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같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이것 하나 질문할게요. 농업경영인 육성은 옛날같이 신청자도 많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기 지원된 분들한테?
이세찬위원장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지침이 그렇지 않고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부실 후계자 정리는 지금.....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인이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세찬위원장
부인 앞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부인 앞으로 돌리는 경우도 되는데요, 취직을 해도 예를 들면 야간 경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봉급을 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사에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1일 근무하고 1일은 집에 가서 농사짓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받아 가지고 올리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원하는 숫자는 많아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 후계자를 축소를 시키고 취농후계자라고 그래서 농업계 학교를 나왔는데 바로 취업을 안 하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취농후계자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후계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작년에 몇 명이 신청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작년에 25명 계획으로 25명 다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34명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역에도 제가 산업계에다 물어보니까 한 7, 8명 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에다 물어보니까 38명 정도 있더라고요. 1개 면에. 그런데 34명이면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물론 타 시군을 예를 든다면 잘못이지만 출산장려금도 줘요. 그런데 농가도우미도 그런 것의 일종이지만 34명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지정이 아니고 계획인원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너무 적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았는데 그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700만원이요.
정기훈위원
1,7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 다 되느냐는 거지요. 안성시 전체를 하려면.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에 며칠씩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3일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다고요.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3일은 아니에요. 보름인가 열흘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 보니까 많으면 1주일, 3, 4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면 결국 이것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지요. 폭넓게 더 해야지, 1,700만원 가지고 안성시 15개 읍·면·동을 다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엊그제 읍·면장 회의 때도 제가 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면사무소 호병계에서 출생신고를 받는데 그것 받는 것 가지고 발췌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기 낳은 집에다 직원이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방법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홍보하니까 막연해서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충남 청양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래서 30만원씩을 주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주는 데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해보시면 어떤까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던데, 어떻게 보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요. 사회복지 분야나 아니면 총무 부서에서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용선 : 78만 2,000원꼴입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년 학자금을 다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3,000평 미만 농사짓는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게 학교에서 장학생 선발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린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장학생이 되면 이걸 받을 수가 없지요.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미곡 종합처리장은 협성, 안성곡산하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에 저희가 5개 RPC 사업을 얼추 다 했고 아시겠지만 미양 들어갔고 금년에는 일죽, 양성, 안성곡산, 협성 4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줄 적에 자부담 50%를 실제로 부담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해야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느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기계가 들어오는 건데 안 할 수가 없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기계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기계를 80만원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예산을 120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면서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일상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여기는 50%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그 맛에 받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 맛에 받으면 안 되지요. 지원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상자 신청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어디농협이요?
서운은 안 들어왔어요?
장용수위원
서운면은 포도라 농지 면적이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임대사업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보면 그 일하는 가격이 개인한테 하나 임대사업 팀한테 하나 가격은 똑같아요.
김상묵위원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미양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직접 못하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하니까 그 인건비 비용이 맞아떨어진대요.
장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 하나마나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농협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는 농협 입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개인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더 올려받지 못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60세 이상 노인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우선시 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농협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오리농법으로 한 쌀하고 일반 농사로 한 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작년 2002년도에 생산된 것이 정부수매가가 40㎏ 짜리인데 6만 2,440원으로 특등을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 지금 고삼 같은 경우는 7만 8,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수확량 감소, 이런 것은 없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수확량 감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사 짓는 것보다 농사짓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리농법이라고 그래서 오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리사료를 매일 조금씩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꾸 기피를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망도 치고,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이 조금 아셔야 할 것이 이게 단지화가 안 되면 오리농법은 어려워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매가도 낮춘다고 그러고 수매량도 16만섬을 줄인다고 하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을 권장을 하려고 수차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늘어난 것이 삼죽이 조금 확대가 되고 보개가 확대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 늘리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농민은 그러더라고요. 오리농법은 한물 갔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판매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됐으면 소용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럼 판매처가 없으면 일반 수매나 일반 쌀로 파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안성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아요. 판매처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쌀 직접지불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농법 하는 것은 금년에 직접지불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당 53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무농약은 65만원을 주고 전환기나 유기농법은 77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세찬위원장
앞으로 농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해요.
정기훈위원
맞아요. 계속 추진해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과수에 대해서. 과수 부분에 지금 안성마춤 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성마춤 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하고 있다가 한군데는 안하고 한군데에서만 하지요? 브랜드상표 가지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한군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양성 일품회에서 안성마춤배 포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번 조례에 맞춰서 하고 있는 데가, 구정 전에 한 데가 그래도 여기 중리동에서....
글쎄, 거기서만 했지, 다른 데서는 안 했잖아요? 그것을 안 한 이유가 왜 안하신 건지 아세요?
당도도 그렇지만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안성마춤 배를 출하 하는데 그 포장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가만있어봐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안성시에서 온도변화스티커를 해줬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안해 주잖아요?
그것을 해 보니까 가격이 2001년도산은 배값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배값이 바닥세로 가다보니까 포장비가 하나 만드는데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스티커 값이 300원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품회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올해 배가 좋지 않으니까 양도 얼마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랬는데 최소한 포도하고 배는 그런 스티커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안성시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최소한 스티커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두군데를 올해 가봤거든요. 그런데 안성마춤 배는 안 하더라고요. 첫째, 포장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스티커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성시에서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대상을 받게 된 동기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더 확대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대상이니 상을 3년 연속 상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브랜드 개발이 되었으면 브랜드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군데 회에서 온도조절스티커인가 그것을 하나 붙이는데 300원이 들어간다고요. 두 다이를 생각했을 때 20여개가 들어가면 6,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당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돈을 조금 더 받아도 그것에 대한, 우선 스티커 붙이는데 인건비 들어가지 또 스티커값 있지, 그럼 배 하나에 가을에 배를 담아놓고 파는 것이 500원을 받는데 그럼 스티커값하고 인건비값이 300원하고 400원이 들어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개당 350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더 받으면, 이 1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성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은 더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브랜드 개발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선전만 했지, 실질적으로 써먹지 않는 브랜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붙이면 돈은 조금 더 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 한 상장에 3만 5,000원, 4만원을 받을 때 그것은 6만원을 받는다고 볼 때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요.
글쎄, 지금 6만원을 받는데 1만원에서 1만 5,000원 더 받는데 그럼 그 인건비하고 한 상자를 만들 때 30개를 예를 들어서 보면 9,000원이에요. 9,000원에 인건비하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개 회에서 하다가 한군데에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
아니,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 마크를 붙일 수 있는 배는 100짝에 10짝 나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이담당님, 그 브랜드를 아무 작목반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도선별기라든지 기존 시설을 해놓은 데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받아서 현재까지 해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것을 피부로 못 느꼈는데 올해 해보니까 불편한 것이 어떻게 불편하냐면 대덕면이나 공도에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거기 통과할만한 것을 골라서 망을 다시 씌워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멍들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작업 인건비가 너무 많이 먹힌다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어차피 대덕에 갖다놔도 운반은 해야되지.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성시가 쌀, 한우 등 5대 특산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배, 포도, 인삼은 우리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배, 포도는 그전부터 기 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본 예산서나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홍보였지, 안성마춤 조례 제정한 이후로는 한우하고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안성시에서 집중 투자해 준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포도하고 상대적으로 배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투자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는 신경을 더 안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수작목반을 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스티커 정도는 안성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김상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브랜드를 우리가 어차피 개발했으면 그 브랜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가 그나마 상표를 붙여서 안성에서 배가 나갔을 때 그래도 안성에 이런 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건데, 만약 이 사람들마저 “우리도 적자나니까 못하겠어” 그러면 브랜드가 있으나마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이것은 국비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성시 자체 발전기금하고 그리고 도 발전기금을 저희가 갖다 보태서 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시 발전기금은 얼마나 기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난번에 5억.
