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충남 청양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래서 30만원씩을 주더라고요? 안성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해보시면 어떤까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던데, 어떻게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린 거지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느냐는 거지요.

아니, 기계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기계를 80만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예산을 120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일상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여기는 50%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맛에 받으면 안 되지요. 지원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오리농법으로 한 쌀하고 일반 농사로 한 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매가도 낮춘다고 그러고 수매량도 16만섬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농민은 그러더라고요.

오리농법은 한물 갔다고. 그럼 판매처가 없으면 일반 수매나 일반 쌀로 파는 거예요? 1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에서 어린나무가꾸기가 있는데 나무 심은 데를 보면 풀베기나 넝쿨 같은 것이 올라가서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나 칡넝쿨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요. 비봉산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내에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내에 대한 조림이나 하다 못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성은 모자란 것 같아요.

도로변에도 가로수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지금 건물을 짓더라도 조경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무 두어개 심어놓고 준공만 받고나면 뽑아 버리고 그래서 시내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천이 큰 하천이 있는데 하천변에 조림 같은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시내에도 쾌적한 환경을 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산불방지에서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는데 유선방송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남방송이나 일죽 저쪽에는 무슨 방송이 또 인수를 했지?

유선만 나오는데 그것도 일부분적인 것을 이번에 어떤 데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시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유선방송에만 모든 홍보를 해서는 전체의 30% 홍보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유선방송이 광고매체 허가가 없기 때문에 자막방송 밖에 못 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매체를 기남이나 경기방송이나 유선, 같은 체계로 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보건소 짓고 2동사무소 주변이 너무 황량해요. 거기에다 노송이라도 몇 그루 심어서..... 그쪽이 너무 삭막해요.

가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 짓고서 조경이라고 한 것이 수령이 몇 년 된 소나무 몇 개인데 산림담당도 가 보세요. 화단이라고 이만큼 해놓고 쓸모가 거의 없어요.

그쪽이 황량해서 그쪽에 공원화, 차라리 담장 같은 것을 다 없애 버리고 나무 같은 것으로 조경을 해서 시내를 가꿔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를 50% 이상 못 받아오면 하지 마세요. 사실 66억 예산이면 사업할 때쯤 되면 80억 정도 들어갈텐데 도비로 해서 하면 모를까 잘 있는 비봉산 괜히 가서 파헤쳐 놓고 돈 수십억씩 거기 갖다가 쏟아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7페이지, 고품질 안성마춤쌀 종합대책추진에서 가공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저는 농업을 잘 모르지만 시내에 있는 사람이 서운면 가서 농사를 지어서 규산질 비료를 서운면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이쪽 경작자들한테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준대요.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사람이 미양에 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를 하면 미양으로 규산질 비료가 ㏊당 몇 포씩 나오는데 그걸 안 준대요.

그래서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시내에 몇 사람이 있어요. 19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이 있는데 안성에도 휴경한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안성마춤 브랜드센터 설립을 하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전시장이고. 여기는 체험장을 한다는 건데 개인땅에다가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10년후에는 그럼.... 그런데 여기 3억 9,000만원 예산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땅을 사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소유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민들이 바로 정기훈 위원님 말대로 안성에서는 유기공방 개인한테 다 그냥 해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김진석 위원님 얘기한대로 이것도 무슨 개발을 해서 일반 식당 같은 데라도 쓰게 해야 하는데, 고급식당에서는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유기라고 그러는 제품이 점점 사양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없어질 지도 모르는 건데 일반 가정에서 유기제품 진열해 놓고 보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그리고 건물 지으시게 되면 유지, 관리비 같은 것은.....

땅은 그냥 10년 임대를 했는데 건물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공방에서 관리비는 쓴다는 얘기지? 인상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겁니까, 건물을 지어줄 겁니까?

거기에 시비와 도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지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주권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값을 내리려 하는 거예요?

값을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판매가 안돼요? 글쎄, 그러면 주권감정을 해서 만약에 47억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47억이라도 팔겠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팔지 말고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값을 내리든 어쨌든 팔려고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글쎄, 정부 방침에서도 민영화 추진이.... 그러면 예를 들면 47억에 팔아서 적자 나는 것을 축산과에서 돈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진흥공사 직원들이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난 것을 누가 돈을 주느냐고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도축세는 누가 해도 내는 건데 도축세를 자꾸 왜 얘기를 해요?

