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42억 9,600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4,800만원을 증액한 110억 4,200만원,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00만원을 증액한 62억 2,200만원,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400만원을 증액한 7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정예산 대비 5,700만원을 증액한 16억 9,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을 증액한 14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683만 8,000원이 증액된 210억 3,3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1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타 사용료로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수입 500만원과 복지회관 사용료 100만원 등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수수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으로 목을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서 2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수료에서 입찰참가수수료 5,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5,083만 8,000원이 증액된 108억 7,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2,49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950만 1,000원이 감소한 51억 5,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5억 6,2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6,571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9억 5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에서 1억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2002년도 지방양여금 수입 등 18억 5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7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1,911만 9,000원이 증액된 50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64억 211만 9,000원,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비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7,692만원이 증액된 223억 3,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4,405만 9,000원이 적립된 137억 4,0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6억 5,80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국지도 70호선 암거개량 외 2건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7억 4,975만 5,000원이 증액된 746억 3,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745만 2,000원이 증액된 280억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문화학교 사업 달팽이 외 59건으로 18페이지까지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8,230만 3,000원이 증액된 466억 2,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문화학교 사업 등 95건으로 28페이지까지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동 취락지구 터미널 이전 개발사업에 따른 정부 자금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7명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회의 중 각자의 의견 및 인격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 중 내 의사와, 또 내 견해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회의 도중 폭언이나 좋지 못한 언사로 인해서 회의 진행상 지장이 없도록 많은 조심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쟁에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즉시 무기명 투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은 설명하지 않기로 합시다. 고로 우리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의회의 전당이 되어야 하겠고 서로의 의사를 진정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 생각도 의견 동의가 되는데요, 일단 궁금한 사항은 실과소장님한테 물어 보시고 위원님들간에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무기명 투표로 넘어가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사진 전시 및 홍보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일 문화유적이 많은 시가 우리 안성시입니다. 그래서 안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성 소개와 이미지를 제고키 위해서 문화유적하고 축제행사에 관한 사진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관내 음식점이나 골프장 등에 순환 게시를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회나 방영할 계획이에요? 1,5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때 예를 들어 보면 매일 하는 거지요.

그 행사 기간 내에?

보통 한달 전부터.

그럼 1,500만원 가지고 경기케이블하고 기남방송에서 한달을 방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축제 뿐만 아니라 시정까지 같이 넣어줘 가면서.

여기 53페이지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 지원에 초등학교에 명덕, 삼죽, 그리고 유치원이 있는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 지원이 지금현재 초등학교는 백성, 비룡, 개정하고 공도초등학교가 지금 계속 지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명덕하고 삼죽을, 학교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성의 남사당이 시립단으로 되어 있고, 또 어린 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명덕초등학교, 삼죽초등학교 2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해서....

그러면 추가로 되면 안성에 있는 초등학교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되는 거지요.

제가 삼죽인데, 삼죽초등학교 학생수도 없어요. 그런 데다 지원해 줘 가지고 농악 기구나 사다놓고 전시하는 거지 뭐예요. 실제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을 전수시킬 수 있는. 백성이나 그전에 개정 그런 데 같은 데는 옛날부터 잘 하는 데 아니에요. 실제 그런 것은 잘 하는 데를 지원해 줘야지 남의 초등학교 한다고 나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전에 계속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개정 같은 데는. 걔들을 육성시켜야지, 초등학교 전부 해달란다고 해줘 가지고....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삼죽초등학교 졸업생이 8명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10몇 명인데 거기에 축구부지, 배드민턴 선수지, 그런데 걔들이 언제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이 운동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남사당 풍물놀이는 가르치려 하느냐, 학부형들 안 그럽니다.

학생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

그런데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운영위원회를 해봤고 그 다음에 학교 일을 4년 정도 걸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것도 특기적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각 학교마다 애들이 원하는 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학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정도는 지금 풍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활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특기적성 차원에서 접근을 한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쪽에 해야 되니까 이런 건지,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상설무대 하면 얼마나 왔다가요? 매월 둘째주, 셋째주 한다고 그랬는데.

태평무 거기는 한 5～60명, 남사당은 시작한 데가 네 번째 했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옵니다. 이 남사당은 매주 하는 것이고 태평무는 한달에 두 번.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외부에서 오고.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요.

