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될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병태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하 간부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소장님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사천시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외 일동.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30분에 감사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안규탁입니다.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산업경제국 감사를 받을 담당 과장님을 먼저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고입니다. 공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수산과장 방은수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이효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임호윤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조직기구는 6과 20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92명에 현원이 91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 4급이 1명에 1명, 5급이 6명에 4명, 6급이 22명에 현원이 24명이, 7급이 28명에 24명, 8급이 12명에 15명, 9급이 4명에 5명, 기능직 19명에 18명이고, 일용직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분장사무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시장개량 및 관리, 연료 및 전기, 광업·광산에 관한 사항, 물가조사 및 정찰제 지도, 계량에 관한 사항,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제조 담배, 소매인에 대한 신고의 징구 및 확인지도, 물가종합대책 수립 추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소비자보호 업무, 시정허가 및 사후관리, 유통근대화에 관한 사항, 특허 의장품에 관한 사항, 계량기 검사 및 부정계량기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과는 지방공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획 조정, 지방공업단지 관리 지도, 중소기업 육성 지도, 노동조합 지도 감독, 해외근로자 가족보호 사업, 취업 정보센터 운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정과에서는 농지보전 및 이용대책 추진, 농산물 증산 및 재해대책,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 수급, 농업행정의 종합대책, 특용 원예작물의 장려 증산, 양곡 수급 조절 및 소비의 규제,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양곡동원, 축산장려지도 및 도축장 관리, 농산물유통지도, 농어촌 발전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 및 시행, 어로지도 및 장비 개량, 수산진흥 및 수산자원 보호, 수산유통 및 수출장려, 불법어업 단속, 어선 및 어항에 관한 사항, 양식어업 육성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성과 관광업소 지도 단속,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 관광실태 조사 연구, 관광지 정화사업,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로화단, 도로공원 및 로타리 조성, 공원유원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녹지 종합계획, 도시공간 녹화조성, 영림계획의 편성 및 시행, 양묘장 및 묘포장 관리, 산림피해 및 예방단속, 야생조수 보호관리, 보안림 관리, 산림동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경제국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를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에 즈음하여 다른 과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조금 나가셨다가 한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마치고 나면 입실하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 과씩만 입실하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 과장님과 국장님은 자리에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셔도 좋습니다.

정지수 위원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교육을 하는데 물가 모니터요원이 현재 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지역에 3명이고, 동지역에 2명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라면 어느어느 시장에 있는 것입니까?

사천시장에, 사천지역에 3명입니다.

사천읍에요?

예.

그리고 구 삼천포시 동에는 2명이구요?

예.

그 모니터 요원들이 각각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동과 동서금동에 각각 1명씩 있고, 읍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월 12만원씩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그분들이 물가조사를 우리가 내 준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므로 해서 실무진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지 못한 장바구니 물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간 물가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사고 판 것에 대한 보고를 1주일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니터 요원들이 실시했던 물가조사를 훑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물어서 그것을 보고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크게 업무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 같던데…….

조금 운영상에 문제는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물가단속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돼지가 산지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한창 시세가 좋은 때는 한 간에 6,500원, 6,000원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4,500원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하나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의 마진을 결국 중간상인이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 단속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앞주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90㎏짜리 한 마리가 10만4천원, 그러니까 약 24간짜리가 10만4천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비는 약 12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생산비보다 10%정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의 축산물 단속을 위해서 아침에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그 대책을 세우라는 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현재 시장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단속을 한다고 하면……. 현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되었는데 소비자가 직접 먹어보면 간에 6,000원 하던 것이나 4,500원하는 것이 똑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축산당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앞에는 2.9%가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들에게도 내린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들에게도 내린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 물가가 안정되지 이 상태로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것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시나 경찰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거나 또 개인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위생검사를 강화한다던지 하는 제재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는 고발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도 실형이 없기 때문에 법적장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물가문제는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시인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그러면 단속을 나갈 적에 행정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과 세무서에서 같이 나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이득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세무조사를 한다던지 해서 세금을 조금 많이 과세하면 자기네들의 세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무서와 협동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조금 더 추징한 적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덕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시의회 임시회 때 시유지 매각승인을 신청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시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시장현대화를 추진한다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곤양 같은 경우에는 47억3,600만원, 서포시장에는 3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매각을 안 하고, 번영회에서 안 사들이고 시에서 융자를 받던지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시장현대화 선전지 견학을 한 바 있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까지 재래시장을 현대화한 사례를 보면 시나 행정이 직접 관여해서 육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부지를 번영회에 불하해 가지고 번영회 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삼천포와 사천이 합해졌기 때문에 돈을 쓸 곳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곤양이나 서포에 국한된 곳에 47억원, 3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으로는 번영회측에 부지를 불하해서 번영회 스스로 자기네들이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 앞에 7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현대화의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민영화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써는 시에서 불하를 해서 빨리 시장번영회에서 스스로 민자를 유치해서 현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양이나 서포에서 그 부지를 사 들이는데 서포같은 데는 현재 고사지가에 준해서 준다면 평당 약 33만원정도 되고, 곤양에는 7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곤양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곤양에는 공시지가 조정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곤양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았는데 토론을 해 보니까 시에서 도로부지를 사들일 때는 8만원내지 10만원정도로써 사 들였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평당 7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더라구요. 공시지가 조정이 다시 되지 않는지, 꼭 이대로 고수해서 매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때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감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감정을 할 당시에 기술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공시지가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동과 그 지역의 토지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나 현저한 차이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당 가격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산매각 부서가 있고,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준한다면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내려올 수는 없다고 보거던요.

그 문제는 감정할 그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다루어질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특산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명부가 조성되어서 특산품의 생산품목, 생산업체, 그 업체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이 있는지, 있으면 한부씩 시의회 의원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해서 구입도 할 수 있도록…….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산업축제를 하면서 유인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 업체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단가하고 이런 것이 쭉 적혀 있습니다. 보통 유인물을 보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와룡문화제때 산업축제를 위해 만들었던 유인물은 계속 쓸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유인물을 지역특산물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계속 활용하시라고 자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물이 남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기획이 잘 되었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인물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보관해 두면 업체 전화번호나 상품의 단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남은 유인물이 있으면 챙겨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특산품의 판매·홍보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어느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묻고, 또 다른 위원이 저 뒤쪽에 있는 것을 묻고 해서 왔다갔다 그렇게 하거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특산품에 대한 사항이면 지역특산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다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감사를 해야 하거던요. 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묻고 싶어도 진위원님이 묻고 그냥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면 다시 넘어와야 되고, 거기다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답변을 하려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도 없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정지수 위원이 돼지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물가 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주에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지요?

예.

한 사람씩 따로 보고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5명이 주1회 보고한 것을 한 부씩 카피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시 적발한 업소가 383개 업소인데 과다인상업소가 109개 업소라고 했는데 어떤 업소이며, 무엇을 어느정도의 과다인상한 것입니까? 요금을 과다인상해서 받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우리시가 통합과 동시에 시부에서는 다방요금이 커피를 기준으로 해서 800원밖에 안 받았는데 곤양이나 사천읍에서는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900만원으로 맞추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자료확보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업소가 다방인데 5월 6일날 인하를 다 시켰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 곤양지구는 5월 6일자로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시켰고, 읍지역은 6월 5일자로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소가 다방인 모양이군요?

예. 다방이 여론의 대상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100원이나 200원정도는 차이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데 다방업소나 다른 개인 서비스 업소에서는 여론이 많이 일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인상하는데 대해서 중개역할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목욕탕도 상당히 과거보다 인상이 많이 되어 있거던요..

목욕탕이라면…….

지금 목욕탕 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전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8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2,000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1,800원으로 인하를 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주들이 자기네들 협회와 담합을 해 가지고 말을 잘 안듣습니다.

목욕탕도 협회가 있는데 통합이 된 마당에 이것도 통합이 되었습니까?

거기는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지역에서는 이 앞에 적게 받았는데 통합이 되므로써 조금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방같은 데는 세무서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800백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1,000원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서와 같이 조사를 나가서 세수도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요.

