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은 후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올 한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시민들을 위한 참 봉사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김종열위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나누어보니까 9개 항목이더라고요, 목차에 보면. 그 중 체육관련 분야가 4개로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체육관련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문화공보실이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하는 문제로 해서 감사를 거쳐서 합병하도록 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가 보았더니 확장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장, 사무실 각각 있고 한 사무실만 쓰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무실을 통틀어 가지고 2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회장님이 민간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은 이번 2월 정기총회 때 내놓으시는 걸로....
김종열위원
근래 생체 이사회에서 다시 뽑는다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내용은 잘......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은 어차피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 일시적으로 사무국장이 통합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사무실을 한데 쓰면 통합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인수위원회에 체육부에 보면 통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힘을 얻어 가지고 통합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조직까지도 통합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결과를 보면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 때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30만원에서 100만원씩. 본예산에 반영시킨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추경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 검토해 보았는데 안성시 예산을 봐 가지고서는 체육문화 예술 행사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 뒤로 상황이 바뀌었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읍·면에는 기존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생체에 행사 내용하고 지원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만원씩 예산에 올린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권처형 : 예산에 담았는데 계수조정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삭감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고 삭감 얘기를 안 하셨다고, 추경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 거든요. 그거 한번쯤 검토 연구해 주세요. 그것은 일선 읍·면·동에 공히 기대하는 내용일 거예요. 체육회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거의 500만원 지원 나가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아니고 매년 실시하는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안 했지만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읍·면·동에 5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중복감도 있고.
김종열위원
그것은 올해 하게 되는 거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읍·면별로 보면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금액 조정이 문제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50만원 정도라도 올리는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9쪽에 안성사랑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난번 작년에 2002년도에 안성사랑 시티투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나 문화 유적지를 학생·교사·주민·공무원이 우선 먼저 한 번씩 탐방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안성사랑 시티투어를 운영해왔는데 이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외 교육청, 부녀회, 인터넷, 읍·면·동 해서 연중으로 관외 사람들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지 목적을 보면 우선 안성시 관내만, 우리 지역 주민·학생들·공무원·부녀자들을 우선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미지아래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6회에 1,400만원뿐이 안 섰거든요. 올해도 학생들만 위주로 또는 주민, 공무원 하기로 했는데 뒤에 추진계획에 보면 관외까지 해서 과연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목적이 관내·외까지 들어가 가지고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바우덕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여행사를 알선을 해 가지고 안성사랑 시티투어에 접목시켜서 바우덕이 축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여러 안성 시티투어하고 바우덕이 축제와 연계를 시키는 일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도 시키고 연중으로 하고 또 집중적으로 바우덕이 축제 때에 많이 활용도 하고.....
윤용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연중 어떻게 풀 가동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탐방시킨다는 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계획서 없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계획은 있고, 이게 작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 3년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 관내에 학생·주민·공무원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건데 금년도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확대를 해서 안성시를 많이 알리자는 측면에서 안성사랑 시티투어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관외까지 넣은 겁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내년도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윤용규위원
1차적으로 연중 안성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한바퀴 관내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희망하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희망을 안 했는데 할 수 있나요.
윤용규위원
죽산초등학교에서 희망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 받게 되는 것이 2,000만원인데 무엇을 대주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차량만, 해설자 안내만.
윤용규위원
학교에 홍보물 내용 공문 보냅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교육청에 이런 데 다 보냈습니다. 작년도에 인근 평택을 해 보았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올해는 외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해 바우덕이 축제 때 잘못됐다라는 사항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세만위원
금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남사당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후계자로 키운 인원은 몇 명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남사당 단원은 약 25명이고 명예단원은 3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주로 노인분들이지요.
오세만위원
명예단원은 노인분들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주로.
오세만위원
매월 나가는 급여가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단원은 지급되는 것이 없고 25명에 대해서 매월 100만원에서 140만원....
오세만위원
학생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생은 명예단원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 중 안성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국적 모집대상입니다. 안성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오세만위원
남사당 인원이 외지 사람들도 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당초 취지가 안성 남사당 보존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창단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전문 국악대학교 또 전문 예술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1/3은 외지인입니다. 25명 중에서.
오세만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안성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가 초·중에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가 안성공고에 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서 고등학교가 육성이 돼야만이 이게 자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고,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이 돼 가지고 타 연예과가 2학년생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거기 학생들도 확대를 시켜서 시립단하면 글자그대로 엘리트, 프로 풍물단이 되어야 되는데 안성은 아직 그런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명예회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같이 공연에 출연하면 5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전국 대회도 3건이나 유치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신 실장님의 업적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주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제일 큰 행사가 바우덕이 축제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앞에 보조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구장 위에 포도밭이 있어요. 4,000여평 되는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그 땅이 네 분들 것인데 네 분들을 접촉해 보니까 버스터미널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자연히 지가상승 기대감 때문에 네 분들이 완강히 “매각할 의사가 없다” 해서 그러려면 강제로 수용하게 되면 법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이용계획법이 합쳐 가지고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뒤따라서 안성시에서도 그 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억원을 도시건축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에 준해서 전체 안성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체육시설 부지로써 그게 지정이 되어야만 강제수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협의 취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 예산을 세워도 강제수용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에서 법적으로 거기만 갖추어진다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앞 것은 우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노는 땅 같은 것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까 합니다. 현재 방법은 현재 있는 상태로 활용해서....