경기방송하고 기남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비봉산 유래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비봉산에 팔각정을 기 관련 부서에서 건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석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재 전문위원분들이 지금 문화재로는 지정은 안 되었지만 서운산성이든지 죽주산성이든지 산성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비봉산성도 중요하다, 또 거기 일예로 보면 지금 학자들 얘기가 백제 온조왕이 가장 먼저 온 데가 충청도 보다는 여기 안성 비봉산에 먼저 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팔각정을 건립을 해놨으면 안성에 맞는 비봉산 유래 정도, 이런 것은 학술을 통해서 건립비를 건립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성을 찾는 사람들이...... 물론 안성 사람들이 비봉산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런 학술에 따라 거기에 대한 건립비를 세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농림과에서 비봉산 공원화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문화재 발굴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술을 통해서 비봉산 유래에 대한 안내비만 설치를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쟁점사항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남사당 전수관 개인 연습실 조성공사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사당 전수관이 건립을 위해서 시립단이 창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토요상설무대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연습도 많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안성하면 남사당 시립단을 전국에 많이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명인사들이 와서 지금 날짜, 요일별로 시간표를 짜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이 남사당 전수관 내에서는 단체 연습만 가능하지, 꽹과리나 징, 이런 것을 개인 연마를 위해서는 별도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컨테이너 박스를....

여기 개인 연습실이 아니고 강습용.....

네, 강습도 하고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면, 남사당 전수관을 잘 지었는데 박스만 갖다 놓으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요새 개량형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에 농림과에서 우리 특산물 판매 코너 홍보용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된 그러한 개인연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형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습실이 아니고?

개인 연습도 하고 그분들이 지도도 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콘테이너로 하면 쌉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한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3,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가 주말이면 한 200명씩 왔다가요?

네,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30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마노 아트센터가 있어서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 음식도 싸게 사 먹을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밤에 하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다음은 쟁점사항 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열린문화마당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작년에 바우덕이 축제 때에 행사를 해서 관람석 조성 공사는 금년도에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건데 관람석만 하고 있지만 단상에 지붕, 열린마당을 설치하는 것이 3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1억 5,000만원 설립한 것인데, 지금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날개를 해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것인데 그게 좋은 자재를 쓰면 좋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모형대로 늘리는데 4,000만원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마당 관람석을 보수하는데 본 단상이 초라하니까 그래서 단상에 비를 안 맞게끔 단상을 늘리기 위해서 설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상이 두 개나 되는 거네요?

위에서는 관중석으로 보고 행사할 때는

철거를 안 하고...

철거를 안 하고 양쪽계단은 올라갈 수 있는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철거하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단상만 두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쟁점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쟁점사항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53페이지 명덕 삼죽초등학교 1,000만원, 유치원 500만원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사당 저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안성 남사당 하면 7무동, 5무동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서부터 줄타기나 기초무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남사당을 하려면 유치원부터 해야됩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등학교가 유감스럽게 안성에 공고가 안 되어서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육성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결과를 보고하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에 축구합숙소에서 화재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도비가 돼서 시군비 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부 시설 같은 것이 가연성 단열재로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천장 단열재라든가 전기배선 등등해 가지고 불연성 내장재로 내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관내에서 숙소가 지정된 것이 명륜여중에 육상, 안성여중 정구, 죽산중학교 테니스, 안성여고 정구 4개 학교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담았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운영위원이 아니고 지역에 진료소를 도와주는 그 지역의 봉사자들인데요, 부락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에다가 추천하는 거지요?

네.

그럼 추천을 받아요, 자원으로 하고 있어요?

진료소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장을 불렀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언제요?

행사에 나가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있다가 해요.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림과 쟁정사항인 IC주변 조형물 설치 공사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IC주변에 고물상 등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개선하여 도로 미관 향상을 위하여 안성시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산뜻하고 깨끗한 안성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IC 주변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안성을 좀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놓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물건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시’ 라는 글씨를 쓴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돌값만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선집행이네, 그럼? 아니, 예산 없이도 막 하는 건가?

공사 한 게 아니니까 우선......

그런데 절차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것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 쓰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라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선집행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필요 없지요.

