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늦게나마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 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작년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미 타 시·군·구, 다른 지자체는 개정이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용인인가 어디에서 실제 이런 주민감사청구가 또 신청이 됐고, 그렇지요? 전에 500명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예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시에는 없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없었고 경기도 내에서 하남시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신장 2지구 개발사업에.....
김종열위원
거기가 용인이 아니고 하남시였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하남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2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경기도 감사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타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군 사항에 대해서는 도, 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이렇게.....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방의회, 우리 기초의회의 어떤 권능이랄까? 이런 것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회에서의 할 일을 그 기능이나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면도 좀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김종열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 저는 약간, 인원수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지방의회의 기능, 권한을 좀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 전체적인 행정자치부 지침 권고사항이고..... 또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개정이유가 500명에서 200명으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축소를 하는데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200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예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시 자체적으로 500명에서 200명으로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명 내외로 하도록 권고를 한 것뿐입니다. 그 밑에.....
윤용규위원
200명 이상?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내외로.
윤용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200명..... 그러면 150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폭 낮췄을 때에는 그런 어떤 행정력의 낭비도 될 수 있다, 그런 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윤용규위원
200명 내외로..... 200명 이내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명도 될 수 있고 150명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구리, 의왕, 양평, 과천에서 했는데 여기가 200명씩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0명으로 줄였으면,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제안이 200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150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문을 좀 열어 놔달라, 그런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낮췄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낮췄을 때에 감사청구의 어떤 남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 사항을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줬습니다.
윤용규위원
500명에서 200명 이상이라면 몰라도 200명 이내면 150명도 가능한 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저도 우리 윤용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5만 미만도 있고 15만 이상도 있고, 심지어는 50만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같은 자치단체로 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 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만이나 10만 되는 그런 지역에..... 우리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7만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도 200명이라면,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200명 정도야 못 모으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저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150명 정도로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여기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한 것을 좀 의욕적으로 할 텐데, 500명이라는 너무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자체적으로 들어서, 여태까지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참여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이게 작년 1월 31일 권고사항인데 왜, 이제 와 가지고 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처하는 행정속도감이 약간 좀 너무 늦지 않느냐..... 또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해당 관청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좀 늦췄다가 다른 시·군 눈치보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늦추고 그랬다는 그런 어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도별 전체적으로 248개 자치단체에서 127개가 현재 돼 있고,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만 지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문제지, 인원이 200명이다, 150명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200명이 아니라 500명은 못 하겠는가..... 다만,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낮추자는 얘기는 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좀 하자, 이런 취지니까 저는 200명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가 굳이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감사청구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홍보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진짜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의뢰해 보고 싶다 해서 500명이든 1,000명이든 서명을 해서 실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몰라요.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걸 개정해 놓으면 뭐 해요. 150명, 50명으로 개정해 놔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각 지역의 신문,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항선 부의장님하고 저는 15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김종열위원
한번 말씀들 좀 해 보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겠고, 이 주민 숫자를 너무 낮추면 진짜 실질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꼭 감사청구를 한다 그러면 너무..... 도장 찍어 달라면 안 찍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재 200명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 방법이 지금 실장님이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해당 면사무소에 이야기가 돼서 이장들 회의 때 이장들한테 전파시키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전파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 읍·면·동에는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도 왜, 나 역시 처음 알았으니까..... 이번에 처음 알아서 좀 미안한데..... 괜찮을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인원수에서 지금 150명, 200명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수형위원장
150명하고 200명, 이런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토론을 또 좀 하시지요.
김종열위원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폭 낮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 지자체의 예도 200명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150명하고 200명..... 글쎄, 50명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발을 방지하고, 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의회의 어떤 기능을 이게 대신하는 거라고요. 사실 의회의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도 있는 만큼 그냥 원안대로 200명 정도로 하는 게 좀 적당치 않을까, 꼭 150명..... 아니, 더 활성화시키려면 100명이 더 좋지요.
이수형위원장
150명 선과 200명 선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거수로 간단하게 할까요? 윤위원님하고 김종열 위원님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오세만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윤용규 위원님만 이해가 되면 거수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두 분이 이해를 하면.....
이수형위원장
부의장님.....
오재근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아까 우리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의 인구수에 비례할 적에 타 시·군이 그 많은 인구 중에 주민 200명을 했었는데, 우리 같은 인구수에다 비례한다면 사실 150명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법인데, 어떤 법 취지에서 볼 적에 인원을 많이 해서 주민감사청구 같은 것을 제의할 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낮춰서 문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150명으로?