오재근위원
제가 먼저번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사실 이쪽 38국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4차선이었다가 종합운동장에서 저쪽 면소재지까지 2차선으로 축소가 되면서 행사가 되면 사실 홍익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 면소재지에 평소 통과하는 시간이 불과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행사기간에는 보통 3～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차를 양쪽에 세워 가지고 한 쪽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늘 행사 때만 되면 거기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금광호수 밑에 하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난 투우대회 했던 데요. 거기를 다듬어서 모든 차량을 그리로 유인시키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차로 행사장까지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서 행사 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찾아오신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절절매고 하는데 왔다가 인상이 찌푸려지니까 이건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임시라도 하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맞춤 ‘ㅈ’자 받침도 있고 ‘마’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통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내간판에 보면 ‘맞춤’으로 나오기도 하고 ‘마춤’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 발음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통용어를 확정해줘서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고 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안성 ‘마’하고 ‘ㅈ’받침이 옛날 한글학회에서는 같이 쓰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맞춤’으로 통일이 되었지요. 안성 ‘마’를 안 쓰고 ‘맞춤’으로, 한글 사전을 보면 ‘ㅈ’ 로 쓰는데 ‘마’ 쓰는 것은 안성에 5대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마’자로 등록을 했어요. 상표등록에 사용하는 것은 ‘마’자로 쓰고 일반 보통 쓰는 것은 ‘맞’자로 이중으로 쓰는데 상표등록을 바꾸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림과하고 축산과에서 상표등록이 된 것인데.
오재근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옛날에는 한글학회에서 같이 써서 우리도 ‘마’로 한 것인데 그것이 통일이 돼 가지고 일반한글로는 ‘ㅈ’받침 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재근위원
안내판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통용을 할 수 있도록 잡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 남사당 풍물을 배우기 위한 주부들 모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따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남사당 풍물단원들한테 봉급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파견을 해서 그 분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립단이 기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량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운영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보급하면 수강비를 받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무료지요. 여기서 봉급을 받는 거니까.
오재근위원
저희 금광면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스포츠댄스, 풍물하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10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인데 사실 강사초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부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읍·면·동 인원을 파악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성시립단원이 있기 때문에 안성 시민에게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3월초부터 가능하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로 해야지요.
오재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가 9월 25일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민의 날 행사를 잠정적으로 9월 마지막 주에 바우덕이 축제가 금?토일로 잡다 보니까 25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해서 연계를 해서 25일 목요일 그래서 전야제로 해서 26, 27, 28일, 1회 대회 때도 시민의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했거든요.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석이 이번 9월 달 중순이더라고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되어서 각 실·과·소에 30여명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시기를 한번 논의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석 이전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추석을 지나서 하자는 의견도 많고 해서 추석 이후에 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따로 따로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행사가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넷째 주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민의 날 행사와 바우덕이 축제와..... 시민의 날행사는 25일 하루하고 그 다음에 26일, 27일, 28일은 바우덕이 축제를 하고요.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어차피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지만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별하게 시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민의 날 행사를 말을 바꾸어 가지고 큰 바우덕이 축제 속에 시민의 한마당 잔치든지 시민의 날 행사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명칭을 바꿀 게 아니고 바우덕이 축제 기간 내에 안성시민의 날 겸 이렇게 한다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두 군데 해 놓고서 시민의 날 행사 언제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바우덕이 축제기간 내에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효율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시민의 날의 예산 자체를 바우덕이 축제로 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면 절감이 되고 바우덕이 축제 속에 시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별도로 의식 행사를 둘째 날에 행사를 안 하고 바우덕이 축제에 본 행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에 의식행사하고 그 이튿날 바우덕이 축제에 의식행사하고.... 의식행사는 첫날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본 위원이 일몰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3억 6,990만원에서 5억 9,750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도 마찬가지 이것은 줄었네요.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도 4억 6,000만원에서 작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인데 3억 5,400만원이 늘어났고 이 정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아니면 소위 형평성이라고 그런 얘기로 해서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할 걸로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내에서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일몰제에 나름대로 시정질문 답변을 받아 보았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몰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관련단체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답변은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가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교하면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을 비교하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늘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저희 문화예술 행사는 저희들이 총 뽑아봤자 10억도 안 됩니다. 바우덕이 축제 빼놓고. 그리고 1년 안성시 예산을 보면 2,000억원인데 1%도 안 되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그 행사 횟수만 많고 크게 지원되는 것 같지만 물론 안성시 예산 가지고 많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적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에 1%도 안 되는 예산인데 문화예술행사 전체 비용이 8억 정도 됩니다. 2,000억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적고 많은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페이스로 가게 되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일몰제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김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후평가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페이스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작년도에 정산감사 과정에서 모 예술단체가 와서 쌍욕까지 하고 간 적도 있고 금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할 겁니다. 정산보고서를 정확히 받아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했던 것은 변경도 해보고 그래야 신규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좌우지간 사후평가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할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일몰제 실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해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체육분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공보실 큰 실적 중에 하나가 안성체육관을 건립했지요? 50억 정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고나서 연말에 개관을 했고 개관 기념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 활용한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하는 비중에 비해서 활용계획이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전혀 보고된 것도 없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한다고 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위탁관리지요.
김종열위원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됐지요.
김종열위원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 사용용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활성화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까요? 체육관 부속시설물.... 헬스장이 그냥 비어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배드민턴, 탁구....
김종열위원
하고 있어요? 배드민턴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권처형 : 배드민턴은 연 200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김종열위원
아침운동으로?
