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시세심의위원은 지방세 이의신청, 토지, 건물에 대해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운영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회사정리 법 제24조에 의해서

시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체납세의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때

예, 그렇습니다.

CDRP

징수실적이 종전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현지수납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수납할 때 금융기관의 직원을 직접 대동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이미 부도된 업체에 부과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부도가 나서 땅을 경매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면 1년 후에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부과되어 넘어옵니다. 사실 부도가 나서 못받을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를 해야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있으므로써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어렵고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구민원 안내는 각실과에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기 전에 친절하라고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사천과 4층을 구분을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인감은 시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발급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본적지에

현지 있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도계장이 지금 입찰관계로 참석이 어렵겠습니다. 입찰이 끝나는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박서욱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전채석입니다. 용도계장 장현철입니다. 관재계장 이종순입니다. 영선계장 최진수입니다. 95녀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문제, 도유재산 실태조사 상황, 국.공유재산 매각상황,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징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천시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통합청사 건립은 시장님의 96년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고 시정의 제일의 과제로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지를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사천시 관내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위치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규모는 부지 약 20만평에 연건평 5,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고 의사당 건물은 별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5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 40억을 기타 기채 등 80억원 해서 22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비는 토지지가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될 유동성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청사건립 수립 및 보고회를 95년 7월에 마쳤고, 청사건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역개발반 6명이 청사위치가 어디가 적당할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산확보조치는 지방재정공제회에 55억원을 융자신청해 놨습니다. 기채승인은 내년도에 25억원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3개월간으로 하여 지난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금액은 약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공모를 96년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96년도 6월부터 98년 8월까지 하고 부지매입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착공이 늦어도 96년 11월달에 하여 98년 6월달에 마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로 시청사 건립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건립계획 내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뒷페이지에 청사얘산확보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청사건립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2월 5일까지 3개월까지 했습니다. 용역비 계약은 1,930만원에 했고,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동일기술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목적은 신청사의 기능과 성격 적정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입지 선정과 시청이전 건립 절차를 제시해 주라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분야별로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에 차질없이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추진일정에 보면 기초 조사분석, 기본구상 및 중간보고서 제출이 있는데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의회 대다수를 모시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습니다만 시가 통합이 되고나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도시공학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인하공대 학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경남개발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도시공학 학자분, 동일기술공사의 기술자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견해는 사천시가 앞ㅇ로 10~15년 사이에 울산을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울산을 능가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 분들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항공이 앞ㅇ로 100%에서 더 확장을 하게 되고, 대우항공이 기공을 하게 되고, 또 삼성항공에서는 중국하고 합작을 하여 겅비행기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첨단항공도시로서의 여건, 도시는 핵을 중심으로 발전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는 어차피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삼천포를 하나의 핵으로 하고 사천읍을 하나의 핵으로 중심부에서 발전축으로 하여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가 주민들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다소의 불편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행정재정상의 낭비요소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하여 시장님 이하 전집행부 공무원들은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용역업체에서는 시민의 2% 범위내에서 전화나 우편조사를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재산현황은 총 대상필지가 3,822필지에 153,400㎡입니다. 조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사항은 재산사용실태나 대부 가능여부, 지상물 설치, 무단점용사항 등을 조사해서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공지보전 조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총합해서 14,672필지에 1,454만1,8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해야 될 국유토지가 19필지인데 이것은 사실상 국.공유지라고 봤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권리보전안된 것이 들어있어 이것을 완전히 제외하고 등기완료한 것이 10,974필지이며 미등기가 1,695필지가 있습니다. 이 1,695필지는 9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등기를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등기소의업무를 감안해서 금년내로는 다못마치겠다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4필지 공유재산을 73필지하여 97필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은 27필지를 하고 나머지는 7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70필지 14,113㎡ 중에서 국유지가 4필지 922㎡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말까지는 매각을 하려고 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66필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천읍 구역사 부지입니다. 이 구역사 부지를 작년 12월달에 사천군의회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놨는데 그 상태대로는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것이나 하천, 구무나 그런 것들이 전부 파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여 다시 재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주중으로 공고를 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철도부지에 대하여 사천시 관내에서는 별 물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진주나 부산 심지어 서울에서 언제쯤 매각할 것이냐 공고할 것이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징수사항입니다. 총 950건에 3억211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납은 684필지에 2억7,921만5,000원을 하고, 나머지 266건에 1,289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시유재산 매각료나 대부료가 일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어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체납을 독촉하여 연내에 완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사용료 징수현황중에 시유지 재계약자 미납자에게 완징을 안하고 재계약한 사람을 조사해서 미납자에 대한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시유재산 체납자 중 전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자를 조사하였으나 사천읍을 제외하고는 체납자가 없었고, 사천읍 체납자 6명 중에서 윤성규씨는 측량결과 시유재산을 점유 안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 대부료 감면처분을 했습니다. 서순복, 최원락, 이병태는 94년 12월 6일자로 체납대부료를 완납했고, 김두길이는 94년부터 대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된 것은 완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사항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감사자료요구 분량이 많았습니다. 우리 회계과 감사자료요구 분량이 많았습니다.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자료 준비를 하다보니까 계수상으로 교정을 볼 수 있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교정을 못봤고 내용을 보면 1월달 것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삼천포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뒤에 1월은 사천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은 집계가 2억5,639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천포 것하고 사천 것하고 보태어서 삼천포난에 합계를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로 삼천포 것이 1억832만원이고, 사천군 것이 1억4,807만4,000원 해가지고 2억5,600만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직책금은 직급에 따라서 과장급은 8만원, 국장급은 20만원, 부시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그렇게 직무에 따라서 하는 것은 편성상에 한도액만 한정이 되어 있지 어느과장은 얼마줘라 어느국장은 얼마줘라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직책정액분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직무수행분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특수활동비이고, 직책분은 직급별로 5급은 얼마 4급은 얼마, 3급은 얼마라고 정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96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과장은 얼마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요?

