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작년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네요? 이미 타 시·군·구, 다른 지자체는 개정이 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용인인가 어디에서 실제 이런 주민감사청구가 또 신청이 됐고, 그렇지요?

전에 500명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예가 있나요? 그 내용은 여기 자치법에 나와 있지만 2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경기도 감사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지방의회, 우리 기초의회의 어떤 권능이랄까? 이런 것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회에서의 할 일을 그 기능이나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 저는 약간, 인원수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지방의회의 기능, 권한을 좀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 전체적인 행정자치부 지침 권고사항이고..... 또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수에서 지금 150명, 200명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춘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폭 낮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시·군·구 지자체의 예도 200명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150명하고 200명..... 글쎄, 50명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발을 방지하고, 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의회의 어떤 기능을 이게 대신하는 거라고요. 사실 의회의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도 있는 만큼 그냥 원안대로 200명 정도로 하는 게 좀 적당치 않을까, 꼭 150명.....

아니, 더 활성화시키려면 100명이 더 좋지요. 글쎄, 50명 차이인데..... 200명일 때는 청구가 어렵고 50명을 낮춘 150명일 때는 활성화가 된다, 그것은 조금..... 150명으로 낮춰야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통된 문제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정도야 관계 공무원들, 의원들, 시민단체,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지,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은 여기서 처음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에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인가가 서있잖아요?

작년에 시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된, 불용액 처리된 예산. 저는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재정자립의 정도가 좀 낮고 이럴 때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예산절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아쉽게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작년이지요? 2002년도.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꼭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이게 준공이 됐나요? 향토사료관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글쎄, 거기인데.....

지금 또 다른 문제, 어디 증축..... 장소가 협소하다고 그러지요? 그럼, 추경에 세워서 나중에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작업이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 왜, 안 들어가고 있지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개관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시설 유치노력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터미널, 서운면 스키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당 담당 실 과 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민선3기 발전과제 내실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2021년 자족도시 건설’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는 이 자족도시의 그런 어떤 개념이 뭡니까, 어떤 것을 자족도시라고 지금 상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글쎄, 그게 자족도시의 사전적인 의미풀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25만에서 30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게 자족도시로써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까?

이 자족도시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모델이 있어요? 인구 25만에서 30만 사이에 있는 다른 시?군?구 중에 어디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것은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면서 도대체 뭐가 자족도시고..... 인구가 25만으로 늘어나면 자족도시가 되는가? 라는 어떤 의미가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그 밑에 ‘민선3기 발전과제’라고 해 가지고 몇 개 분야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 겁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좀 얻을 수 있나요? 2021년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끝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예산 7,000만원이 아마 올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약간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이것을 작년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이것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내역은 없었잖아요. 7,000만원 각각의 지출내역이 어디 있었나요?

그것 하반기 내역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하고 먼저 말씀드린 공약사항하고 실천과제 그 자료 좀..... 네, 이상입니다.

현재 양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 그 조례가 있지요? 여기 보고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임대계약 같은 것은 재계약을 할 때 다시 1월 2일자로 시작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된 내용인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데가..... 예총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근거가 있나요, 예총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는 근거는 뭡니까? 그게 작년에 지적이 된 내용이고, 또 처리요구 결과를 그때도 보내오셨었어요. “현행 관계 법령상 어려운 데는 제외해 놓고 가능한 데는 재계약시 유상임대로 전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전환 내용이 있는가를 지금 예총이 막 생각나서 여쭤봤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가 이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약 이런 게 다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를 정식으로 하게 되나요? 한 달 조금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어요?

경우회에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지난 연말 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쪽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시간으로 누적을 시키는 겁니까? 봉사한 내용시간이 통장에 들어갑니까? 관련해서 센터 소장님이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장이 지회장을 겸직하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재선출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회장의 자격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제가 평소에 예산서에 담아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올라와서 반갑고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목적에 보면 나와있지요?

우리 안성을 알리고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번 실시해 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관심을 갖고.... 언제 한다고 그랬지요? 상반기.....

다음장에 외국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전에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수강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했지요? 작년까지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5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사전조사가 대충 있었던 거예요?

여담이지만 시에서 누가 회화를 잘 합니까? 일어는 구혜순 계장님이 제일 잘하고, 영어, 중국어는 누가 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