예,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가능한데 다른 업소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다방같은 데서는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사실은 목욕탕도 다니다보면 아주 형편없는 곳이 있거던요. 그런 곳도 그 가격에 있어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1,800원을 받는 곳이 있는데, 2,000원을 받으면서도 수건이나 비누를 주지도 않고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00원을 받으면 그런 것을 다 주는 곳이 있거던요. 그런데 위생업소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안될까요?

물가안정에 대한 업무의 체계가 우리 지역경제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돼지값이 산지에서 싼데 왜 소비자들에게는 비싸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보만 가지고 관련부서에 촉구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못나가게 되어 있고, 또 위생업소나 다방, 목욕탕이라던지, 중국집의 짜장면값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총괄만 할 뿐이지 직접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기름 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합시다. 방금 우리 진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양, 서포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민영화 조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쥐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이것은 너무 방대하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진위원님도 묻고 했는데 번영회와 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상태로써는 시장의 기능이 자꾸 퇴셋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짓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명 중에서 약 80%는 찬동을 하고 20%정도의 집이 좋다거나 목이 좋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짓고나서 그런 곳이 배정되지 않을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하를 해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해 주는 것이고, 번영회에서는 시장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료에 나와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까?

예.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앞으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수용태세가 다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간이설계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있고, 시장외곽으로 도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적에는 도로폭을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폭이 좁거나 너무 시장쪽으로 붙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기회에 시장이 조금 좁아진다고 해도 도로는 넓혀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시장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곤양시장이 만약에 현대화 된다면 낙후된 서부 3개면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청 공무원만 간 것 아닙니까? 번영회와 같이 갔습니까?

우리 직원만 갔습니다.

그럴때는 번영회도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상 번영회하고는 접촉이 별로 없었고, 우리가 간 목적은 행정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켰느냐, 그곳 행정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받아내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 결과 행정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부지만 조성해 주고 모든 지원만 뒤에서 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아까 조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조감도에 의해서 시장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다면 서포나 곤양같은 경우에는 와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안 와보신 위원들께서는 구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곤양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접해있고 35년전에 지어서 함석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남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포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좁은데 그것도 35년전에 목조로 지었는데 거기에 영세상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불안할 정도거던요. 그래서 사천군이 있을 때부터 여러번 건의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팔려고 하면 새로 지어 달라고 합니다. 1층, 2층으로 지어 달라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곤양이나 서포는 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번영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는 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연이 되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서포에는 번영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포에는 35명이고, 곤양에는 65명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서포는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안 팔고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는 것은 빼고, 농협 연쇄점도 빼고 해서 시장 안에 있는 보통 상인이 가진 것만 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3개 시장의 사업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이나 서포시장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난다면 그분들이 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까지 내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513억원의 민자유치는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시장은 사실상 계획만 세워놓고 일단 제쳐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현대화사업이 사실상 남북통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만 세우고 행정에서는 뒤에서 계속 촉구만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곤양과 서포시장은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서포시장은 지금 현재 상인들이 자기땅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전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시장도 마찬가지로 65명의 상인과 39동의 장옥을 가진 사람들이 그정도의 자기 자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현대화 자금을 도나 통상사업부를 통해서 최저리 장기융자금을 알선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각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민자로 투자되는 것이 융자금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곤양시장같은 경우에 융자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서포시장은 융자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내시해 본 것도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약 2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30억원이니 47억이니 하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내 가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여기에 착공일로부터 1년이거던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년간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차적으로’라는 말은 안되는 것이거던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천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어떤 대기업이나 건설업을 하고 있는 큰 기업체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는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번영회에 지하 1층하고 지상 몇 층은 너희들에게 분양을 해 주겠다, 그리고 지상 2층만 상인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지상 7층이나 지하 4층이니 하는 것은 그 건설회사라던지 이런데서 맡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아서 팔던지 임대를 하던지 해서 분양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질의 하세요.

시장관리 현황으로써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사항인데 용현면 석거리 공설시장이 옛날에는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은 거의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이전에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구요?

예.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기거하는 16세대가 영세하기가 짝이 없고, 600평 중에서 260평은 김영식 앞으로 10월 6일자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시유지가 개인 사유지로 이전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통합이전에 소송이 계류되어 가지고 법무계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지매각이나 처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기는 영세상인들이 판자집을 지어가지고 있어서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라고 해도 살 형평이 못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유지로써는 활용할 가치는 없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지를 처분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공단체현황에 우리 삼천포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사천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 두 단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회의를 한 예가 있었는지, 또는 앞으로 이 상태로 사천은 진주의 상공회의소로 흘러갈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께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이 앞에 시정질문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삼천포상공회의소와 사천기업인협의회는 사실상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천포상공회의소는 1954년 10월 13일날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단체이고, 사천기업인협의회는 그야말로 기업인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천기업인협의회는 1994년 12월 15일날 우리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사천군 독자적으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족되었는데 그 이후에 통합이 되므로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천기업인협의회 회원 중에서 삼천포상공회의소 회원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동격의 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천기업인협의회에서 회원으로써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하고 상공회의소에 들어오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 똑같은 동일한 동격의 단체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천기업인협의회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가타부타만 해 주십시오. 삼천포상공회의소하고 사천기업인협의회가 통합이 될 수 있는 단체입니까? 만약에 삼천포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설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법인으로 만든다면 이것도 삼천포상공회의소와 별도로 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은 공장에 기업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기업의 장들이 모여서 만든 개인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삼천포상공회의소는 어떤 법적인 단체지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통합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기업인협의회에 속해 있는 기업인들은 사천시 관내의 삼천포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만하게 되면 회원으로써 자연적으로 선거에 의한 대의원 및 각종 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원들로 인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던지 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권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954년 10월 13일날 설립된 삼천포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이 삼천포시와 사천군, 하동군, 남해군이 관학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하는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사천군에서는 삼성하공내지는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를 사천군상공회의소를 통합되기 전에 만들었다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내 놓는데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된 지금까지 기업인협의회로써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주상공회의소는 전문위원을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삼천포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천기업인협의회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항공이라던지 그 외에 굵직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영세한 상인들이다 보니까 매출기준 일정량 이상의 상공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물론 상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매출 자체가 원체 작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공회의소 회비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천포상공회의소 송기태 사무국장께서 근 30년이상을 그 직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임금 수령액이 120만원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공회비를 받아서 다른데 투자를 하고도 싶고, 혹은 전문위원을 들이고 싶지만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많고, 영세상인들로부터 적은 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운영하기도 버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으면 사천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만 해주고 상공회비만 제대로 낸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기업인협의회에서는 당초 삼천포상공회의소가 있었지만 사천군 자체에서 상공회의소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설립을 했거던요. 그러고 있는데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천기업인협의회는 해체가 되고, 삼천포상공회의소에 흡수가 되어야 서로 상공회의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나고, 상공인들도 살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살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 행정인데 우리 행정에서 시장이 나가던지, 안되면 국장이 나가서 중개역할을 해서 일원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장외에 폐기물통을 놔 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장내에 폐기물통을 놔 두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들이 대부분 길가에다가 가스통을 내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스통을 실은 차를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차가 가다가 받아 버린다던지 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현재 19페이지 나오는 사항인데 경고처분 11개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도 노숙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손이 못치미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대책 지도 차원에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아파트같은 경우, 더욱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뒤에 가스통을 줄줄이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놀다가 이것을 잘못 만지거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아파트 뒤편으로 보면 애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스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가스통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날 때 바로 길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속을 하려면 단속자 자체가 위험물취급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를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혼자서는 못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도 하고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스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주어야겠고, 또 주유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주유소에 배달을 한다던지 하면 계량기에서 어느정도 나오면 스톱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계량기에는 100이면 100이라고 측정이 되겠지만 사실 소비자가 받은 것은 그만큼이 안된다고 보거던요. 왜 그러냐하면 스톱을 하고 나서 호스 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 합해져서 측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써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량이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점검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측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는 가스 중에서 혹 자는 5일을 쓰고 나니까 하나도 없더라, 10일을 쓰고 나니까 없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가스를 잠글 때 야무지게 잠그지 않을 경우 가스가 새어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있는데 차에서 가져왔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적으로 액화 석유가스, LPG는 날이 차가워 지거나 하면 기화가 되지 않아서 불이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날이 차가워져도 기화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부탄은 마이너스 0.5도가 되면 안에 들어 있기는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스 판매업소 사람들을 불러서 점검을 하고난 다음에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가스판매, 저장 및 충전소, 집단공급시설, 고압가스 제조저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스판매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PG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저장 및 충전소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택시에 넣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택시에 넣고 하는 데가 충전소입니다. 저장소는 곤양에 가면 남척석유 가스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저장소에 해당됩니다.

