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송근성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
운송사업자 2003년도 유류보조금 지급계획이 있는데 택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십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요금 조정할 때 유리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유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 보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요금 조정하고는 조금..... 물론 우리가 적자 보조를 해주지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시골 다니면 손님도 없고 그래서 유류 보조를 해 주시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할증료를 따로 받잖아요. m 요금으로 안 받고 시골 들어가면 무조건 5,000원, 4,000원 더블로 받고 있는데.....
김진석위원
버스 같은 것도 비수익노선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시비로 주는 게 아니라 유류세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유류세로 나오는 것을 국비로 주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실질적으로 국세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안성 사람 중에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시외버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용일여객 일죽 사람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안성 사람이 외지에 가서 영업 활동을 하더라도......
김진석위원
안성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안성에 본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6페이지, 2003년 교통시설사업 추진이 있는데 신호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언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기 금년도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계획 물량을 보면 31개 사업에 8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통보가 됩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을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면 신흥리 제가 매번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거 들어왔어요? 경찰서에서는 올렸다고 하던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죽면 신흥리 것은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건 일죽 파출소를 통해서 경찰서에 건의하라고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파출소장이 그러는데 경찰서로 올렸다고 그러던데.
글쎄, 거기가 내려오면서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다치는데 점멸등이라도, 거기 안개가 끼면 동네로 쑥 들어가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이 31개 사업은 일단 사업만 우선 지정된 거니까 이렇게 상의해서 그 해당되는 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차선 확장하고 있잖아요? 보개면 고개.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거기 일명 굴다리라고 그러는데, 굴다리 밑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신안리 들어가는 선이란 말이에요. 거기 남풍리 상남, 하남 사람들도 지금 그 길로 다닌다고요. 그 도로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그게 있어요. 앞으로 보개면 북좌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텐데 거기 보면 완전히 급커브예요. 완전히 급커브로 되어 있는데 안성석재 공장이 그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뭘 짓나 내가 알아봤더니 돌 공장을 짓는데 거기 담을 한 3m는 쳤더라고요. 그전에는 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시야가 넓어 보였는데 전혀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커브에다가 담을 쳐놔서. 그래서 교통량도 엄청 많은 데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개면 주민들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기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계획상에 급커브가 된 것을 조금 넓혀서, 지금은 다리 밑으로 좌회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넓혀서 조금 올라와서 면사무소 있는 데서 뉴턴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도로를 개설하고 만들 때는 물론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안 따르고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고개에서부터, 고개에 산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게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럼 시유지니까 토지 보상도 안 나가니까 그리 길을 내서 논만 조금 사면 되는 건데, 토지 보상비도 별로 안 될텐데. 그럼 그리해서 길을 일직선으로 뚫어줘야 교통사고 위험이 안 따르지. 거기서 비봉터널 올라가는데 그리 연결시켜서 신호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리 길을 내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그리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뉴턴을 하게 해주든지, 뉴턴하는 것도 상관 없는데 편하기는 거기다 신호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면 더 편하겠지요. 어차피 터널로 올라가는 차들도 있으니까 거기 신호 체계를 만들어 주면 편한데, 도로는 좌우지간 그리 내야해요. 시유지 통해서 그리 내면, 토지는 얼마 안 사도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잡으려고 했더니 도시계획도로로 잡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도로는 지금 다 돼 가는데.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따르고. 그래서 내가 어제 유계형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유계형 국장님은 우선 반사경을 단다고 하는데 반사형을 달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교통과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바로 서둘러서 검토를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이게 도로 개설 문제인데, 개설 사항은 도로선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서 변경 문제도 있고 예산상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한번 해보고 또 가장 쉽게 한다는 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김진석위원
그런데 바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거기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신호 체계 만들어 주기가 곤란하면 그리 나와서 면사무소에서 뉴턴하게 해도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로를 그냥 놔두고 그 도로를 그냥 사용했을 때는 교통사고 때문에 안돼요. 그리고 안성석재도 그렇지, 자기네 땅에다 자기가 공장 세워 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보니까 돌 공장이니까 돌가루 날리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가서 치지 말아라, 뭐라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급커브다 보니까 빙판길이 되면, 그거 없어도 사고가 많이 나는 데예요. 산업도로 때문에 급커브가 되어서 오토바이고 차고 뻥뻥 나가떨어지는 데라고요. 겨울이면 사고가 수십건 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유지를 통해서 길을 다시 내야 한단 말예요. 내가 볼 때 불과 한 100m, 150m 밖에 더 되겠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도로가 38국도와 연계성이 있어서 진·출입이 같이 연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진·출입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도로를 안 내도 어차피 38국도 진·출입을 해야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도로로 이어지는 건데, 그전 도로를 그냥 이용하면 교통 사고가 많이 따르니까 새로 그쪽으로 개설을 해달라는 얘기지 도로가 없는 것을 새로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존 국도하고 이어지는 도로는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100m 조금 넘으면 될 거예요. 100m 조금 넘으면 되는 건데 예산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도로 내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도로 낸다는 것이 당장 쉽게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뭐 검토한다는 말씀이 죄송한 얘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김상묵위원
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을 경우회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가면서 금년도에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과거에는 30분에 500원을 받던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2시간이 지나면 30분에 1,000원씩 가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올렸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예산만 더 세우자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시간당 30분에 500원씩 하던 것이 1,000원씩이나 올라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김상묵위원
안성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떠한 홍보도 없이 무조건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냥 500원씩 하던 것이 배로 껑충 뛰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자주 거기에 차를 세우는데 2시간까지는 30분에 500원씩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면 30분에 1,000원씩 가산이 돼요. 할증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게 50%가 껑충 뛰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개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거기다 무조건 50%씩 주차료를 올려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요금 관계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회에서 할 때는 그것을 나름대로 해서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당연히 홍보를 하고 해야지. 왜냐하면 처음에 차 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가끔 보면 시비를 많이 해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그럼 이렇게 해봐요. 노견주차장 하는 자리에다가, 유료주차장에 보면 안내판에 써붙였단 말이에요. 2시간 이상부터는 얼마. 그걸 중간중간 써붙이든가 아니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면 유인물 하나씩 드려 가지고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김진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하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할증료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김상묵위원
아니, 할증료를 받는 것은....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평택 같은 데도 가보니까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은 야간에도 받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도 안성은 야간에는 안 받잖아요.