오재근위원
네,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볼 적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광역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할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글쎄, 50명 차이인데..... 200명일 때는 청구가 어렵고 50명을 낮춘 150명일 때는 활성화가 된다, 그것은 조금..... 150명으로 낮춰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니고 좀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접근하는 방법도 이게 150명이고 200명이고 그것에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거나 하는 것은 게시판에 공표하는 것 외에는 주민들한테 별도로 알려주는 것은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냥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시보에 게재를 해서 예고를 한 것이고, 이게 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이것 외에 다른 개정되는 모든 조례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기일 그런 것 외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읍·면·동 시보에 나가고, 그 정도지요.
이항선위원
홍보하는 게 그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아직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통된 문제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정도야 관계 공무원들, 의원들, 시민단체,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지,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여기서 처음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에요.
이수형위원장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어떠신지.....
윤용규위원
그냥 200명으로 해요.
이수형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3.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4.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이수형위원장
아니, 2항부터.....
김종열위원
한 건, 한 건 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건건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아니, 뭐 설명 좀 하나 들어볼게요.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2항에 생략된 부분, 단서 삭제한 것 있지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단서조항?
이항선위원
네, 단서조항 삭제한 것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조례 중간쯤에 거기 괄호 끝나는 데 보시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그러니까 이런 용으로 쓰는 것은 ‘면제한다?라고 본문에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그게 본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항선위원
그 얘기는 필요가 없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생업활동용이 아닌 자동차가 뭐가 또 있는지 알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거기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전하고 변동된 게 없잖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변동된 것은 저희 조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을 그동안 수수료 스티커를 해서 붙였는데 그 수수료 요율이, 세무과의 제증명수수료가 거기 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류를 더 확대하면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시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빼고 환경과 조례에는 집어넣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장,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시정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인가가 서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에 시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된, 불용액 처리된 예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재정자립의 정도가 좀 낮고 이럴 때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예산절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아쉽게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작년이지요? 2002년도.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꼭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이게 준공이 됐나요? 향토사료관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준공식은 못 했어도 건물 준공은 돼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문예회관 옆에 있는 것.....
김종열위원
글쎄, 거기인데..... 지금 또 다른 문제, 어디 증축.....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현재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는 끝났는데.....
김종열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서 나중에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작업이 더 들어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향토사료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요구된 게 없는데.....
김종열위원
올해는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것 왜, 안 들어가고 있지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관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시설 유치노력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터미널, 서운면 스키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두 군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나중에 해당 담당 실 과 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공사 설계를 하면 크건 작건 안성 전체 사업을 두 군데서 다 하지요? 수많은 설계사무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서 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공사설계?
오세만위원
네,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각 면 단위에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시장님 선에서 무슨 단호한 뭐가 내려져야지, 마냥 기러기 한 백년 붙들고 있으면 1년이 다 가도록 공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제가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엊그저께 읍·면·동장 회의 때도..... 사실 읍·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읍·면장이 그것을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좀..... 못 하고 있는 데,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분분한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동장님들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용을 아는데,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한 거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읍·면·동장 회의에서 얘기됐던 분위기를 지금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기대효과에 보면 설계변경 예방으로 예산절감 뭐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사업이 설계금액으로 10억원 이상,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한 번 걸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제 회계과에서 다룰 것이지만 우리 실장님에게도..... 이것은 윗분들이 분명히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 공사를 못 해요. 각 면에 지금 설계가 돼서 나가는 게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13개 읍·면 다 한번 알아보라고요. 한 건도 없다고요. 두 군데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해요.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지, 면장들한테만 미루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요. 여기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무슨 결단을 내려서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면장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정확히 드려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자격증을 소지한 설계 전문기관인 엔지니어링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를 한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는 규정이 어떤 게 소규모냐, 설계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비가 얼마 미만, 그러니까 설계비나 설계금액이나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소규모나 아니면 이것을 엔지니어링에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을 규정을 지어 주든지, 아니면 입찰금액이라든지 수의계약이나 민원, 이런 구분을 넣어줘서 그것은 소규모로 인정을 해서 이것은 그냥 일반 개인측량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종전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구분도 안 주고 알아서 엔지니어링에다가 설계위탁을 해서 하라, 그런 얘기는..... 그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위에서 정리를 해 줘야지, 정리해 주지도 않고 알아서 해 오라.....
오세만위원
아니, 설계하는데 몇 달씩 걸려서 어떻게 해요. 금년이 다 가도 공사 못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엄청난 애로사항이라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항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이따가 회계과장 오면 자세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먼젓번에 한국전력하고 소송 걸렸던 것에 대해서, 그것 판결 나왔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안성시에서 얼마 배상하라고 나왔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승소했지요.