집단공급시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벌리동 주공아파트하고 한보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단공급을 해 주는 곳입니다.

7군데라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주공아파트하고, 사천에 있는 한 군데 있고, 곤양에 있는 군부대하고, 농공단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업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것이 3개 입니까?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 벌리 주공아파트하고, 사천에 있는 한보아파트는 정확한데 한 군데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확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냉동저장을 하는 곳 하고, 사남 농공단지, 그리고 올라가다가 보면 제방공장이 있는데 이런 데서…….

제가 묻는 것은 집단공급시설같은 경우에는 양이 일정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안가스관련법에 의한 기술직원들이 위험물취급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써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렇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시설, 저장소가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스판매소에서 신고한 것을 보면 얼마이상 되는 창고도 있고 합니다만 현장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30개소가 있는데 그 판매업소들이 전부 완벽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선명령과 경고 처분이 가장 많은 업소가 가스판매업소입니다. 구 사천군 지역에 보면 가스판매업소들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30개 중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해 놓았고, 경고처분은 5개업소에 대해서 내렸으며 저장 및 충전소에 대해서도 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단공급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스판매업소나 저장 및 충전소 같은 것은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집단공급소가 큰 문제입니다. 가스라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500%는 불이 안 붙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 불이 붙는데 이 안에 가스가 차 있다가 불이 붙으면 700배인가 900배인가 해서 거의 폭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집단공급소 같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법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가스판매 업소도 마찬가지로 안전시설을 잘 갖추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공급자의 의무가 충실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완사 공설시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남강댐 숭상으로 인해서 완사 공설시장이 94년 3월에 시장 부지라던지 장옥 대금을 6억9,200만원을 기 수령해 가지고 돈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사시장이 폐쇄되고 행정에서 떠났는데 정곡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장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계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6억9,200만원을 수령했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통합되기 전인데 시장을 지어야 하는데 돈을 써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놔 두었다가 시장을 조성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사정상 그 돈은 쓰고, 필요하면 다시 확보할 것이라고 해서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넘어왔으면 이런 고충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집행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시유지를 사들일 생각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그 돈을 서 버렸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8월 1일이후 지역경제과에 일용직이 더 이상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까?

예,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업과장 김영태입니다. 공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단지 지원관리, 중소기업육성지원, 노사안정,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개 단지에 232,000평의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로는 총 42개 업체로써 송포농공단지에 13개 업체, 사남농공단지에 21개 업체, 곤양농공단지에 87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동사항을 보면 총 3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인 업체가 4개 업체로써 송포농공단지에 1개 업체, 사남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성일하이테크 주식회사, 건영 주식회사, 신성기업 주식회사, 사남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준비 중인 업체가 1개 업체가 있는데 삼광공업 주식회사로써 사남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건축준비 중에 있습니다. 휴 폐업한 업체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코리아닉스, 대주산업, 송포요업은 송포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이고, 서울직물과 건화요업은 곤양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휴폐업 업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송포농공단지 보도블럭을 정비로써 355m에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남농공단지 가로등 보수에 935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 3개소에 2,800만원을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남농공단지 1개소는 사남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에서 자체 부담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부도업체 대체 입주로써 7개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만 분류를 해서 8개 업체를 대체 입주시켰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사남농공단지 4개 업체에 대해서 4개 업체를 대체 입주시켰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주)건영, (주)범우, (주)삼광공업, (주)사남엔지니어링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송포단지는 3개 업체가 부도가 낮습니다만 4개 업체로 대체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성세라믹, 조양기계, 신양인더스트리, 성일하이테크입니다. 다음에 자금지원은 4개 업체에 총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써 2개 업체에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1,171명입니다. 년간 노임은 약 112억원, 월평균 8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 3개 단지 중에서 매출액은 1,110억원 정도입니다. 송포단지가 약 100억정도, 사남농공단지가 950억원, 곤양농공단지가 160억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공장설립 및 등록입니다. 공장설립은 총 27개소로써 창업이 10개소, 설립 5개소, 변경이 12개소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로 91년도 중소기업창업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되므로써 현재까지 총 108개 공장이 설립이나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사항으로써 저희를 관내에서는 총 등록업체는 24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 54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신규등록이 28개소, 변경이 26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경영, 정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32명에 대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이 6명, 임직원 과정이 26명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금지원사업으로써 시책자금 수혜업체는 35개 업체에 42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전자금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34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구조조정자금은 3개 업체에 8억원이 지원되었고, 경남은행에서 일반금유자금으로써 2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8개 업체에 3억8,000만원이 대출보증이라던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8개 업체에 3억8,00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회원가입은 10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식품분야가 되겠습니다. 개발업체는 2개 업체로써 대양식품과 남부식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업체는 2개 업체로써 만구수산과 삼원산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비 지원은 개발완료 업체당 1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즉 QC지정업체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어묵, 죽, 쥐치포, 참다래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지정 신청 중에 있는데 거의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7개 업체가 되므로써 도내에서도 많은 업체가 QC지정업체로 지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전략품목 개발로써 개먹이용 명태살이 대양식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년간 3톤정도로써 연간 2,000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내무역 박람회에 4회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관내의 특산물 홍보라던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사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4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는 총 1,095명입니다. 금년도에 설립된 사항으로써는 사천택시와 명진기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들 관내에 쟁의발생업체 타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대동기어에서 근로자 300명중에서 조합원 수는 224명으로써 쟁의신고가 7월 10일날 되어가지고 타결은 7월 28일날 타결을 보았습니다. 당시 타협내용은 기본급 8.3%인상과 휴가비 22만원, 격려금 40만원, 성과급 100%인상이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총 14개 업체 중에서 타결이 13개 업체, 협상중인 업체가 1개 업체로써 현재 두원중공업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동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두원중공업 대표 이재천씨가 95년 11월 11일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동상을 수상하여 앞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써 도지사 표창 1회, 시장 표창 4회 해서 총 5명이 표창을 받았고, 선진지 산업시찰 1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으로써 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사화합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입니다. 먼저 직업훈련으로써 저희들 관내에서는 도민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사설학원 해서 총 25개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 168명이 입교를 해 가지고 훈련 중인 교육생이 53명, 중도탈락이 7명, 수료가 108명이 되었고, 수료 108명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31명으로 29%, 취업이 75명으로써 6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연간 7,247만6천원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현재 집행사항은 6,273만5천원이 집행되고, 금후 집행액이 9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훈련기관 지정은 25개소로서 진주지역이 22개소, 사천지역이 3개소로써 우리시 관내에서는 미래컴퓨터학원에 현재 1명이 입소를 해 있고, 삼천포요리학원에 1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촉석미용학원에는 하반기 입소 학생이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취업정보센타가 25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업과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가 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선해 준 것은 666명인데 그 중에서 652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서는 66명 중에서 52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무기능 생산직에 17명, 단순노무직이 26명, 기능직 6명, 기타가 4명으로 취업이 되었고,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총 600명을 알선한 것 중에서 600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유흥업소 233명, 다망 367명이 현재 취업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공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포, 사남, 곤양농공단지입주업체 중에서 5개의 휴·폐업 업체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때 입주 당시 입주자의 재정여건이나 환경, 공해 등을 감안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 건실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 몇 년도 안가서 휴·폐업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휴·폐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당시에 재정상태라던지 기술, 운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건축 중인 업체나 건축준비 중에 있는 업체를 정밀진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입주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기술분야, 그 분들의 운영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은 96년도에도 계속 해서 실시할 것입니까?

