돼 있고, 대만 영화시, 중국에 요중현 그렇게 셋입니다.
이항선위원
일본은 옛날에 있었는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본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프랑스도 아마 하려고 했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프랑스도 아니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하려고는 그랬었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프랑스와 교류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만, 포도 100년과 관련해서.....
이항선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좀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본 안성시는, 안성시는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매결연 맺지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일본에도 안성이 있다 그래서.....
이항선위원
옛날에 교류는 했는데, 자매결연은 안 맺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스포츠 교류만 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정식 자매결연 체결은 안 하고.....
이항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블라디보스톡 옆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러시아?
이항선위원
러시아에 무슨 도시지? 거기서 한경대학교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하바로브스크.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 시에도 왔었지요.
이항선위원
시에서 거기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왔었어요. 와서 시에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한경대학교하고 국립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대학교하고는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어요. 서로 교수들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하고 좌우지간 좀 더 큰 교류를 갖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로 딱 못박아 두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제 자매결연도시를 서로 더 원하는 데에 있는 외빈이 와도 그것을 활용 못 할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분야에 활용은 어렵지요. 그래서.....
이항선위원
그럼, 이것도 풀로 자매결연도시를 빼고.....
김종열위원
다른 또 뭐가 있지 않아요?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말고 외빈초청여비가 또 좀 다른 세항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또 없나요?
이항선위원
외빈초청여비는 없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터놓는 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포괄로, 풀로 해서.....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풀 성격을 주고 터놓는 게 일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꼭 여기에 못박아 두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글쎄, 이 목 외에는 못 쓰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예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좀 아는데, 그쪽에서는 자매결연을 아마 희망을 좀 했었어요. 한경대학교 교수들은 여러 번 갔다가 거기도 방문하고 해서 한경대학교를 통해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지금 덮어놓고 덥석 와 가지고 뭐를 맺자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국제 관계상 그래도 그 지역에 우리가 교류할 뭔가 필요성이 있고, 설혹.....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는 서로 충분한 교류가 있어서 공감이, 교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연을 맺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교류에 대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결연을 맺는 건데, 거기까지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외빈초청여비로 세항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쓸 수 있지요.
이항선위원
여기다 자매결연도시라고 못을 박아놨다고.....
김종열위원
이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편의상 꼭 자매결연도시라고, 초청여비라고 해놨지만.....
이항선위원
자매결연을 맺자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외빈초청여비 중에는 다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자매결연도시나 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 과정의 여비로나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하등의 하자가 없네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도시니까 당연히 외빈이지요. 외빈 중에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외빈에 대한 여비라는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렇게 꼭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 외에는 못 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덮어놓고 시장님한테 협약을 맺자고, 사인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교류 관계상 사실 무리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사인을 하는 기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항선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응하지를 않았고, 또 하나는 미국이나 대만 영화시나 요중현 3개국을 지금 해놨는데 덮어놓고 자꾸 자매결연만 맺어서, 지금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도모해야지, 그런 맥락에서 먼저 번에는 좀 딱 자르지는 않고 그냥 좋게 "검토해 보겠노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 보니까 외빈초청여비하고 그 밑에도 그냥 자매결연이라는 얘기를 달 필요 없이 외빈초청여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미국에는 어느 시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내슈아시라고..... 거기는 교류가 좀 소강상태입니다. 보개면에 사시는 분이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좀 소강상태인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맺어만 놓고 그동안에 교류는 많이..... 의원님들도 여러 번 가시고 배 수출 관계도 논의해서 배 홍보대사로 해서 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거든요
오세만위원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는 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러시아는 자매결연 맺은 게 아니고 여기로 왔었어요. 별안간에 저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한경대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왔다가 한경대학교 측에서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시청에 좀 들릴 테니 "시와 관련된 홍보, 영상을 좀 상영해 달라”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을 하자”그래서 응하지 않았어요.
이항선위원
덮어놓고 무슨 협약체결을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서 맺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없지요.
김종열위원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가 아까 구제역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셨고, 그 밑에 것 민간인해외여비도 마찬가지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갈 때 이 민간인들을 동행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갈 때 기업체 측에서 경제교류.....