박장근위원
전체가 다 5억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5억 정도씩 해서....
박장근위원
시 발전기금은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어요?
다 해서?
작년에 5억 했다면서 10억밖에 안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그전에 2억밖에 못하고 그래서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 올해도 지원해 줄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150평.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배 같은 경우는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포도라든가, 꼭 배만 하지 말고 포도라든지 쌀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작물 경쟁력 사업은 지침 자체를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오로지 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배나 포도입니다.
정기훈위원
채소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채소도 가능해요.
정기훈위원
그럼 축산물도 가능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축산물은 저희가 아니고, 축산과가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축산물도 생산, 판매가 과거에는 물량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물량 갖고는 안 되고 고품질화 돼야 하잖아요. 그럼 예냉해서 파는 것하고 그냥 잡아서 파는 것하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축산물은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저온창고인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계란도 말이에요, 여름에 저온창고가 있으면 출하 조절을 해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솔직히 계란이 실온에 두면 1주일도 못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3개월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 일시에 덤핑으로 파는 것보다 물량 조절해서 하면 농가에 이득이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아는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축산 분야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왜 축산 분야예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박장근위원
1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에서 어린나무가꾸기가 있는데 나무 심은 데를 보면 풀베기나 넝쿨 같은 것이 올라가서 잘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나 칡넝쿨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크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요. 비봉산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내에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내에 대한 조림이나 하다 못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안성은 모자란 것 같아요. 도로변에도 가로수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지금 건물을 짓더라도 조경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무 두어개 심어놓고 준공만 받고나면 뽑아 버리고 그래서 시내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천이 큰 하천이 있는데 하천변에 조림 같은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시내에도 쾌적한 환경을 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3페이지, 산불방지에서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는데 유선방송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남방송이나 일죽 저쪽에는 무슨 방송이 또 인수를 했지?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죽산, 삼죽은 기남방송도 안 나오고 유선만 나와요.
박장근위원
유선만 나오는데 그것도 일부분적인 것을 이번에 어떤 데서 인수를 했어요.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게 경기방송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시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유선방송에만 모든 홍보를 해서는 전체의 30% 홍보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유선방송이 광고매체 허가가 없기 때문에 자막방송 밖에 못 해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매체를 기남이나 경기방송이나 유선, 같은 체계로 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4페이지, 푸른 안성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에서 추진계획에 솔밭공원 소나무 식재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면 흙을 퍼내고 평탄하게 해서 공원조성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될 자리라고요.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역이 돼 버렸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대요.
이세찬위원장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도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쪽 주민들은 도로하고 같게 공원조성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낮춰서요?
이세찬위원장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럼 그 아까운 나무를.....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안성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설정이 된 것 아닌가, 한번 거기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김상묵위원
옛날부터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박장근위원
지금은 간벌도 많이 해서 그전 같지는 않아요.
이세찬위원장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기훈위원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패싸움하고 그런 데가 거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거기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그게 도로하고 레벨을 같이 맞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그걸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박장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소요 예산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좋은 나무 다 캐서 다시 심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건 그렇고, 그리고 보건소 짓고 2동사무소 주변이 너무 황량해요. 거기에다 노송이라도 몇 그루 심어서..... 그쪽이 너무 삭막해요. 가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번 봐서 압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건물 짓고서 조경이라고 한 것이 수령이 몇 년 된 소나무 몇 개인데 산림담당도 가 보세요. 화단이라고 이만큼 해놓고 쓸모가 거의 없어요. 그쪽이 황량해서 그쪽에 공원화, 차라리 담장 같은 것을 다 없애 버리고 나무 같은 것으로 조경을 해서 시내를 가꿔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자, 넘어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비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도비를 50% 이상 못 받아오면 하지 마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실 66억 예산이면 사업할 때쯤 되면 80억 정도 들어갈텐데 도비로 해서 하면 모를까 잘 있는 비봉산 괜히 가서 파헤쳐 놓고 돈 수십억씩 거기 갖다가 쏟아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자료 설명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설명 드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50% 이상 받아오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박장근위원
17페이지, 고품질 안성마춤쌀 종합대책추진에서 가공부분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해주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개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장근위원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양성RPC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저는 농업을 잘 모르지만 시내에 있는 사람이 서운면 가서 농사를 지어서 규산질 비료를 서운면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이쪽 경작자들한테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줘야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 준대요. 예를 들면 시내에 있는 사람이 미양에 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농사를 하면 미양으로 규산질 비료가 ㏊당 몇 포씩 나오는데 그걸 안 준대요.
이세찬위원장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안 줄 리가 없는데.
박장근위원
그래서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시내에 몇 사람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줄 리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은 줘요. 그전에는 안 줬는데 요즘에는 안 주면 큰일나지요.
박장근위원
금년에도 몇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그게 각 면에서 시내권에서 와서 농사짓던 분들이 민원 제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미양 갈전리에서 안성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동네에다가 신고만 해주면 농약하고 이런 것은 주게끔 되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은 다 줍니다. 혹시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저는 시내 있으니까....
이세찬위원장
시내 분들이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몇 년 전에는 농약도 안 주고 그래서 말썽이 났었어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민원 제기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야 민원이 해결된다고요.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9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사업추진이 있는데 안성에도 휴경한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일죽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신청받은 것이 62농가에 29㏊가 접수가 됐습니다. 2월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확정을 3월달에 지어 가지고 확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을 7, 8월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에 29㏊가 현재까지 신청 들어왔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거기다가 하우스 못 짓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논 형태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콩도 못 심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작물은 안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적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 호밀을 심어 가지고 가축 베어먹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 심는 것.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옥수수 심어서 옥수수 따면 안 되고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풀을 심어도 상관 없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브랜드센터 설립을 하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땅은 저희가 10년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10년후에는?
이세찬위원장
가만있어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박물관 형식인데 박물관에도 유기로 해서 농업박물관처럼 되었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여기는 체험장이 들어가니까 박물관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명품관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실제 유기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대도시 부녀자들 그린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오면 지금 문화마을에 가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시키고 있거든요. 1만원씩 자비를 내 가지고. 그런데 그것 한가지만 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보여줄 때도 저희 3?1운동기념관이나 박물관 보여주다 보면 밋밋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만들어주면 5대 농?특산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겸 체험장으로 되면 몸소 느끼고 가면 안성 이미지를 심어가지 않나 해서....
김상묵위원
그럼 저기 박물관은 뭐예요?
박장근위원
거기는 전시장이고. 여기는 체험장을 한다는 건데 개인땅에다가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10년후에는 그럼....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0년후에 재계약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 땅에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자력이 부족 하니까.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3억 9,000만원 예산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땅을 사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차피 개인 소유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럼 임대료 같은 것은 비쌀 것 아니에요?