담당
체육담당
권처형 : 네, 탁구는 연 150만원이고, 에어로빅장은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탁구시설이 없어 가지고 시청 지하실에서 쳤어요. 주민들의 편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장에다 탁구대를 거기다 놓고서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연 150만원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에 중대 요인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자주재원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운 데서 수입이나 인건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도에 50억씩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시설 임대수입도 얻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월 달에 애견대회를 거기다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전국대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내에서 하는데 바닥을 전부 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이항선위원
50억씩 들여 가지고 개 대회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관료를 받는 거니까, 거기를 쓴다는데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애견대회를 3월 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작년에 6억원을 들여서 향당무 전수관을 건립했습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건립은 못하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만 서 있지 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보면 현대식 가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전식으로 바꾸어야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거기가 체육시설 내에 문화시설을 하면 법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고 부대시설을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마당놀이극 열린마당에 스탠드 공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앉는 것보다 더 많은 좌석이 확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객석수가 좁아질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객석수는 좁아지고 그 대신 그것을 우리가 편안히 앉는 것을 따지는 걸로 했는데..... 좁혀 가지고 하면 도면을 해 놓았는데 빙둘레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을 보기에는 편안하게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잘 된 일인데.... 나는 객석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일 10시에 설계업자가 보고회를 갖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그 때 설계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장수노인 효도 사진촬영 이것도 공보실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노인 수의 제작해 주고 그런 것이 있던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같이 통합해서,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찍지 않고 업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장수노인 영정사진촬영, 수의제작 같은 사회복지과 차원의 일인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장수노인 효도 사진촬영은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지과 일인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맞춤 가족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가족공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전에는 레포츠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식명칭이 뭡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레포츠 시설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김종열위원
정식 가족공원으로 명칭이 정해진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네.
김종열위원
인라인 스케이트 설치한다고 인터넷 상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가 롤러브레이드 시설인데 거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인근에 평택시를 보면 종합운동장 옆에다가 부지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아이스 하키 하는 거 마냥 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가 보셨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인터넷 영상화면에 떠 가지고 동호인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검토해 봐 가지고 종합운동장 밖에 보도블록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종열위원
종합운동장에다가 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상에 주민들이 띄었는데 답변은 없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 시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전용구장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원 내에 3m 길이 442m 로 투스콘으로 깔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기능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호인들의 얘기가 6m 폭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이항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말하는 거 그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대림동산 내에 애들이 산책 겸 롤러블레이드를 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3m.
김종열위원
대림동산 운동장 건립 건에 있어서 설계가 나왔나요? 12월 달에.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주차장하고 쉼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나왔다고 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직접 현장 방문해 보았는데 운동장 하나 만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주차장하고 쉼터가 나오는지, 어떻게 설계가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길이 85m, 세로 60m, 100m 는 안 돼도 길이는 맞습니다. 들어가자면 코너로, 문이 있다면 운동장 뒤편에 산이 있는데 거기 공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스텐드 만들고, 거기 쉼터, 주차장 만들려고.....
김종열위원
설계 도면 지금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높이는 높은데 거기를 낮출 겁니다. 도로하고 맞게...
김종열위원
안성사랑 시티투어는 문화원 위탁사업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테니스 부지 지금 고등학교 창설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만큼 진척이 되어 있지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죽산상고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협의는 없어요.
윤용규위원
안성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민의 날 행사가 대부분 축소해서 시민회관에서 했어요? 아니면 체육대회까지 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격년제로 작년도에는 실내행사, 그리고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합운동장에서.
윤용규위원
앞으로 격년제로 할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격년제로 하는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는 이해를 잘못 했네, 격년제로 하는 것을 매년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걸로 나는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 경우, 시민의 날 행사를 간단히 기념식 정도 하는 것을 거기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항선위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는 축구를 빼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읍·면·동 체육회장들 같이 여론수렴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선정해야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목을 선정 못 합니다.
이항선위원
같이 병행해서 축구대회까지 한다면 병행해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축구를 하게 되면 예선경기를 마치고 결승전만 거기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바우덕이 축제와 연계가 어려우면 결승전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것은 바우덕이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축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생각을 할까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안 나온 거고, 바우덕이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날짜만 그렇고, 체육대회 종목은...
이항선위원
내 얘기가 뭐냐하면 체육대회라는 기념행사가 바우덕이 축제 때문에 체육대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퇴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첫날은 대회 명칭이 시민체육대회이니까 한마당 잔치에 체육행사를 하는 거니까 크게 소외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체육행사를 안 하고 다른 놀이마당을 한다면 체육인들의 여론을 받지만 체육행사를 하는데 과연 종목을 어느 종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읍·면·동 체육회장들하고 우리 상임이사들하고 협의해서 종목이 결정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체육대회를 말이에요, 꼭 이렇게 안 하고 별도의 행사로 봄에 체육행사를 한다면 너무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되어서 어렵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례상으로 10월 1일이 ‘시민의 날’로 정해져 있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계속 실시했기 때문에 먼저 안성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될 때 ‘98년 4월 1일 승격되었잖아요.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검토했었는데 종전대로 10월 1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대상입니다.
이항선위원
바우덕이 축제할 때 인력동원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체육대회 할 때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력동원을 시키는데 인력동원을 시키는 시기가 농촌의 바쁜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인력동원이 어려우니까.... 알았어요. 나는 봄에 하는 생각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10월 달에 타작할 때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항선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향당무 전수관 말이에요. 향당무 전수관 지을 계획된 장소에다가 건립할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거의 설계가 기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설계된 내용을 아까 보고 드린 봐와 같이 건물 구조가 고전식이 아니라 현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착공이 못 들어간 겁니다. 위치는 열린마당 위에 꼭대기 거기 거든요. 그래서 미니 2층으로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나중에 지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항선위원
도서관을 옮긴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을 옮기지 않고, 앞으로 인구증가 대비해서 공도 안성읍 내에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걸로, 그래서 먼저 여기 안성 읍내를 먼저 짓게 된다면 지금 있는 도서관이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공도읍쪽으로 도서관을 먼저 짓고, 여기도 멀다지만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오면...
이수형위원장
버스터미널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마 도서관 확보는 1～2개는 더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인구가 많을수록 좋은데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 있는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았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이 저희 소관도 아닌데 저희 마음대로 활용할 생각은 못 하지요.