이항선위원
그럼, 우리가 전에 배상하는 금액이 없었나? 제가 TV에서 승소한 것을 봤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을 70%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고..... 그럼, 그 30%에 대한 것은 그냥 우리 안성시 자체 돈으로 대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물론 한국전력 그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참 좀 애매한 일이기는 한데,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다행히 70%를 건졌다니까 다행이지만 50:50 이렇게 나와서 50%를 우리 자체적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을 경우에 책임자가 분명히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의 추세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추세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부서 플러스 인허가 부서, 이런 데까지 보증제도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물론 그것은 지난번에 무슨..... 어디 건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가로등.....
이항선위원
아니, 인허가 부서에서 증명을 잘못 발급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 문제는 보증보험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 책임하고 그 책임하고는 틀린 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구상권이라는 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떤 명백한 것, 정말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데.....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데 구상권 대상자가 한국전력이라든지 어느 시공업자라든지 분명히 있다라면 괜찮은데, 이것은 애매하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아니, 구상권 대상자가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이항선위원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게 몇 건 안 된다고요.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보증보험을 시에서 대신 들어준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과거에 지금까지 현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이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명백하게 ‘공무원이 잘못했다?그러면 그 직분과 책임을 져야 되지만..... 먼저 같은 경우도 이것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이 도시계획도면 자체가 처음부터 이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맞고 저렇게 봤을 때는 저게 맞고 그랬을 때, 이것은 공무원한테 책임을 넘기기에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민원인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대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받았을 때는 틀림없이 준농림지역이에요. 준농림지역이라 허가 부서로 들어갔어요. 허가를 했더니 그게 산림계에 있는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그럼, 대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산림계에 갖고 있는 도면이 맞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 그 친구한테 책임을 물리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대장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발급을 해 준 것뿐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대장정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고시일 때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지번을 확인하는 데는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 대장정리를 했으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발급할 때 정리가 돼 있는 대장을 봤으면 틀림없이 농림지역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대장정리는 해당 부서에서 넘기는 거거든요.
이항선위원
글쎄, 그러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과 산림계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농지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계가 되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래요. 한 예를 들자면, 산림에 속한 준농림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야.....
이항선위원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처음부터 입안한 친구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을.....
이항선위원
대장발급 해 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대장발급 하기까지 그 도면을 줘서 그것을 대장등록을 안 시킨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대장등록을 안 시킨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장발급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장등록을 민원 부서에서 등록을 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산림계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대장등록 한 것 그대로 발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장등록 된 것 그대로 발급을 해 줘서 실제하고 등록돼 있는 것하고 틀린 경우여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바뀌어진 도면을 갖다가 등록을 시켜서 정확한 대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착오가 났어요. 그러면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는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기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 서로 다 잘못한 게 없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을 했는데, 어딘가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한 게 없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을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규명해야지, 저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항선위원
아니, 그럼 지난번 것은 누가 잘못했다, 안 했다고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어요? 하다보면 이것은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것은 직원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시에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변화된 도면을 갖다가 대장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대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민원인이 과거에 대한 발급된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다가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건데, 그 건 말고도 여러 건이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실지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손해배상청구 그런 행정소송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거니까 인력 탓을 할 겁니까, 무슨 탓을 할 겁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을 탓한다고 그 탓으로 넘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잘못은 분명히 한 건데, 인력 부족을 탓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앞으로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물론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부서가 틀림없이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잘못한 거다, 아직 여기까지 해결을 못 했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이 들어가서 고쳐야지요. 거기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할 그런 것을 감사계에서 감사도 나가 보고, 감사 나간 결과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인력을 배치하고 안 하는 거야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감사계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님! 감사계에서는 누가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를 분명히 따져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에 징계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만, 분명한 잘잘못은 가려줘야 다음부터 그런 실수가 안 나오지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것은 진짜 큰 실수한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7페이지에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각 단체나 그런데에서 기금만 조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71억원이라는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자는 요즘에 금리가 굉장히 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반시설이나 다른 데..... 안성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가 활용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71억원을 들여서 한 것하고 10년 후에 한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묵히는 것보다는, 지금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을 한다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기금운영은 사실 최소화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계획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재정부담도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물론 틀리겠지만 꼭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당연히 과감하게 그것은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들 기금이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개에 71억 5,600만원,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전출해 준 게 17억 2,300만원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을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이.....