아니, 10년후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김상묵위원
유기공방이라는 것이 흙처럼 막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쇳물을 끓여야 하는 건데 체험이 가능합니까?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공방 입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뭐라도 사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거겠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10년까지는 임대를 무상으로 하는데 10년 후에 재계약을 안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단서 규정을 달아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 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이 안해줄 거예요. 됐어요.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안성 홍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 알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유기라는 그릇이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누가 찾지를 않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김상묵위원
하나의 진열품으로 끝나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유기가 자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남의 땅에다가 돈좀 들여서 국비 얻어다가 안성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민들이 바로 정기훈 위원님 말대로 안성에서는 유기공방 개인한테 다 그냥 해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김진석 위원님 얘기한대로 이것도 무슨 개발을 해서 일반 식당 같은 데라도 쓰게 해야 하는데, 고급식당에서는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유기라고 그러는 제품이 점점 사양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없어질 지도 모르는 건데 일반 가정에서 유기제품 진열해 놓고 보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단 한가지 안성마춤이라는 유례가 유기 때문에 안성마춤이라는 유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성마춤의 유례를 살리고 또 안성에 유기가 생산된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김진석 위원님 말처럼 이해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 박장근 위원님 말처럼 이 유기가 얼마만큼 존재할 것이냐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집에서 과거에 있던 유기까지 다 없애고 다른 목조나 스텐 종류로 갈아 버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인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건물 지으시게 되면 유지, 관리비 같은 것은..... 땅은 그냥 10년 임대를 했는데 건물 유지, 관리는 시에서 할 거예요?
일단 지어만 주면 다 그쪽에서 한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공방측에서 짓고 내부 시설을 한다는 얘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건물은 거기서 짓고 내부 시설만 저희가 한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공방에서 관리비는 쓴다는 얘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2억.
김상묵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데는 이렇게 주면서 기존에 있는 브랜드는 왜 도와주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면서 왜 기존에 쓰고 있는 브랜드를 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도와주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좀 써 가지고 하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사업이에요.
김진석위원
특혜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옛것 보존도 좋고 다 좋지만 옛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발전성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안성 이미지를 심어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서 나가야 안성에 발전이 있지, 맨날 옛것만 가지고 하다가 발전이 있겠어요.
박장근위원
인상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겁니까, 건물을 지어줄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거기에 시비와 도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거기 인삼조합도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법에 의해서 거기 자체에서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안성IC주변 조성사업은 여기에 잔디만 심을 겁니까?
이세찬위원장
왜 나무 심는다고 한번 그랬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다 잔디 심고 나무는 3주나 4주,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3주나 4주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잔디를 저희가 스프링클러로 넣은 이유는 잔디가 4계절 푸르게 보일 수 있도록, 안성에 딱 들어오면 파란 골프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이세찬위원장
IC 주변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안성시에 IC가 4개가 생기거든요. 원곡에 기 생겼고 공도 근방에 또 생기고. 어떤 것이 주안점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공단에 있는 IC가 이용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시내권들은.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산 거예요. 고물상 때문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미지가 흐리니까.
이세찬위원장
기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박장근위원
날 풀리면 톨게이트 거기는 바로 하시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바로 할 겁니다. 어제 회계과로 설계 의뢰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명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7일 가축방역담당이 보강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조정되어 저희 축산과 직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직제는 축정담당, 축산물위생담당, 축산경영담당, 가축방역담당, 4개 담당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김병준 축정담당은 축산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안성축산진흥공사 운영,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사업, 축산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김종규 축산위생담당은 당초에 축산위생담당에서 축산물위생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물 가공업무, 축산분뇨 처리대책, 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축산분뇨처리대책은 당초 축산경영에서 축산물위생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김종수 축산경영담당은 초지조성,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및 낙농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건호 가축방역담당은 가축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직제 및 담당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1페이지, 축산진흥공사 민영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축산진흥공사가 적자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적자가 나는 데도 성과급 내지는 보너스라고 그럴까, 그것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받아 가는데, 그러니까 ‘91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동결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대충 농협조직하고 보면 농협이 봉급을 더 많이 탄다고 하는데 농협은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는 보너스도 반납하고 월급까지도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공사측은 지금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자기네들 성과급 내지 보너스는 다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지급보증해서 돈 빌려다가 메꿔 주니까. 지금 올해 예산 다룰 때도 일부 예산 심의위원들이 뛰쳐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공사라고 해도 목표달성을 못했으면 그 기준치를 보너스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없어요? 김 담당님, 그것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축산진흥공사 성과급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0%에서 26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가 급은 260%를 주고 마 급은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 급 100%는 반드시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사장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지침상으로 100% 마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봉급을 못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급을 주도록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내 주겠다, 보내 주는데 진흥공사 직원들도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니까 50%만 주는 것으로 권고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50%만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100%를 줘야 할 것을 50%로 권고를 해서 50%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김 담당님, 축산진흥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본봉, 보너스, 성과급, 지출한 그 자료좀 나중에 해주세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박장근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주권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값을 내리려 하는 거예요? 값을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판매가 안돼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어차피 주권 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57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면 주권감정을 해서 만약에 47억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47억이라도 팔겠다, 그런 의도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3개 업체 정도가 지금도 5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손익계산서가 13억 정도가 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적자 난 것하고 인수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무래도 적자가 나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지 못하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팔지 말고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그래서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먼저번에도 사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판매 직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영업 실적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지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방향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5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을 하되, 활성화 대책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결국은 축산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값을 내리든 어쨌든 팔려고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정부 방침이 민영화 추진을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박장근위원
글쎄, 정부 방침에서도 민영화 추진이.... 그러면 예를 들면 47억에 팔아서 적자 나는 것을 축산과에서 돈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진흥공사 직원들이 내놓고 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 주가 가격이 그만큼 하락이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난 것을 누가 돈을 주느냐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저희 시에서 손해를 봐야 될 입장인데.....
박장근위원
손해를 보면 담당자들이 봉급에서 내야지.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시에 도축세....
박장근위원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하세요. 도축세는 누가 해도 내는 건데 도축세를 자꾸 왜 얘기를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만큼 수입은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수입이 되는 거긴, 도축세는 누가 해도 들어오는 거지 이것을 팔아서 도축세 들어오는 것으로 적자를 메꾼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적자 났으면 사장부터 돈 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일 적자가 나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손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작년에도 13억 손해 봤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금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2대 때도 보면 앞으로 1년이나 2년후에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그때 축산과에서 담당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돼서 손익분기점으로 올라가 흑자로 돌아서다가도 예기치 않게 작년처럼 구제역이라든지 돈콜레라든지 이런 것이 별안간에 닥치면 이 사업은 또 그냥 적자로 곤두박질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빨리 우리시에서도 팔아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게 주민들 혈세 걷어다가 거기 적자나는 것을 메꿔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빨리 팔긴 팔아야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팔릴 때까지 문 닫으면 어때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영업을 해 가면서 팔아야 팔리지 문 닫아놓으면 그게 더군다나 팔리겠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팔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주권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주권이 5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매수자들이 50억에 또 사겠느냐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어요.