이항선위원
향당무 예산 확보 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6억이지요.
이항선위원
제대로 지으려면 10억 정도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정질문에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곤란한 내용이겠지만 실내 스키돔 시정질문 답변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스키돔은 저희들이 일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2월 중순경에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에 거기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도 할 겁니다. 아마 빠르면 3월에 국토이용계획 신청이 들어가서 금년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시중에는 그게 다 취소된 거 같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사무실 운영을 축소시키고 거기 있던 분이 다 그만 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론이.....
김종열위원
시 차원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시 차원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내용이지, 시에서 완벽하게 이런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쪽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공약이 아니지요. 민간사업자인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 주겠노라” 하는 원론적인 차원이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쪽 민간업자 서류접수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3월 달에 국토관리이용계획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물어봐서 미안한데, 특색 있는 마을조성하는 테마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내에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1억부터 10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김종열위원
도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우리도 계획을 해서 특색 있는 마을을 육성해 보자 해서 다양하게 조사도 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따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가...
김종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주었지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보자.....
담당
관광담당
박영석 : 검토된 게 칠장사, 신대 두 군대인데 사업은 언제 할 것인지 자세히 모르고 계획을 재수립해서 관련부서인 농림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도 하려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쪽으로 계획까지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계획서 참고하라고 다 주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 안에 뭔가 이룰 수 있는 뭐가 나오겠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지원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각 부서별로 주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유치해 보자.
이수형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방안, 시청사 본관 기계설비 보수공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급자재 구매방법 확대운영, 공무원봉급 지출업무 통합관리 순으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안성 1동 출신에 김종열 의원입니다. 안성 1동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심려가 많으신데 어제께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김종열위원
말씀 들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렸고, 사실 크게 의견이 양분된 사항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어제께 15일날 읍·면·동 초두순시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현안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떠한 식으로 간에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일단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1명을 제외한 18명의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현 청사를 부수고 그 자리에 짓는 쪽으로 제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대답으로 주민들이 그렇고, 통장들이 그렇고, 의원 당신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 건물에 보존성 문제인데 어디 명문 같은 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판단이 다 틀리게 되다 되니까 “70 몇 년이 되었으니까 보존가치가 있다” 얘기하는 쪽하고 “그게 빨간 껍데기 빨간 벽돌 쌓는 것뿐이지, 무슨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느냐” 라는 쪽의 의견,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명문화된 기준이 있다면 적용시키면 될 텐데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대 건축물로써 보존가치가 있다면 지방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인가? 지정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가능한 일인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것도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했을 적에는 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건축하는 데 제3자들의 규제 그런 사항이 일부 따라오고....
김종열위원
주변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 건축물 자체만으로 지방문화재 지정 받는 것은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정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지요.
오세만위원
몇 년도 건물이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928년에 지은 76년 돼 가는 건물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님들 한번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의견정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는 쪽이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통장 열 여덟 분 중에 한 분만 안 된다, 단 열 여덟 분 중에 도장을 찍고 해 가지고 온 사항인데, 저는 진정으로 가식 없이 도장을 찍은 분들의, 의견이 그전에 했을 때는 일부는 아니었던 그런 쪽이었는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욕탕을 가도 그 얘기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그 건물은 어느 쪽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목욕탕에서도 회자되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헐어서 다시 짓는 쪽으로 위원님도 통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저의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과연 헐어야 되느냐, 안 헐어야 되느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그 자체를 다 원한다고 하면 행정이 굳이 안 가려는 법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아주 좋다, 거기까지는 모르고 그전에는 이걸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어요. 1928년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옛날에 관청으로 있고, 군청으로 있다가 읍사무소로 되었고, 행정관청으로 있다가 또 현재는 동사무소로 있고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했을 적에 철거를 하자는 쪽은 안 되어 있고 상당수 일부 통리장들은 그런 게 무슨 얘기냐, 라고 나오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나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튼 통·리장들하고 집주인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마를 시켜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교수들은 학교에서 온 자문, 문화원 그러한 사항이 한결같이 내용이 똑같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TV를 보셨겠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웨딩마치를 올리려고 가는 거고, 경성 재판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인데도 경성 재판소를 다시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꾸미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저 혼자 결정한다 이것은 아니고 의견을 이러이러하고 위원님도 1동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셔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윤용규위원
김종열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죽산하고 유사한 일인데 복지회관 자리에 옛날에 왜정시대 때 금융조합이라는 게 농협으로 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땅이 시유지이고 그걸 우리 소유였는데 바꾸자고 해서 바꿔서 부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7∼80년대 건물인데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금고실을 부수는데 굴착기로 부수지 못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릴 만큼 견고하게 잘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보면서 이 건물은 보존이 되었어야 되는데 복지회관 설립 때문에 부숴서 굉장히 아깝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제 때 지었지만 뜯어보면 아깝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송판이 뽀얗게 그대로 있어요. 구조 자체를 보면 시멘트 하나 파헤치려면 그걸 뜯어내지를 못해요. 기소한 것 자체가.
김종열위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체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동감이 가지만 이게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 때문에 불거진 문제거든요. 본청 빨간 벽돌 건물은 놔두고 정면 좌측으로 현대식 건물은 잇대서 짓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웬말이냐 그럴바에야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안 나왔을 때에는 ‘철거’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하고 조화성 문제, 건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 나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 되었을 경우 청사기능이 없어지면 이쪽 자치센터로 합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등등의 문제가 혼합되면서 복잡해진 문제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 하시지요.
