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추가로 청원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접수로 2003년 3월 27일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 정진국을 비롯한 4,026명의 시민이 서명하고, 이수형 내무위원장의 소개를 받은 공용 버스 터미널 부지 재검토 청원을 접수하여 오늘 구성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2건 등 총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의 종합된 의견을 기 회신하였는 바, 오늘 본회의에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추인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0.9%인 4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 도로확·포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6억 7,7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81억 7,025만 6,000원보다 20.9%인 415억 75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53억 3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51억 617만 4,000원보다 20.6%인 401억 9,7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3억 7,3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408만 2,000원보다 42.7%인 13억 98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353억 3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51억 617만 4,000원보다 401억 9,7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14억 4,800만원, 자동차세 3억 100만원 등 추가 징수예상분 22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6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5,083만 8,000원 등 29억 5,6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4억 211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2002년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4억 1,700만원이 교부되어 68억 1,9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내시된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등 34억 9,69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증액분 6억 5,805만 9,000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국지도 70호선 암거개량사업 등 12억 8,600만원이 교부되어 19억 4,4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학교 사업지원 등 141건이 변경내시 되어 국고보조금 25억 6,745만 2,000원, 도비보조금 101억 8,230만 3,000원 등 127억 4,9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기본급 인상분 등 인건비로 5억 8,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시립풍물단 운영비 등 28억 1,6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곡천개수공사 2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 8,000만원 등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영아전담시설신축 2억 5,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 12억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사업에 310억 6,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안성시장 하수도 정비 2억 2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55억 1,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억 2,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노트북 구입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 7,617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8억 1,700만원 등 일반행정비 37억 1,477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37억 9,0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포도박물관 건립 9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 35억 1,143만 2,000원과 진공노면 청소차량구입비 1억 9,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비 25억 8,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 시설기능 보강사업 8,000원 등 사회 보장비 5억 6,704만 3,000원을 비롯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억 억 4,732만 6,000원 등 77억 1,1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31억 1,8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90억 4,525만 8,000원, 경기신용보증기금출연금 1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 13억 2,793만 2,000원, 신안∼가사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8,500만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1억 6,3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통관리비로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비 100억원을 계상하는 등 287억 6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3,000만원 등 6,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 15억 8,47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6억 5,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3억 8,123만 3,000원을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수급자진료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173만 1,000원을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2억 1,183만 7,000원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구획정리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7,712만 4,000원을 내리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은 순세계잉여금 3억 9,883만 4,000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는 순세계잉여금 1억 3,913만 2,000원을 견인장비 차량 구입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3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9억 6,1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인 16억 8,0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사업수익 25억 7,279만 1,000원과, 자본적수입 11억 915만 2,000원, 이월금수입 92억 7,952만 8,000원 등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선납으로 발생된 수입금 및 산업단지 점사용료 징수액 16억 8,0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9억 6,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사업비용 10억 1,911만 5,000원, 자본적지출 13억 1,207만 7,000원, 예비비 106억 3,027만 9,000원, 기정예산 대비 14.9%인 16억 8,0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9억 6,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7억 4,336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151억 5,353만 6,000원보다 3.8%인 5억 8,9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의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 수입 5억 8,762만 9,000원과 미수금 수입 2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3년 기정예산 59억 5,540만원보다 1.3% 증가된 7,8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배수비 65만원, 일반관리비 1억 7,006만 7,000원과 특별손실 968만 9,000원이며 감소내역은 원수비 취수비에서 65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1억 1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314만원을 감액하여 5억 7,7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2003년도 기정예산 72억 8,756만 5,000원보다 25.3% 증가된 18억 4,4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의 지방채 원금 상환액 19억 2,278만 7,000원과 도비반환금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8,9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