장용수위원
지금 홍보 차원에서만 얘기하셔야지, 할증료 올리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면 다른 차는 주차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증료를 받게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요. 장기주차는 할증료를 받게 되어 있다, 왜 당신만 세우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홍보는 해줘야 해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김상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전에 홍보도 없이 해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라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공단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시청 소속이기 때문에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입찰이나 이런 것 거치던 것을 없애 버렸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대부분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보면 이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특별히 경우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잘 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수익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시로 납부할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줘야 주차하는 사람들도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로가 시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선방송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1산업단지내 노후 보도블럭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도블럭은 뭘로 할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인타라킹 블록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재생타이어, 그것은 못 쓰겠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밟는 촉감이나 이런 게 괜찮은데 자꾸 떨어져서 안 좋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해놓은 평택이나 수원 같은 데 가 보니까 재공사할 때 혹시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할 때도 문제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 일반 보도블럭은 농가나 이런 데서 쓸만한 것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에도 한번 해봤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노인네들은 또 거기에 발이 걸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일죽면에 시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인트라킹블록으로 그게 시멘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현재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여기는 사각 블록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상태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김진석위원
한경대 앞 인도설치 공사는 거기 그러면 도로가 좁은데 보도블록을 깔 수 있나?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한경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이세찬위원장
동사무소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계셨다시피 동사무소 부지를 일부 한경대에서 가져가고 보도 부분 일부를 저희들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세찬위원장
그럼 그 담을 없애고 들어갈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담을 뒤로 물리든지 아니면 차도를 낮추든지,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합의는 됐습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현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두상으로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회계과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회계과에서 한경대와 계속 협의중인데......
이세찬위원장
물론 토목, 설계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경대학교에서 옹벽을 쳐서 철저히 담을 쳐놨단 말이에요. 그대로 사려고 했으면 인도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도 보다 인도가 높으니까 안정감도 있고.
김진석위원
그럼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잘 올라 다닐 수 있도록 보도가 설치돼야 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자전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굳이 흙을 파내지 않고 기존대로 해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다니기 불편하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적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서운면 오촌에서 신촌간 도로 새로 개설 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새로 개설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인리,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오셔 가지고 가드레일, 하천 제방하고 도로하고 지금 낭떠러지가 심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안 되었지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그런 대상구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중학교가 거기 앞에 있는데 신촌에서 인리중학교 앞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주봉이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마을 입구하고 끝에 과속방지턱인가 그것을 해놨는데 차선도색인가,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담당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다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과속방지턱 도색은 바로 저희들이 착수해서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봉을 말씀 하시는데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보도 식으로 일부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규제봉으로 하면 거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경운기 등등 여러 가지 인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교 부분만이라도 다른 시설물이 설치가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규제봉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가 시가지에 학교 진입로 같으면 규제봉을 한다든가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먼저번에 시공계획도 거기는 일부 노견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견 포장을 완벽하게 해서 충분히 보도로다가,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차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쪽은 차가 진입을 안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은 가능하다고 지금 봅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양촌 입구에 가드레일을 쳤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먼저번에 자치안성신문에 나서 도에서 한 건데 이번에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쭉 오다보면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어떤 주민이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잘라야 할 정도로 사고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꺾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휘었다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눈이나 비가 오면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서운중학교 앞하고 그것. 그것은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온 거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운중학교 앞에는 그럴 계획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서양촌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16페이지, 22번 보면 말이에요, 신안-가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방축리부터 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삼거리부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김진석위원
방축리하고 이쪽 면사무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거 맞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방축-북좌는.....
김진석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이쪽에 시작점이 방축리하고 면사무소 뒤로 나오는데 거기도 삼거리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오두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신안-가사간입니다.
김진석위원
그 삼거리까지 방축-북좌간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안-가사간이란 말이에요. 설계 완료해 가지고 용지보상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삼거리에서부터 그 신안선까지 용지보상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전 구간 토지보상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하면 담당도 아셔야 해요. 지금 도로 선을 대충 다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오두리 앞에, 일명 오두리가 까마귀 오자에다가 머리 두자를 써서 오두리인데 그 오두리라는 지명이 나오게 된 유례가 지금 거기를 없애고 도로가 그리 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몰랐는데 동네 노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리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엄청 항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잘못해 가지고 동네에서 젊은 청년들이 다 죽고 그랬다고 노인네들이 그걸 엄청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네 노인들은 거기를 못 건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동네 안으로 옮겼잖아요? 거기가 까치머리라는 덴데, 그게 까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이름이 오두리로 생긴거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나도 동네 쪽이 아니고 외곽으로 뚫어야 한다고 사실은 내가 그리해야 한다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건데, 나는 젊은 세대라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번에도 동네 대동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동네에 가서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어떻게 반발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 공사는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락민하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해서 했던 노선인데, 현재는 부락 어르신네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 때문에 노선 변경을 요청하시는 사항인데.....
김진석위원
그때 선 그릴 때도 그 삼거리에서 소나무밭 있잖아요. 노송들. 그것도 싹 없애고 일직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서 소나무도 일부 살리고 옆에만 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회관을 옮기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동네 사람 의견도 안 들어보고 거의 내 의견으로 해서 그리 치고 나가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동네보다는 외곽을 치고 나가야 그래도 도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천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도 되어야 하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것을 할 때 동네 사람들하고 어차피 마찰이 생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우리 이석규 담당님이 연구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동네 사람들 요구 조건이 뭐냐, 하천으로 길을 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천으로 길을 내는 것도 그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안다고요. 주민들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해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는 길을 하천으로 내고 하천을 동네 쪽 논 있잖아요, 논으로 하천을 옮기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그래서 나도 할 얘기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동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석규 담당님이 연구좀 해주세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죽산면 두교리-내장리 연결되는 도로, 죽산면 보상 어떻게 해결돼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한번 공문을 보내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벌써 몇 년을 끄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죽산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작년도에 죽산 기관장님들하고 유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진국 의원 뭐 한거냐고 난리쳐서 작년에 떨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결 못했다고. 그런데 거기가 삼죽하고 연결된 데라서 면장이나 의원들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삼죽은 벌써 2년전에 끝났는데 죽산 한 500m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몇 년을 끌고 있으니까, 무슨 수용령 그런 것도 진작 추진을 했어야지, 이제사 하면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내장선 2차 구간에 포함되거든요. 일부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거기에 죽산 사람들을 이용하라고요. 기관장들이나 유지급을 이용을 하라고요. 이용을 해서 설득을 시켜놔야 하는데 촌 사람들이라 도저히 말을 안 듣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거 빨리 추진해요. 욕 엄청 먹더라고요. 됐어요.
박장근위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현재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 그 다음에 안청중학교 진입로 부분,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익아파트에 공사 구간은 보도와 같이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장근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드실 계획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같이 쓰는 겁니다.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까지는.