윤용규위원
공무원 봉급지출 업무 통합 운영에 대한 것을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면장을 분임출납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거기로 돈을 넣어주면 연말정산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다 지급하겠다, 그러면 연말정산도 회계과에서 534명에 대한 것을 다 처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단히 복잡한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이라든지 각 과에서 새해에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주문을 하면 우리 회계부서 같은 데는 법하고 제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경리담당도 그런 주문을 했더니 좀 직원이 힘들고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력을 뺏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시스템에다 한번 해 가지고 해보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으로..
윤용규위원
두 번째는 이렇게 명세표의 시금고에다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시금고에서 단체 입금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문제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시금고 측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농협쪽으로 해다오” 아니면 시중은행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시금고에서 얘기가 “농협 회원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중앙회로 통장으로 교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물론 통장은 개개인의 자기 마음대로이지, 나는 국민은행통장을 갖고 있다, 나는 제일은행통장을 갖고 있다, 이런 사항을 회계과장한테 와서 분명히 시금고장이 올라와서 농협통장으로 전환하게 부탁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거래하는 일반통장에 입금시킬 것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농협으로 해주라고 할 것이냐.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자기의 계좌가 있는 그 계좌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윤용규위원
간섭을 안 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자기 기존에 봉급이 들어가는 계좌 쪽으로.
윤용규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534명에 대한 단체입금을 할 때 우리 농협 계통이면 굉장히 일이 쉬운데 타 은행 것 같으면 송금료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윤용규위원
될 수 있으면 농협쪽으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오세만위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설계 문제 뾰족한 방법이 없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지역 경제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안성 사람들을 해준다, 뭐 한다 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늦게..... 그걸 사실 알면서도 안성에서는 설계 엔지니어링이 두 개뿐이 없었다, 작년부터 2개가 생겼는데, 없어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외지에다 발주하고 나머지는 기존 측량설계업소 25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주어 가지고 하는데 항상 그게 부담이 가고 그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딘다, 빨리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라” 법으로 안 된 상황인데 그런 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를 못 하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지고 거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고나서 작년만 하더라도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 정도가 다 엔지니어링에다 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안성시를 포함해 가지고 5개인가 1,000만원 이하만 기존 측량업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넘어가고 우리는 아예 다 주었던 상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 징계까지 갔던, 회계과에서는 제일 컸던 그런 사항이지요. 이미 우리는 앞으로 시행하겠다, 하고 예고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예고도 한 거고 사실은 안성 같은 데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용도 그렇고 참 저하고 우리 김재근 담당이 했는데 김재근 담당이 다섯 개 정도 받았지요. 저희들이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안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야만 외지 사람으로 가야지, 안성에서는 외주를 안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안성에는 그나마 2개 정도 되는데 좌우지간 금년 안에는 안성에 있는 분들도 이 엔지니어링을 설립을, 돈이 많이 들면 네댓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든지 그 자체가 되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상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 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럼 좋다, 어떻게 할 거냐” 3월달 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동설계단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기동설계단을 사업부서에서 여건상 못 하는 쪽인데 좌우지간 지금 안은 지금 우리가 회계과라든가 사업부서에는 안 되는 것은 그렇지만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든지, 단 측량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측량은 공무원들이 못 할 것이 아니냐 옛날 같으면 기동설계단이 측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해서 측량이 필요한 정도는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일부 읍·면에 조금 남아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아무튼 2회 추경까지는 되는 사업은 안성이 된다고 하면 외주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사항입니다. 안성에 있는 분들이 업을 하시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어 가지고 과연 두 사람이 저걸 다 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에 내가지고 2개 있는 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마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심정으로는....
오세만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엔지니어링에 가서 해 가지고 오면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몇 퍼센티지를 달라는가 적당량이라면 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고 얘기를 하니까 공사금액에 3∼40% 달랜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걸 하다 하다 못 하는 이유는 30%, 40% 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상당한 잡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30%, 40%를 실지로 못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공무원 그런 얘기해서 정 안 됐지만 일단 외주로 가고 과연 30%, 40%는 얘기는 너무 비싼 얘기지요.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항이지요.
오세만위원
이게 외주로 가게끔 그냥 두었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왜 미리미리 방법을 찾지, 나는 별안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사항이 되어서 좀 기분이 그랬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고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아니면 옛날에 보면 각 면사무소에서 토목담당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여관이고 어디 얻어서 열흘씩 얼마씩 작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왜, 지금이라고 그거 못하고 왜 그런 데 얽매여 가지고 하나 되는 것도 없이 공사 하나도 못해요. 차라리 말아야지, 설계가 안 되는데 무슨 공사가 되느냐고.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당초에 기동설계단 얘기도 상당히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회계과장 입장에서 회계과장이 이렇게 하시오 하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더 높은 사람들이 서로 조율을 해서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는 이거지요. 공사만 전부 정해주면 뭐 해, 설계를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이요. 회계과장하고 백 날 떠들면 뭣 하느냐고, 부시장이라도 불러다가 여기서 얘기를 들어!
윤용규위원
읍·면·동에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
오세만위원
설계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윤용규위원
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 그 얘기이지?
오세만위원
그렇지, 못 하고 있어.
윤용규위원
설계하는 업체가 꼭 지정돼 있는 업체만 주니까
오세만위원
안성에 두 군데 밖에 없대, 다른 데는 헛일이라는 거야.
윤용규위원
돌아가면서 하지....
오세만위원
아～ 안 된다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 문제는 그저께도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께서 협의했기 때문에 바로 나머지는 추진될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고....
윤용규위원
관급자재 같은 것도 업무개선이 되어서 지금 1억 3,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관급자재 같은 것도 업무개선이 되었네, 그러면 그거 특이한 규정이 있어서 두 군데만 주어야 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업무개선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상의도 하셨으니까 토요일까지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기본 회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어떻습니까?
윤용규위원
조례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자격증을 가진 업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토요일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항선위원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소규모 사업자도 안 맞는 사항이지요.