예. 현재 교육과정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국 경쟁력이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이라던지 정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3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교환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서 기술정보나 컴퓨터 정보라던지 이런 사항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전체적으로 우수한 업체라던지 이런 데서도 교육을 오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던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보 수집이라던지 기술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 중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책은 대단히 좋습니다. 좋고,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만 시비지원금은 법상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가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고경영자들이 가는데 교육비를 포함한 여비를 최고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준다고 했는데 과연 최고경영자에게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는 돈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력이 튼튼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삼성항공이나 대우중공업 같은 데는 자체 사내에 정보·기술망이라던지 교육센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보내지 않고, 그런 기업체를 제외한 사내에 그런 정보·기술망이나 교육센타가 구미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 줌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지원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지요?

예. 저희 공업과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아까는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반기부터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시비는 어느정도만 보태주고, 자기네들도 일부 내고 그래야되지, 하다못해 30:70이라던지, 50:50이라던지 이래야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32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임직원이 가는데 100만원, …….

총 1,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농촌지도자나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가 4박5일동안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를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을 줍니다. 4박5일동안 수원이나 전주,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그 고생하는 농민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들이 교육가는 데는 12만원에서 15만원밖에 안 주는데 격차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합숙을 합니까? 아니면 비합숙을 합니까?

비합숙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스럽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자유롭게 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고생하는 농어민들에게는……. 조금 어긋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교육을 가면 얼마를 줍니까?

1주일 가면 30만원에서 3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도 1주일에 30만원에서 35만원인데 최고경영자나 실무자인 임직원이 가는데 1인당 31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형평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지만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직접 준다고 했는데 아까 여비는 개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준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합숙도 아니고 비합숙이라면 민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갔는지 안 받고 나갔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이라던지 이런 것이 이수자에게 내려옵니다.

수료증은 안 내려옵니다.

수료증은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명단같은 것은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로도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관내의 어느 업체가 진흥공단에 와서 이수해 갔는지 명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27페이지에 추진실적사항에 보면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라고 해 가지고 355m에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사남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해서 935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 해서 2,800만원이 들었거던요. 우리 시비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체자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당초에 농지조성을 할 때 보도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이거던요. 그런데 조성비 안에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안내판까지 설치를 한다고 원래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해서 묻는 것입니까?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내판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은 지반 자체가 약해서 많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로 하는 추가사업이나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안내판까지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 차를 타고 가시다보면 크게 양쪽으로 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고 하십니다만 입주업체에서도 하시는 말이 자기들이 융자금을 타서 돈을 늦게 내면 연체료도 내고 하는데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기들이 하겠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내표지판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남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하나 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가 1,8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1,000만원은 자체에서 부담한 것이구요?

예.

그런데 저는 1,800만원도 억울하다고 생각되고 송포농공단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가로등에도 935만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농어촌에는 20만원, 30만원이 없어서 가로등이 있어도 켜지 못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단안에 설치해 주면 거기에는 전기가 나가던지 뭐가 잘못되던지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또 보도블럭은 단지 조성을 했으면 중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그것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곤양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됐거던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되는 사업비까지 시에서 염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포단지가 91년 2월에 완공이 되고, 사남농공단지가 92년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파악해보니까 끝이 났더라구요. 그동안에 농공단지를 관리해오면서 감독관청인 우리 공업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통합 전에 송포단지는 완료되었고, 사남농공단지 가로등 관계는 가로등 공사를 해 놓고 한전철탑이 민원관계로 해서 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인입이 뒤에 됨으로 해서 사실상 장기가 관리상태가 소홀했기 때문에 배전함이라던지 점등이 불가능한 가로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본원인은 시설은 먼저 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철탑으로 전기인입이 뒤에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전기인입이 잘못되었다면 한전에다가 보수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인입이 잘못되었다면 하자보수는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야지요.

한전측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선공사는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시에서 발주해서 내선공사를 했는데 가로등 설치 내선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고압선이 들어오는 외선은 뒤에 되었기 때문에 외선인입이 뒤에 됨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문제는 당초에 시설을 해놓고 농공단지 전기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송포농공단지는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9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보도블럭을 정비했습니다.

밑에 것도 그렇구요.

사남농공단지는 9월에 완료 했습니다.

2,800만원 투자된 것은요?

그것은 10월 30일날 완료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설치에 2,8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남농공단지 1개소 1,000만원 협의회 자체 부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행정에서 자체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됩니다. 자기네들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입주업체가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태주면 몰라도 우리 시비도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없는 살림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계시지만 농공단지는 지금 자금 자체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관리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로써 투자해 나가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농공단지 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관리를 완전히 협의회에다가 이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관을 시켜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설물이 완벽하지 못하다보니까 이관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리협의회에 이관시켜 주려고 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금 자체는 자기들이 선수금을 내고 융자금을 갚아 나가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도 거기에서도 다소 우리가 아껴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면 이관을 해 가지고 각종 환경정비나 소규모의 보수나 이런 관계는 관리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남농공단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시설이 먼저되고 고압전기 인입이 뒤에 되었기 때문에 인입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전기가 안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전기가 들어가서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 준공을 해 주던지 해서 끝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가로등 등잔만 서 있었는데 완벽하게 끝났다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로등을 세운 업체에게 줄 적에 계약 당시에는 이 가로등이 완벽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 업체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대응을 했습니다만 가로등을 설치한 업체가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 당시로서는 그 뒤에 고압선이 설치되어 변전소까지 왔다가 하면 인입조치를 시켜줬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하는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기가 안되었으니까 준공이 안 나가야 하는데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이 되었는가 하는 근거를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준공검사필증이 발부되면 안됩니다.

물론 준공검사필증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남농공단지 조성이 완전히 끝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로등 부분만 볼 적에 가로등이 설치만 되어 있지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확인이 안되었으면 이 전기부분은 준공검사가 안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덤으로 준공검사가 되어 나갔단 말입니다. 물론 필증이 붙어 나가면 안되는데 필증이 붙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준공이 된 것으로 되었지요. 그러면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단서를 달았다던지 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봐서 준공검사가 안되지만 향후 전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단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준공을 해 주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데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보도블럭이나 가로등,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에 사용된 돈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승인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이 부기가 명시된 상태로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감사진행을 농공단지 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면 농공단지 지원관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끝나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넘어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것 질의하고 또 저거에 있는 것 질의하고 하니까 헷갈려서 그럽니다.

아까 오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질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가지 질의가 끝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노사안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노조가 결성된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총 업체 수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된 공장은 249개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사협의회가 되어가지고 임금도 결정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외에는 데모가 일어난다던지 하는 쟁의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429개 업체가 있고, 택시 노조, 병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14개소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노동쟁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 중에서 큰 것이 대동기어와 두원중공업이 제일 큽니다 대동기어는 7월 10일날 쟁의신고가 들어왔지만 7월 28일날 타협을 보았고, 두원중공업은 현재까지도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협상이 잘 되고 있고, 11월 중에 원만히 타결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노조가 입금협상을 하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임금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행정에서 조율을 해 줍니다. 거의다 별 다른 문제없이 임금관계는 자체에서 해결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관계 도민직업훈련원은 행정에서 보내주어서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훈련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위에서(도에서)는 형식적으로 몇 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희망자가 없을 때 행정에서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해서 ‘너 좀 다녀오너라’ 해서 다녀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저번에 하반기에 입소시키면서 5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예.

그런데 54명이 갔다와서 그 사람이 훈련을 갔다와서 그 훈련에 맞는 자리에 취업을 해야 할텐데 취업확률은 얼마입니까?

수료인원이 108명입니다. 그 108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1명, 취업한 사람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이런 비행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에서는 행정을 통해서 사천시에 몇 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사람이 안 가려니까 넣었는데 훈련비 다 주고 영세임을 만들어서 학교에 학자금을 보내주고 하는데 훈련 마치고 나서는 그와 별개의 곳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차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자기들이 습득한 기술대로 움직여 줘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런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실무진에 있는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 취어블 알선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대기업에서 하는대로 월급제로 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은 생산직을 원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무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업체의 요망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몇 달동안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마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큰도시로 가버리거던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기능인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직업훈련원이 진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려면 목공도 배우고 미장도 배우고 하는데 배우고 나서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 %쯤 되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 훈련원들에게 국·도비 다 내려오는데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만 낭비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훈련생을 보낼적에 그 사람들의 개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훈련을 받고 와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이 돈을 줘도 되겠다는 것을 참작해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가 19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청 공업과와 읍·면·동에 있는 것을 합하면 19개소가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료직업소개소가 6개소 있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정덕이 직업소개소, 송정두 직업소개소, 정봉오 직업소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직업안내소, 제2직업안내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어도 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돈을 받고 구인 구직자에게 소개를 해 주는…….