이항선위원
실장님! 기금이라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안전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런데 그 분야의 재원확보는 커녕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자꾸 기금을 만들어서 쓸 때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금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기금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은 마련이 돼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떤 기준은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도 어떤 검토를 해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지금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 총괄을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지출계획이 장학금, 융자금 이것 빼고 3억 5,7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세요? 3억 5,700만원이면 이게 순수한 이자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원금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앞으로 실질금리가 사실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폐합을 하면서 통폐합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향후에 이자..... 소위 금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통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폐지되는 기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환원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민선3기 발전과제 내실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 자족도시 건설’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이 자족도시의 그런 어떤 개념이 뭡니까, 어떤 것을 자족도시라고 지금 상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족도시는 우리가 우리 안성시 내에서 스스로 먹고,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남에 의존하지 않고, 타 시·도로 나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김종열위원
글쎄, 그게 자족도시의 사전적인 의미풀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25만에서 30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게 자족도시로써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 자족도시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모델이 있어요? 인구 25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다른 시?군?구 중에 어디가 우리가 지향하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고.....
김종열위원
이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면서 도대체 뭐가 자족도시고..... 인구가 25만으로 늘어나면 자족도시가 되는가? 라는 어떤 의미가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그 밑에 ‘민선3기 발전과제’라고 해 가지고 몇 개 분야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2021년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예산 7,000만원이 아마 올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약간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이것을 작년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이것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것 감사 때도 기 다 제출해 드렸고, 지금.....
김종열위원
내역은 없었잖아요. 7,000만원 각각의 지출내역이 어디 있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단체별로 다 있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감사 때는 전반기 것만 있었으니까 다는 안 줬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 초에 개원하고서 그때 있었군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7월 달에 했으니까 전반기에 집행한 것만 그때 있었지요.
김종열위원
그것 하반기 내역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하고 먼저 말씀드린 공약사항하고 실천과제 그 자료 좀..... 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오재근위원
네,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확정을 2003년 2월까지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하고 시정방침 실천과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타이틀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해당 과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달을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에 완료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아직..... 한 2월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소송수행담당자 법규연찬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상·하반기에 두 번씩 실시를 해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다 가지요.
오재근위원
그럼, 장소는 도에서 하면 우리 안성시가 아니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먼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 평택, 오산, 이천, 양평 이쪽으로 해서.....
오재근위원
모아 가지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오재근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안성시가 2021년도에 3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의 기반구축을 최소화 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다른 데서, 평택이고 용인이고 인근에서 입주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지금 읍·면·동장들 동향보고 할 때 꼭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동향보고하고 회의 때는 꼭 참석하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매월 읍·면·동장 회의 때 참석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나 원곡 같은 데서 읍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동향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이 연계된 원곡면하고 공도읍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파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지금 3월 달에 내일 모레면 입주인데..... 우선 515세대가 현재 3월초부터 입주한다는데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걸쳐 있어서, 원곡면은 ‘원곡’자도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고 모든 것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원곡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등록하러 공도에다 입주해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지금 불편사항이 있는데, 여기 감사계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문제는 아직까지 감사차원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동향보고 한 것으로는 제가 읍장님한테도 물어봤을 때 11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동향보고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주요 여론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게 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빨리 좀 해결을 이렇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가 부영아파트인가요?
지성
유지성위원
태산아파트가 1차고, 그 1차 뒤가 지금 산수화아파트예요. 산수화아파트 515세대가 이번에 3월초서부터 입주고, 한 200 몇 세대는 아마 또 바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획감사실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7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시는 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조직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만 일단 따져보면 총무국,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이렇게 세 개의 큰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나름대로 우리가 ‘총무국이다’하면 총무국이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소위 나름대로 그 주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서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업무의 기능자체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안성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이수형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감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직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 이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능률성 제고가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너무 계량화로.....
이수형위원장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느낌에는 어떻습니까, 계량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나누어지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 안성시 행정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한 ‘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런..... 구체적으로 지금 무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감사 방향도 어떤 적발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도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감사를 저희들이.....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나름대로는 체감적으로 ‘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느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감사 방향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질책도 하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가 관행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감사를 병행하겠다는 게 저희들 감사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아까 제가 우리 시의 조직을 나름대로 우리 내무위원회 쪽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조직의 전체적인 업무의 양이나 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어떤 기능이 조금 모자란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업무나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그 일에 대한 어떤 분포를 나름대로 다시 해 주므로 해서 소위 아까 적발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고 직무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분배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부서는 굉장히 일이 많고 어느 부서는 적어지는 이런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업무나 직무를 분석을 해서 재분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야만 제대로 이것이 감사제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조직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기능을 통해서 여태까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도출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서포터를 해서라도 그런 기능을 한번 재배분할 수 있는 기능을.....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총무과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나..... 그 부분이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시장 고유의 나름대로 어떤 의미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감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총무과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라고 지금 우리 예산에도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시상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260만원입니까?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전원종합관찰제가 그 사항이 되는데, 전원종합관찰제라는 의미는 내가 시장이라는 입장에서 출근이나 퇴근시간에, 아니면 출장 시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어떤 신호등이 고장났다든지, 어디 도로주변에 지저분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관찰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즉각 그것을 시정해 가는, 그런 게 종합관찰제도인데.....