박장근위원
이게 결국에 가서는 다 까먹고 문 닿는 거지. 이게 나부터도 내가 이것을 사려고 하다가도 50억에 나왔잖아요. 50억에 안 산다고. 그럼 살 사람을 데려와요. 50억에라도 사겠다면 당장이라도 주권감정해서 50억에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산단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도 좋고 40억도 좋고 누가 살 사람이 있어서 주권 감정평가 해야 한다면 우선 예비비라도 써서 하면 되지.
박장근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요.
김진석위원
그런거 있으면 예비비라도 쓰라고 위원들이 승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해봐야 살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괜히 돈만 내 버려 가면서 감정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골치아프고 하니까 이것을 팔아야 하는건 맞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2대 때부터도 골치 엄청 썩은 건데, 팔아야 하는 건 맞는 건데.....
박장근위원
김 담당님,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게 50억이나 이 정도로 떨어지면 팔릴 수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 같이 돼버리니까.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사겠다고 이사회까지 다 결의를 받아놓고나서 며칠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그게 바뀐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의원 되고도 “입찰하는 날 구제역이 발생 했다”, 서류마다 매일 보는데 저희 의회는 지금 김진석 위원님 얘기한 대로 50억이든 47억이든 확실하게 팔 수만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57억 5,000만원 이하로는 할 수 없어요. 지방재정법상에 80%까지 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20%를 다운시킨 것이 57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이하 가격으로 할 수 없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걸 얼마로 내리면 팔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매번 보면 축산진흥공사 때문에 굉장히 답도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축산과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소모적인 언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니까 이사회에 들어가 봐 가지고 회의를 해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적자날 수 있는 사항일 수 밖에 없어요. 흑자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에서 돼지는 2,200두, 소는 1일 160두 이상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개인 업체들, 이천 같은 선진개인 업체들이 아주 진짜 잘해줘요. 공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해도 업자들을 데려오려고 해도 공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로비자금, 이런 자금이 있어서 업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공사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고 일반 도축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업자한테 2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매각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축산과에서도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개인 기업 같으면 ‘ 좋다, 30억이라도 팔고 내가 떠안겠다, 하겠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님은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서 저번에 회의를 했듯이 사장이면 사장, 영업팀이면 영업팀을 해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영업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게 안 된다면서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조합장들 다 와서 한번 최선을 다해 봐라, 이게 적자가 13억씩 나는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자체도 우스운거고, 이걸 누가 사러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적자가 나고 노사 관계도 있는데, 그래서 책망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 축산과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뭔가 적자가 나면 힘들수록 지원을 해줘야 해요.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 경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또 못해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이동재 위원님 말이 맞는 말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망한집 자꾸 망하게 하면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 이거 40억에 내놔도 더 싸게 사려고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님이 어차피 13억을 주는데 영업팀을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소를 잡을 때 이천은 업자들이 소를 가져오면 한 마리에 2만원씩 주는데 우리 축산진흥공사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 누가 가져옵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속된 말로 비자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공사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축산과 직원들 박장근 위원님한테 야단맞고 하지만 이게 사실 보면 축산과 직원들이 야단맞을 일이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꾸 그러는 건 안다고요. 갑갑하겠지. 공무원들도 인간인데 의원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노조에서 지들 성과금이고 뭐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은 배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빨리 팔아치워야 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맨날 적자가 13억씩 나니까 업자가 안 대드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협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야해요. 그래서 안성 사업연합이나 이런 데와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야 한다고요. 그냥 팔려고 하면 안 팔려요. 우리 박장근 위원님 말처럼 안 사요.
박장근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병행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축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상이나 이런 것이 안성마춤 한우브랜드 사용할 적에도 미수금 깔려 있는 것을 확보를 안해줘서 축협에서도 안 했다, 그런데 거기도 기업인데 그런 것을 설정이라도 해주든지 어음이라도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아까 이동재 위원님 말대로 적자만 계속 나서는 누가 인수를 안해요. 내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중앙에도 우리 적자나서 못 판다, 살 사람도 없다, 그렇게 시장님도 덤벼보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비자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어려우면 임대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고 축협이나 사업연합 쪽에 임대를 주면 차라리 시에서는 임대를 줘버리고 손 떼 버리면, 그쪽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아먹으나 저렇게 해서 말아먹으나인데, 임대한 사람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동재 위원님 말처럼 이천은 소 한 마리 가져오면 2만원씩 주는데, 나 같아도 거기다 갖다주고 2만원 받지 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주겠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활성화도 시켜가면서 파는 것을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팔 생각만 하고 있지, 임대하는 것도 법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보자고 덤벼도 보고, 공기업에서는 비자금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보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은 안 돼요. 저희가 40억이라도 어떤 사람이 돈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감정평가고 뭐고 얼른 해줘서 팔겠는데 이것을 해줘야 안 온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축산진흥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 내지 대안도 몇가지 나왔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에서는 분명히 축협 내지는 사업연합도 한번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정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방향만 이렇게 줬지 그렇게 맞대고 의논해 본 적은 없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도 축협에서 조합장님하고 담당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항선 부의장님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재정이 건실한 농협 3, 4개 하고 축협하고 콘소시엄을 구상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연합회에 위원장을 금광농협장님이 맡고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3개 농협하고 축협이 다 참여를 해서 축산진흥공사를 인수를 하든 임대를 하든 그렇게 갔을 때 지금 농협중앙회에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국 유통업체 중에서 제일 많고, 8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는 제일 많고 돼지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4개 농·축협이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맡는다고 그랬을 때는 농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해서 14개 농·축협이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운영을 하니까 지금 오산에 가서 임·도축을 해가요. 그 물량을 이쪽으로 빼라, 그럼 한꺼번에 소가 7-80두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그 물량이 이쪽으로 옮겨 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인수해도 된다, 별안간에 가동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움직일 때 저희 축산과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농협중앙회 물량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쪽으로 해서 농?축협을 인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건 그렇고 임대하는 것도 법규 조항을 검토를 해 보세요. 임대도 가능하다면 솔직하게 여기다 놔두고 1년에 13억씩 적자면 앞으로 문 닫을 날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놔두고 맨날 싸워가면서 밑지나, 임대줘서 그 사람들이 해서 개인사업이니까 비자금을 만들어 쓰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든지 싸게라도 팔겠다는 개념 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갑갑한 것은 그거예요.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가 덜 나야 인수할 사람도 오고 제값도 받는 건데, 어떻게든지 주권이나 감정재평가해서 싸게라도 얼른 팔아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 축산과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축산 행정은 축협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밖에서 볼 적에도 우리 축산과하고 축협하고는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과가 전부 개인들이 이렇게 조정해 가는 것 같은 개인플레이를 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축산 업무라면 축산을 장악하는 축협에서 모든 업무를 거의 장악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삐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해 나가느냐 해야 하는데 무슨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축협은 축협대로 축산과에서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래도 자료도 제대로 안 주는데 무슨 축산과하고,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는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업 민영화 전면 수정, 인수위에서 차기 집권 정부가 되면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무조건 싸게 판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파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지, 제값 받고 팔아야 우리 안성시에서 손해를 안 보지 무조건 판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담당님이 우리 축산진흥공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문 경영도 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도 하고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 같은 경우도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보세요.