제 말은 간판을 그렇게 붙여도 상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제1직업안내소, 제2직업안내소라고 되어 있는…….

종사자들에게 “자네 어디에서 왔나”라고 하면 보통 “제1직업안내소에서 왔다”, “제2직업안내소에서 왔다”라고 하거던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대표자들이 실제로 이 업소(소개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허가권자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세를 줘서 다른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확인해 주시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 사람을 ‘소장’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관내에 총 6개소에 21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시키는데 6개 대표자들이 전원 참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제때와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들통이 나는데 당연히 교육에는 참석을 해야지요. 제가 허가기준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찰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을 제직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한적인 지역에 소개소를 몇 개이상 둘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유경쟁체제로 변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소개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력, 학력만 있으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몇 개, 몇 개 정하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며 어떤 이력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붙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삼성항공이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까?

등록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95년도에 새로 등록된 것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95년도에 등록한 것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사업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융자금이 회수되고 단지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부실업체가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단지내의 부실업체의 부도로 인한 시비 손실이 있습니까?

부도가 나도 시비손실은 없습니다.

국·도비손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도 시나 국·도비에는 손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선수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실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송포가 13개 업체, 사남이 21개 업체, 곤양이 8개 업체가 등록된 공장 수지요?

예.

그리고 가동되고 있는 업체,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건축중인 업체, 건축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동면에 가면 지금 1개 지역에 14개 업소가 가동하고 있고 또 1개 지역에 19개 업체가 창업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곤양농공단지보다는 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9개 업체가 창업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장이 입주해 간 지역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 즉 농공단지로써 그 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의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어렵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축동탑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창업, 개별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농공단지가 사실 어려운 이유는 환경기준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지형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입주된 1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단지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공단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융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담보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자금일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을 제출하면 담보 제공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신용보증보다 이율이 1%를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업체에서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 해주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벽 농공단지가 그대로 운영 중에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주업체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시에서는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벽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었을 것인데?

예.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안한다고, 하면 한다고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이후로 일용직을 추가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근로자라고 하면 두원 중공업도 있고, 삼성항공도 있고, 택시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지원되는 선은 어느선에서 2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까?

두원 중공업이나 다른 데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행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삼천포지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 그리고 시상금으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에 입소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용학원이나 요리학원은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학원에는 보통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4개월에서 5개월동안 교육을 받는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을 보내서 요리학원이나 미용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을 점검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사무소에 보고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설학원만 살을 찌워준다는 말을 많이 듣거던요. 왜냐하면 교육비는 사설학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은 교육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월 1회라고 하면 정기점검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정기점검외에는 점검을 해 본 예가 없지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0% 참석이 됩니까?

몇 명 결석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진주지역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미용하고 요리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제조업에다가 교육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만 희망자가 기피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미용이나 요리학원에 많이 나가고 있어서 47명이 입교해 있습니다만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19명인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석율이 저희들 시에서 간 사람들은 보통 하루내지 이틀정도씩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설학원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지않나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교육생을 차출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직업훈련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자기가 다른 전자계통의 기술을 받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단 일반 훈련이 있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생계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자녀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예, 1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세민으로 받은 것입니까?

예.

요리학원에 47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미용학원과 요리학원에 입교해서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47명으로 훈련 중인 사람을 19명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4개월입니다.

지금 요리학원에 등록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를 요리학원 같은 경우에 등록만 하면 다니는 그 사람들은 전부 공짜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사설학원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의뢰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명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세민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들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도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과 꼭 같은 등록만 하면 교육비를 대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래컴퓨터학원이나, 삼천포 요리학원, 삼천포 촉석미용학원에는 등록만 하면 시에서 무조건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저희들에게 교육을 받겠다는 것을 지정된 학원에 내가 무슨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리학원이면 요리학원,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에 몇 명을 배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많으면 탈락이 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영세민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은 그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외에 생계자금을 월 3만원정도 더 지원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업과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데 최소한 건평이 어느정도 있으면 등록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249개 업체가 등록되었다고 했는데 60평정도만 있으면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0평이하는 공장등록은 안 하고 자가공장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200㎡이상이 되면 공장설립이나 등록을 마쳐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순서입니다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95년도 추곡수매입니다. 수매 목표량은 274,72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산물벼 수매해 놓은 것이 25,000 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91,6%입니다. 그러니까 8.4%가 작년도보다 줄어졌습니다. 산물벼의 수매기간은 95년 10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지금 계속 수매하고 있습니다. 일반벼 수매는 95년 10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수매가격은 94년도 가격으로 잠정수매를 하고, 가격 결정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물벼의 수매실적은 60,471가마로써 전국 2위,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농협차액 수매가 25,000가마로써 100% 수매하였으며 자체매입이 35,471가마로써 142%를 수매하였습니다. R·P·C 자체에서 하는 자체수매는 12월말까지 수매하기 때문에 계속 수매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날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벼 수매는 24일 현재 89,264가마를 수매해서 실적은 36%입니다. 그 중에 1등비율은 95%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인데 일반농기계 공급계획은 1,092대인데 사업비는 총 10억9,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급실적은 1,002대인데 경운기가 292대로써 제일 많이 나갑니다. 중·소형이 657대, 대형이 53대 이래서 전체적으로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6억7,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사업비 집행이 늦은 이유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확인 및 신청서가 안 들어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입니다. 대상 농가수는 36농가인데 사업별로 보면 농기계 구입이 115대, 농지구입 및 임차가 18ha, 사업비는 21억6,600만원입니다. 국비가 8%, 지방비가 8%, 융자가 80%, 자담이 4%입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업농가에다가 붙여서 우선적으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설립입니다. 5개소입니다. 정동, 사남, 축동, 서포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융자가 40%, 자담이 10%입니다. 총 영농규모는 356ha로써 개소당 평균 71ha, 이것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3개소로써 곤명, 사천, 곤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대규모가 1개소입니다. 대규모는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트렉터외 4종, 4대이고, 소규모는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트렉터외 3종에 3대입니다. 이것은 총 영농규모가 63ha로써 참여농가는 65농가입니다. 95년도 2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인데 총사업비가 9억5,800만원, 인원은 45명입니다. 45명 중에서 복합영농 3명, 원예 13명, 과수 2명, 특작 1명, 한우 20명, 낙농 3명, 양돈 3명입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액이 2,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전부 융자입니다.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년리 5%입니다. 농어민육성자금은 45명에 9억5,800만원으로 전부 지원입니다.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을 만들어서 농어민후계자를 지원해서 전업농까지 체계화 되도록 해서 농어민 정예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하는 것인데 지난 2년간은 1억원씩, 1억씩해서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1억6,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 하우스외 10개 단위사업이 있고, 지정품목 단감외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조직은 사천 두량단지외 7개 단지에 197농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명품으로 볼 것 같으면 사천은 수박, 정동에는 단감, 사남은 딸기, 용현에는 토마토, 축동에는 단감, 곤양에는 땅두릅, 곤명에는 딸기, 서포에는 참다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천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지도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농가호수가 56호인데 한우가 28호, 젖소가 20, 돼지가 12호, 닭이 4호, 기타가축이 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3억7,62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가 4,150만원, 융자가 22억8,500만원, 또 자담이 10억4,879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 중에서는 기금이 3,650만원,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사 또는 냉각기, 기타 축사 기자재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45농가에 80%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방지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32농가인데 정화시설이 11농가, 간이정화시설이 16농가, 퇴비처리장비가 5농가입니다. 재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2,7200만원으로 여기에는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농가개소당 사업비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정화시설 및 퇴비처리장비가 호당 1,000만원, 간이정화시설이 호당 42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23호에 70%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것도 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수출농단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삼천포토마토영농조합법인으로 장소는 노대동 노례마을입니다. 사업비는 8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2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이것은 철골 유리온실 2,000평입니다. 그 부대시설로는 집중콘트롤장치외 7종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골조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당초에 사업시공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으로 인해서 업체변경으로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정동면 관내 96농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으로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시설로써는 선과장외 6개 사업이 있고, 개별시설로써는 암반관정개발외 4개사업입니다. 이것도 년내로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시설로써는 선과장, 파레트, 운반상자, 선과기는 현재 구입이 완료되었고, 콘베어, SS분무기, 굴삭기는 계약 중에 있어 현재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시설로써는 모노레일, 암반과정, 점적관수, 진정목 분쇄기, 스프링클러 이래서 전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년내로, 사업기간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용현명품토마토영농조합법인과 서포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서포면 관내입니다. 사업비는 33억5,500만원으로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철골 유리온실이 550평, 파이프 비닐하우스가 27,000평, 유통시설로써는 저온저장고외 2종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90%를 완료하였으며 이것도 년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부담 예산 2억3,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사천시농업협동조합연합으로 사업장 위치는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7,500만원으로 도비가 44%, 시비가 7.3%, 자부담이 4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가 1,758평이고, 건물 면적은 453평입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고외 6개 시설이 들어 갑니다. 현재 벽체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스라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공기내 완공에 약간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늦어도 내년 1월 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본촌식품으로 위치는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산6-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온저장고 60평을 건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립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가공원료인 ‘마’를 홍수 출하하기에 수매를 해 가지고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농특사업으로써 곤양석문영농회 50평, 곤명서부작목반 100평, 서포농협 100평, 서포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 5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0평짜리는 3,406만원이 지원되고, 100평짜리는 8,919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4,650만원으로 국고가 40%, 도비가 4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개 남은 것이 서포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수매목표량이 274,720가마인데 작년도대비 91.6%라고 하셨는데 희망수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에 따른 대비는 얼마입니까? 농가에서 수매를 희망하는 양과 배정량과의 대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299,570가마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8.4%정도가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9,600만석을 수매하고, 경남도에서 1,018만석을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74,720가마를 배정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량을 다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정한 수매기준은 총 생산량의 25%내지 30%만 수매를 하고 거기에서 약 40%는 자가 식랴, 거기에서 30%는 시장유통하도록 하는 이런 기준하에서 수매량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보면 과거 사천군하고 삼천포시에서는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이 수매가 다 된 셈이지요?