김종열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상공회의소 멤버들, 그런 분들인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공회의소 멤버보다는 기업체에 기업 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실 수 있고 또 여기 공단관리공단, 거기 상공회의소 그런 분들도 가실 수 있고, 문화교류로 대만 영화시 같은 데는 풍물놀이 남사당 그 팀도 가서 문화공연을 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남사당이야 이해가 되는데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비를 꼭 보조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경제기획단’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경제분야.....
김종열위원
경제사절단.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차피 민간인한테 주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기업체에서 많이 가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19페이지에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뭐하시는 분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모니터요원은 지사님이 위촉을 한 인원인데, 저희 관내에서 각계각층의 계층별로 위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자영업자, 교사 등등 다양한 직종으로 도에서 위촉이 됐는데, 금년에도 도에서 지사님이 불러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기적으로 무슨 보고서를 내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이 양반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불편, 그런 시정요구를 자기가 목격한대로 제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아니면 또 "어디 도로가 파손이 돼 있다”등등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소한 것들을 자기가 발견을 해서 제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제거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구제역이나 루사 피해, 선거 등등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여기 5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이 공시지가는 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년에 3회씩 산정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2회로 축소돼 가지고 한 번을 덜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3회 하는 것으로 세웠었던 것인데 법이 4월 8일 개정됨으로써 3회가 2회로 줄어드는 바람에 한 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수수료니까 우리가 어디로 감정을 해주나요?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 건데, 한 번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남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윤상권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것은 없고, 고삼 위원님이 좀 궁금하신 게 있대요. 고삼에 있는 분뇨처리장 자리 누가 샀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고삼에 있는 정화조 자리 말이에요. 그것 매각했다는 말이 있던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누가 샀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오산에 사는 사람이 샀습니다.
이항선위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가구목재 했던 것으로..... 가구제조업.
이항선위원
공장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그러니까 목재제조업.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생각보다도 경쟁이 많이 붙어서 많이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저는 누가 양어장을 한다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팔았다고 그래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저희도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공고가 된 상태에서 양어장을 좀 했으면 하는 분들이, 전화도 몇 번.....
오세만위원
있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왜 쌀 때는 안 사고..... 그게 몇 번 팔려고 하다가 못 팔은 건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서로 입찰을 하는데 상당히 경쟁들이 붙어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래서 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금액도 많이 받았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다녀간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어장 관계로 계약하시려고 그러는 분이 와서 현장을 보시더니 안되겠다고,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랬어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네.
지성
유지성위원
2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라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 많잖아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러 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이라든지 교환 그런 사항, 또 대부를 해준 사항이 불분명하다 그랬을 적에는.....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구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구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당초 지목상에 구거로 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거가 안 돼서 구거로써의 기능이 상실돼서 있고, 옛날에는 구거였었는데 현재 여건 변화로 구거로써의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거기는 도저히 "구거로써는 활용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요. 용도폐지가 되고 나면 그 재산은 행정재산 목으로 썼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회계과로 오지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이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못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이제 더 못 쓰겠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그것은 매각을 한다든지 대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문제는 도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로였었는데 지금 여건 변화를 해서 전혀 현재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봤더니 이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용도폐지를 한 겁니다. 용도폐지도 옛날에는 필요했던 사람들이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는 용도폐지 하는 것 자체도 전부 돈이고 뭐고 다 예산을 담아서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 그 부서에서 구거면 구거, 도로면 도로 이런 당초 자산의 목적대로 행정재산의 목으로 썼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구거로써는 전혀 기능이 없다,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다 그럼, 폐도라든지 폐구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도 구거로의 기능이 없고 앞으로 내다봤을 적에도 전혀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못 쓴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도폐지를 하면 수입은 회계과에서 잡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 용도폐지를 하면 재산이 넘어갑니다. 건설부의 재산, 농림부의 재산이 재산 총괄청인 재경부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쪽 건설관련된 사람들하고 임차선에서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유지 임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시유지 임야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농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시유지 임야가 "고삼에 있다”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를 해서 꼭 좀 뭘 한 번 쓰고 싶다”하면 쓸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 본래의 기능, 입목의 형상이라든지 무엇을 해서 했을 적에 본래의 산림의 기능을 가장 먼저 쳐주는 그러한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가지고 대부를 하고 그러는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아주 극히 제약을 많이 시켜놓은 거지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그러니까 산번지임야가 있고 토지임야가 있습니다. 산번지에서 '산’자가 안 들어간 지목상의 임야,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번지, 그러니까 임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산에 나무가 있고 이런 산은.....