박장근위원
과장님, 이거 40억이고 50억이고 확실하게 살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해줄게요. 내일이라도.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것까지 검토해서 지금 접촉을 하는 데가 있는데....
박장근위원
그것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해보고 사업연합하고 축협하고도 활발하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김진석위원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4년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개인이 하면 틀림없이 흑자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으로는 흑자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빨리 넘겨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장님도 간간히 축산진흥공사에 방문좀 하시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시장님 입장에서 거기 가면 머리가 아픈데.
박장근위원
머리가 아파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장님이 가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것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장이면 시장이 그래도 그런 데 가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점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축산진흥공사까지 하고 그 다음은 점심식사를 하고 하지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안성마춤 한우 시식회 이런 것을 할 때 고삼농협하고 사업연합에 똑같이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은 사업연합하고 고삼농협..... 홍보행사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고삼농협이 지금 같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사업연합으로 준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고삼은 별도로 자기네가 따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사육할 소가 있어야 뭘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여기서 지금 안성마춤 한우 혈통확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번식우 쪽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우 가격이 고가에 속하다보니까 실지 번식체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2산에서 3산 생산하고 다시 비육 시켜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혈통 보존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안성마춤 한우가 농업기술센터에 별도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컴퓨터에 의한 자료관리를 카드화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다산장려금도 지급하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한우 번식우 하시는 분들이 2산에서 3산 생산하고 나면 다시 비육 시켜서 한우 암소를 판매하고 다시 구입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산으로 가면 육질이 더 나빠지고 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명으로 먹였을 시에는 혈통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등록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종빈우를 지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소는 이게 4산, 5산, 6산까지 계속 생산을 해 가지고 혈통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등록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에 전혀 없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번식우를 직접 먹일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안성시청에서 운영하는 단지가 혈통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번.....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고등등록우가 몇 두나 돼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여간.....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작년도에 64두 장려금을 지급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64두가 공개입찰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지금 고등등록우 생산된 게 64두니까..... 저희가 고등등록우를 보호하고 있는 게 한 150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동안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우량한 그런 암소를 자꾸 보존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야 어쨌든 고등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64두가 있으니까 고등등록우가 한 150두인가 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농가에 가서 지금.....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러니까 암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송아지가 좋으면 그것을 여태까지는 다른 데 갖다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성 우시장에서 경매시장을 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육할 소는 자기가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팔 소가 있으면 혈통등록 이상의 좋은 송아지는 무조건 다 안성 우시장으로 갖고 나와라, 그래서 지금 갖고 나오기만 하면 여태까지는 관내 농가들한테 100% 다 판매가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단가가 책정될 때 평가에 의해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돼요. 그래도 그 가격으로 다 팔립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장에 100두가 출하됐는데, 그 중에서 82두를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제대로 다 관리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4페이지, 한우거세 사육농가 육성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고급육에서는 그럼, 그 특수부위 말고 보통 우지 같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어떻게 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지금 저희가 납품하는 것이 LG백화점을 뺀 롯데, 현대, 삼성 이런 데가 전부다 부분육 납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서 필요한 부위가 등심, 안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유통업체한테 등심 몇 kg 가지고 와라, 안심 몇 kg.....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LG백화점은 다행히도 풀세트로 납품을 합니다.
김상묵위원
한 마리 전체가 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마리 단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일부 지금 거세하시는 분들이 한우회에 안 들어오시고 축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한우 먹이면서도 한우회에 안 들어오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렇지요,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이게 농림부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래서 원래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거세장려금을 20만원을 무조건 거세만 했다고 해서 주지 말고, 나중에 품질이 플러스등급이 나왔다든지 1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줘라, 그래야 품질이 개선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해 왔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방향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세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를 길러 가지고 판정이 된 이후에 플러스등급이나 1등급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5페이지,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사업에서 지금 우리 거세우도 안성축산진흥공사에 안 잡아놓은 소가 태반이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전량 다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가 되는데 작년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제역 문제 때문에 못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대략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업연합하고 농협하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 한두 달간 외부로 출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물량을 다 구매를 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게 계획 거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150두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매월 150두가 거세돼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달은 한 300두가 되고 어느 달은 100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부가 나가는 물량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매일 축산진흥공사한테 뭐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연계하면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런 것은 최대로 조정을 해서 다 구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어차피 이것은 장려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이런 게 대안이에요.
김상묵위원
장려금이고 뭐고 소 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소 한 마리가 어떻게 된 게.....
동재
이동재위원
소 한 마리가 일죽에서 280만원에 나오고 그랬다니.....
정기훈위원
송아지 한 마리에?
동재
이동재위원
네, 소 한 마리에.
김상묵위원
이게 계속 그럴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 수가 있어야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일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언젠가는 이게 거품이 걷힐 것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이게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어떤 규정이 돼 있는 룰 안에서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올랐다, 내렸다 기복이 많으니까.....
정기훈위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닌가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럼요, 농가에서도 지금 가격 비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소비가 안 되고, 위축이 돼요.
김진석위원
비싸면 비싼 만큼 팔고 나서 송아지도 또 비싸게 사야 되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뭐 좀 물어볼게요. 일전에 궁전웨딩홀에서 무슨 시상한 것 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정기훈위원
장인상이라고 그러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우하고 낙농만 있지요,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다른 축종은 장인상이 없어요? 양돈이나.....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도 좀..... 이것은 올해 한 거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내년도에는 ‘축산인의 밤’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한우하고 젖소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축종도 들어가서 한번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있었지요? 현실은 직시하고 계시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2003년 바우덕이 축제 관련 행사비 중에 6페이지의 안성마춤 한우·포크 홍보행사 추진비 2,000만원을 그럼,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2,000만원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리려고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할 때 소 같은 것도 다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다음에 시식회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시식회도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업연합에서 하라고 그래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작년도에도 일부 저희 시비가 나간 건데, 경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축사 세 동 짓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것 지금 우리가 안 부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냥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성장터 관계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될지 그것은 아직.....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 작년에 거기서 시식하면서 안 옮기고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안성장터 재현마당을 다시 만들게 되면 그것도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김상묵위원
될 수 있으면 안 옮기는 것으로 해야지요.
이세찬위원장
안 옮기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지금 또 다시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옮겨야 되는 요인이 생기면 옮기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장터를 꾸몄는데 올해는 1억원도 더 가지고 꾸밀 건데, 안 옮기면 어떻게 해요.
이세찬위원장
8,000만원이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 8,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7페이지,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 이것은 조금 축산과에서 잘못 생각하셨네요. 양봉 이게 말이에요, 벌꿀은 이게 경쟁력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가 금년 겨울에도 외국에 가서 한 12일 있다가 왔는데, 외국에는 설탕값이 꿀값보다 훨씬 몇 곱절 비싸서 벌한테 설탕을 안 먹여요. 우리나라는 전부다 설탕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동남아 이쪽으로 가면 설탕 하나도 안 먹이고 순수한 꿀이라고요. 그런데 그 꿀값이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벌통 가져다가 전부다 설탕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것은 안 맞아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벌통을 조금 해 봤는데..... 이게 동남아 쪽으로 가면 1년 내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고.....