그 선집행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아직 설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조감도 같은 것도 계획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산이 서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과를 하든 배를 하든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조그맣게 하지 말고 제대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IC 주변이니까 투자를 해서 제대로, 가치있는 모형으로 하자,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뭘 갖다 놓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바위돌 갖다놓은 걸 아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진작에 갖다놨다면 모르겠는데, 그 계획이 없다고....

바위돌 위에다 안성포도를 넣는다든가, 안성 배를 한다든가 쌀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액이 많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 있고 계획성 있는 것으로 하자, 한번 설치를 해놓는 게 투자만 했지 잘못되었지 않느냐, 도로변 38국도변에도 안성쌀 이렇게 해놓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가치가 없지 않느냐, 제대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2,000만원 세워주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박 위원님이나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은 공원화를 만드는데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것이지, 그게 무슨 안성을 크게 알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우리 안성이 어떠한 저기가 아니고, 공원화를 만드는데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있어서도 아까 그런 계획이 없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써 1,200만원 들여서 해놓고, “이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한 시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왜 1,200만원을 들여서 먼저 해놓고 예산 올려서 “이것 선집행 했으니까 이거 돈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봉산동 로터리에 있는 돌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은 8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쪽 매표소에서 나오는 쪽, 이쪽 안성 들어가는 쪽에 도로 부지가 있어서 400평이 늘어서 현재 1,200평입니다.

1,200평 정도면 이런 시설물을 해놔야 하는데 그럼 농림과장님께서는 조감도라도 대충해서......

네, 그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봐. 내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먼저 갖다 놨으니까 문제는 선집행이라는 거지요.

그런 내용은 정회 중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 이외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니까 일죽면 화곡리 산림수목원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예산요구서에 보면 143페이지.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화곡리에 저희가 시유림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임야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거기다 원예농산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죽21세기위원회에서 수목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를 합시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이 쉽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타당성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수목원을 했을 때 과연....

아니, 그런데 우리시가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지금 이동재 위원님 동네니까 좀 그렇지만....

아니지요. 그것을 하게 되면 시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시가 주체가 돼요?

네, 의견은 거기서 들어왔지만 하게 되면 시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과연 그것을 했을 때.....

시유지기 때문에?

네, 시유지기 때문에 시가 했을 때 안성시를 찾는 관광객이 제대로 찾을 수 있나, 없나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견은 거기서 들어온 거지만....

해 가지고 개인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의견은 거기서 들어온 거지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타당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씩을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근거가 뭔지를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르고서 이 용역비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다 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글쎄요,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사실 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니,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서....

아니, 정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삼죽이나 죽산에 인접해 있는 용인에 한택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되었습니다.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만, 만들어진지는 2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하나 만드는데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도 일죽21세기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장기간에 만들어서 안성을 찾는 소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식물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을 거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봐서 진짜 우리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비를 올린 겁니다.

시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지요.

아니, 저번하고 틀리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봐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21세기위원회에서 그 양반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타당성 여부만 조사해 주면 그 후에 개인이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방법은 그 뒤에 다시 나오는 거지요.

방법이 틀리다고 그러면 얘기가 잘못된 얘기지요.

확실히 그렇게 돼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산을 한택식물원처럼 개발을 해야겠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에서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줬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왜 저번하고 틀려요?

아니,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방법론은 개인을 주든 시에서 주도를 하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될 문제지요.