박장근위원
라인마킹만 해 가지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보도에다가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인터쿨링 블럭을 깐다든가 또는 투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청중학교 구간은 기 투스콘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수지 제품을 이용해서 탄력을 받게 저희들이 거기다 포장을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솔밭공원에서 안청중학교까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거기에서부터 안청중학교까지.
박장근위원
홍익아파트에서 금광초등학교까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안청중학교에서 이쪽 고삼 노선에 연결하는 조그만 소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투스콘 포장을 해서......
박장근위원
농로로 해서 안청중학교 들어가는 길 말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현재 농로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것이 투스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청중학교나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금광의원님도 거기다 꼭 해달라는 부탁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거기는 보도와 병행하는 자전거 도로가 되겠고 이쪽 안청중학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저희들이 수지포장, 또는 투스콘포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31페이지, 공단-미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한복판에 집 있는 것,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이분이 보상 협의를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3차 공사 구간내에는......
이세찬위원장
땅값은 땅 주인이 받아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웬만큼 이해가 되어서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초입에 빠진 구간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시켜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항상 그 도로를 치고 넘어서 지난번에도 수해가 나서 돌망태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저 밑에 공사를 더 빨리 해야하겠기에 거기를 시켰는데 그 구간은 도로 공사 하면서 옹벽을 다시 쳐줘야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릉천 물이 오면서 약간 꺾어지는 듯 하니까 거기를 치면서 그냥 도로로 넘는다고요. 현재 도로로는. 그리고 그 도로 안에 지금 상수도관 큰 것이 묻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오는 하수관도 뭍혀 있고. 그것을 감안을 해줘야 할 거예요. 설계도면에서는 그게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양에서 확인해 보니까.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글쎄, 공사시에 오수관을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옹벽공사도 분명히 해야지, 그 지점에서 50m는 충분히 해줘야 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일단 도로 부분은 성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을 성상을 해서 도로 노면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공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님들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에 요구사항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업무보고 다 할 것도 없이 그냥 합시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김진석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사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사항하고는 보개면에 14일날 시장님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도 거기서 그 얘기가 심각하게 나올 사항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복리 앞에 방지턱은 우리 한담당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게요. 그런데 기솔리에서 남풍리 도로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기솔리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데예요. 그런데 장위원님이 남풍리 쪽에서는 완만해 가지고 터널이 관계가 없어요. 난 기솔리 쪽에서 엄청 높아서 터널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이 거기도 터널 안 뚫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그게 크게 높지가 않아서 터널을 뚫어야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저번에 고삼면에서 양성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시골 논두렁길 같은 데다 무슨 도로를 그렇게 잘해놨어요? 내가 거기 도로를 몇 번 이용해 봤지만 차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아니,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잔뜩 해놓고 진짜 필요한 데 그런 데는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해요. 왜냐하면 남풍리, 기솔리 그것이 뚫리면 보개면 사람들이 중부고속도로나 이쪽을 이용할 때 이쪽으로 안 나와요. 그 도로를 다 이용하게 되고 고삼쪽에서 그 도로 이용하게 된다고요. 시내 안 거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를 한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터널을 안 뚫게 되면 큰 공사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문제 같은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 도로만 뚫어주면 땅값 주는대로 받고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데 도로 내 줘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에다 추진을 하세요.
장용수위원
글쎄, 구간도 얼마 안 남았지? 남풍리하고 기솔리가.
김진석위원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 정도.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 도로공사 구간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매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신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 실무담당이 얘기했다시피 지방도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서 뚫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 사담입니다만, 보개면 사람들하고 먼저 전 조합장님하고 몇 분이 구성을 해서 한석규 전부시장님이 도에서 기획실장인가 뭔가 됐다면서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거기를 쫓아올라 가자, 뭐 하자, 지금 보개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박장근위원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로교통과 사업을 보면 28건 대형 사업 중에 2003년도 완공이 5건이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나머지 이게 다 장기 미집행사업인데 도비나 지금 양여금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거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건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일단 금년에 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오는데 주력을 해줘야 하겠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2003년도에 28건 중에 5건만 준공을 한다면 하면 또 내년에 이월사업이 23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할거지만 38국도변에 고속도로에서 안성 들어오다 규제봉이 길에 있지요? 송정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규제봉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와서 흑물이 튀니까,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그것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아닌게 아니라 저희 도로사업은 28개 사업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실무자나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억 가까운 돈을 더 받으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확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푼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계셨던 규제봉의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파트 진입하는 부분에 규제봉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수로원을 통해서 일부 청소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광신로터리 규제봉 난잡하게 해 놓은 거 그거 왜 한거예요?
김상묵위원
앞으로 그런 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용수위원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안성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한 건지....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설계를 교통관리공단에서 경찰서에서 사업지구를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와도 사업비는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로터리에는 규제봉을 설치해서 도로의 원활을 기하고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단해서 대형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개선 사업을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해보고 난 뒤에 보니까 조금 눈에 설은 부분은 있습니다. 규제봉 높이가 조금 높은 게 단점인데 먼저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봐서 안 되면 교통섬을 만들어서 거기다 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그걸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해서 부러지고 그러니까, 더구나 거기가 안성 들어오는 초입 아니에요? 처음으로 안성 오는 사람들은 안성 조잡하다고 그런다고요.
장용수위원
그게 뭐예요.
김상묵위원
돈은 돈대로 내버려가면서.
이세찬위원장
인터넷에도 많이 떴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만 규제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시에 가도 규제봉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그 규제봉을 설치하고나서 교통사고나 교통 흐름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 판단은 사고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흐름이 조금 좋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미관이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미관도 미관이지만 교통사고가 줄고 교통 흐름이 좋다면 나쁠 건 없네요.
장용수위원
거기 사고는 신호등이 있어서 안나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예전에는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미양 나가는 쪽, 고삼 나가는 쪽, 이게 2차선이라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대부분이 고삼 나가는 차하고 미양 나가는 차들이란 말이에요. 진작 4차선 계획을 세웠어야 할 데를 안 세우는 바람에 광신로터리가 저 지경이 된거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문제점이 발견되면 차후에 처리 문제고,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흐름 좋고 교통사고 안 나면 좋은 거지요.
김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접촉사고는 덜 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택시고 뭐고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 막 끼어들어가 가지고 접촉사고는 많이 났던 데예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는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47페이지. 천안-분당선 제가 3일전에 전화를 드렸었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자료 준비하셨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자료는 지금 유인물에 있는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인데 그것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면 서운면은 용지보상이 전혀 안 됐는데 미양은 일부 보상이 됐다고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주민들 왈, “의원이 시원찮아 가지고 서운면은 보상이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의원하고 도로 용지보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미양은 일부 받았대요.