수입이 되는 거긴, 도축세는 누가 해도 들어오는 거지 이것을 팔아서 도축세 들어오는 것으로 적자를 메꾼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자 났으면 사장부터 돈 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팔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주권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주권이 5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매수자들이 50억에 또 사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는 다 까먹고 문 닿는 거지. 이게 나부터도 내가 이것을 사려고 하다가도 50억에 나왔잖아요. 50억에 안 산다고.

그럼 살 사람을 데려와요. 50억에라도 사겠다면 당장이라도 주권감정해서 50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산단 말이에요.

김 담당님,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게 50억이나 이 정도로 떨어지면 팔릴 수 있어요? 그게 바뀐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의원 되고도 “입찰하는 날 구제역이 발생 했다”, 서류마다 매일 보는데 저희 의회는 지금 김진석 위원님 얘기한 대로 50억이든 47억이든 확실하게 팔 수만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걸 얼마로 내리면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병행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축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상이나 이런 것이 안성마춤 한우브랜드 사용할 적에도 미수금 깔려 있는 것을 확보를 안해줘서 축협에서도 안 했다, 그런데 거기도 기업인데 그런 것을 설정이라도 해주든지 어음이라도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아까 이동재 위원님 말대로 적자만 계속 나서는 누가 인수를 안해요. 내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중앙에도 우리 적자나서 못 판다, 살 사람도 없다, 그렇게 시장님도 덤벼보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비자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우면 임대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고 축협이나 사업연합 쪽에 임대를 주면 차라리 시에서는 임대를 줘버리고 손 떼 버리면, 그쪽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아먹으나 저렇게 해서 말아먹으나인데, 임대한 사람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동재 위원님 말처럼 이천은 소 한 마리 가져오면 2만원씩 주는데, 나 같아도 거기다 갖다주고 2만원 받지 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주겠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활성화도 시켜가면서 파는 것을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팔 생각만 하고 있지, 임대하는 것도 법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보자고 덤벼도 보고, 공기업에서는 비자금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보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은 안 돼요. 저희가 40억이라도 어떤 사람이 돈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감정평가고 뭐고 얼른 해줘서 팔겠는데 이것을 해줘야 안 온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렇고 임대하는 것도 법규 조항을 검토를 해 보세요. 임대도 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여기다 놔두고 1년에 13억씩 적자면 앞으로 문 닫을 날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놔두고 맨날 싸워가면서 밑지나, 임대줘서 그 사람들이 해서 개인사업이니까 비자금을 만들어 쓰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든지 싸게라도 팔겠다는 개념 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갑갑한 것은 그거예요.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가 덜 나야 인수할 사람도 오고 제값도 받는 건데, 어떻게든지 주권이나 감정재평가해서 싸게라도 얼른 팔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 축산과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축산 행정은 축협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밖에서 볼 적에도 우리 축산과하고 축협하고는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과가 전부 개인들이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것 같은 개인플레이를 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축산 업무라면 축산을 장악하는 축협에서 모든 업무를 거의 장악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삐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 나가느냐 해야 하는데 무슨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축협은 축협대로 축산과에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래도 자료도 제대로 안 주는데 무슨 축산과하고,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는대요. 과장님, 이거 40억이고 50억이고 확실하게 살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해줄게요. 내일이라도. 그것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해보고 사업연합하고 축협하고도 활발하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장님도 간간히 축산진흥공사에 방문좀 하시라고 그래요. 머리가 아파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가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것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이면 시장이 그래도 그런 데 가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2003년 바우덕이 축제 관련 행사비 중에 6페이지의 안성마춤 한우·포크 홍보행사 추진비 2,000만원을 그럼,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장터를 꾸몄는데 올해는 1억원도 더 가지고 꾸밀 건데, 안 옮기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8,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담당의 인원을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 3월 31일에 토목직인가 사람 뽑는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지방공무원에 안성으로도 2명인가 몇 명 아니에요? 아니, 인원은 부족한데.....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인구가 15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가 한 2～3개 정도는 더 늘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좌우간 사람 모자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 모자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시고,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돼요. 그리고 3페이지,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은 담당자 분이 적극 나서서 농림부하고 합의를 잘해 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4페이지,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은 철도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철도청 것이 60%가 되는데 철도청하고만 사용승낙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 미확보가 41억원인데, 사업이 안 됩니까? 아니, 사유지 보상 중에서 이 철도청 것도 사유지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철도청 땅은 보상비 계산이 안 된 거냐고요.