시책추진비는 장부를 보고 서면으로 내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아까 말씀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 간담회나 또 시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하게 쓰는 돈이 시책추진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위원님 회계부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품위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출행위를 하고 예산의 편성지침이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님들의 편성지침 사항은 엄격히 따지면 예산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우리는 지출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외부에 공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95녀도 1월부터서 삼천포시 사천군 집계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어느 건에 얼마 썼다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애로도 있고...

장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출 증빙서류를 다 안넘기고 체크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내어드릹네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업체가 표본을 축출하여 개인별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시가 주관을 하여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여 데이터 분석을 아무리 양심적으로 분석을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설문조사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조사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부산지방철도청 재산과를 방문하여 철도부지에 대하여 먼담을 해 봤습니다. 사천시 관내인 용현, 사남, 동금동, 향촌동에 산재되어 있는 페선 철도부지가 약 38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게 국유재산법으로는 관리환도도 받을 수 있고 무상양여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철도청이라는 것이 기업용 재산이 되어서 무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시가 필요하다면 매각해 주겠다고 사라고 합니다. 이 38만평을 지금 공시지가로 환상르 해도 약 38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5년 할부를 하더라도 연간 이자하고 70억 정도를 시가 줘야 그 땅을 불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법상 읍면에는 700㎡ 동의 경우는 약 100㎡ 정도가 수위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는 수위계약이 안됩니다. 농경지의 경우인 절대농지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에는 제안없이 수위계약이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인 동의 경우는 300㎡ 읍면의 경우는 700㎡ 까지가 수위계약 조건이 됩니다. 철도청에 가보니까 지금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철도부지 면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필지도 대부계약 해 준 사실이 없고,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자만 철도청에서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계약을 안해주는 이유가 이게 전부 철도청에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연고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사적으로 평당 5~1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시가 사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받아 주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연간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주 막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를 구성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도청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여 공공용지나 철도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종말처리 라인을 한다든지... 개인이 점용하여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더 연구를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사가 다섯 개 관사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3호 관사도 비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쓰고 있고, 제4호 관사는 사천읍에 잇는데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제5호 관사는 과거 사천군수님들이 쓰던 단독 한옥 주택입니다. 이 다섯 개 관사 중에서 지난번 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1호 관사 한주비치아파트하고 5호 관사만 존치를 하고 2,3,4호 관사는 매각을 하겠다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 수립을 금년 10월달에 해서 지금 감정까지 받아놨습니다. 시장님 결심만 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팔 계획입니다.

사천읍에 있는 관사 하나가 전원맨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82.21㎡ 약 24평짜리가 감정상 5,9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관사가 23평까지인데 4,626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서동에 있는 동남아 빌라의 감정가격이 5,824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가격대로 판다면 사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천포 동남아 빌라는 개인적으로 매각해도 5~6,000 이쪽 저쪽 그 이상은 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5,82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