예.

올해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떨어졌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25,000가마는 농협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되어져야지 시중가격하고 수매가격하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수매를 바라는 이유는 한꺼번에 목돈을 받아서 빚이라도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전량 수매를 원하고 있거던요.

작년도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무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1,600원을 줍니다. 농협에서도 무한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94년도 수매가격하고, 농협에서 받는 가격하고, R·P·C 41,600원 받는 비용을 빼고나면 다소 2,000원이나 3,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12월말까지 미루지 말고 거기에 가면 현금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굳이 수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는 지금 산지가격을 자꾸 100%이상씩 올라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아주 틀린 것이 홍수 출하하기에 산지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내놓은 정부안이 960만석이고, 현재 국회 동의과정에서 양이 늘어나면 추가로 수매량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확히 추가 수매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도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혹시 이런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운기를 구입할 것인데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ㄹ이 경운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않은 사람이 경운기를 구입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느쪽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반값공급입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면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농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먼저 받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지금 경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받던지 내년에 받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먼저 받더란 말입니다. 급한 사람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사람이 더 급하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을 우선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락에서 결정된대로 하겠지만 없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부서진 사람이 차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까지 챙겨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마을에서 선정한 것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 들어온 것을 면에서 점토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면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없는 집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은 1,092대인데 공급실적은 1,002대거던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92%인데 반해 사업비 집행은 62%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급업체의 미청구 및 미신청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농협, 대동기계회사에서 자기들 농기계를 팔려고 공급도 하고, 그 읍면동 부락에서 확인서를 끊어서 요금하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그런데 면마다 보면 농기계 구입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1,092대 중에서 1,002대만 공급되고 남아 있는 숫자가 90대정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잘 안 맞거던요. 업자가 신청을 안 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

농민이 업자에게 신청을 안 해서?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공급대수가 1,002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급은 1,092대가 다 되었다고 보는데 업체가 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업체에서 공급은 했는데 대금 청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서 대규모가 1개소 있고, 소규모가 2개소 있는데, 그리고 영농규모가 63ha에 65농가가 참여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5농가가 전부 참여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한다고 봅니까?

저희들로서는 참여를 한다. 안한다는 것보다는 소규모, 대규모가 있으면 대규모는 10ha이상, 소규모는 5ha이상, 이래가지고 경지면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이용, 공동관리 이런 측면에서 참여합니다.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를 다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인소유로 된 것이 많단 말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자기 부담을 조금 한다고는 하더라도 국비도 지원해 주지요, 또 도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농민의 불평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기계화를 구입하고 했다, 그런데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는 거의 개인 소유화로 만들어서 자기 돈벌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신청이 될 때는 10ha를 하던지 어떻게 공동으로 하겠다고 해서 경작자는 누구누구이고 해서 그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공동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이 직접 나가던지 직원을 시켜서 나가던지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봐서 잘못은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맞지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도장을 받아서 경작자가 누구누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결국 가져가서는 개인소유로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개인소유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기기로 되어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시정이라는 것이 농정과장님의 힘만으로는 시정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농단을 만들어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영농단을 만들지만 사실상 기계를 소유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상 그 기계의 운전이 안됩니다. 그 기계가 운영이 안된다구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트렉터나 콤바인, 이앙기, 결속기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어민들에게 탈곡을 해주고 300평에 얼마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시 전체로 보면 동일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가지고 탈곡을 하는데 2만원을 받는데가 있고, 3만원을 받는데가 있고 이렇게 구구각색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조정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콤바인을 가진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3만원씩 받자 이래서 3만원씩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줘 놓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실정이거던요. 그것을 행정에서 조율해 주어야 합니다.

예.

영농단에 들어 있는 사람이 15명이라면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전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한두사람만이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나가서 1마지기 일을 해주고 2만원을 받는다면 영농단에 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15,000원을 받고 일을 해 준다던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로써는 공도관리, 공동이용, 공동작업,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개인 소유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파 들어가 보니까 기계는 한 사람의 기술자가 운전을 해야지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속히 망가진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해 보았는데 사실은 그 영농단의 범위내에서 만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에서 협의해서 한 사람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삯을 받고 해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작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위탁영농회사 대표를 모아서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작업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조율을 해 놓으니까 영농단에서 가진 것이라던지 개인이 가진 것이 어느정도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금년에도 봄에 위탁영농회사 11개 단체를 불러서 작업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조율을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월부터 12월 중에 육성된 영농후계자 될 사람ㄹ이 45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 있는 영농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농민후계자가 491명, 어민후계자가 106명 해서 597명입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491명이라면 그 중에는 복합영농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원예를 하는 사람, 과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안 합니까?

행정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작목에 따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1명이 전부 작목별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491명 밖에 없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에 더 된다면 그 사람들은 왜 탈락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해서 후계자에게 탈락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77명입니다.

77명입니까?

예.

금년에도 몇 명이나 됩니까?

91년도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직업으로 바꾼 사람이 없어요?

예.

과장님 말씀이 491명이 전부 제대로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삼천포시 적에는 제가 짚어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천군적에는 91년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데 없다는 말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45명은 이대로 종사한다고 보겠는데 그 앞에 농민후계자로 있던 사람들이 직종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1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91년도 이전에 62명이 있었고,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한 때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91년도 이전에 탈락된 후계자가 있었다는데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지원금은 주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융자금은 전부 회수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회수를 하였단 말입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민후계자들이 택시기사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직업을 바꾼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탈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전부 회수했다는데 저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 77명 중에서는 사망이 3명이 있었고, 장사를 한다던지, 다른 직업으로 바꾼 사람이 있고, 또 이사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단이탈 12명해서 재작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촌에서는 이런 일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체 하면서 하라는 사업을 안하고 술이나 마시고,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던요. 사실 이런 융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좀 성실하고 뭔가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후계자로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후계자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엔 후계자를 선정한다면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예비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 순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순위를 매길 때는 행정과 농촌지도소에서 합동으로 그 집을 찾아가서 여건 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매겨진 순위에 의해서 행정에 올라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의결이 되어 거기에서 확정되면 농민후계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계자를 선정할 때 로비에 의해서 성실치 못한 사람이 선정되어 파산을 하고 도망을 간다던지 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확실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성실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중에서 용현면하고 서포면의 농어민후계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자가 77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망자가 3명, 재촌전업 49명, 이주자 8명, 무단이탈 12명, 기타가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긴다고 봅니까?

