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앞에 준비된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송신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직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6급, 7급, 8급, 기능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정원이 13명이 된 것은 통합당시 사천에 계시는 분들이 누락되어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별 주요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관리계와 시설계가 있는데 각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조윤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조원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계장 정병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안동과 축동면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처리용량은 65㎘로서 사업비는 12억4,500만원으로 당시에 설치 되었습니다. 실안처리장은 86년도에, 축동처리장은 84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평균 1일 56.6㎘이고, 95년도에는 현재 53.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5년도가 94년도보다 줄어진 이유는 생분뇨가 변소개량으로 정화조로 개수됨으로써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로써 뒷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지역에서는 두 곳으로 삼천포위생공사와 동방위생공사이고, 사천지역에는 과영위생공사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로써는 남양에 있는 8962부대가 있고, 사천에는 곤양과 사천에 있는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는 침사조의 11개 공정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탱크 교체가 되겠습니다. 가스탱크의 평균수명은 5~7년정도이나 현재 실안에 사용되는 탱크는 10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탱크의 외벽 및 상부에 전체적인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하부 동진기옹에서 95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 토목구조는 계속 사용하고, 상부 가스탱크만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 소화조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유는 경상대 부속 생산기술연구소 소화조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로 가스누출 및 가스포집량 감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CRM엔지니어링에서 95년 6월에서 7월, 2개월간에 걸쳐 총 사업비 1억8,900만원을 들여 균열부분 충진제주입 및 포리마 미장 10㎜, 부직포 3㎜로써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써는 현지확인 결과 보일러 고장, 기계실 지붕파손, 휀스 노후, 건물 도색 미비 등 제반시설이 노후함으로 종합적인 수교(교체)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가스탱크 교체와 제1,2수화조 보수, 그리고 기타 공기브로와 수선외 9점을 수선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처리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분뇨양이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정화조 시설로 개수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또 1ℓ당 1원씩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에 장비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정리장 확장시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으로써 규모는 1일 30㎘를 처리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15㎘ 처리하는 것과 합해서 총 45㎘를 처리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2월 2일날 사업선정을 위해서 회계과에 사업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단계입니다. 앞으로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96년도 6월 8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6월내에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생김으로써 분뇨처리장의 양이 줄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안에도 한군데 있고, 축동에도 한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폐쇄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1년을 대비해서 축동에 삼성항공, 대우정밀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약 15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신공법으로써 조치해서 증설해 놓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된다고 해도 새로 짓는 것은 전부 수세식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수세식으로 한다고 해도 수세식하고 생분뇨하고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15만 인구가 증가되면 그 양은 아주 대단한 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천, 삼천포지역이 통합되고 나서 인구 중 사천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사될 때는 앞으로 증설을 안해서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조치면 생분뇨는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분뇨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공단이나 아파트내에는 정화조가 설치될 때 거기에서는 생분뇨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초과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초과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법에 보면 40㎘ 처리용량이 된 시설에는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체적으로 볼때는 24명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현재 이 인원으로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축동처리장이 증설될 경우 증원요청을 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동처리장이 증설되어 보완이 되면 총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축동에는 총 인원이 12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축동에 12명, 실안에 12명 해서 24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8명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4~5명은 보완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수세식에서 나오는 분뇨가 몇 PPM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지도소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문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기간 중에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상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인호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최진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조직은 3과 9계, 9농민 상담소, 2주재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은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직 48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4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분장은 사회지도과에서는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공보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학습조직체육성, 농촌생활개성,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농민전문기술교육,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고,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역특화작목 및 농민 현장애로기술개발, 신품종 연락시험과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업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조사 분석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에서는 식량작물, 경제작물, 시설원예, 화훼재배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토양개량과 병충해 방제지도와 기술보급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가축사양과 질병진단지도, 경영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사회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타과장님께서는 잠깐 나가 계시다가 사회지도과장님께서 끝나고 나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제갑생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최재두입니다. 