이항선위원
소규모 사업도 다 엔지니어링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수형위원장
이 문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빼고 넘어가면서 토요일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갖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좋습니다. 건물을 지면 보통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구조에 따라 가지고 내구연수는.....
이항선위원
시청 건물?
윤용규위원
50년 가지. 철근 콘크리트는 이게 50년이요. 내구연수에 따라서 50년이라고...
이항선위원
50년 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용연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항선위원
50년 안 보고 건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청사 건물이라든가 의회 건물 지을 때 50년 사용하기 위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50년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용연수를 봐 가지고 하는 사항은....
이항선위원
세상에 그때 동관이 없어 가지고 쇠파이프로 배관을 했어요? 13년 전에. 세상에 그걸 7억원씩 해 가지고 교체한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관공서 건물인데 말이 된다고... 도대체 설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식으로 설계한 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어 가지고 아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설계 잘못한 것은 물리든지 해야지, 세상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강관이 터지거나 이상이 생겨서 동관으로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아직 고장은 안 났지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가끔 누수가 많이 돼요.
이항선위원
누수가 되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13년 쓰기 위해서 이 건물 집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지을 때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난 자체가 되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양...
이항선위원
지금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강관으로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동관으로 교체한다고 7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13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걸 13년 쓰다가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한다는 설계 그 자체는 도대체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게 쓰다가 관리 소홀로 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강관으로 10 몇 년을 쓰다보면 그것을 동관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연수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강관하고 동관을 쓰는 것도 지금 50년을 쓰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안 맞는 사항이고 50년 짜리 건물을 지었을 적에 동관이 50년 간다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강관도 50년 갈 수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아니, 그게 강관이 50년 가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은 50년 건물을 지었을 적에 50년 동안 모든 게 다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항선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50년 정도 사용할 것을 보고 짓는 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재가 들어가야 정상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13년 되었는데 그걸 7억원씩 들여 가지고 배관 교체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설계보다도 강관을 쓰는 게 7∼8년으로 나오고 동관을 쓰는 게 50년 정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아～ 관두시오.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물론 건물 내용연수에 준해서 짓는 거지만 예산을 건축물을 다 좋은 자재를 써서 짓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얼마, 얼마 덩어리로 예상해서 설계할 때 이게 총괄 금액에 준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자재를 물론 좋은 것을 써야 되지만 그 예산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단계를 낮춰서 쓴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내용연수 7∼8년밖에 안 되는 그런 자재를 그래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게 계약을 총괄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글쎄, 다른 것은 못 해도 그래도 50년 이상 쓸 건물인데 7∼8년 강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암만 돈이 없어도..... 저거 짓는데 얼마들어 갔어요? 기채도 받고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네.
이항선위원
그래 돈이 없어 가지고 강관으로 해서 다시 7억씩 들여서 동관으로 교체를 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총괄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금광면 편입토지 매입에 1억 1,5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재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까?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형위원장
그래서 1,961㎡에 대해서 1억 1,500만원 정도가 너무 비싸다 다시 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다시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다음에 요즘에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계산이 된 것이 9,100만원하고 1,100만원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시중에서도 그렇고 다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청도 다른 단체 못지 않게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도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면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청사 관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항선위원
뭐냐 하면 말씀을 드리지요. 숙직을 안 하고 세콤으로 다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세콤하는 복무관리는 총무과입니다.
이항선위원
면 청사 건물이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청사 관리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나머지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이항선위원
세콤은 총무과에서 한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윤용규위원
관급자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년도 레미콘 7종에 13개 업체에 금액으로 따져서 1,071건에 69억 2,800만원 금액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1억 3,800만원의 자금을 조금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레미콘 외 14종에 22업체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 1,071건에 구매 금액이 69억 2,800만원이면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총 3,000만원 이하 금액 전체로 한 것은 아니지요? 전체로 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조달청하고 계약돼 가지고 있는 품목 중에서 3,00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다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도 늘고 업종도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배보다 늘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없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절감효과도 1억 5,000만원 미만이겠네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김종열 위원님 1동 사무실 얘기 한 거 지금 문화재추진위원회 답사 판정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수형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지요. 어차피 토요일하고 2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2가지 정리를 토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김종열위원
한가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신청하면 지정 받는 데까지 절차가 얼마나 걸릴까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정절차는 기간을.....
김종열위원
단기간 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
김종열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려야 될 텐데 시기도 맞아야 되고....
이항선위원
그럼, 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한두 달 내에 쉽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주변이 묶이게 되는데, 그거 문화재로 안 받으면 어때요. 잘 보존하고 쓰면 되지.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토요일에 조금 보충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1쪽에 ‘경로우대 시범업소 지정운영’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
음식업 조합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음식업 지부 말 잘 들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잘 듣지요.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쪽에서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30～50% 이렇게 이용할인율을 잠정 결정하셨는데 잘 협조가 될까요? 음식점 같은 데 50% 예를 들어서 ‘안일옥’에 간판 붙이고 지정마크 부착하고 하면 많이 호응해주는 업소가 많이 있을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몰라도 저희가 착안한 것은 30～50%면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여하고 퍼센티지를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대상업소를 받아보지는 않으셨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업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문제점에 보면 ‘업소 이용 시 소외감 및 불신감 조장우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업체 측에서 거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양반들이 가시면 불친절한다든지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출해 보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해봐야지요.
윤용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8개의 사업을 주요사업으로다가 만들었는데 이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어떤 거 어떤 거, 매년 하는 거 말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 업소 지정운영이 신규사업하고 여성 하나되기 축제사업도 여태까지 기념식만 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여성체육대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교육도 주간만 계속 했었지, 야간에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착안해 가지고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아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때는 사실상 기간이 짧았습니다. 2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과목으로 늘려볼까 해서 4월 달에 홍보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실버노인 요양원 신축은 국도비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시립탁아소 신축도 공약사업인데 저희 작년 7월 달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돕기 홍보책자 발간도 기존 관주도하에서 하던 것을 수혜자가 직접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장수노인 수의제작도 신규 사업이고요.