그럼 왜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택식물원 제안설명할 때 용인에 한택식물원도 왔다가 할 수 있으면 안성에 하면 좋다, 나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뭔가 우리 안성시에도 용인 땅에 가서 우리 행정 구역 경계인데, 그것 하나 관광지로 왔다가 우리 안성 땅을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동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제안설명이 저번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틀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님은 이것을 처음 보니까 이게 뭐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해줬는데 이게 개인이 한다면 개인이 국유지에다가 용역을 줬을 때는 개인이 용역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시오, 내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3,000만원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 그럼 3,000만원 버려야 하고, 타당하다면 21세기위원회에서 추진하시오, 이런 조건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국장님이 산림청하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종료를 해주시지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은 쟁점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농특산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요구사항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바우덕이축제 기간 동안 축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에는 관내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 동안 안성맞춤 축산물을 홍보, 판매를 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한우 고객 초청 현장학습장 운영, 전시장 운영과 시식회, 미래 고객추천 한우 그리기 대회, 가축시장 재현 우마차 운행 등 각종 이벤트와 아울러 한우 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판매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예산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우덕이 축제와 안성맞춤 농특산물 행사시에 축산농가들이 소외되지 않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2,800만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축산과는 매년 시식회에 2,800만원 밖에 몰라요. 작년도에도 품평회 2,800만원을 해서 2회 추경에 와서 부기변경해서 시식회로 바꾸고, 아니 3,000만원도 모르고 맨날 2,800만원이에요? 줄일지도 모르고 늘릴지도 모르고 무슨 시식회나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날 행사비가 똑같단 말이에요. 시식회도 2,800만원, 바우덕이 축제 행사도 2,800만원, 품평회도 2,800만원.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도 사실 담당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품평회 갔던 것을 2,800만원을 했다가 안 가고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시식회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식회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내가 여기에다가 3,000만원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안 되었을 때는 부기변경해서 쓰면 안 되지요. 그 과에서 세웠다고 해서 꼭 그 돈을 써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을 예산 세워놨다가 못 쓰면 다음 추경에 부기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아니 그 행사 때 행사를 안 했으면 안 써야지. 꼭 써야 된다는 목적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겁니까? 더 없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게 포장재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양봉산물이 완전수입개방 되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양봉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고급화와 아울러 값싼 외국산 수입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포장재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포장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장재라고 하는 것이 벌통 주는 거 아니에요?

박스를 개발해서 저희가 양봉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양봉협회에다 자금을 주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고급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참여 농가는 몇 농가에?

95농가에 지금 4,621통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가능한 겁니까?

양봉농가에 한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협의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서 농가에다 지급....

2,100만원이면 이게 몇 통이에요?

이게 박스예요.

그러면 포장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안성마춤 양벌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성고유 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양봉농가들이 벌을 키운다면 .....

꿀을 판매할 때 안성브랜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배를 말하자면 배 박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요.

과장님, 그게 염려스러운 게 어제도 질의하고 그랬는데 진짜 순수하게 양봉을 해서 우리 안성 브랜드를 넣어도 되는데 일반 가공업체랄까 쉽게 기업체 같은 형식으로 해서 설탕을 발효시켜서 꿀은 어디 꿀인지 모르고 안성에서 생산된 꿀도 아니고 수입산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와서 같이 혼합해서 그런 업체도 있나봐요. 그러면 양봉협회에도 그 사람들이 필히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진짜 안성 특산물을 내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설탕을 위조한 양봉꿀이 된다면 이건 어디 가서 신용도도 떨어지고 이미지 브랜드도 문제가 되어서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만 간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되는데 일반 영세기업체까지 그게 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기업체로는 안 가는 거지요. 이건 양봉농가로만 가는 거니까.

아니, 글쎄 우리 축산과에서는 양봉협회로다 기금을 주면 거기에서 자체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단속이 확실하게 된다면 모르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5통씩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데는 말 그대로 설탕을 1,000만원씩 사 가지고 통에다가 발효시켜서 꿀하고 판다는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노파심에서 자꾸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묻는 것이 양봉협회에다 2,100만원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신청 데 있는 농가 예를 들어서 50농가이면 50농가, 30농가이면 30농가 농가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양봉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민자보로 주는 거예요. 돈을 그냥.

거기서 줘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바우덕이 관련 행사 예산이요. 안성 장터 그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못하게 되면 다른 농림과나 관련 사업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못하게 되면 누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서 빠지면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본 터미널 사업은 우리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이고 결정된 현재 가사동 부지가 결정된 이래 상당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그러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로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특별한 질의들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정회 시간에 다시 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저희들이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시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영개발로 하는 것하고 저희가 민간투자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늦어진다,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공영개발로 가면 예산성립과 동시에 바로 저희가 용지보상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민간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도 누누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진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검토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걸 그 전에 먼저 주어서 나름대로 수치와 관련된 검토할 시간을 주고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 되어버려요. 지금 주고서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하고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씩 보고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해서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될 내용들을 이것을 받아봐서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의견 없고, 이의 없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확인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번 건에 비추어봐서 전날 정도에도 말이지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봤었어야 우리가 잠깐 검토를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말이지요. 박장근 위원님께서 지방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니까....