이세찬위원장
일부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나만 주민들한테 엄청 혼났는데 시의원이 그런 보상 받는데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선은 천안에서 분당간 연결하는 노선이 되고요, 통상 우리가 부르는 것은 남북연결노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공사 구간은 2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운에서 안성, 하나는 안성에서 양성,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안성-양성선은 현재 보상이 거의 끝나서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구간까지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나머지 구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운에서 안성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주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4.5㎞ 구간인데, 대덕면 건지리에서 신령리 구간, 그 다음에 미양면 보체리에서 구례리 구간만 보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운면 구간은 일부 농지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형을 변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었는데 금년도에 3, 4월이면 일부 또 저희들이 보상 지원을 받아서 계속 서운면 구간도 보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서운면 농지 많이 들어간 데, 확정이 됐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일부 설계가 다 끝났다는 그런.....
정기훈위원
네.
김상묵위원
그럼 농지만 보상이 안 된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변경이 안 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변경이 일부 되는 구간은 저희 담당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노선 편입용지가 나와야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우리가 보상이 빨랐던 것이 “저쪽에서 설계해 온대로 하자” 그러는 바람에 보상이 조금 빨랐던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또 뭐냐면 똑같은 안성 구간인데 하필 왜 서운하고 미양구간만 제외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천안에서 안성까지는 4차선 다 돼 있고, 경기도 경계까지는 다 포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유독 서운면하고 미양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면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 충청도로 가자, 왜? 이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개울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땅은 평당 5만원씩 밖에 안 가요. 그런데 충청도 땅은 경기도 경계만 넘으면 20만원, 30만원 뛰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말로만 수도권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충청도로 간다고 그래요?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이 원해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힘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가장 편한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내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충청도는 평당 30만원씩 주는데.....
김진석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도로교통과한테 하소연하면 소용 있어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 도로를 우리시에서 주관한다면........
장용수위원
서운면 위원님 말이에요.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보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건 아니지. 그건 받아쳐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 준게 아니잖아요. 경작을 하면서 보상을 안 받은 거지. 경작은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진석위원
이 담당님, 신안선은 토지 보상 액수가 얼마 나와요? 감정평가 다 했어요?
금년에 몇 월달부터 감정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토지보상은 하반기나 돼야 되겠네?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감정 중이니까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탁한 거 검토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정기훈위원
서운중학교 앞 과속방지턱하고......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바로 해 드린다고 그랬고......
정기훈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것좀 해주세요. 알겠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
장용수위원
아니, 해달라는 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어제인가 터미널 취락지구 사업 때문에 회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아직 보고를 못드리는 사유는 아직 조사용역 보고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기술사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기술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아직 용역 준 것이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2월 6일까지 완공이거든요. 어제까지. 그래서 일단 납품을 받긴 받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김진석위원
기술사가 직접 와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요, 그럼.
장용수위원
제가 자꾸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질의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마전에서 기솔리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장용수위원
거기로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 폭이 4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눈만 조금 와도 중단한다고요. 그게 구간이 얼마 안돼요. 조금 길긴 길지. 한 4㎞ 되는데 기솔리까지 2차선으로 해줘야해요. 내가 얘기를 안한다고 그래서 안 해주면 안 된다고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남풍리하고 연결을 해줘야 한다고요.
김진석위원
그 도로 앞으로 해야 한다는 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북좌리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삼죽면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리해서 북좌리로 바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도로도 앞으로 넓혀주긴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죽산, 일죽, 삼죽 쓰레기차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리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개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고. 그게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하라고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그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전에서 기솔리까지.
이세찬위원장
도로교통과 사업이 28개니 30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옛날부터 이 도로를 할 계획을 해놨는데 공사 하다가 이 구간 이렇게 빼놓고 엉뚱한 데 가서 공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 건수만 숱하게 많은 거예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장
빨리 할 자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거지요. 그 외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근성
송근성도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처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13개 상담소가 있는데 실제 소장님들도 지금 면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들도 실제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상담소 소장님들을 면에다가 배치해 두실 계획입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면에 나가있는 소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기에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소장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선에 소장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은 굳이 면에다가 이렇게 놔둬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보면 분야가 또 있거든요. 그때가서 제가 설명을......
박장근위원
물론 조직표가 있는데,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상담소 소장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도 부분적으로 몇몇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담소에서 보면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만 있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가면 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상담소 소장님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몰라요. 어떤 농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소 소장이 농사짓는 사람만큼도 농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뭘 줘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해가 가는 것이 전반적인 것을 다 상담하려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반 상담소 소장님들 얘기도 차라리 들어와 가지고 고추면 고추 전문, 과일이면 과일 전문, 채소면 채소 전문, 이렇게 몇 사람씩 세분화 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도 그런 관계를 5, 6년 전부터 여러 기관별로, 단계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도. 지금 그 당시보다 27% 정도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인력을 끌어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럼 상담소를 반으로 줄이면 어느 면에 둘 거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때도 무산이 되었고 또 그 후에 작년 재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조직분야를 다루면서 회의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나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상담소장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읍·면장들을 시켜 가지고 지역 유지들한테 여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철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때도 무산이 되었고 2000년도에 한번 시장님 주관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현추세로 하자고 그래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을 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3년전에 거의 상담소를 철수했든가 아니면 지구별로 만들었든지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거의가 작년도에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평택도 시장님이 2기 공약사항으로 상담소를 다 통합시켜서 면에 넣겠다고 그래서 면으로 다 넣었습니다. 상담소에 있던 건물, 지도자님들 반대하는 것 다 무릅쓰고 집어넣었다가 6개월만에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다른 타 시군은 얘기하실 것도 없고 안성시 실정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담소장을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개면에 상담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고삼면에서 시의원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만뒀을 때도 보개면 농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 단위에는 상담소장들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상담소 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심지어는 농업경영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는 있어도 자기네들한테 뭘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전 농가를 상대로해서 하기는 상담소장 혼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역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출소 직원이 7～8명 9～10명 되지만 파출소 드나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업무적으로 나타내보라고 하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상담소에 나가있는 한 사람이 회의도 다니고 지역 출장도 나가고 하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기능이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병충해 지도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상담소 체제가 오전에는 농민 상담이고 오후에는 현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 보다 업무가 상담소에서 늘은 것이 정부보급 종자 신청을 전체를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행정에서 하던 일입니다. 벼종자 이런 거 다. 그것이 1년이면 한 276톤, ㎏수으로는 26만 6,000㎏이 되는데 연간 농가신청 받아보면 5,800농가가 됩니다. 그것을 다 신청 받아서 나눠주고 벼, 보리, 감자, 콩, 전체 종자보급하는 것이 한 13～4가지가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각 읍?면 단위로 학습단체가 있는데 상담소장이 아니면 주관을 할 데가 없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 이 문제도 원래는 농림과에서 3년전에 우리한테, 원래 저희는 예찰만 해서 통보만 하면 방제는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한테 다 넘어와 있고, 끝으로 또 논농업직불제를 상담소장들이 다 기록을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전체가 한 9,000농가 돼요. 직접지불제 해당 농가가.