오세만위원
아! 산 - 몇 번지로 한 거요?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네, 그런 것은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묘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워서 한다든지 목적이 그럴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로써의 임야는 실제상, 공부상에는 임야지만 전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답으로 쓸 수도 있고, 대지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상의 임야는 대부계약이 가능합니다.
오세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장
43쪽, 관사활용 단기보호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사업인데, 지금 먼저 시장님 관사하던 장소에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시설로 18명을 입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은 지원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세만위원
44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 어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생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그렇게 줍니다.
오세만위원
나갈 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 분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 위에 아동복지시설 난방비로 428만원인가 한 게 있는데, 이것도 거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신생보육원인데 이번에 도비가 보조됐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해서 계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동복지시설은 거의 다 거기로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42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생계, 주거, 학비)가 있는데, 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국도비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중간에 이렇게 이게 추가가 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여기 인원에 대해서 시·군마다 증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또 급여액도 딱 정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연간 소요금액 계산이 한 번에 딱 나올 텐데 여기 또 추가가 됐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연말 마무리작업인데, 이것을 줘야만 저희 시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착오를 좀 일으켜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서 이게 얼른 확정이 돼야 24일 아니면, 25일은 휴일이고 26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20일이면 돈을 많이 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상 5, 6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에 주민자치팀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명회는 왜, 못 했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발생이 3개월 가고, 2개월은 또 사후관리하고 그래서 5개월 했고, 또 수해복구하고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바빠져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원래 하게끔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2동, 3동만 못 하고 죽산은 했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거기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군데도 못한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오세만위원
이것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죽산면, 1동, 2동, 3동입니다.
오세만위원
안성 3개 동하고 죽산해서 4군데?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계속 읍·면·동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다 운영할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향 조사를 다달이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싫다”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김종열 위원님! 안성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안성1동은 아직 건물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금년 말까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팀장님, 1동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거기도 2동하고 똑같습니다.
김종열위원
1동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1동 집 짓는 거요?
김종열위원
네.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그때 회의하고 나서는 아직 결정돼서 확실히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이후로는 다른 얘기된 것은 없어요?
은형
유은형주민자치팀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처우개선비가 지금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봉급조정수당을 85%로 계상했는데 25%로 지급이 됨에 따라서 그 차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니, 그럼 규정이 좀 바뀐 것이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규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잘못된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당초에 85%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25%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김종열위원
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유방암 무료검진 1,800만원 줄은 거요, 이것은 여기 보니까 국가암검진 및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중복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세우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김종열위원
이게 자체예산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33페이지에 보면 장년기여성 유방암 무료검진 이것은 자체예산을 1,800만원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또 내려와서 우리 자체예산만 감액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X선 촬영검사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검진 차가 옵니다.
김종열위원
환자들이 와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와서.....
김종열위원
차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차의 시설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도서관장님, 이번에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어요, 삭감된 것이 없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원안대로 그냥 다, 전혀 한 건도 없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항온항습기 그게 하나 됐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 또 내년도에 인원도 1명 늘어나더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인원은 8명 올렸는데, 1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몇 명 올리셨는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9명 올리고, 경기도에서 8명을 올렸었는데 도서관이 적다해서 아마 반영이 안 되고.....
김종열위원
거기 8명씩이나 이렇게..... 편재 기준이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편재 기준은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사서직이 1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저 빼고 두 사람 있는데, 현재 한 사람 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열위원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고 인원도 늘어나면 늘 말씀하시는 예산부족, 인원부족이 좀 해결되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인원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네,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48억 2,9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54억 6,653만 4,000원보다 6억 3,72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항에 있어 죽산공연장 음향설비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안성체육관 간판 설치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 예산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2,4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내무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