윤용규위원
아홉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나 되네요.
김종열위원
장수노인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아～ 영정 찍어주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영정사진 찍어주는 거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중에서 1명씩 15명하고, 100세 이상을 파악해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용규위원
목차에 있는 거 한 가지하고 목차에 없는 거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있지요? 지체·신체 회장이 두 명이었다가 이원화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으로 묶여졌는데 그 장단점, 또 현재 이원화가 되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영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각 장애인하고 농아라고 그렇지요. 말을 못 하는 그런 장애인하고, 지체·신체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체·신체는 다 통합이 되었고 시각도 별도로 나가 있지요.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농아라든가 이걸 다 지체·신체를 다 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수노인 수의제작 지원은 좋은 사업인데 21명에 수의제작비가 480만원이면 대단히 적은 액수인데, 이거 480만원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안성의료원에서 수의를 180만원에 제일 좋다고 해서 아버님을 놓으셨는데 21명에 480만원이면 화학섬유로 해주는 것이 아니냐, 수의가 대단히 비싼데 과연 21명에 대한 480만원 수의제작비가 가능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올리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지체 장단점에 있어서는 우선은 장점으로써 신체하고 지체가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들을 중앙부터 신체 및 지체로 구분했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데서는 신체·지체를 구분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던 것도 한 분이 하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단점은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별로 도출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협의회체를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경기도에는 회장이 지체·신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현재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운철 회장이 지체·신체의 각종 업무를 혼자 다 다녀야 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게 단점 같으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물론 지체·신체를 두 분이 하던 것을 한 분이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그런 맥락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각하고 농아는 제가 알기로는 시각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발족이 되었고 농아도 작년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운철 회장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연합으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오늘도 시각장애인들이 네댓 분이 오셨다 가셨지만 상당히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농아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면 우리 안성시 4개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발전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수의 문제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수의는 저희 관내에서 노인들이 특수 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삼면 신창리 우리 위원님도 계신 데, 거기서 구입을 하면 염가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거기서 수의제작하고 있는 것을 안성의료원에다 보급을 하려고 하고 농협에다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염가로 이 정도는 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벌에 17만 5,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17만 5,000원 원가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말고 80만원짜리가 된다?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의가 기존에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세민들이야 없겠지만 두 벌씩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 문제도 그렇고, 영정사진도 보면 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액자까지 넣어서 해 주는 데가 많다고.... 그런 것은 두 장씩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주시기 바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읍·면·동에서 각 1명씩 15명을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를 하신 분이 있을 때는 차순위로 저희가 선정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차순위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하튼 21명은 할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사는 부락에서 만들고 있어요. 윤용규 위원님한테 설명 좀 자세히 드려야지. 안 노인양반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회관에서 재봉틀을 전부 준비해서 만들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가끔 6∼7번 들러보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고생하신 것이니까 마무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님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노인양반들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자고. 제 생각 같아서는 내가 언젠가 사회복지과에 들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의료기구나 그러나요? 노인양반들 물리치료기 그것을 얼마 전에 공도 지역에 헬스기구 설치한 거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사 가지고 못 한다는 예가 있거든요. 실패작이라고 해서. 각 면에 보면 이것을 노인양반들이 노인회관이 5∼6개 다 있을 거예요. 큰 면에는 더 있는 데가 있을 거고, 시범적으로 2군데 정도씩만 해 가지고 안성 전체가 한꺼번에 하기가 많으면 2등분으로 하든 3등분으로 하든 나누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한 군데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 주는데 2,000만원 선 정도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개 면에 4,000만원 정도 해서 한 3개면 정도씩만 해보자, 이것이지. 해서 이것이 노인양반들한테 진짜로 좋고 확실하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헬스기구 사주는 것보다는 노인양반들한테 물리치료기 사 주는 것이 더 실용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그 문제도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다가 중도에서 중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 검토해 봐 가지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번에 전라북도 임실군인가 거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러닝머신인가 다섯 가지를 사 주었는데 사용도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고....