터미널 지방채 차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주어버리면 이게 결국 안 보시는 분들 안 봐요. 다 얘기가 돼서 확인이 되고 우리는 그냥 추인해 주면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존재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드린 거지...

요청을 안 했으면 나올 자료가 아니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섭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안성시 쌀연구회 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조 자료로 드린 첫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2,000만원, 사업비 부담이 1억 2,000만원, 자부담 1억 6,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시에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00톤 규모에 싸이로 3기를 건설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싸이로하고 폭포스케일이라고 자동 저장시설, 원료조성기, 자동이송장치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것은 경기도에 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김포, 고양하고 저희시가 쌀연구회 가공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100여일 걸립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도에서 가을에 추곡수매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 이 저장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유리하게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맨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인상담소 기술상담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34페이지 상단까지 연계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안성에는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읍면단위 상담소를 농업인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저희 기술센터에는 각종 농작물 재배기술에는 퇴비 200여 가지가 있는데 CD를 포함해서 200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포도 작목별로 병충해, 특용작물 가꾸는 방법 이런 것이 비디오로 단편으로 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담소에는 운영장비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상담소에서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녹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모사전송기, 이 모사전송기는 각종 긴급한 기술정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담소에 자료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팩스시설, 또 에어컨 관계가 사실 어느 가정에도 다 에어컨 시설이 있는데 농업인들의 사랑방이라고 하는 데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안성인구에 농업이 24%로 됩니다마는 전체 경제면에서 안성경제를 굉장히 좌우하는 업종이 농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읍면단위로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모든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싸이로 3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계획인데 먼저 투자된 금액이 약 4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구만요. 그런데 영농 법인들이라고 할까 모여서 법인설치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인은 몇 명이요?

법인은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원료공급 이런 것은 쌀연구회원 전체 회원들로 원료 공급을 도정해서 상표를 붙여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몇 농가?

쌀연구회원 6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 830톤 정도를 가공해서 외지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67명의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 즉 벼가 830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료공급이 모자랄 때는 일반 농가에서도 원료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경기미 쌀 연구회에서도 저희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회원들한테 모자랄 때는 일반 회원들 중에서 품질이 좋은 것을 ‘완전립쌀’로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모자랄 때만 하는군요. 자기들 회원들 것을 먼저 하다가 물량이 모자랄 때 일반 회원들도....?

네.

운영은 영농법인 5명이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들 전체, 그래서 계약 단가도 회원들이 참여해서 일반 수매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높게 계약해 가지고 그 이익금은 결과적으로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회원들 5명한테?

아니지요. 전체 회원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온 지 알아요?

현재 실적으로도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828톤인데 작년에 저희가 준공을 가을에 했으니까 작년 봄에는 작업을 못했고 작년도 260톤을 출하했고 금년도 현재까지 568톤을 출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가을까지이면 지금 예상대로 하면 1,000여톤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억 6,000만원에 대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7명의 회원들이 돈을 낼 겁니까? 영농법인 5명이 낼 겁니까?

그것은 법인체에서 내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자고요. 녹화기하고 TV하고 14대씩 사고 에어컨하고 모사전송기는 13대씩 사, 이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14대씩 사는 것은 기술센터에 한 대씩 들어가야될 사항이고, 모사전송기이고, 팩스하고 에어컨은 상담소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사실 팩스 큰 거 갖다 놨는데 경영인회에서 하나 구입해줘서 중고 갖다놓은 것도 있고 사실 상담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 이외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쟁점사항 이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이 왔으니까.....

아니, 아니 위원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주시면 기록에 올라가지 않잖아, 나중에 재론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제 얘기는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대화를 하고 하면 식사하고 사회복지과를 출석요구를 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점심을 먹고 담당을 불러서....

