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내무·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청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제47회 임시회를 맞아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전례가 드문 청원심사까지 겹치면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위원님들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수정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청원심사 시에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44인치 대형 텔레비전 1대를 구입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원님 휴게실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번 같은 일이 있을 때 활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운영경비 임차료 610만원에서 300만원을 목간 전용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기본경비 610만원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해마다 610만원씩 해왔는데 2001년도에는 130만원 썼고, 2002년도에는 50만원만 썼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쓸 것 갖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원을 TV세트 구입하는 걸로 목간 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간 전용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니까 일반운영 조직운영 기본경비 3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는 거니까 총액 변동은 없는 겁니다.

의회 출석 증인 실비 변상하는 거 이것은 왜 변동사항이 왜 생긴 거예요?

당초 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인당 2만 8,00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시라고 한 분이 10명 돼요. 줘야할 사람이. 소개위원하고 청원인은 안 주고 다른 일반인들이나 교수는 줘야 되거든요. 그나마 2만 8,000원씩을 주는데 다 왔으면 모자라는 것인데 그나마 4명이 와서 있는 예산 속에 준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것은 세워놓았다가 안 쓰면 이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만 8,000원에서 만원하고 식대비 1만 8,000원을 준다고요?

네.

너무 적게 주어서 증인들이 안 오는....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들은 숙박비까지 계상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다 일일 거리이기 때문에 일인 일당하고 식대비만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회의한다고 민원인들한테 수당 5만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만원도 주고, 7만원도 주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그렇게 주지요.

노트북은 어차피 계수조정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의회 것은 아주 여기에서 끝내주실 거 아니에요?

노트북 구입 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도 아닌 위원장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필요하고 해서 구입하기로 한 것인데 이거 상정한 거잖아요. 이제와 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여론을 의식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이번 이런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원 같은 경우도 몇 몇 위원님들이 인기 끌기 위해서 한 거지, 사실 될 거라고 본인이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의원신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어디에다 인기나 끌려고 인기발언이나 하고 저는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 가지고 결의가 되어서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한 것인데 이제 와서 또 인기 작전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위원님.

저는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의정담당한테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런 걸 물어본 건데 단지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모든 회의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실지 의원간담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 집약적으로 하는데 지금 노트북의 효용가치는 본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서 효용가치를 높여 주는 건데 상당히 의회사무국에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데서 안타깝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에는 이런 얘기 해놓고 다음에 할 때 "나는 안 사기로 얘기했다, 나는 모른다" 이게 한번 올라온 예산 가지고.....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하자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보류해놓고 본예산에 해보든지 제 마음 갖아서는 진짜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데 어제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 결정을 일임해 준거예요. 윤용규 위원님도 부담을 갖고 계시고 한다면 많지도 않은 5인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야지, 이거 부담을 느끼신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저 개인적으로.

김 위원님.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애초에 노트북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난번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노트북 필요 없다고 반대하는 위원이 몇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론기관하고 그러한 문제점 그런 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사실 미뤘던 것인데 그동안 어떤 이유에서 그랬던 것인지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고 또 노트북 컴퓨터가 현재로써는 당장 그렇게 필요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나는 사실 집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노트북이라도 있으면 위원들이 자꾸 만져야 배우게 돼요.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대가 필요하다니까 의사국 것은 사 주자고......

의회사무국 것은 살려주고 노트북 얘기도 나왔고 먼젓번에 팩스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 밑에 것이 모사전송기가 팩스 아니에요?

네.

그거 팩스도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예산에다 올리는 걸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노트북은 승인해 주고...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것은 사드려야지요.

그리고 위원님 댁에 비치하는 팩스, 업무연락용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팩스가 뭘 필요해요. 전화 있는데 전화하면 되는 거지. 팩스가 뭐가 필요해서 팩스를 놓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만장일치 올라왔을 때 해야지, 이거 즉흥적으로 해놓고 예산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들이 다 공식적으로 해서 의사국에서 올린 건데 분명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재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발전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감사대상기관이 의회사무국 1개 부서뿐이고 또한 위원님들이 내무·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위원으로 겸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7월 8일 하루만을 감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1개부서이고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7월 8일 오후 1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 관리 현황, 의정활동비 예산집행 현황 및 의회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요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6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또한 보고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추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조정토록 하겠으며 의장에게 제출하여 5월 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오재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위원회별 개요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