역시 이런 부분은 욕구불만에서 오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촌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나은 쪽으로 택해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사항이나 무단이탈이나 이런 사람은 불가한 일이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당초에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예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보통 한읍면에 보니까 생산자 조직수는 1개 해서 참여농가는 15농가, 27농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약제 살포시설, 송수관매설 시설, 이런 것은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겠는데 수박같은 것은 보니까 시설현대화 1동 해서 320평에 참여농가 15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관 매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위에 수박이라고 해 가지고 참여농가 15농가, 시설현대화 1동이라고 해서 32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사천수박이라고 해서 1동을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육묘를 키우기 위한 시설입니다.

1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5농가의 육모를 키운다?

예.

사천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량5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현 토마토에 자동선별기 3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토마토가 용현이 전체의 얼마정도가 생산되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생산될 계획물량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자동선별기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물량이 3대로는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선별기를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대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93년도부터 5개년동안 해마다 1개소씩 지원을 해서 할 계획인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개소에 2,0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늘 한 장소에 2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이제까지는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서포에는 품종이 참다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4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해때 판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돈이 어디어디 쓰여진 것인지 알려 주세요.

예, 위치는 들어가시면 바로…….

지하수 4공에 대한 장소와 돈이 얼마정도 들어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2,000만원이고, 장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공이 5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으로 팠던 관정 102공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4공을 하는데 1공에 500만원씩 준다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순수 시비가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자부담을 포함한 것입니다.

농업용수는 구명만 파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소형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품목을 보면 특이한 품목이 하나있는데 참고삼아 알아보고자 합니다. 땅두릅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선 가능한 것입니까?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 내에서 땅두릅을 하는데…….

몇 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우스가 몇 평인지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두릅, 이것은 지리산에서 두릅나무를 파서 와서 평지대나 이런 데 갖다 심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순을 파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에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두릅은 거제나 통영, 남해지방에서 재배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두릅나무의 순을 잘라서 묶어 열을 가하면서 수분을 가하면 거기에서 순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서 빨리 심어서 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민자가 많은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닭은 공정이 50%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닭관계 말씀입니까?

예.

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닭은 서포면 구랑에 박용근씨하고 남양2동에 김기수씨 2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지를 조성해서 경지정지를 해서 닭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박영근씨같은 경우에는 용수개발도 해서 축사도 300평정도 짓고 자동환풍기도 장지하고, 온풍기 등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연내로 완료 되겠습니까?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2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염소라던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경쟁력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융자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만 해도 약 33억정도가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는데 간혹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촌의 농민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은 없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의 부채는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현재 여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농민들에게는 그런 막대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히 자립으로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발전계획에도 5개년기간동안 신청을 받아서 완전히 농촌이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부채를 줄이고자 하지만 사실 10원을 투자해서 20원어치의 수확을 올리고자 하지만 20원의 수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0원의 부채를 안지 않고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원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탈바꿈할 수도 없고 해서 새로운 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도니 없으면 안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156세대에서 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발전방향을 건의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투자를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이런 지원이 없으면 사업도 못해 봅니다. 저희들로서도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공해 방지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토마토조합법원이 있는데 여기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내에는 53명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융자가 있고 한데 융자는 빌려가는 것이니까 넘어가고, 자부담 이것이 잘 됩니까? 자부담은 잘 안될 것인데? 여하튼 도비하고, 시비하고, 융자를 가지고 버티고 나가려고 하지 자부담을 잘 안하려고 할 것인데요?

자부담이 사실 본인으로 봐서는 안하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사업으로 봐서는 안 내고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정동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관계를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겠는데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정말로 의욕에 찬 농군을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동에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 가시적이 시설만 해 놓고 그것을 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모노레일이나 점적관수시설하고 무인 살포기하고 이런 사업은 선정을 할 적에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대충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노레일을 하나 깔아 놓는데 물론 개인의 돈도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국가에서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런 사항들하고 점적관수시설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런 사항은 농정과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과수를 가지고 계시는 농가에 대해서 암반 관정을 파주는데 최소한 두군데 내지는 세군데를 팝니다. 물론 잘 되면 한군데만 파고 끝납니다. 만약에 그것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해야 하는데 폐공을 했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공이 되면 앞으로 지하수의 오염관계도 있고하기 때문에 폐공에 대해서는 매몰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업자가 떠나면 폐공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폐공을 해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를 선정할 적에 계약당시에 물이 안나올 경우 완전히 폐공처리까지 다 해준다는 조건하에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발주는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 주지 않습니까? 안 넘겨 줍니까?

개별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폐공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하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가보고 왔는데 바로 옆에 관정이 있어도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농민들도 ‘다음에 이것 쓸 수 있으면 안 막고 놔 두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한다구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업자로써는 이득이 되니까 그 구멍에 이만한 깡통 하나만 덮어 두고 가버린다구요. 그러니까 폐공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전덕현 위원님께서도 서포 관계 때문에 폐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실 적에 소신있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정을 81개 팠다면 최소한 160개이상은 팠을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암반관정 81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해대책용이 아니고 별도지요?

예, 과수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한해대책과는 관계가 없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사업비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하나에 500만원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폐공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이고 시공자 부담입니다. 시공자에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었다면서요?

정동농협에서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것은 11억 5,000만원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 11억5,000만원 안에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비가 2억원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암반관정을 팔 적에 개인이 팝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 받은 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공업체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별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자기 과수원에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시설이 있고, 개별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공을 팠을 때 규격이나 규칙같은 것은 없습니까? 물의 양이라던지 이런 것 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이 100톤인데…….

깊이는?

깊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의 양만 제대로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만 1일 100톤이상 나오면 깊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공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몇 개를 파던지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어도 됩니다.

100톤 정량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파 주어야 합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는 100톤이 안나오는데 공사주가 나온다고 해 놓고 기계를 가지고 가 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80톤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은 100톤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하다보면 70톤도 나오고, 80톤도 나오고 하는데 무리한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81공이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그 81공 전체를 가지고 정동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자금은 시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관정관계는 시나 면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11억5,000만원 안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농협이 됩니다. 한해대책용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업비 외에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업비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 500만원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예.

소형관정에 500만원을 주었다면 말이 안돼요. 집행처가 농협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집행, 감독, 설치를 하고, 우리는 단지 생산자단체에 사업을 주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왜냐하면 집행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것이 업자를 줄 때 책임지고 계약을 한 사람과 수급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농협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 것도 낭가하고 시설업자하고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나중에 농협에서 지겠네요?

예.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추궁도 농협에 합니까?

예.

사업자 선정이 될 때 우리 일반농민단체하고 직접 선정이 안되고 농협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같으면 농협이 되거던요. 그래서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지출과목이 민간이전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출과목이 민간이전이더라도 집행처가 어디냐 이런 말입니다.

농협도 농민단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관과 관계가 있는 농협 아닙니까? 현재 순수한 농민단체에게 줄 수 없는 사업이냐 이런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에게 주게 되어 있고 단감조합이나 이런 생산자단체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이의 계약은 안됩니다.

검수자가 누가 됩니까? 준공처리자는 누가 됩니까?

검수는 행정에서 합니다.

검수자가 책임자거던요.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 돈을 줬느냐 안주었느냐 하는 것은 그 관서가 농협이나 행정이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 관서가 행정이냐 농협이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 책임은 행정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산자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면 행정과 개인의 계약인 것입니다.

물의 양을 측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검수자가 합니다.

검수자가 합니까?