김진석위원
1년 내내 꿀을 채취하는데, 그 사람들은 설탕값이 꿀값보다 훨씬 비싸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거기 꿀값이 굉장히 싼데.....
김진석위원
그래 가지고 설탕은 먹일 수가 없어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월달 되면 꿀을 따고 안 먹일 수 없으니까 설탕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외국서 들어오는 꿀값하고 한국의 꿀값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지금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2년 해 보고 나니까 양봉이 보통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외국도 물론 꽃이 많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꿀, 그 아카시아 꿀 같은 것은 향이 외국 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외국 꿀도 제가 먹어보고 한국에 있는 꿀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아카시아 꿀이라든지 밤 꿀 같은 것은 독특한 그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지원을 좀 해 줘서 앞으로.....
박장근위원
양봉만 전문으로 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김상묵위원
양봉협회에서 다른 저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김진석위원
그런데 양봉이 가만히 보면 면 단위에 몇 가구 안 돼요.
박장근위원
아니, 양봉만 해 먹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230가구인가.....
김상묵위원
그게 신청 들어간 사람만 그렇겠지.
박장근위원
그거야 몇 통씩 있는 사람들까지 다 넣었겠지.
김상묵위원
아니에요. 한 20통 이상 되고 그래야 양봉협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양봉 이런 것은 좌우지간 경쟁력이 없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김상묵위원
8페이지, 젖소능력(산유, 번식)검정사업에서 지금 젖소도 그래요. 이 착유도 지금 우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유가 남아돌아서 매일 저기를 한다는데, 이게 참 문제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기업화 되는 건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착유농가들한테 정말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 봐야 돼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잉여원유, 그러니까 원유가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젖소를 도태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54두가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 873두를 도태했는데, 여기 도태한 실적에는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살처분된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91.5%를 마쳤는데, 금년도에도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원유생산을 조금 더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2004년도에 가면 전면 수입개방으로 소위 장벽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경쟁력 없는 사업에 자꾸 지원해 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그래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9페이지, 낙농핼퍼(파출)사업에서 사업대상 4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남부라고 있고, 그 다음에 동락, 그 다음에 내혜홀, 일죽 핼퍼회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3개소였었는데 1개소를 더 포함시켜서 4개소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서 소 탄저, 기종저 같은 것은 수의사한테 일임을 합니까, 협회에다 일임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수의사 중에 공수의를 통해서 하는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 공기업 수의사가 지금 열두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축산회에서 들었는데 이 소 탄저, 기종저 같은 것도 수의사가 놔주게 돼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기방역 할 때 보면 수의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놔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데는 수의사 하나가 다 놓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 탄저, 기종저 백신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원비를 챙기는 거지.
김상묵위원
주사 놨다고 생각하고?
동재
이동재위원
네, 백신을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수의사가 분명하게 자기가 농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농장주하고 같이 그 백신을 놔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루에 몇 마리나 놓겠어요. 놓지도 못 하고 하니까 그냥 농가들이 수의사한테 가서 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실적에 들어가니까 수의사는 앉아서 그냥 돈을 벌게 된다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담당님! 그 공수의 제도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냥 백신만 덜렁 갖다주면 시골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찾아가지도 못 하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절차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수의사도 많은 사건이나.....
이세찬위원장
통상적으로 수의사들이 시에서 백신 나눠주고 놔주라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자기가 가서 그것을 놔줘야 하루에 몇 마리나 놔주느냐, 이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원래 세상이 100% 법에 맞는 게 사실은 없지만, 근사치.....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한 어느 정도 기본표시는 해야지.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왔다 가지도 않고 사인된 적도 있었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이것은 그래서 먼젓번에도 감사 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매달 저희 자체적으로 실적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체크를 해 봤는데, 이번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그런데 예산 4,000만원을 줄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돈협회가 아니고 가축공동.....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방역사업단이.....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지금 양돈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양돈회, 양돈회 그러는데..... 공식명칭은 거기가 공동방역사업단이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직권에서 준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 4,000만원 쓴 것 자료를 저희가 원하면 갖다줄 수 있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정산을 해야지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담당님! 13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서 말이에요, 지원대상을 할 때 일전에는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대를 해서 다른 농장에서, 육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독을 2년 정도 해 보니까 병 발생량도 적고 여름에 악취도 덜 나고 그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잘 아시는 사육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양계, 그러니까 육계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 2003년도에 시행을 하시면서 방법을 조금 새롭게 하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개 하지 말고 좀 특정한 데를 선별하셔 가지고 업체를, 관내 업체도 좋지만..... 이게 그냥 너도나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인증을 못 받았다고요. 인증 받은 업체에 한해서 한 서너 군데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요.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말이에요, 왜, 양돈협회에 축산분뇨 차 사준 것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축산분뇨 차를 양돈협회에 사줬으면 양돈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기사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회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넘겨줘 가지고 개인이 다니면서 돈을 벌고, 한 차에 30만원, 35만원씩 이렇게 받고..... 좌우지간 제가 양돈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차를 하루 임대해서 쓰는데 35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차를 하루 빌리는데?
김진석위원
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개인이 돈 벌라고 축산분뇨 차를 사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럼, 사주자고 그렇게 자꾸만 축산과에서 위원님들 보고 예산심의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사줬으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어떻게 양돈협회에서 개인한테 그것을 줘 가지고 개인이 돈을 벌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먼젓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그때 시정이 될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 하루 쓰는데 30만원씩 받더니 요새는 또 35만원씩 받는대요.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그것을 개인한테 내줘 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돈 벌고..... 안성시에서 결국은 개인한테 특혜를 준 거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라고 준 거지. 그런 것 있으면 나도 좀 하나 사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얘기하던 그 사람.....
정기훈위원
담당님!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양돈업체 같은 데서 말이 많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것 보통 얘기 많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혼자 벌어먹고 그러니..... 차라리 양돈협회에서 이것을 봉급제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이 다니면서.....
이세찬위원장
거기에 지금 양돈협회만 나가 있어요? 일죽 양돈협회도.....
일죽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김진석위원
제가 일죽에도 물어봤는데 거기는 회원관리제로 한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회원관리를 해 가지고 기사를 둬서 거기서 정육점도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회원들에 한해서는 아주 저렴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맡아서 퍼오는 게 아니라 양돈협회에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서 하니까.
정기훈위원
그럼, 일죽이 맞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김진석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우리 지부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는데.....
김상묵위원
그렇지요, 개인한테 돈을 벌어먹게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럼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인한테 특혜를 준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봉급제로 하면 회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싸게 분뇨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양돈협회에 사줬는데 양돈협회 회원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돼지 하는 사람들 것까지 다 다니면서..... 축산분뇨를 지금 일반 정화조 차나 분뇨 차들이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돈협회 차는 축산분뇨, 그 돼지 돈분을 치우라고 사준 차기 때문에 그 차를 불러서 많이들 치운다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30만원을 받더니 요새는 또 35만원씩 받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축산분뇨 차를 정식으로 누구한테 허가를 내줘서 축산분뇨 수집?운반을 하게 하든지..... 이것을 영업하라고 안성시에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양돈협회에서 하라고 사준 거지. 개인이 누구 영업하는 것으로 사준 게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양돈협회에 만약에 이것 차를 사줬으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축공동방역단 같은 데 같이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한테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철저하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어떤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7페이지, 유기축산 소득사업 개발은 지금 이달 2월달에 현지답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유럽 쪽에..... 관련되는 한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일부하고 저희 축산과에서 직원 한 두 명 정도 해서 지금은 러시아하고 계속 접촉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이세찬위원장
농림부에서도 이것 권장사업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좀 애매한데.....