정기훈위원
소장님, 상담소 관계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하시지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것 마져 듣고 정리를 하자고요.
김진석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상담소장들 역할이, 지금 박위원님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면단위에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장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상담소장들이 나와서 농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계획표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장들한테나 면사무소 회의 때마다 나와서 앞으로 농사철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고 해도 상담소장들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연락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필요한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소장님, 농기계 수리반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거 작년에 500만원 남아서 그냥 반납한 것 있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것을 안 받고 이건 또 왜. 그건 전 의원들이 그때 다 원해서 해달라고 한 건데 안 하시고.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규칙 자체가 바뀌어서 인력이 당분간 2,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제가 별도로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수리는 안해도 정비, 안전교육,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하려고 마음먹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제 뜻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민간인하고 유사 업무는 과감하게 이양을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농기계 수리는 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에 차 한대도 없고 전화 한 대도 없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건데 우리 사업의 특성상 4, 5년 정도 시범사업한 후에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로 임대를 해주고 저희는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기계 분야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구조조정이 끝나고 인력 보충이......
정기훈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 탓을 하시고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니까 상담소장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반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소장님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주면 들은 척이라도 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물론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냥 책임회피 하기 위해서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3년 후에는 저희가 인력 보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8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밑에 추진계획에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를 과학영농 실천과 기술보급 핵심주체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인 말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지침에는 후계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경영인들은 자기네들을 농업경영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신규 후계농업인이 20명이 다 선발됩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작년도에 예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람들을 확정을 해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또 하는 것은 내년도 대상자를......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신규 후계농업인 선발하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진짜 농촌에 정착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진짜 농지 면적도 있고 다 있어야 접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된 사람들은 사실 농촌에 의지가 부족해요. 그리고 농촌에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도 재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선발 기준에서 떨어지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많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도 그런데, 농촌이 지금 자꾸 고령화 추세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이세찬위원장
40세.
김진석위원
그래서 요즘 농촌 실정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조금 연령을 늘릴 수는 없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힘으로는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연령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40세라고 그래도 그런데, 요새 농촌이 점점 고령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그전에 본예산 다룰 때는 소장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예결위에 가서 보고했던 내용하고 틀리는데 그것은 왜 그랬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내용이 틀리지는 않을걸요.
박장근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는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르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른 보고가 아니라 그때 저희가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수농촌지도자가 아니고 우수농업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촌지도자.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농촌지도자님들만 한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농업인을 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조건부 승인을 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도 농촌지도자라는 것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뺐어야 하는 건데, 우수농촌지도자가 아니였어요. 조건부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빼주시고 농업인으로 넣어주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 예결위 심의할 때 제가 못 갔습니다.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지도과장이 대신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농촌지도자 모여서 경영인도 몇 넣고 생활개선회도 몇 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출농업 관련되는 분들이 현장을 가보게 하자, 그렇게 어제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뺐어야 하는데 항목 자체를 저희가 통과하는 조건으로 명목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의회 기능이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다가 또 예결위에 가서 이게 말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계획 자체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도 똑같은 문구예요. 물론 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스운지 모르겠지만 소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이야기 한 것이 나중에 가서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농촌지도자들이 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 우리가 회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농업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회원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농촌지도자 회원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농업단체가 또 있으니까 하자......
김진석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제가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라왔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예산 필요성을 자꾸 피력을 하셔서 그때 우리 예결위원님이 그러면 우수농촌지도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수 농업인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준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농촌 생활의 과학화 추진은 어디어디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는 진흥청에서 우리가 후보지 추천한 데를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우선권은 있는데 거기가 양성 미리내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온 분들도 전국적으로 봐도 거기가 조건이 좋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 금년도에 두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2개소라면서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사업 하나하고 하나는 마을공동쉼터, 그게 마을 환경개선 사업 6,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2개 합해서 1억 6,000만원이고 테마마을은 내년에 또 1억이 나오는 거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테마있는 전원고향마을 육성에 2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이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을 전체 같이 두가지로 해서. 수치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쉼터 부락은 선정을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산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은 다 받았는데 아직 산학심의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활력있는 생활 환경조성,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나왔던 그건가요? 운영자금이 있는 부락에다 줘라, 그런 식으로.....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또 하게 될 때 그것을 파악해서 결정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감사원 지적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부락에 자금이 있는 동네가 있을테고 없는 동네도 있을텐데 그걸 무슨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행자부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동네 돈이야 있다가도 써버리면 없을 수도 있고 그런거지.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필요로 하는 동네는 엄청 많아요. 아주 이것은 없애든지 해주려면 많이 해주든지. 각 동네마다 이것을 해달라고 난리예요.
이세찬위원장
각 동네에서 이구동성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피곤해요. 각 동네 이장들이 쫓아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거의 90%, 100%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는 운영 방침을 그렇게 하세요. 자부담하는 동네에다가 줘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일죽은 산북리에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냥 하는데 동네에서 얼만큼 투자했냐면 1,500만원을 헬스기구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산북리라는 데가 130가구가 되는데 거기는 단일부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져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산북리만 유일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1년 동안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도에 내가 의원 아닐 때 한 건데, 참 잘 되어서 좋은데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거고, 또 나중에 운영이 잘 되니 안되니 책망한다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각 읍?면으로 홍보를 하라고요. 그래야 자꾸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5,000만원 보조니까 이장님들 이것만 갖다하면 되는지 아는데 거기다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1년 내내 여름이고 겨울이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신청하는 지역은 많은데 실제 나가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데가 많습니다. 회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보조 비율이 높으니까 희망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적당한 마을을 선정하기는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면 헬스기구하고 또 뭐뭐 들여놓으라는 지침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이 지침이 있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구를 꼭 사라는 것은 아니고 건강관리 필요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 해놓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2분인데.....