생활개선계장 문화선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시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민전문 기술교육은 첨단기술과 시장개방대응력을 갖춘 으뜸 농가를 육성하여 기술농업시대, 전문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7개 과목 109번, 8,457명의 전읍면동 희망농민과 시설원예 재배농민, 전문기술 희망농민, 전업농 희망농민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교육도 54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으로써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10개회, 531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장 비교 견학, 지역별 특화작물 기술교육 400명, 사천공항 입구에 404평의 지역 명산품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며, 우수지도자 29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회는 낙농외 9개 작목, 42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작목반을 조직하였으며, 농민후계자 가족 친선 체육대회와 동국대학교 박완일 교수를 모시고 의식개혁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영기술 연찬교육도 4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으로 양돈농가외 5개 작목 18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과제 연찬회와 우수 전업농을 농민교육장 사례발표자로 활용하였으며 유흥축산외 12개 농장을 농민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H회는 44개회 936명을 대상으로 4-H 과제교육, 임원 지도력 배양훈련,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영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모범 4-H회원 2명을 해외연수 시켰고, 학습단체 경진대회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로서 농촌 여성 교육을 생활개선회원 및 농민후계자 가족을 대상으로 홈패션반외 10개반으로 44회에 걸쳐 1,630명을 계획으로 농촌 여성 과제 교육, 농촌 여성 정기 교양 강좌, 오지마을 부녀자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10개회 375명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 가공 저장 판매 등으로 기금조성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경남무역 농산물 특판장과 생활개선 시범마을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고, 우수회원 자녀 장학금을 3명에게 300만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부엌, 목욕탕, 화장실등을 85호를 종합개량하였으며, 태양열 온수 급탕기도 2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은 정동면 노천, 서포면 후포마을에 각 조립식 20평을 설치, 휴식실, 건강관리실, 샤워실, 새농산물 정보교환실, 간이취사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력을 향사시키고, 만성피로회복과 농부병 예방 및 농민건강 증진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산물 건조 가공시설로 곤명면 오지마을에 16평의 건물내에 분쇄기외 5종의 기구를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가공을 하고 있으며, 여성 농외조득 증대로 농가생활의 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강습회는 지난 7월 5일 저희 지도소 회의실에서 생활개성회원 및 후계자 무인 210명을 대상으로 경남대 차용준 교수를 모시고 우리 농산물 애용과 건전한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용현문 신복리 499-2번지외 5필지에 지금 현재 3,600평은 이미 매입하였으며, 국유지 1,831㎡와 미매입지 2,704㎡ 총 1,6272㎡를 기준으로 지금 지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본 토지에 기반조정이 되어지는대로 자동화 온실, 개량축사, 과수 품종별 포장 및 예찰포, 특작 및 사료작물 등을 배치 농민이 와서 배워가는 센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약 6,500만원이 부족해서 미매입한 토지가 2,704㎡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방 설치운영입니다. 저희 지도소내에 25평정도의 작은 방을 마련해서 비디오, 전시물, 실물표본을 비치 내방농민에게 상시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새기술 전시실은 비디오 및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농업용 테이프 300점을 비치하고 있으며, 실물표본 등 전시물 250점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컴퓨터 5대와 가격정보 자동응답기 4회선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격정보를 입수 검색하고 있으며, 중앙기술정보를 주1회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외국 선진농업기술 및 독농가 성공시례 등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활용하겠으며, 원격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 시험연구 기관과 애로기술을 교환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녹화테잎을 비치, 농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대책인데 농민상담소를 비워 농민상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농민상담소 운영 및 농민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주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오전에는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현지지도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행선표지판을 제작하여 출장시 행선지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무선호출기를 지원하여 신속한 현장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착신전화를 활용하여 현지 출장시 본소와 연결이 되도록 하여 본소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 및 장기출장시 본소 중견지도사를 기동 배치하여 상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본소 업무지시와 주간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매주 화요일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농민교육이 있는데 농민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종전에는 일반작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은 WTO출범과 아울러 전문농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참여율은 오히려 옛날보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의욕은 높습니다. 전에 실시하던 통일벼 재배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오이, 딸기 시설, 토마토 시설 등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습니다. 개략적인 교육이 아니라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생산적인 대책이라던지 판로개척이라던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도 다양해지고 참석하는 농민들의 의욕은 예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농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단감은 단감대로 하고,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사람이 3명밖에 안 왔던데요? 그래서 교육이 안되니까 하지도 않고 말던데……… 그리고 그 뒤에 송포동 사무소에서 직파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나도 직파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동좌동에서도 오고, 남양1,2동에서도 오고 했는데 몇 사람이 오지도 않았더라구요. 참여율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 같던데……