동재
이동재위원
유기축산이요.
이세찬위원장
이게 유기축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사업에 속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일반 사료를 주는데 소독하고 뭐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농약인 것으로 먹여서 우유를 생산해 내는 그러한 원리예요.
정기훈위원
낙농에 한해서?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지금 낙농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수입산 옥수수 같은 것을 안 먹이고 자체 생산해 가지고.....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러시아는 땅이 큰 게 있으니까 직접 러시아에 가서 재배를 해 가지고 러시아 아.....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아무르주.
정기훈위원
아무르강 있는 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거기 가서 초지를 재배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수송을 해 오는데 오는 중간에 배급 같은 것을 다 해 가지고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도 아직 조금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럼, 이게 현실성이 있겠어요?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글쎄, 저희도 그래서 자꾸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이 관계는.....
동재
이동재위원
낙농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장
아니, 이게 계획서 나온 것을 보니까 우유가 kg당 900원대..... 그런데 이런 조사료 먹인 것보다 우유 양 나오는 게 적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무래도?
이세찬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가 무농약재배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으면 생산량이 줄듯이 이것도 우유가 나오는 양이 적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 우유회사가 우유 같은 것이 생산되면 따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팔겠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 회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유공장을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어디서?
이세찬위원장
안성에서 축산농가들 몇 사람이 지금 그것을 한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우선 계획에는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참 쉬운 사업이 아닌데, 우유 공장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안성시에서.....
정기훈위원
이게 진짜 아무나 거기서 재배를 해서 여기 와서 또 먹여서 우유를 생산해서 뭐라도 판다는데, 지금 우유가 있는 것도 남아도는데..... 파스퇴르도 이제 안 먹혀요. 강성원 우유도 이제 끝났어요.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명기
김명기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3월달까지 어떻게든지 사업계획을 좀 확정해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지금 강성원 우유 형식으로, 그런 마케팅으로 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도 실패작품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동재
이동재위원
낙우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서 잘되면 축산과에서 지원해 달라는 쪽이지.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는 게 어때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담당의 인원을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이 돼 가지고 상당히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옛날.....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 3월 31일에 토목직인가 사람 뽑는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경기도 지방공무원?
박장근위원
네, 지방공무원에 안성으로도 2명인가 몇 명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도시건축과에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직원이 총 20명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증원계획이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증원계획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건축과가 아니고 우리 시에도 도시개발과 같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게.....
정기훈위원
지금 도시계획만 있지 개발은 안 하고 있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관계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개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또 일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개발에 대한 그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들어보면 각 과마다 인원부족을 많이 얘기하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인원은 부족한데.....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인구가 15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과가 한 2～3개 정도는 더 늘 수도 있을 텐데?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2개 정도.....
박장근위원
2개예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1국 2과가.....
김상묵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5년 되면 또 다시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뭔가 모르게 좀 계속 연관성 있게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 바뀌고 담당 바뀌면 또 그렇고, 시장 바뀌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떤 계획을 하면 그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아마 연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세찬위원장
안성시가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도시를 개발해 놓고 그 획을 그어 놓고 일을 추진하는데 연속성을, 행정의 행위기간을 어떻게 보면 달리하는 바람에 방향이 좀 많이 틀려졌지요.
정기훈위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대통령이나 도지사들이 바뀜으로써 자기가 진짜 공약 같은 것이나 뭐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이랑 틀리니까.....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마는 공기업민영화를 김대중 정권 때도 엄청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 과장으로 바뀌면 “글쎄, 그것 현실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는 것도 “그것 안 돼요 하고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바로 이 터미널문제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좌우간 사람 모자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인사권을 의회에 주라고 그래야겠어요. 사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지금 따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 모자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달라고 그러시고,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돼요. 그리고 3페이지,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은 담당자 분이 적극 나서서 농림부하고 합의를 잘해 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4페이지,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은 철도청하고만 협의가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박장근위원
철도청 것이 60%가 되는데 철도청하고만 사용승낙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 미확보가 41억원인데, 사업이 안 됩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사유지 보상 필지가 큰 필지가 한 필지 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사유지 보상 중에서 이 철도청 것도 사유지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사유지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철도청 부지 협약을 한 것은 언제든지 해 주겠다고, 5년 분납으로 해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철도청 땅은 보상비 계산이 안 된 거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된 거지요.
박장근위원
됐으면, 이 철도청 게 65%면 우리가 재정확보를 35%만 해 놓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건물보상비가 확보돼야 되고 공사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분납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성시가 ‘97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데, 거기가 안성의 초입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다고요. 지금 안성시의 총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했어요. 빨리 할 수 있었던 여건도 충분히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 예산이 집중된 겁니다. 여태까지 그전에는 5억원밖에 없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바로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1년에 20억원을 세우든 30억원을 세우든 예산계하고 시장하고 악을 쓰고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돈 없다고 밀리면 또 밀리고, 올렸다가 퇴짜 맞으면 그냥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늦어요.
이세찬위원장
여기 우리 봉산로터리에서 가는 조그만 공원 같은 게 그때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옛날부터 계획에 있던 거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줬어야지요.
박장근위원
이게 ‘97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 추경에라도 한 30억원 또 올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 계속 올립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다가 돈 없다고 “다음에 해요?그러면 또 그냥 “알았어요?그러고 또 그만 두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유지 아양주공 들어가는 입구에 농검 건물하고, 또 견인사업소 건물하고..... 거기에 또 조립식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은 보상을 주고,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게 6월달 정도에는 그것을 다 부수고.....
이세찬위원장
그럼, 이쪽 맞은 편에 있는 것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쪽에는 지금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합니다. 좌우간 큰 3층 건물하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준 데만이라도 일부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래서 올해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억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받았고, 또 도의 주택과장을 먼젓번에 불러내려 가지고 거기서 또 확답을 받은 것이 10억원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거기서 5억원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도비가 여태까지.....
정기훈위원
결론은 15억원이 내려온 거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도비가.
정기훈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올해 1차 추경 때 가서 또 한 10억원 받아오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건의를 또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강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담당을 아주 거기다 한 명 상주를 시켜서라도 받아와야 돼요. 일을 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작년에 10억원 준 그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것을 받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어려운 것 올해 다시 한번 더 받으세요.
정기훈위원
원래 2등이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이세찬위원장
우리 순수 시비로 5억원씩 막 들여서 하는 이 체육시설 같은 게 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도시건축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진짜 그래요. 공무원들이 얼마큼 열의를 가지고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것 세울 적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림동산에는 10억원씩 해서 멀쩡한 운동장 있는 것도 다시 조경해서 하는데, 어떻게 시내 이것은..... 이것 하려면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도시는 30년 전에 계획만 해 놓고 아직도 안 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장인철물점 갔다가 여기 또 성남동 두부공장 아저씨한테 크게 혼났어요. 자기네 집 앞에는 도시계획 해 놓은 지가 26년이 됐대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래요. 이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 2년 단축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내년까지 완공을 좀 해 주십시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넘어가요.