김상묵위원
조금 늦어도 해버려요.
이세찬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하시지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부분 난방을 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TV에서 보니까 태양열로 하는게 새로 개발돼서 뭐....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새로는 아니고 저희가 사업 시작한지가......
김진석위원
아니,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전에는 태양열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큰 대중목욕탕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보를 기술센터에서 수집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시설 채소 하는 데 그런 기술보급을 해주면 요새 연료값도 비싼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태양열 에너지 절감사업은 5년전부터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5년전부터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개발이 됐는데, 기존 태양열은 약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개발된 것은 대중목욕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TV에서 봤는데 저런 것이 우리농민들 시설채소하고 이런 데 보급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마춤포도 생산유통 일괄시범 여기다 급냉시설 2개소를 지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박장근위원
포도농가한테 1억씩 줘 가지고 창고를 짓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목반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에는 저온저장이나 급냉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급냉시설에 들어갔다가 출하를 하게 되면 유통기간도 길고 해서 가급적 작목반, 이런 데로 해서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마스캇트나 함부르크 재배를 확대하겠다, 기술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스캇트나 함부르크 같은 것은 농사짓는 방법이 어려운데 수용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 하는 농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이 미비해서 비가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해야하고, 이것을 많이 하기는 어렵고 안성 포도의 명맥을 잇는 범위내에서 시범농가 몇을.....
박장근위원
이 마스캇트 같은 것은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보급을 하려고는 하지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못해요. 농사를 실제로 지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보다 다른 품종을 개발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마스캇트 농가한테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도 계동이나 여기 일부에 마스캇트 농가가 한 서너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금년에도 거의 폐농했어요. 그래서 그런거라면 바로 그래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때문에 계동에 있는 사람들 마스캇트 농가 서너집 봐도 심지어는 홍성옥이 같은 사람도 올해 마스캇트에서는 폐농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농가 중에는 그 사람이 알아주는 포도 농사꾼인데 그 사람도 마스캇트에서는 거의 올해 전멸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이 아닌 정말 여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정말 소득을 볼 수 있는 지원이나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스캇트나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함부르크가 거의가 없을 걸요.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두 주 있는 집이 있으면 모를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거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병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안성포도 역사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해줬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비가림만 해줘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제가 하는 말하고 조금 말이 틀리는데요, 마스캇트 밭에다가 비가림을 해준다고 그래도 거기에서 수확을 못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주당 25만원의 소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당 2만 5,000원 소득을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술 보급이 중요한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농가에 가서 보면 손이 안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터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포도가 우리가 생산되는 것이 1년에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포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에 많이 있습니다. 배보다는.
박장근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지금 안성 포도농가들이 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소득을 보는데 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중점 관리를 배는 그래도 포도농가 보다 쉽거든요. 출하 시기도 그렇고, 이것은 정말 몇군데라도 아주 엄선해서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마스캇트 같은 거 특히.
동재
이동재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마스캇트, 함부르크는 100년 역사 시범, 수확보다도 우리 역사, 포도 전래를 하려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해서 적극 지원해 줘서라도 그것을 꾸려가야지, 그냥 비가림이나 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비가림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는 원래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선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낮에 따가운 그 열기를 그대로 품고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개량비가림으로 해서 비 안 올 때는 다 걷어올립니다. 그리고 비 오고 습기가 많을 때만 내리고 지금은 다 개량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재
이동재위원
네, 넘어가요. 박장근 위원님 말씀을 신중하게 참고하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는 포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5농가라도 집중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단 외부에서 보더라도 정말 안성 포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가림만 해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하지 말고 기술이든 자금 지원이든 명맥을 유지해 가려면 아주 엄선해서 정말 지원을 과감하게 해줘야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분들이 소득 차원이 아닌 유례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장님,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개소하고 구제역예방 무인방제시스템 15개소가 있는데 뭡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 내용이 다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이것은 대개 큰 농장 정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하는 것이고 그 아래 구제역예방 무인방제시스템 개발, 이것은 축사 내부에다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다 보조사업이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보조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내정된 데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5일날 산학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심의위원들이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가축방역을 위한 전해수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해수 공급은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소독수가 강알카리성하고 강산성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정기훈위원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정기훈위원
제가 이거 300만원 주고 해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돈만 300만원 버렸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작년에도 했는데....
정기훈위원
자료는 근사해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축산담당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16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 및 연구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포도를 이용한 저알콜성 와인 제조기술 협력개발이 있는데 이게 포도주 제조 공장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 기술이전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포도 대목이나 배 분야 같은 데가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배하고 포도 작목이 과잉생산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늘려가실 생각이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보급을 많이 하면 결국은 생산 농가가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포도 같은 것은 주춤 하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약간 주춤하잖아요. 이게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꽃가루은행 같은 것도 참 좋은데 지금 포도 대목을 하면 옛날에 심었던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하는 거지요. 대목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다가 새로 농가에서 접을 붙여서....
박장근위원
글쎄요, 그거 교체용을 해 주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포도 면적 같은게 지금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한 990정보 됐는데 한 100여 정보 줄은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체도 그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고 우리 안성도 한 1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정기훈위원
포도값이 나빠서 한박스에 5,000원씩 팔아도 농사짓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17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에 복숭아 재배단지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장호원에서 나오는 황도 보다 더 좋은 품종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런 품종으로 우리가 용왕백도, 용성황도 이런 품종을 대학교수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몇가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심어봐서 그게 우리 지역하고 맞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40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옻나무 같은 것은 다른 타 시군에서 한 데가 많잖아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는 그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묘목을 사 오는데요....