교육분야에 있어 농민에게 인기가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만 인기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과목은 조금 개선을 하고, 농민이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맹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현재 순회수리용 차가 몇 대입니까?

1.4톤짜리 2대있습니다.

사천지역에 한 대하고, 삼천포지역에 한 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다니면서 수리를 하는데 부품은 어느정도 가지고 다닙니까?

부품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계통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클러치같은 부분에도 고장이 잦아 수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구가 약 35종에 73종류를 가지고 있고, 부품은 150종에 3,100점 정도가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무상입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부품대가 1만원이상인 것은 납품가격을 받아서 시금고에 납부를 하고 있고, 1만원이하인 것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수리하고 있었는데 통합된 이후에는 순회순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연초 계획이 삼천포지역과 사처지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각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번기때 다니면서 해 주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농번기 때도 그렇고 농한기 때도 그렇고 계속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많고 넓다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순회수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기사에게 삐삐를 지원해서 어떤 지역 나가 수리를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삐삐를 쳐서 기동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는 기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리기사는 저희 지도소에 별정직으로 기능사 2급을 소지한 기술자가 1명있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262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내가 생각할 때는 농번기에 하는 것보다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꼭 바쁠때 농기계를 수리하려는 것보다 수리를 해 놓았다가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번기때는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농한기 때는 나가보면 일단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단위농협에서도 수리를 하는데 성실하지가 못해요. 지도소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정비교육을 2,230명에게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가져오신 분들이 이 기계를 여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 기계는 어떻게 수리하면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체 정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자체 정비교육은 없습니까? 자체 정비교육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자체 정비교육은 몇 번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하고, 부녀자 농기계 교육반으로 구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소에 트렉타가 몇 대 구비되어 있으며, 경운기가 몇 대 구비되어 있으며, 콤바인은 몇 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 말입니까?

예.

트렉타가 4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마력짜리 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이 4대, 경운기는 교육용이 2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료용 벨라라던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사료용 벨라 같은 것은………

요즘 사료용 벨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에 농민후계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예, 저희 관내의 농민후계자에는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429명입니다.

과장님!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해서 29명이 간다고 했는데 우수지도자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예, 읍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되진 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3회 다녀 왔습니다.

여비조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는 지방비로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일본같은 데는 유통분야, 호주같은 데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농산물 판매장 1개소라고 해서 정동면 삼성사원 아파트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 삼성아파트 내에 있는 판매장은 거기에 있는 업체와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되겠다고 하면 운영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민후계자회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 한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4-H회가 44개회에 9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학생이고, 놀고 있는 사람은 없거던요. 그렇다면 4-H회가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천지역에 있는 학교가 2개 학교, 구 삼천포지역에 있는 학교가 4개 학교로써 총 6개 학교에서 4-H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6개 학교외에는 없습니까?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6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부 학력에 주력하라고 하지 이런 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4-H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 4-H회는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학교별로 조직된 4-H하고 영농 4-H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4-H회는 잘 안되지요?

예.

그런데 교육은 마을 4-H회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4-H회같은 경우에는 개소는 적지만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인원은 많다고 해도 4-H회가 44개나 되는데 6개소 가지고 많다니 마을 4-H회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마을 4-H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4-H회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동원을 하시다시피해서 하는데 알맹이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학업에 지장이 있어서 학생들은 보내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던데 그럴 때는 인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문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애로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진로 개척하는 문제도 있고, 사회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있어서 부엌, 목욕탕, 화장실 종합개량을 85호가 했는데 얼마쯤 줍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1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융자입니까? 보고는 없구요?

예, 보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융자로 하는데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융자를 해도 각 시범마을에 있는 농가 중에서는 금년에 85호가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한 농가는 오히려 90호가 신청을 해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엌개량하고, 목욕탕을 하는데 6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업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는 농가도 있거던요. 이것도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는 몇%입니까?