박장근위원
10페이지, 공도～한세유통간 도로개설은 이것 예산확보가 다 되신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11페이지의 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순수 도비로 5억원을 받았는데 왜, 본예산에서 시비지원을 안 넣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책정이 된 건데, 그때 도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갑자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지원을 못 넣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시비지원이 본예산에 못 들어갔던 거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리고 타사업 같이 부담률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 도비만 내려 줘서, 그래서 시비를 그때.....
박장근위원
그럼, 나머지 3억 5,000만원도 순수 도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
박장근위원
12페이지,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지금 여기 느티나무 보호수는 그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정 보호수입니다.
박장근위원
지정 보호수면 길이 그 보호수를 빼놓고 옆으로 가야 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 땅을 많이.....
김상묵위원
안으로 들어가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게 좀.....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육청 옆에 그 보호수 지정한 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보호수인가, 그런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옛날 사진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그 느티나무 하나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옛날하고 비교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이 많은 지역의 변화가 왔었고, 그리고.....
김상묵위원
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청을 이만큼 들어가 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보면 바로 담장 옆에 가서 붙은 것 아니에요. 교육청을 이렇게 조금 치더라도 그것을 좀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미관상으로도 좋아요.
장용수위원
교육청 그것 좁아서 이전해야 돼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명륜연립 그 좁은 길로 해 가지고 솔밭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해 놓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당연하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청중학교 학생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가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청중학교하고 안성고등학교, 안성중학교는 거기로 상당히 많이 교통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신촌부락 소도읍 가꾸기 그것 추경에 넣으실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넣었는데..... 제가 아까 여기를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님실에 주민들이 왔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주민들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러면 해 주지 말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의견인 것 같고.....
박장근위원
아니, 진짜 그것도 있어요. 뭘 해 주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우리 죽산 같은 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산도 그것 몇 년 끌었잖아요? 내 동네 내 고향이라도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그러면 해 주지 말아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주민들이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 의견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자기네 땅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에 자기 땅이 있는 것을 한두 명이 안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몇 년씩 끄는 데도 있잖아요? 아주 그런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상묵위원
넘어갑시다. 그런데 13페이지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그래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보상을 해 줘야지, 한 해 지나면 한 해 지날 수록 또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해 줘야 돼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는 추경에 들어갈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몇 십 억원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정기훈위원
이것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도에도 건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도 계속사업비로 지원을 또 해 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15페이지, 석정～아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여기 예산 확보는 다 됐는데 일찍 서두르면 금년도 중에 마무리 못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됐는데, 보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상을 서둘러서 하면 안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보상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김상묵위원
서로들 쌍방이.....
박장근위원
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차도 복잡하고 이런 지역인데, 사실 어쩌면 이게 안성 시내 중에서 가장 바쁜 쪽이에요. 앞장에 도기동 도시계획도로도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될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예산 확보를 6억 5,000만원 못 했는데, 안성 전체에서 가장 바쁜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금년이라도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이것 준공을 해야지, 2004년 12월말 준공까지 둘 곳이 아니에요, 이것 두 장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인데.....
박장근위원
연차사업이라도 이것 두 장은 하여튼 무지 바쁜 데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두 장이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바쁜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차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서 왜, 이것은..... 이게 제일 바빠요. 누구든지 한번 거기 현장을 가봐요.
정기훈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까지 가지 말고, 제 말은 다만 6개월이라도 빨리 이것 준공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참고로 금산동 거기 수정연립이 옛날 건물인데 혹시, 재개발 이런 것 얘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와서는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전의 자료를 보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관계는.....
박장근위원
거기가 오래 됐고, 아주 건물도 위험한 건물인데.....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거이전 때문에..... 제1공단에서 소방서까지의 길을 나가다 보면 거기 옥산동에서 이전되는 가구가 17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주택을 이전하는데 뭐 그런 저기는 없나요?
김상묵위원
보상비요?
박장근위원
아니, 보상비는 주는데 예를 들면.....
김상묵위원
이전비?
박장근위원
네, 참고로 거기 도립병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지금 사유지 하천이에요. 그런데 옛날 하천이 지목상으로 그 동네 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으로 하천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하천은 사유지고, 옛날의 시 하천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개발하려면 지금 하천은 보상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젓번에 있던 하천부지가 있는데 17가구를 그리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또 이중보상이 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이중보상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것을 건축담당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을 그 사람들도 여기서 사는 것만큼 그 값을 주고 옛날의 하천을 사겠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제가 하천 부지 전문가인데, 지금 기존의 옛날 구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네.
장용수위원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의 하천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네.
장용수위원
보상금 3분의 1도 안 줘요. 개인 것이 시가가 평당 2만원이다, 그러면 6,000원밖에 안 줘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하천은.....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맞바꿀 수가 없어요.
박장근위원
바로 그러니까.....
장용수위원
하천 법이 그래요.
박장근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17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로는 10만원을 줄 적에 하천은 3만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그것을 3만원씩에 사서 개발을 하면 거기 주민들 얘기는 옛날에 있던 하천을 3만원씩에 팔아라.....
장용수위원
글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천세를 내지만 하천은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요. 개인 하천은 보상을 3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3분의 1밖에 안 주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하천은 3만원에 안 판다고요. 10만원 정도는 내야 돼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공짜로 그냥 무조건 다 뺏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3만원이라도 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박장근위원
개인 땅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건축담당이 계셔서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1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농촌 주택개량은 안성시에서 대략 1년에 몇 동이나 신청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3명 신청이 들어와서 83명을 다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3동 중에서 70동이 처음에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다 드리려고 나중에 또 추가로 포기하는 시?군 것 13동을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왜요, 집을 안 지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에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연말 다 돼서 그것을 못 한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그것 강제로 가서 부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이.....
장용수위원
부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장근위원
주택 잡은 것?
장용수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건축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안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이게 보니까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최소한 사람들이 올라 다니고 자유롭게 하려면 한 120전은 빠져야 되는데, 90전밖에 못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촌사람들이 그래도 옥상에다 많이들 뭘 널고 그러는데, 90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도시건축법이나 농촌건축법을 동일선상에서 보니까 그게 또 농촌사람들이 기피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미양도 그것을 짓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계단문제가 90전 이상을 못 빠지니까, 또 그렇게 빠져서 준공검사가 안 내려지면 그 돈은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장용수위원
그럼, 그냥 그것 안 받고 지으면 괜찮고?
이세찬위원장
네, 그것 안 받고 지으면 60평 미만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결론은 현실하고 법하고는 괴리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현재 거기 25평을 짓는 건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가스문제도 그래요. 가스문제도 철재로 인해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준공검사가 나잖아요? 그것은 도시가스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도시가스가 오면 계량기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는 건데..... 농촌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0만원, 40만원 들여서 가스업자한테 해 가지고 필증을 받아서 첨부를 시켜야 준공검사가 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모순점이 조금씩 농촌에 있으니까.....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