이수형위원장
도시 만들기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거기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 신호등 이 두 가지 분야라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즘에 소위 음란성 광고지, 이게 아직도 옛날보다 굉장히 더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력하게 양벌규정을 두어서라도 분명히 시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 혹시, 적발 건수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양벌규정이 현재 있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은 관찰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면 그것은 해당 도시건축과에서 실행에 옮겨나가는 건데.....
김종열위원
현재 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 그 조례가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이수형위원장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그것도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도 분야입니다. 그런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는 관찰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통보를 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작년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그것 실적 좀 주시고..... 그것 하면서 별도로 도시건축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특별하게 다룰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도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보고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임대계약 같은 것은 재계약을 할 때 다시 1월 2일자로 시작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된 내용인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데가..... 예총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가 있나요, 예총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는 근거는 뭡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나, 우리가 갖고 있나?
담당
기획담당
유동현 :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럼,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를.....
김종열위원
그게 작년에 지적이 된 내용이고, 또 처리요구 결과를 그때도 보내오셨었어요. “현행 관계 법령상 어려운 데는 제외해 놓고 가능한 데는 재계약시 유상임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전환 내용이 있는가를 지금 예총이 막 생각나서 여쭤봤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가 이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 이런 게 다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를 정식으로 하게 되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월 2일부터.....
김종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달 조금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김종열위원
여기서 세수 확대가, 증대가 예상된다고 했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들한테 문제점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지금 경우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경우회에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지난 연말 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지난번 경우회에서 할 때보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차요원들 교육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일을 한 번 겪었는데, 그분이 약주를 좀 드셨는지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해를 했는데.....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반말도 아니고 상당히 거북하게 하시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성숙돼 있었는데 새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예산요구서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안성시에 바란다’ 라고 하는 이쪽에도 보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쓰레기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분리수거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줘야 나름대로 쓰레기문제가 어느 만큼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한다라고 예산요구서가 왔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청소문제는 사실 주민들한테 아까 만족을 주는 것의 가장 큰 접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좀 세이브 하더라도 청소차량이나 아니면 이 청소부 등을 합리화차원에서 줄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좀 일할 수 있게끔 이것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이 쓰레기문제만은 나름대로 올해 어느 만큼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됐던 건데..... 결국에는 이것이 주민들한테만 던질 얘기도 아니고 우리 시 나름대로의 행정력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런 정도로 청소차량을 구입하면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 줘야,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현실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현실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청소차도 늘리고 청소부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용규위원
7페이지, 이것 지방채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우리 시가 지금 488억원이 빚으로, 채무로 돼 있는데..... 괄호를 열고 들여다보니까 378억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11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378억원에 이자가 110억원이면 이게 이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게 상환 기간이 길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체 이자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채무규모면 이자발생 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채무진 것만 얘기를 해야지, 이자까지 따져서..... 누가 보면 근 500억원을 우리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어차피 이자도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윤용규위원
여기는 채무를 그렇게 따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실지 현재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378억원이라면 맞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원금은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이자 밀린 게 없으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렇게 해 놔야지, 이것 488억원이라면 좀 그러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돼서 우리가 진 빚을 올해 다 갚는다고 그러면 378억원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것 상환을 해올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갖고 오거든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면 2년 거치 2년에 갚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꼭 10년을 가야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재원이 충분하다 그러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이자를 110억원이라고 해서 488억원이 우리의 채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나열을 하거나 명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제 이야기는 378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여기서 488억원이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를 그런 식으로 쭉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윤용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좀.....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빚진 것이 488억원, 500억원 가까이 되는 구나’ 라고, 실지로는 378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만약에 농협에 2,000만원 빚을 졌는데 빚이 이자까지 얼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나 2,000만원 빚졌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열이 돼야지..... 좀 그러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보고들 들으셨습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쪽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마일리지 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김종열위원
누적돼 가지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부터 저희들도 시행을....
김종열위원
제가 다른 데는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누적돼....
김종열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통장에다 내가 저금을 하면 100원을 하면 100원이 누적이 되듯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실적이 누적되어서 통장....