융자는 100%입니다.

그 이율이 몇 %입니까?

이율은 5%입니다.

상환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용현면 신복리에 사 놓았다고 한 그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국유지가 있고, 이것과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매입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97번지 이것이 들어와야 활용가치가 있지 이것이 안들어오면 활용가치가 없을텐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 6,5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관련 지적도

이것도 지금 평당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평당 8만원이 못됩니다.

이것은 그 가격으로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가격이 내려서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으로 예산이 6,5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실히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사면 이 땅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면 먼저번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현재 지주하고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제도 그 밑에 내려가는 것은 15만원이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사전에 구두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8만원씩 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이것을 안 사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우스를 짓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결산추경에서 이 부지 매입비는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현지에 나가보면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컴퓨터 교육실이 있습니까?

컴퓨터 교육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실을 교육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6대 있습니다.

제가 8월 30일자로 서면질의를 하여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있는 것이 20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연성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보고가 잘못된 거십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전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낸 것이 아닐까요?

농촌지도소 소관 교육용 컴퓨터 20대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보고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보고내용을 허위보고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적에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보고한 적은 있지만 교육용 컴퓨터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보고한 것은 기억에 없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현재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료가 보고와 맞지 않으면 허위보고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인호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 김정남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계장 최태석계장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꽃 양묘장 운영,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환견농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실액기스 생산에 따른 기계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국비로서 저희 관내 매실 재배면적 50ha이기 때문에 대량출하로 인한 가격의 하락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액기스 3,000㎏를 생산, 10톤을 가공해서 주로 생과보다는 부가가치가 5배정도 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매실을 적기에 수확하여 수매를 해서 가공판매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주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초화류 연중생산입니다. 위치는 벌용동 691-4외 4필지, 면적은 1,535평으로써 시유지가 719평, 임차지가 816평인데 금년 말로써 임차지 816평은 개인에게 돌려주고 시유지 719평과 옛날 삼천포시 지도소 부재내에 금년 월동 화훼류부터 활용을 하도록 대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화류로서는 꽃양배추가 3,000본으로 이것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희망하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분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초화류는 팬지의 8종, 국화 모주 40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설치규모가 1개소로써 1,200평, 설치장소는 사남면 월성부락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개미라던지 기생충 등 친척을 우리가 보호를 해서 병충해 밀도를 낮추고, 농약 살포수를 낮추어서 저공해 쌀을 생산한다는 견지에서 우리시에서는 2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벼 논메기 양식 시범사업, 이 장소는 축동면 신촌부락 문재석씨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1농가 450평에 15,000마리를 사육하고 홍보와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노지양식, 주로 전라도에서 진주 근처에 많이 반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판로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격이 낮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50㎏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말이나 내년초까지 이것을 보관해 있다가 팔게되면 최저 ㎏당 2,500원정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5,000원에서 6,000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동은 풍차를 두 대 가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수면이 얼지만 않으면 생육에는 이상이 없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서 농민소득원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소득은 주수입은 떨고 약 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 및 판매에 지도력을 경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논 참게 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장소는 곤양면 맥사리 이정규씨가 하는 것으로 설치규모는 1농가에 300평에 7,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이나 1월정도 되어서 수확을 해서 팔게 되면 더욱더 소득증대에 기여되지 않나 해서 경작자와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초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목적은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한다는 병충해의 방제와 수량에 주 목적을 두어서 상당히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라던지 토양의 유실이 많은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보자는 견지에서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관리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소제 사용 유기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목적은 유기농업으로써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토양의 염류집적 장애와 연속피해를 예방하고,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목적을 두고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저희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추진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나무는 서포에 4년에서 5년 전에 농협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대규모로 심었거던요. 그런데 작황이 안좋아서, 그러니까 동해가 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서포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많이 심은 곳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태이라던지 지역 여건이라던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실을 약 600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해나 냉해가 아니라 꽃필 무렵에 서리피해가 있습니다. 꽃이 필 무렵에 서리가 와 버리면 과일이 안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작업창고 30평, 냉동시설 15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사천읍 장천리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순수한 국비 6,1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방비는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묘목부터 구입을 해서 농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던지 작목반을 통하던지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 관계는 그냥 넘겨도 안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우리가 하나 바로 잡읍시다. 위치가 벌용동 691-4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이럴 때 표기하는 것은 별리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벌리동이거던요.