오세만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조작에 문제가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쓸 줄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도 해 보았다가 저렇게도 하다가 막 해봐서 되는 쪽을 찾게 되니까 고장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한다든가 임무를 주어서 어느 면에 가 있는 것을 직원 하나가 맡아서 순회하면서 조작하는 교육도 시키고 방법 같은 것 이런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주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일부러 안성까지 나와서 돈을 들여가면서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양반들이 자기 부락에서 자기 집에서 받으라는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양반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돈도 우선 안 들어가고 시간낭비도 안 되고 노인양반들 그렇지 않아도 귀찮고 그런 것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마 거기서 2～3번이라도 받는다고 봐요. 이것은 어디 뭐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잘못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두어서 교육시키고 관리를 똑바로 시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하라고. 다른 예산 잘라서 도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범적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우리 고삼부터 넣어요. 내가 먼저 얻어맞을 테니까 넣으라고... 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소외계층 돕기 홍보책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소년소녀 가장 사회복지 시설 그런 것도 안성에 보면 사회봉사단체가 많잖아요. 로타리클럽 7개인가 있단 말이에요. 라이온스클럽, JC 있는 그런 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아요. 그런 데는 꾸준히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되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에라도 한두 명씩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테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립탁아소 신축을 현재 시립탁아소가 안성에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탁아소는 많은데 어린이집이 90여개소가 있어요. 탁아소라면 쉽게 얘기하면 영아전담 시설이거든요. 옛날부터 탁아소, 탁아소 그래서 이 명칭을 넣은 건데, 원래 영아전담소입니다. 영아전담 시설이라면 3세 미만짜리만 운영하는 데를 영아전담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성모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고, 이것을 시립영아전담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안성에서 인구를 30만 인구유치를 2021년도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좋아야 외부에서 올 거 아니에요, 지리적인 여건, 교통도 앞으로 좋아지는데 특히 공도 같은 경우 영세민들이 많이 입주하는데 다 맞벌이 부부란 말이에요. 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도에 다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 금년도에 딴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5군데인가 4군데를 실사를 했는데 저희 시가 적당하다 해서 굉장히 어렵게 딴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80평 규모로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이 넘어야 80평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0평 규모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 4,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80평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부담이 5,000만원 더 들여서 아주 신축할 때 60평보다는 80평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지을 때 80평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4∼5군대 중에서 다행스럽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앞으로 공도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운영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시립유아원 그런 식으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1회 추경 때 이걸 담으려고 했는데 5,000만원 시비를 더 해 가지고서 1억 4,300만원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더하면 시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또 부대시설비 내부시설하고 5,6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안내시설까지 다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와드릴 테니까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쪽에 여성하나되기 축제에서 아까도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1월 초쯤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실내체육관이고 인원 1,000명 돈은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2부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안성 실내체육관에서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겁니까, 실내체육관에 해당되는 체육대회를 할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대시설도 하려면 공설운동장도 일부 사용해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아예 처음서부터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안성시에 여성하나되기 축제, 여성의 날 축제가 이렇게 되면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나는 그래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서부터 지원금이 관변단체에도 많은데 1,000만원은 너무 적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과연 13개 읍·면·동 여자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농협에서도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니까 그 행사가 대단해요. 인원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날 한풀이하는 정도로 성과가 좋았는데 우리 안성시가 주관하는 정도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규모도 크고, 체육행사도 크게 또 오시는 손님들도 1,000명 이상 넘게 해서 추경예산에 다루는 게 5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나 1,000만원 더 올려서 바우덕이 축제 같은 것은 8억씩 되고 하는데 여자들을 위한 행사가 1,000만원이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계획을 올리면 내무위원들은 깍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 ‘여성의 날’ 행사를 그럴 듯하게 해보자,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좀더 크게 행사계획을 세워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성문제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수 십여개가 되는 모양인데 여성비율이 채 30%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할 때도 비율을 30%까지 올려보자 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의 가시적인 실적이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30%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0% 이상 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서 4군데인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경기도내에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저희는 30% 약간 미만입니다.
김종열위원
28%인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28%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4개소가 5군데 시·군이 30%를 넘어서 금년도에는 2% 또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32% 목표로 추진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을 봤는데요.
김종열위원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액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각 읍·면·동에다. 그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그 날 농협도 나오게 하고 예산도 미리 미리 타게끔 해서 연습하고 나오게 해서 규모도 크게 잘 조화롭게 하면 좋지요. 각 읍?면?동에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바우덕이 축제 때.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 때는 미리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구상을 잘 하면 300만원 예산을 두 번에 나누어준다든가 해서 연습해서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지, 한번에 금방 연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행사비 지원 500만원 또 있습니다. 여성 상패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초청장, 유인물, 메달 이런 행사비는 추가로 또 있거든요. 지원을 1,000만원 해주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자부담도 있고 하면 처음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장단점은 도출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5월 달에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되게끔 하려면 차량지원비를 줘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올려서 한 면에 차 2대씩 5～60만원씩 지원해 주면 많이 나와서 그 날 하루를 유쾌히 놀게 아니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인원 계산이 있었나요? 아직인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월 20일로 조례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산은 안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여성문제는 그렇고,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늘 경로당 다니면서 느끼는 게 무료해요. 그 양반들이 국수 해주는 거 먹고 고스톱 치는 이런 정도, 일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시책방향으로 ‘노인실버 인력운영’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거든요.
보수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노인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방향 정책을 잡는 방향이 제일 긴요할 것 같아요. 일거리 창출 쪽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노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그런 걸로 봐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 거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신용클럽이라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려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사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잘 안 되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협의해서 올려서 활성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올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복지부에 맞게끔 짜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회복지과에 감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처음 와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대충 나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행정착오사항 저희가 지난번에 정기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심의를 받은 것 한 건하고 청소년 유해물질 담배, 술 같은 것을 동네 점포 같은 데서 팔은 것을 적발했는데 처분을 잘못했던 사항, 어린이집 같은 데 퇴직급여 잘못 했다는 것, 소소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나름대로 굉장히 사업이 많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많고 그만큼 또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국비, 도비 내시 받은 부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정확히 첨부시키겠지만 각종 단체도 있지만 이런 데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사후평가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게 진행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대로 하시지만 한번 사후평가를 신뢰 있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꼭 가야될 사람들한테 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과보다도 제일 많이 접점을 합니다.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장
그런 접점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유기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수혜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엄정하게 선정이 돼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뿐만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사후평가와 관련돼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서에 보면 여러 가지 상의용사가 있지요, 상의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주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적다 많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쓰여질 때 쓰여지는지 실질적으로 집행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분기에 지급되는 것은 분기가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연말에 총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획 부서도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정산보고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나 첨부하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서 평가라는 것은 그런 정산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과목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구나, 누가 봐도 타당하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정산보고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효과측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로우대 시범업소가 안성에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열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간판 붙여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양반들 찾아가시면 3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지만 65세 이상 양반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죽산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노인양반들한테 50% 해주는데 4,000짜리 밥이면 2,000원 받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행스럽게 미용업체는 전원 100%를 참여한다고 해서 마크를 안 달아주고 그냥 100%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