김종열위원
시간으로 누적을 시키는 겁니까? 봉사한 내용시간이 통장에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해 갖고 통장화 되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점수를 누가 주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전산요원이 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A라는 지점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10시간 했으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전산요원한테 갖다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봉사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망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센터에서 그 시설을 파악해서 접수하는 역할도 하고 그 사람들을 엮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를 원하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전산으로 기록해 놓았다가 거기로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면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그렇게 전산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센터 소장님이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장이 지회장을 겸직하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재선출한다는 말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임기는 2월말인데,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 양반은 어차피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지회장의 자격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각종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전산요원 인건비, 홍보비 등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새마을 안성시지회에 3,600만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같은 단체 안에 나름대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장비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것을 사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인건비 부분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이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한번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지역으로 해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요구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사실 150만원 갖고 되겠느냐, 전 시간에도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이게 주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잘 하라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를 나름대로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서 과연 재활용품 수거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추경에 더 해서 적극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새마을지회하고 같은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감독을 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이걸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형위원장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새마을지회하고는 시작이 되면서 거의 다 대부분 시·군들이 새마을단체하고 위탁계약을, 처음이니까 거기가 봉사단체도 광범위하고 부녀회 조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5군데 있고, 혼합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직도 우리 마냥 위탁하는 조직도 17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도 먼저번에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직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금년 1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지금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직영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더 공부해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아직은 저쪽하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해서 직영을 하든지 혼합직영을 하든지 해서 할 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위탁을 줘놓고 자꾸 지도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관계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마일리지 통장관계, 통장 정리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PC 관련해서 같이 활용도 사실 가능합니다. 오히려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 장비를 더 활용하는 편입니다. 새마을지회 장비가 빈약해서 센터 장비를 더 많이 활용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이중적으로, 저쪽으로도 자산취득비가 나가고 이쪽으로도 자산취득비가 나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일괄 관리해서 절약이 되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맞춤도시 바로 알리기는 신규사업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예산은 배낭여행으로다가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반정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또 효율성이 있고 저희 시정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을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도 동계나 다시 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총 학생회장단 간담회하고 모니터 요원 지정운영은 비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총 학생단 간담회를 시청상황실에서 하면서 유인물로 시정보고도 하고 하면서 시정을 제대로 홍보해 주고 그러면서 시장님이 식사 정도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한번 격려를 해주면 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모니터 요원은 일정 수를 지정해서 시정과 관련한 거 아무거나 요즘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고 시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안해서 그런 창구를 개방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평소에 예산서에 담아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올라와서 반갑고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목적에 보면 나와있지요? 우리 안성을 알리고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번 실시해 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관심을 갖고.... 언제 한다고 그랬지요? 상반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학생회장 간담회는 상반기 중에 하고 배낭여행은 하계 방학중에 할 거고, 모니터 요원도 상반기 중에 바로 대학별로다가, 총 학생회장단 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관계도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선임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음장에 외국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전에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수강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했지요? 작년까지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원능력 계발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능력계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학원에 일괄 위탁해서 일정 시간을 일과 후에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다루어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련 과목을 전문능력을 계발하는 쪽으로 시도를....
김종열위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5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사전조사가 대충 있었던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구제역이다, 여러 가지 선거 관계 때문에 별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많고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면 추경에 보고를 드려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담이지만 시에서 누가 회화를 잘 합니까? 일어는 구혜순 계장님이 제일 잘하고, 영어, 중국어는 누가 잘 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일어는 이성기 계장님이 잘 하시고, 영어는 많이 있습니다. 영어학과 나온 전문 학과를 이수한 직원들도 있고.
김종열위원
위원도 공직자인데 여기에 안 써 줍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들도 같이...
김종열위원
선출직이지만 공직자는 공직자인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접근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재근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시정에 접목을 시키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정발전에 구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해병대 출신이신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육군 출신입니다. 해병대 교육 캠프는 직원들이 요망을, 몇 년전에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우리도 한번 해서, 다른 지자체는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관련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생소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저기 속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탁 교육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 계상을 안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경비도 크게 들 것도 없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박 5일 동안 5만 8,000원인데요.
오세만위원
왜, 하필 해병대를 선출했을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해병대에서 동계·하계 국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 일반, 주민들, 부녀자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병대 교육을 택하게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작년도 연수에 같이 참여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자기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개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에 접목시켜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자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교육에 여기 민간협력담당하고 서무담당 두 분이 1기로 선발해서 같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오재근위원
잠깐 소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수형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자리가 된다면.....