됐으면, 이 철도청 게 65%면 우리가 재정확보를 35%만 해 놓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바로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1년에 20억원을 세우든 30억원을 세우든 예산계하고 시장하고 악을 쓰고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돈 없다고 밀리면 또 밀리고, 올렸다가 퇴짜 맞으면 그냥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늦어요.

이게 ‘97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라도 한 30억원 또 올려요. 그러다가 돈 없다고 “다음에 해요?그러면 또 그냥 “알았어요?그러고 또 그만 두고.....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도 올해 1차 추경 때 가서 또 한 10억원 받아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담당을 아주 거기다 한 명 상주를 시켜서라도 받아와야 돼요.

일을 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도시건축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진짜 그래요.

공무원들이 얼마큼 열의를 가지고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것 세울 적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림동산에는 10억원씩 해서 멀쩡한 운동장 있는 것도 다시 조경해서 하는데, 어떻게 시내 이것은..... 이것 하려면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시는 30년 전에 계획만 해 놓고 아직도 안 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장인철물점 갔다가 여기 또 성남동 두부공장 아저씨한테 크게 혼났어요. 자기네 집 앞에는 도시계획 해 놓은 지가 26년이 됐대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래요.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 2년 단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내년까지 완공을 좀 해 주십시오. 10페이지, 공도～한세유통간 도로개설은 이것 예산확보가 다 되신 거지요?

그런데 11페이지의 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순수 도비로 5억원을 받았는데 왜, 본예산에서 시비지원을 안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3억 5,000만원도 순수 도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12페이지,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지금 여기 느티나무 보호수는 그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지정 보호수면 길이 그 보호수를 빼놓고 옆으로 가야 되지요? 글쎄, 그러니까 교육청 옆에 그 보호수 지정한 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보호수인가, 그런 거지요. 아니, 그런데 교육청을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명륜연립 그 좁은 길로 해 가지고 솔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아니, 진짜 그것도 있어요. 뭘 해 주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죽산 같은 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산도 그것 몇 년 끌었잖아요? 내 동네 내 고향이라도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안성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에 자기 땅이 있는 것을 한두 명이 안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몇 년씩 끄는 데도 있잖아요? 아주 그런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돼요. 15페이지, 석정～아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여기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일찍 서두르면 금년도 중에 마무리 못 해요?

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차도 복잡하고 이런 지역인데, 사실 어쩌면 이게 안성 시내 중에서 가장 바쁜 쪽이에요. 앞장에 도기동 도시계획도로도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될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6억 5,000만원 못 했는데, 안성 전체에서 가장 바쁜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금년이라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이것 준공을 해야지, 2004년 12월말 준공까지 둘 곳이 아니에요, 이것 두 장은. 연차사업이라도 이것 두 장은 하여튼 무지 바쁜 데라고요. 이것 두 장이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바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차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서 왜, 이것은..... 이게 제일 바빠요. 누구든지 한번 거기 현장을 가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까지 가지 말고, 제 말은 다만 6개월이라도 빨리 이것 준공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참고로 금산동 거기 수정연립이 옛날 건물인데 혹시, 재개발 이런 것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가 오래 됐고, 아주 건물도 위험한 건물인데.....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거이전 때문에..... 제1공단에서 소방서까지의 길을 나가다 보면 거기 옥산동에서 이전되는 가구가 17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주택을 이전하는데 뭐 그런 저기는 없나요? 네, 참고로 거기 도립병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지금 사유지 하천이에요. 그런데 옛날 하천이 지목상으로 그 동네 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하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하천은 사유지고, 옛날의 시 하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개발하려면 지금 하천은 보상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젓번에 있던 하천부지가 있는데 17가구를 그리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이중보상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것을 건축담당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을 그 사람들도 여기서 사는 것만큼 그 값을 주고 옛날의 하천을 사겠다..... 바로 문제가 거기 17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로는 10만원을 줄 적에 하천은 3만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그것을 3만원씩에 사서 개발을 하면 거기 주민들 얘기는 옛날에 있던 하천을 3만원씩에 팔아라..... 개인 땅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건축담당이 계셔서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