김진석위원
글쎄, 그래서 거기서 성공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안성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봤는데....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기술센터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2004년도부터 전면 수입개방이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 일수록 기술센터에서 타 시군 보다 뒤져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농산물이 외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신품종 같은 것을 안성시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가지고 안성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안성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보면 타 시군에서 성공한 것을 갖다가 뒤늦게 하고 그러는데 남이 장에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남이 뭐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자기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안 되고, 이런 것을 흔히 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안성만의 독특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안성마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도표를 만들어서 나누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저농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품목에 무슨 약을 쳐야 되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책자를 보고 찾아야 하더라고요. 유기인제하고 카바메이트계는 써서는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과일 뿐이 아니에요. 전 농작물에 지금 잔류물질 검사해 보면 높게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항공방제도 큰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안 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까지 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도표를 만들어 보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테마있는 전통마을 육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쪽 한수이북으로 가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숙박비를 받으면서도 방도 제공하고, 그 방도 6만원을 받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근위원
그래서 거기가서 보니까 경치도 좋은 곳에다가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리내가 그런 지역이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돈도 받고 재우고 밥도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해도 경치만 좋고 여건만 좋게 해놓으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만, 대충 계획은 1박 2일 코스로 해서 농촌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서 갈 때는 사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체험도 고구마 캐는 시기에는 고구마도 캐게 하고, 그런 농사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시키고 또 밤에 잘 때 별자리 관찰하는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애들이 같이와서 쉴 수 있는 시설, 또 정말 우리 순수한 향토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는 부락 안길에는 자생화 꽃단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정말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족 단위로 내려와서 토요일날 와서 자고 놀다가 가는데 6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쌀 휴경농지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안성도 한 29㏊ 정도는 농업을 안 하는 논이 있는데 그게 62농가가 현재 접수가 되었다고 엊그제 농림과 보고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호밀이나 이런 것은 심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밀을 심어도 갈아엎어서 녹비로 쓰는 것은 가능하고요, 사료 작물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자기네가 갖다가 소 먹이는 것도 안 돼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작물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축산담당.
박장근위원
옥수수는 따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29㏊가 되든 30㏊가 되든 그것도 필요한거라면 대체 작물을 심어서 사료라도 심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데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확인해서.....
김상묵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과 박장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완전개방에 따라서 주변에서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작목을 계속 추진하지 말고 안성에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안성시가 앞으로 정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작물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지도소 공무원은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비쳐진 것이 농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고 우리 안성시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 꾸준하게 안성마춤 브랜드가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3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분야, 기반시설분야, 방재분야, 하천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도 이것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각 면사무소마다 설계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이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엔지니어링인가가 안성에 두 곳인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설계를 거기다 다 맡기라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사업을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측량부분만 용역을 주는 방안 등을 좀 세워 가지고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해 가지고 일부 구두로 시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업개요에 시장지시 3건이라는 것은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요, 공약사업이라기보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장지시는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또는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지시가 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이렇게 시원찮은 공사까지 면장을 두고 시장한테 얘기를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이게 사실은.....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각 면사무소 같은 이런 데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 좀 해 주세요?하고 의뢰를 한 거겠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이에요.
김상묵위원
7페이지, 내장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공정이 지금까지 5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땅이 다 풀리고 그러면 하는데 지장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50%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1차 지균작업은 다 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구조물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물은 사안에 따라서, 지금 아직도 동절기기 때문에 이것은 모내기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50%면, 현재 도내 평균이 약 한 45% 정도 됩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지정리하고 나서 모 심을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가면 이게 몸이 달아 가지고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도 평균이 약 한 45%로 도 평균보다는 좀 상향인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경지정리 할 때 뜰에다 전원주택을 이렇게, 농가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지하고 일반 답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가가 똑같은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경지정리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지정리 되기 전에 논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게 지목이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보상가가 일반 논하고 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일반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일반 공사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으로 나가지만 경지정리는..... 그러니까 수혜자라고 그러는데, 가격을 몽리민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시행 전 가격, 시행 후 가격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환지의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회에서 고른 특수한 부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똑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재작년에 고은지구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랬더니 안병연 씨라고 거기 논을 대지로 했는데, 그랬더니 논 값하고 대지 값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수혜방법 좀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몽리자 총회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부분은 그런 경우가 가끔,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그것은 거기서 정하면 돼요.
장용수위원
집이 지어져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집도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집은 못 받았지. 집은 내버려두고 자기 땅이.....
장용수위원
땅만?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완전히 이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90평 정도 들어갔대요. 그런데 일반 농지하고 보상가가 똑같이 나왔다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장용수위원
그것은 농지로 쓰니까 농지하고 똑같아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농지가 아니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대지를 농지로 쓴 것 아니에요. 경지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지요.
장용수위원
그때 당시 합의할 때 따져야지. 그러면 넣지를 말고 반대를 했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요.
장용수위원
하고 나서는 안 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명칭이 농지위원회라고 그래요?
장용수위원
네, 그 사람들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 그런 부분은 이게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상호 환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지가격은 몽리자 총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8페이지, 상삼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준공이 2004년도 6월로 돼 있으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무슨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하천 병행.....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일부 구조물을 가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마무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는 마무리가 모 심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대덕’이라고 해 놓고 청용지구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농로하고 다른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청용지구가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디요, 대덕면?
김상묵위원
‘대덕?이라고 해 놓고 청용지구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장용수위원
청용지구하고 건천지구하고 바뀐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가본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뭐가 밀려서 잘못됐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건천지구하고 조금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거기에 보시면 인리지구라고 돼 있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서운면이고, 신계지구 그게 미양, 청용지구면 이게.....
이세찬위원장
서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천지구가 공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대덕은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김상묵위원
없는데 어떻게 갖다 넣었네?
장용수위원
아니, 지금 공도가 2개 아니에요. 그럼, 하나 아니에요? 공도 2개 준 거예요?
경선
이경선전문위원
공도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라 얼마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바뀌었나봐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김상묵 위원님한테 다시 정확히 좀 말씀해 드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묵위원
잠깐만.....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거기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뭐냐 하면, 지금 건지천이라고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건지리 대덕면사무소 가기 전에 다리 있는 데, 그 하천. 거기 하천이 미양 쪽으로 다리 아래로는 다 됐어요. 그런데 다리 위쪽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수해가 나면 매년 터져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것은 하다가 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
김상묵위원
좌우간 거기 그것 아마 매년 터진다고 보고가 들어올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의원이 매일 뭐 하는 거냐고 욕먹는 건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을 물론 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형편상 한 번에 못 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상묵위원
아니, 한 번에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구부러진 데 조금만 잡아주면 거기가 그렇게 터지지는 않는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공단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래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구거를 사용하고 있으면 구거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게 왜, 미액이었을 때..... 소액이요. 왜냐하면, 그게 구거점용권 세를 내는데..... 몇 년 전까지도 냈었는데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소액일 경우에는 5년인가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000원 미만은 저희가 부과를 안 하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없고, 5년이라는 것은 무단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일종의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800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허가 기간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안내는 하지만 혹시 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자기가 갱신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받아야 되는데, 시골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못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보개면 상삼리에 농로가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그것 점용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죽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기 윤성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로가 없던 것을 작년에 농로를 냈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구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구거는 이게 한 필지란 말이에요. 토지를 산 사람이 주변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길이 없으니까 농로를 낸다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농사를 지으라고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다 누가 모텔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 들어온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내가 땅을 내준 건데 그러면 그것 다니게 허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과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을 소위 도로문제 때문에 이것 반려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여기 구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거를 메워서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필지는 한 필지지만 구거가 농사짓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까지 800원인가 얼마씩 점용세가 나와서 계속 냈는데 요새 2, 3년 전서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입구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 뒤에서 농사짓는 사람 것 관리하는 사람한테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여관이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앞에 진입로에서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거점용 도장을 받아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옳은 거지, 어떻게 해서 이 뒤에 있는 한 사람한테 도장을 받고 점용허가를 해 줘 가지고 여관이 허가가 나게 해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돈 안 들이고 KBS에 홍보가 되게 생겼는데, 이 땅 내준 사람 동생이 KBS 보도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일고 있어요. 조만간 안성시가 이것 때문에 TV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거사용 승낙을 안 했어도 사용 기득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어째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 모 기자가 쫓아다니고 어쩌고 그러면서 허가 내줬다는 소리도 있고, 별소리가 지금 다 들리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기자 안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좌우지간에..... 아니, 그러면 이것 한마디로 직무유기예요. 어째서 여기 구거 뒤에 있는 이 사람한테 도장 하나 덜컥 받아서 이걸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세찬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목장 하는 사람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맞아요, 현연수 씨.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뒤에서 계약한 사람은 우리 모 담당님 형님이고?