넘기겠습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 이것도 넘깁시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농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리를 넣어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노지에서 불도저로 사람의 키정도 굴취를 하여 날 일(日)자로 해서 고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양쪽 중간쯤에 풍차를 돌려서 산소유입을 하고 동해방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거기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요즘 시범포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비닐묶음 안 있습니까?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묶고 있는데 그 안에 공기의 압 때문에 줄을 묶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쟈크식으로 한다던지……… 있잖습니까, 초지를 비닐팩에 넣어서 공기를 뽑아서 묶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인력이 적게 들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암모니아 비닐팩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외로 손이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으로 안 묶고 붙이면 착달라붙게 한다던지, 아니면 쟈크식으로 해서 손이 적게 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메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동면 신축 문재석씨가 하고 있는데 판로관계가 상당히 문제거던요. 사업확대도 현재의 시세로 봐서는 4,500원에서 5,000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장을 하려고 해도 판로개척에 문제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가격형성은 사천읍하고 진주시에 출하를 하니까 3,000원, 4,000원, 최고는 5,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권장만 해 놓고 판로를 개척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라고 해서 소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담당계장들이 일부러 차를 가지고 진주시에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을 차자가 보기도 했는데 전라도에서 홍수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안 맞아서 못사겠다고 해요. 그래서 2,000원, 2,500원씩 해서 출하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데다가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은 출하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전라도 노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1월 하순경에 출하를 하면 충분한 가격이 형성되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풍차를 한 대 돌리던 것을 지금은 양쪽에 두 대를 돌리고 해서 최대한 농민 소득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년도의 기술축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집단적으로 확대 보급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다래가 사천시 관내에서 서포가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포에 대단지로 심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도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거점에 사업을 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파급되는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포에는 고돌빼기하고 참다래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지도소, 보건소 소관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마치고 감사중지토록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진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계장 김복규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계장 정경교입니다. 경제작물계장 김태영입니다. 축산계장 윤수백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운영 개선지도, 식량작물 안전 생산,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지도, 축산 기술지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기술 지도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는 경영의 합리화로 개방화에 대응하고 전산으로 입력하여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종합경영상담지도를 강화하며, 농축산물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농가에 다시 분산 및 농산물의 포장개선출하 판매활동을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전 생산입니다. 본 시에는 벼 파종면적이 6,220ha로써 기계모가 5,561ha, 손모가 9ha, 직파가 650ha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양질미 생산에 있어서 전면적을 양질미를 재배하고, 우량품종 시범포를 1개소 0.4ha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생력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서 파종기를 88대 확보하고 시범포 운영을 8개소, 현장교육 6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발생 전망 및 추이 분석을 위하여 수도 및 소득예찰포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10개소입니다. 완전위탁이 105ha이고, 부분위탁이 1,034ha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작이 되겠습니다. 맥류는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해서 시범단지를 25개소에 250ha 설치했습니다. 콩도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해서 시범단지 7개소에 35ha를 설치했고, 고구마는 우량 품종 지도포는 1개소 0.2ha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주로 말하는 밤고구마라고 하는 것을 파종 했습니다. 다음은 종자보급종 공급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작목은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인데 95년도 공급실적은 보리가 2,560㎏, 감자 7,220㎏인데 벼는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에서 지도소로 넘겨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향상지도입니다. 우선 단감은 987ha, 참다래가 60ha, 배가 35ha, 시설채소가 193ha, 마늘 79ha, 고추 145ha, 참깨가 110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사천단감의 품질 향상과 명성확보를 위해서 품질향상 기술을 투입했고, 사천단감 명성을 위해서 텔레비전에 2회, 신문에 5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과, 단감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 과수 무인 방제시범사업, 포도 비가림 시설 설치, 참다래 방풍시설 설치 해서 각종 시범포를 설치 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과수 무인 방제 시범사업은 수량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한 것이 10%정도 더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소득은 7%정도가 더 향상되었습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도 역시 효과면에서 시범포를 한 것이 약 12%, 소득도 8%정도가 더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산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우가 4,551농가에 18,348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141농가에 4,100두, 양돈은 484농가에 19,722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한우의 안정사육을 위해서 암소에서 번식을 시켜서 비육하는, 송아지 구입이 아니고 일관 사육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질 등급화에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송아지 200두에 대해서 거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비육 촉진제 주입 지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370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농가 자체에서 630두를 실시했는데 농가 자체에서 한 것도 전체 지도사들이 현지에 가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체율이 10%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용증대를 위한 비닐빽 담근먹이 조제 지도인데 저희들이 15,000매를 배부해서 750포의 조사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했습니다. 양축농가의 가축피해를 극소화와 국가 방역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균 감수성 검사와 기생충 검사 등 가축질병 예찰 선도농가를 96호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보면 벼 파종면적이 6,220ha로써 기계모가 5,561ha, 손모가 9ha, 직파가 650ha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파를 농민에게 권장하지 않아서 실적이 적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가 경비면에서나 노력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93년도부터 직파재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4ha로 시작을 해서 94년, 95년 해서 농민들이 안 했던 신기술이 되다 보니까 아직 보급이 덜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잘되면 따라 하겠다고 해서 기술이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직파를 처음에는 인건비가 적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했는데 직파를 하던 사람이 기계모를 바꾸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를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그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직파의 성공열쇠는 제초제 살포에 있는데 제초제 살포도 저희들이 제때 제때 리후렛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도 잘 안하고, 또 제초제도 아직은 기존의 농민들이 사용하던 것처럼 시원하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농촌이 현재 노령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방제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쭉 항공방제를 해 오더니 왜 요즘은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 산업업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병해충이 발생하여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방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들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농민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위탁영농회사가 10개소 있는데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안된다고 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탁영농회사 10개소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에 나가 경영상담지도도 하고 이때 경영성을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흑자를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적자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체자금으로써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당초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면 기계 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겨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작물 경쟁력 향상지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다래 방충시설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2개소에 0.8ha라고 되어 있는데………