오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매월 2회씩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면에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유사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방위 비상급수 차원에서 약수터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생각해봤던 기회는 없으신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약수터 관리는 지금 수질관리나 수질관리 보존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수도사업소에서 주 관리처가 돼 가지고 수질관리를 합니다. 안전관리하고 수질관리하고, 특히 수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보건소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급수가 되도록 항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비상시에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비상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관리는 평상시에도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개소인데 학교 내에 있는 데가 2군데가 있고 공도초등학교, 양성중학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가 있고, 공원 내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저도 순회하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그냥 물이 잘 나온다고 놔두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품어내서 새물을 형성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음용수로 쓰려면.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월 2회씩 2시간 이상씩 퍼냅니다. 일부러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총무과 주요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보니까 오재근 위원님이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실제 총무과가 하는 업무가 우리 광대한 안성시 15개 읍·면·동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도 하고 또 인사관리를 잘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도 나열이 안 되어 있고, 해병대 교육이라든지 공직자 외국어 교육실시 이런 거 정도로 주요업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나는 보고 받기가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먼저도 내가 시정질문 때 세무과 직원이 26명이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12명이다, 읍·면·동에 세무업무가 다 시청으로 이관돼 있는데 연체돼 있는 것이 128억이다, 올해 내가 계획서를 보니까 30억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금융기관에는 채권관리계도 있는데 탄력성이 있게 채권관리계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인사관리는 시장 아래니까 알아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 12명 있는 필요 없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특별반을 조직해서 지금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세 된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이 오리무중이에요. 별로 특이한 답변이 없었어요. 계획서는 받아보았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보니까 실지 총무과에서 해야될 업무는 하나도 나열이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 우리 시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개 읍·면·동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다, 인사관리를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획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해보겠다, 라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좀 내가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총무과 소관 맞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맞는데 조직운영을 여기에다 못 다룬 것은 연중 조직운영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인사관리와 병행해서 하는 업무인데, 별도로 저희가 조직관계를 타이틀을 걸고 진단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별도 특별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조직 개편하는데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를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통상 쓰는 용어를 하면서 다루기가 좀 미흡해서 그래서 못 다룬 거지, 저희가 그 업무를 안일하거나 미흡하게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어야 될 업무가 조직관리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다 내서하지 못한 사항은 그런 사항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때 조직관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보고도 드리고 수렴도 하고 그러한 체제로 해서 수렴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래도 올해 2003년도에 그래도 이러,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겠다, 불필요한 것은 축소를 시키고 인원이 필요한 것은 좀더 늘려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선례 답습으로 옛날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 인사관리도 똑같이 하겠다, 필요한 대로 그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야, 면장 몇 명 움직이자? 그렇게 통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다면 선례 답습으로 앞으로 그냥 시를 이끌어 나갈 거냐, 총무과 업무를 조직개편 운영, 인사관리를 옛날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수형위원장
그것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동시에 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인사관리하고 조직관리를 떼어서 나름대로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를 큰 대단위 도시 행정의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나 고양시, 안양시, 평택시가 조직하고 인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지금 저희와 같이 조직과 인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이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더 광대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면 사실 나름대로 직무분석이라든가 전문성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또 다른 조직관리 부서를 만들고 인사관리 부서를 별도로 시행하기에는 우리 형편상 좀 어렵고, 우리보다 더 큰 기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직 도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얘기가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변화들을 겪고 있고, 사람들 생각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시청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조직을 못 다루고 있더라도 그렇게 변화고자 하는 노력하는 어떤 모습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남들이 봐서 많이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인사나 아니면 조직이 한꺼번에 뭉쳐서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위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안성시 전체에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업무에 대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만이라도 외부기관에,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또 다른 일거리가 되니까 귀찮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일반 공무원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직무분석을 다시 한번 하므로 해서 과거에 필요 없던 업무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새롭게 또 요구가 되는 것은 만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에 대한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가 따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봐야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직을 다루어보았고 경험이 있고 또 해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 안배가 적정히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는 인력도 일부 분명히 어딘가에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은데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똑같은 인원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맥락인데, 이것을 잣대로다가 업무량을 평가해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면 같은 데는 지금 오히려 정원 책정 기준이 있어서 면적＋인구＋과소면적해 가지고 조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산정이 됩니다. 되는데 본청이 문제인데 본청에 인력을 과연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분석하려면 1년치 업무량을 총 데이터로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수용을 못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만약에 착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잣대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객관성을 부여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래도 “안성시도 변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그쪽에서 싹틀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이나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외부기관에 주므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공무원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누구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걸로 듣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 각 직무 부서별로 직무 조직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받아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자기 업무, 자기 부서에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뭐가 몇 명이 필요하고 인원을 몇 명을 달라, 받아보니까 몇 개 계에 저희가 데이터 입력은 안 되어 있는데,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걸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편리주의로 조직 요망을 해서 ‘아, 상당히 이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설문을 받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 부서 방어, 자기 업무 방어, 자기 업무편의주의로 전개가 되었을 때 과연 제 데이터가 나와서 착수가 돼 가지고 용역을 주면 내가 볼 때는 꽤 들 거 같아요. 그런 문제지요. 여하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문제로 해서 먼저 예산 신청한 적이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도소나 보건소나 나가 있는 부서, 청내가 아니고, 면이나 이런 데 있는 직원들하고 골고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로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3가지 분야로 해외경비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 해외연수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매결연지에 방문과 관련해서 계상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게 포괄적이지요.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읍·면·동, 실·과·소 저희 본청 풀로 해서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추천 좀 한 군데 합시다. 보건소 2명만 보내주시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해외 연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오세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직원들 중에서도 속썩이는 직원들 있지요? 보이지 않게 어떻게 법으로 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지요? 대략 안성시 전체적으로 어느 면이고 각 1명씩은 있는 걸로 보는데 본청도 몇 명은 있을 걸로 보는데, 구조조정할 때 왜, 이런 직원들 안 나가고 어째 지금까지 있어! 나, 아～ 진짜, 피곤한 직원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하고 부닥뜨리면 안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과장님은 대략 찍을 거야, 대략 머리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 없소?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서 어린애나 보든지.