예.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위언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계장님이 계시는데 유통계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유통계장 문태근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결정이 될 때 농민이 자율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인과 같이 등기소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공동시설을 정동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과수생산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개별시설은 정동농협에서 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정동농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전에 거론되었던 암반관정관계는 말이 암반관정입니다만 사실상 소형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해가 왔을 때 100% 다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약 20농가를 농아 보았는데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300톤도 나오고, 적게 나오는데는 100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기준대로 50%는 보조를 해 주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 해서 이렇게 소형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은 1,000만원정도를 잡습니다만 여기에 중형관정의 반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검수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서 농가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시공회사가 확인을 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최종 준공처리는 저희 공무원하고, 지도소 공무원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내가 자주 질의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몇 농가쯤 됩니까?

96호입니다.

정동 전체입니까?

전체 조합원은 1,5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감농사를 하는 농가로써 주로 평지에는 안하는데 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시비 2억3,700만원이 미확보되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하우스고 뭐고 다 시설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90평입니다. 이것은 꼭 되어야 합니다.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2억3,700만원이 시비를 미확보한 상태인데 어떻게 공정이 90%까지 됩니까? 예상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현재의 공정에 따라 신청한 것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철골유리온실이니 뭐니 해서 많이 있는데 땅값만 계상했다면 모르지만 2억3,700만원의 예사니 미확보되어 있는데 공정이 90%라면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시비가 ⅓밖에 지원이 안되었거던요. 그런데 공정은 90% 나갔다면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에 따라서 국·도비도 안 나가고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꼭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이돈을 줄 것이라고 공사를 해 놓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꼭 되어야 되겠지만 안된다면 신년도에 가서 하도록 다시 늦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현재의 틀에서 탈바꿈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했지만 시비 10%내지 20% 이것을 못대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면 우리가 하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 사천군 시절에 나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 줄테니까 하자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문제가 달라진 것입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기간내에 예산을 투자해서 농촌의 면모를 새롭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하려는 의욕은 좋은데 예산확보도 안돼 있으면서 미리 착공을 한다는 것이 잘못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업자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과장님이 사업비를 내 놓을 것입니까?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8월에 추경을 할 때 3억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전부 수정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점이 나오니까 돈을 대주자 볼 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3억원을 해 주었는데 또 올라오니까…….

예산 미확보 2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느냐 못되느냐하는 것은 결산추경시에 이야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미확보되었는데 사업을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이 돈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

그렇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미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죄송합니다. 용현명품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 보면 용현에 파이프비닐하우스를 하는 가정이 1-2W형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런 형을 설치하다 보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당히 상품의 가치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1-2W형 파이프비닐하우스를 하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2W형 작목은 고추나 그 외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용현에는 토마토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거던요. 그러니까 1-2W형 비닐하우스를 자꾸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몇 농가는 받고, 몇 농가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거던요. 원하기는 했지만 1-2W형은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계장 문태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지역에 토마토를 재배할 적지는 남양2동, 용현으로 그 지구가 일조량이 최고로 많고, 또한 바다의 해풍이 약간 몰아치면서 토마토의 생산 품질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에는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광폭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투광성도 좋고 토마토 농사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1-2W형은 시설채소, 즉 토마토는 투광성이 약해서 돈을 지출해서 조금 안됐지만 업무적인 차원에서 경상대학교하고 계속 연계추진을 해서 연통형 하우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될 때 시설현대화에는 광폭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1-2W형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추나 딸기나 화훼나 이런 모든 것의 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조정을 해서 재배하기가 1-2W형이 적합하다 해서 중앙지원사업으로 1-2W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1-2W형을 정부에서 고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고, 하우스 농가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원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토마토 재배관계는 광폭형 하우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에,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농협진흥청에 보급형 설계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페이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의 공정에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약 50%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벽체하고 콘크리트 기둥하고 준비가 다 되었고 슬라브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기초지반이 약해서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융자를 받아서 짓는 채소류 하우스 재배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현지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하려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만 향후 이용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향후에 어떤 사고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체로 그 전보다 우리 농촌의 면모가 바뀌어졌다고 보는데 과수나 채소를 생산해서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변 둘러보고 갔는데 수출쪽으로 판로를 돌려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그것이 100% 다 된 것입니까?

농지전용 그 관계는 허가가 일단 나가면 허가증을 받으러 올 때 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농지전용을 하고 있지요? 확실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용 시설일 때, 축사시설 이런 것을 위해서 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범위 내에서 합니다.

우리 동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도로에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지역에 철도부지라는 것은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선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군도로 이것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 저것도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선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농지전용을 할 적에 지금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으면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 줄때는 도시계획선이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선이나 도로 부지선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1회민원처리로써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아요. 여기에서 농지전용만 따지면 도시계획선은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실무자를 불러서 그 분야는 도시계획선이나 도로분야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농지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데 이 농정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지전용관계가 나와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지전용허가가 41필지가 허가되었거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지전용이 대체노지조성비를 9,000만원 예치해 주었단 말입니다. 국가에 그렇게 바쳤지요?

예.

그것이 266,557㎢가 되었는데 우리가 똑 같은 사천시 땅을 농지를 훼손해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국가에 불입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국가시책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의 땅을 팔아서 전용을 할 경우에 우리 사천시로 유입되어야 할텐데, 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농지를 조성해야 되거던요. 그런데 관측을 한다던지 국토이용을 한다고 해서 농지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국가 간척지로 이 돈이 전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로 넘어가서 전라도 땅 간척지로 이 돈이 전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제가 건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체농지조성비를 국가에 보내가지고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다시 환불을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자고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의 땅을 팔아서 다른 곳의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세기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외에는 그 대체농지 조성비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용할 농지가 있으면 그 면적만큼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있고,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가지 애석한 것은 우리 땅을 팔아서 딴데 있는 땅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그 점은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참 억울하거던요. 대체농지조성비를 세입으로 환원시키면 그것도 큰 돈이거던요. 그것을 다시 환불을 받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가에 헌납하는 결과 밖에 안되거던요. 앞으로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건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현황에 보면 사천읍 두량1리 웅동마을에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1동에 100평씩 해서 2동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원래 1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1동인에 거기에 여건상 100평을 한꺼번에 못짓고 2동으로 나누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평을 짓는데 총 5,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예.

100평이면 평당 55만원이라는 말인데, 2,5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가 …….

지금 도축장은 사천은 사천대로, 삼천포는 삼천포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사천에는 없습니다.

사천에는 원래 없었나요?

사천에는 하나 있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폐수처리는 옛날에 시비를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잘 되어 있나요?

폐수처리사업이나 오물정화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입하고 이런 것을 다 보면 563만4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매각을 해서 민간인에게 넘겨주던지 해야지, 1년에 돈이 563만4천원이나 적자를 보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세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흑자가 나도록 유도하고, 또 몇 백만원정도는 흑자가 나리라고 보았는데 도축 저장탱크가 부족해서 보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축 저장탱크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것이 1,200만원이 들어서 적자가 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도축장도 민영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차츰 민영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에서 자꾸 관여를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97년에는 민영화로 이양을 시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민영화될 때는 이 도축장의 위치도 지금의 위치로써는 시지역으로써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민영화할 때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민영화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축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흑자를 낼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사실상 도축장에 있는 인력이 적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천에서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서, 하동, 등지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곳(삼천포)에 오면 푸대접을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동이나 고성으로 나가는데 사실 진주로는 잘 안 나간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과제이고, 또 97년도가 되기 전에 흑자를 내놓고 민영화를 시켜야 경쟁자가 있어서 값이 올라가지, 적자운영을 하다가 민영화를 시키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묘를 기해서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비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성에도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거던요.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자기들 지역에는 못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도 대방동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만 도축장 위치만 좋으면 시예산 확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계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월 1일 이후로 채용된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까?

8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일용직원은 없고, 있다면 기존부터 있던 여직원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업과에 있는 한 사람을 새로 우리 과에 근무하게 한 거시 있습니다. 따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까?

하나는 사무보조원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양특TO로써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일용인부 격으로 있는 것입니다.

‘격’이라는 답변은 안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에서는 사무보조원 2명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양정계에 있던 한 사람과 일용인부 사무보조원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