예, 참다래 방풍시설은 봉이1동과 남양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 비육 촉진제 주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사를 준다는 것입니까?

비육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주는 비육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약 3개월 정도 가는데 주사를 놓지 않은 일반 소보다 10%정도 증체가 됩니다.

갑자기 살이 찌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던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약성분이 소 체내에 들어가면 3개월 후 완전히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3개월마다 주사를 놓으면 엄청나게 살을 찌울 수 있겠네요?

3개월에 두서너번 정도 주사를 주면 되는데 출하 6개월 이전에는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고름우유다, 항생제가 나온다, 체세포다 하는 것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사로 인하여 혹시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있지 않습니까? 주사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주사를 놓고나서 3개월 이전에는 어느정도 약물이 검출되지만 그 이후에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또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보다는……… 당연히 소가 살이 쪄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어 농민들은 좋아서 찬성을 하겠지만 먹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출하 6개월 이전에는 절대 주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고름우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곳이 없습니까?

예, 고름우유라는 젖은 우유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생긴 말이지 실제적으로 우유에서 고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염에 걸리면 젖샘이 부어서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고름우유라는 것이 제조회사에서 지어낸 신조어라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유 제조회사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내지 사기 치는 것이 되는데 법적인 대응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가 들끓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유에 고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젖샘이 완전히 막혀서 우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름우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고름우유라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가 유방염이 걸리면 일단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방염에 걸렸을 때 고름우유가 나오는 것이거던요. 그리고 젖을 짜는 라인이 4개 있는데 만약에 고름우유가 라인에 끼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라인이 다른 소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옮길 때마다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름우유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세 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고름우유가 전혀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화상으로라던지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님께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불어봅시다. 거세소가 200두가 있는데 거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연간 증체율 치아와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우선 냄새가 안납니다. 그리고 소가 아주 순해져서 여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10두를 기울 수 있으면 40에서 50두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순합니다. 그리고 증체율은 거세를 하지않은 소보다 오히려 18%정도 감량이 되어집니다. 감량이 되어지면 돈을 적게 받지 않겠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고급육이기 때문에 거세를 안한 소보다 가격면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득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거세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감사자료 중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서포관내에 암반관장의 염농도 측정결과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신청은 서포에서 했는데 측정은 개발과라고 나와 있고, 서포에서 했는데 측정은 개발과라고 나와 있고, 발표는 지도과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 7월 22일자 염농도 측정결과 통보라고 나와 있거던요. 이 염도의 결과를 보면 0.0019가 있고, 0.02가 있는데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염농도 측정은 저희 기술보급과 토양검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판다던지 또 다른 도랑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은 염분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벼논에 들어가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측정을 합니다. 벼에서 염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되는 것은 염도가 0.03%이상이 되면 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행정에서 관정을 파게되어 물이 나오게 되면 그 물을 떠와서 즉시 염농도 측정을 해서 행정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염도가 높을 경우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수는 누가 해 갑니까?

채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 옵니다.

농업용수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5공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다 농업용수로써 합격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담당 검수자가 지게 됩니까?

저희들이 채수를 할 당시와 많은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지하수의 수량이 통과하는 길에 의해서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정반대거던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님께서는 정년퇴직 전에 계신관계로 특별휴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공석 중에 있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선자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박경자 계장입니다. 보건출장소 보건행정계장 권중홍 계장입니다. 보건출장소 가족보건계장 이정애 계장입니다. 보건출장소 예방의약계장 정현식 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조는 2소 6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87명인데 현원은 84명입니다. 기능직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용인부는 6명으로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청사관리 2명, 업무보조 1명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소장 및 계장명단과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7명, 치과의 4명, 전문의 11명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보면 보건소 1명, 보건지소 10명, 경남공립정신병원 2명, 민간 지원 병원 9명하여 총 22명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진료원, 치과위생사, 보건요원을 합하여 6개 보건지소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11개소에 11명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보건소 관내 45개소와 보건출장소 관내 60개소를 합하여 105개소가 있으며, 응급실은 동성병원, 성심병원, 삼천포 내과의원 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유관단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사회 노령층 인구증가로 각종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로 고생하고 있는 질환자에게 물리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건강 회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95년 5월 보건출장소에서는 95년 7월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2명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하루에 10명내지 15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1일 