오재근위원
그런 사람들을 해병대 교육에 우선적으로...
오세만위원
해병대 교육에 보내든지 아니면 가나안 농군학교 있지요? 그런 것을 찾아서 보내든지, 진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동감을 저도 하는 부분이니까.....
오세만위원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교육청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하여간 확인을 안 해도 좋은데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다른 타 시·군에 비례하면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았고 사실은 그 돈이 아까워요. 왜, 아깝냐 하면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 고삼면에 있는 사람 하나가 학교 청부예요. 미양 보체초등학교로 다녀요, 고삼 쌍지리에서. 그러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금년같이 눈 자주 오는 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사고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해요. 이것은 무조건 사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어요. 고삼초등학교 청부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 앞에 명덕초등학교 진현리에서 와요. 그럼 명덕초등학교 청부는 어디에서 오느냐 안성서 들어가요. 그러길래 내가 그럼, 자기 고향으로 돌려주면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고삼에서 현재 있는 사람이 명덕에서 와서 진현리 구례라는 동네에서 와요. 그럼 명덕초등학교로 보내주고 명덕초등학교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안성서 온단 말이에요. 안성서 오는 사람이 안성에서 보체리로 가면 보체리 로 간 사람이 고삼으로 오면 제자리로 보내주는 건데 그걸 안 해줘! 그런 놈의 교육청에 왜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야! 다음부터 우리 시청에서 절대 받지 말라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 같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교육청 자체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사항도 생활편리, 공무원들 연고지 같이..
오세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 관리과장이나....
이수형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인사 문제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도 인사를 운영하면 사유가 있습니다. 그 면사무소 앞에서 출근하면 얼마나 좋은데 면사무소를 앞에 두고 전보에 의해서 가는 수도 있고 하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오세만위원
과장님이 비슷한 부서니까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도 인정을 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 가게끔 보내주는 건데 그것을 안 한다니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건의를 하셨는데?
오세만위원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 한두 번 얘기했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도 안 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담입니다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관리과장한테 “학교 교육 예산 관계까지 이게 거론이 되면서 그 관계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사담을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보다 우리 시에서는 안성 교육청 자금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지방재정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오세만위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따위로 저기하는...
이수형위원장
속기가 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돼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큰 게 ‘명예’지요. 그리고 ‘호칭’ 문제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계장이 업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담당이지요.
이수형위원장
담당이지요. 지금 용어상으로 보면 담당이나 실지적인 담당자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에 따른 나름대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면 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다면 팀장이나 아니면 6급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계장이라고 없앤 근본적인 취지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겠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렇지만 통합 조정과 관련된 일도 하다보니까 2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담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소위 계장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계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줄 수 있다면 팀장이면 팀장, 계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고 담당이 아니고, 팀장하고 일은 중요 부서 나름대로 10%, 조정기능 90% 이 정도 아니면 20%, 80% 이런 비율을 가지고서 ‘팀장’이 담당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팀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줘야만이 사기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불만사항을 상당히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솔직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구조조정 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담당도 구조조정이 되니까 구조조정 인력이 20%, 30% 나가니까 “계장급도 주요업무를 맡아라, 관장을 하면서 업무도 보고 총괄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명칭 변경을 해준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로 바뀌었지만 거기 조직관리 부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것은 실패작이다” 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행자부나 중앙부처도 ‘계장’으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저희 시청에도 ‘담당’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칭을 혼동하게 해 가지고 계장님들 당사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본인들도 시인을 하는데 계장으로 다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기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 자체로 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직제상에 담당 명칭을 부여하고, 팀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괄적으로 팀장으로다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은?
이수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더 좋은 방향....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개선이 될 사항이거든요, 도나 중앙 부처도. 이 사항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걸로다가, 사실 겪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에 불만스러운 사항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