김진석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장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도장도 안 받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별소리가 다 많아요. 이것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돈 받아먹고 해 준 것 아니냐고 별의별 의혹이 지금 다 일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은 진상을..... 허가 나갈 정도가 되면 서류상으로는 아마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나갔을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서류상의 타당성이..... 제가 얘기한 게 사실 그대로라니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글쎄 내부적인 사항을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봐요. 허가과에서 허가해 준 것은..... 제가 그래서 허가과에 가서도 이것을 따져봤더니 건설과에서 구거점용 허가를 맡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로를 허가해 줬다,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구거점용 허가가 나가기까지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진상을 알아봐야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김진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하루 이틀 공무원 생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이것 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구거가 한 필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필지로 돼 있지만 구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 제일 입구에서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문의 한마디도 없었어요. 뒤에서 농사 관리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구거점용 허가를 해 줬다, 이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김진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진석위원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30페이지, 안성천 하도준설공사에서 하상준설을 하면 이것 모래를 쓸 수 있을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하상을 준설하면서 건설자재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에 그런 양질의 모래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원석대를 받고 그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모래가 깨끗할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하천사업에 안성천 제모습찾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성천이나 평택 통복동으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왜, 종합적인 치도 대책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김에 거기를 그래서 담당님이 좀 자주 다니셔서 떼를 써서라도 안성천을 복원시켜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의 계획을 그 사람들하고 접목을 시켜서라도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문제가 여기 상류지역까지는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국가하천에 관련된 얘기인데.....
박장근위원
그게 여기까지 한다면서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요.
이세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못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상류 지점.
박장근위원
그런데 또 어느 쪽에서는 여기도 저기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 하천담당님이 특별히 챙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하천담당이 수시로 지금 도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하고도 유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도 2급 하천 구간에 투자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냐 하면, 우리 금석천도 하나의 수계거든요. 지류지요. 금석천도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 중에는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확정은 안 된 게 금석천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한천부분 우리 대림동산 앞에 거기도 일부 무제방구간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있던 지역 거기가 제방이 없어요. 그 지역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사업으로 아마 제방이 축조되는 구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물론 제방은 친환경공법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전체 제모습을 찾기까지는, 거기에 접목시키기는.....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공법을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어려우면 국회의원이나 그런 모든 분들이 나서서라도 사실은 연계시켜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성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중앙과의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람 얘기로는 잘하면 그 끄나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오면서 여기 상류도 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지금 여기 일부 부분적으로 대림동산 쪽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이 위에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 각별히 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꼭 하셔야 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31페이지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옥천교에서 우리 안성대교까지 그 사이에 1㎞ 구간을, 일단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설계비만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설계만 한 것이고 사업비는 전체 100% 도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이고, 오는 14일인가에 1동, 2동 주민들을 모시고..... 물론 위원님도 그 날 꼭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서 좋은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의견.....
박장근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가면 지금 주민들은 오히려 그 앞에 그쪽 나무 심은 것하고 이쪽에 주차장 그것 다 걷어내라고만 그러는데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주차장은 주민들보다도 이런 하천관리청에서 먼저 걷어내라고 난리를 치는데.....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도 걷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당장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반대편을 일단 정비를 하고..... 아마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주차장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또 지난해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것 괜히 또 덤터기 쓰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것 있으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죽산서 백암 가는 도로에 방초리나 이쪽에는 간이 버스정류장을 해 놨는데, 고은지구인가 거기를 안 해 줬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고은지구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고은리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보도블록은 다 만들어놨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기 이천 넘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천 넘어가는 데 말고 죽산에 함평 있잖아요. 청용천 다리 막 건너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죽산 함평부락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탈 데가 없어 가지고 매일 비를 다 맞고 그래요.
김진석위원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게 나간지가 벌써 꽤 됐는데..... 거기 고은리나 이쪽에서 한 1.2㎞, 1.5㎞ 나와 가지고 거기서 하면..... 젊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노인네들이나 학생들은 그냥 옷을 다 버려 가지고, 그것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조속하게 해 줘야 될 사항 같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6페이지, 사업개요에 보시면 신설 필요지 33개소에 포함은 돼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4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갈전리인데..... 준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은 그 위에 양돈장 2개하고 석재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피해 때문에 지금 저수지에 물을 못 써요. 봄에 빼내버리고 다시 퍼 올린 것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준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전에 해 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흄관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다 막히고..... 제가 볼 때는 흄관을 큰 것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박스로 해 주든지, 그것을 해 줘야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갈전 소류지의 상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네, 갈전리. 그 양돈장이 한 집은 하도 환경과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100% 퍼내는 것으로만 시설을 제대로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올 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물을 빼내버리고 다시 퍼 올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실정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버스승강장 관리차원으로 얘기를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승강장이 말이에요,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밤에 학생들이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다고 어떻게 승강장에다 전기를 다 달기도 그렇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것 어떻게 조치를.....
김상묵위원
그래요, 벽돌로 쌓은 것.
박장근위원
옛날에 지은 거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조적으로 된 것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래서 거리실 앞에 거기는 등을 달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실 그 밑에 이쪽 있잖아요. 요새는 학생들이 밤에 식구대로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밤늦게도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승강장이 캄캄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아주 무서워 가지고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 등이라도 하나 달아주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 가진 부모들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하여튼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현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또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