본인 부담금은 1,300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38개지역에 2개반의 의료진으로 편성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유증상 질환자는 무료 투약조치를 하고, 개인별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자는 통합보건요원의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군부대와 합동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47개지역 2,10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료시설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후송 대처할 수 있는 체계망을 구축하여 노인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노인층 만성질환자 70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인근 병원 입원치료를 6명,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방문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활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환자와 아동보호시설, 불우환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질병치료, 가정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시민 편의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환자 118명, 영세환자 119명, 시설아동 50명 해서 총 287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에게 이환되기 쉬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 실시로 저소득층의 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장병 검진, 부녀자 검진, 저소득층 성인남자 검진,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진은 2,367명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질환자는 24명이 발견되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병원에 의뢰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기 건강관리로 안전분만 유도와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및 적기 건강진단,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풍진예방접종을 했으며, 실적은 초 17,68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매일 질병모니터를 점검하고 읍면 책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방역장비와 방역약품, 유류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방역소독 20,240회, 균검사 1,308건, 보균자색출검사 7,0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써는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독감하여 총 30,384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나음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76명이며, 성병검진대상자는 25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나진료 2,003명, 성병검진 9,363명, 기생충 검사 1,090명 해서 12,456명을 진료 검진하였습니다. 45명에 대해 나양노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141명의 성병 양성환자에게 무료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자 254명을 무료통화하여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및 오·벽지 주민 순회진료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로써는 무의촌지역 순회진료를 교통불편지역, 그리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보건증 검사시 우편송달제도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시 보건소 접수실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우편 발송의사를 물어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 보건증을 동봉하여 등기우편 송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94년도에 7건이었는데 비해 95년도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근무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진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준비하여 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보건소 및 감사 담당부서에서 수시 및 정지적인 복무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간염 지속실시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영유아에 대한 B형간염은 무료접종하고 접종대상자를 카드화하여 접종누락자가 없도록 사전 통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B형간업 자비접종은 1회 접종시 반드시 2,3차 접종일이 기록된 접종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접종일을 약속하고 개인이 접종카드 분실로 접종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읍·면 예방접종 담당자가 개별로 전화 연락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 홍보활동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또 보건소 현수막을 게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직원 불친절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에게 친정강조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들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에 준비된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포지역 시중에는 마약을 매매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마나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방에서도 청소년들이 약을 사서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면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약, 대마 단속사항은 상하반기 의약업소 정기 지도시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단속사항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건소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단속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경찰에서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면 마약사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리던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방에서도 약을 살 경우 한 약국에서는 많이 안 주니까 여러군데의 약방을 다니면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먹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방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약업소 지도단속 때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하여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개소의 보건진료소에 직원이 10명씩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대부분이 타지역 사람으로 야간에는 타지역으로 떠나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명내지 4명을 진료하면서 이 보건진료소를 유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사람들이 대부분 간호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진료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진료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번 발령이 나면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환근무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3명밖에 안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방문을 통해 진료하는 방문진료를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계층이나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큰 듯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행위 자체도 60가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느 집의 누구가 아프면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해서 약품이 기타 필ㄹ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진료 의약품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약품비가 모자라서 진료를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비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95년도예산이 완전히 결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정도는 모자랐습니까?

의약품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약값에 구애됨이 없이 되도록이면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단가가 높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비가 모자란다면 같은 병에 투약되는 것이라도 단가가 조금 낮은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높으면 효과면에서 우월한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서포에 있는 보건소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에 보면 보건소가 건재해 있는데 의원이 두 군데 생겼습니다. 그 이유인즉 보건소에는 야간진료가 안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의사선생이 자리를 자주 비우기 때문에 가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이 두 군데나 생겼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병원을 개설하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겠지요. 현재 동성병원에서 보면 버스가 순회를 하면서 손님을 실어 주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도 순회진료를 겸해서 버스를 구비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환자를 인도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챙겨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는데 1억원 가까이 듭니다. 버스가 있으면 시민들의 순회진료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25인승이 있지 않습니까? 25인승을 구입해서 그런 편리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동성병원에 차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는 단순한 교통편을 위한 차가 한 대이고, 또 1대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차 하나하고 해서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교통편의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책임방역실시하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된다고 보아야 됩니까?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에서는 읍면에 방역업무를 일임시켰습니다. 방역기기하고, 방역소독수하고 유류, 방역약품까지 전부다………

동지역에도 방역비가 따로 있던데요?

시지역일 때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동에서 마을마다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고 동직원이 할 수도 없고,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써서 하면 아침 일찍 시작으로 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방역 활동을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자기일도 못하면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방역을 하면서 가볍게 중독되는 현상도 있고 어깨도 다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새마을 지도자에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방역할 사람을 채용하던지, 안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어떤 보상금을 주던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보건소 자율방역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와 방역약품과 유류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읍면동 책임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동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안 할 수는 없고………

제가 재작년인가 일용인부 10명을 예산에 올려보았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책임방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의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쯤 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보건출장소장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환자들이 가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보건지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소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자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은 행정 서비스나 보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임산부나 영유아의 숫자가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산모가 애기를 업고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기동력이 있으니까 순회를 해서 그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고,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므로써 보건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기를 데리고 보건소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의 기동력을 가지고 순회해서 예방접종과 진료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예방접종과 모든 건강관리는 읍면동에 보건지소에 파견되어 있는 보건요원 2명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동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파견된 보건요원이 책임지고 임산부 등록, 진단(진단은 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읍·면 보건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홍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시기적으로 다 똑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출생년원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출생년원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날 한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겠군요. 출생년원일이 다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검사 및 진료실적은 있어요. 19페이지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 임질, 매독, 에이즈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 에이즈 검사결과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앞으로 의료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계장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알찬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