그 의제를 하나 더 선정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컴퓨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가지고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 더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아야겠다 이 부분을 의결을 선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거론한 이외의 사항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리를 할까요?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일반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영아전담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간략히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전담시설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낙원동 401-21 번지, 즉 전 봉남어린이집 부지에 정원 50명, 면적 264평방미터, 즉 80평 규모로 건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작년에 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2개 영아전담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하지 말고, 지금 어느정도 되었잖아요. 그 내막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그것을 질의 사항을 통해서 하도록 하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한 건데, 기 어린이집 50개소, 놀이방 40개소 해서 약 90개소 해서 영유아를 3,500명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었던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상당히 우리 안성 시민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영유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변인이 아닌 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립영아시설을 하면 막대한 지장을 받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와 가지고 그러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사람들 말로는 교재비나 급식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안 되어서.....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어요?

제가 간략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50개소가 있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에서 5세까지는 와서 보육을 하는 시설이고 놀이방 40개소는 대부분 1세에서 2세도 있지만 5세까지는 거기도 놀이방으로 보육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아전담시설, 즉 3세 미만을 전담으로 하는 시설은 사실상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개소도 약 34명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22명 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설로 보육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시립으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조시설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간식비하고 난방비만 한 2년 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시 군에 앞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지금 영아전담어린이시설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맞벌이부부라든가 근로소득자라든가 이런 부부들한테 필요한 영아전담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시설 조사를 해서 또 복지부로 올라가서 도에서 저희 시에 내려오셔 가지고 각 시 군에서 접수된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늦게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 두 군데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그래도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근로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다를 따 오시느라고 수고는 하신 건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분들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렵다는 그것을. 그분들 의견은 그런 거예요.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립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왔어야 되었는가 라는 주장이거든요.

저기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관련있는 질문이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 내무위 소관인데 내무위원이 물어본다는 것이 껄쩍찌근한데, 안 물어 볼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주머니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 사람이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셨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난 가을부터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안성 지역에 시립탁아소, 쉽게 얘기하면 시립탁아소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문용어로는 영아전담시설이라고 됐지만.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었지만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동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네.

이것을 하면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개인 유아원에는 우리가 지금 간식비나 난방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지원 안 했었다고. 그런데 유아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씩 간식비하고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간식비 지불됐을 때 의회에서 거부했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곳에 왜 간식비를 해주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다고요. 그렇지만 안성이 농촌지역이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자고 그래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가 나오지만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아전담시설을 신축을 해서 개장했을 때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78%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 시설에는 국도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개인이 그 인원 몇 명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의회에 쳐들어 와 가지고 그런다는 것은 나도 인정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담당님이 그러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내버리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안 되지요. 실무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전 그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얘기예요. 과장님한테는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도에서 경기도에 두 군데 선정을 하는데 안성이 한군데 선정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다른 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성에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을 봤을 때 영아전담 신청을 98개소나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성이 6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6군데 중에서 장애아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아 전담시설이 두 군데 되는 중에서 저희한테 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한겁니다. 저는 온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담당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엄청 신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영아전담시설을 하는데 전용은 안 되지요? 장애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지부에서부터 선정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환은 없습니다.

협의의 여지는 있잖아요?

아니, 영아는 그러면 장애인 영아도 받아주는 겁니까?

영아라면 3세 미만을 영아라고 그러거든요. 받아 줄 수 있는 사항이지요. 3세 미만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성시에서 평택으로 몇 분이나 가고 있는 거예요? 영아만 전적으로 하는 데, 안성시에서 평택으로 영아반이 없어요?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세에서 5세까지가 미취학이 약 51명이 있습니다. 51명이 현재 있는데, 맞벌이부부 장애아는 5 내지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복지시설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32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8세부터 20세, 평택 장애복지시설로 나가서 보육을 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서 백성초등학교에서 특수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 교장선생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간에는 하는 곳이 민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야간으로, 10시면 10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그것은 운영상의 검토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먼저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머니들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요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다니시는 분들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주간 보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한다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거라도 침해가 된다면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개인 몇 사람 때문에 아까 삼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도 도와주고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우기지 않고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그런 방법을 심야 시간에.....

야간에 보육 수요자에 대한 인원수 파악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야간에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이 5세 미만인데, 대부분 낮에 활동하는 시기에만 보육을 하고 저녁 같은 때는 그래도 부모 곁에서 잠도 자고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아동들이 제대로.....

아니, 그런데 부모가 돈을 벌러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고삼 위원님, 개인은 유아시설을 해놓고 야간에 한 두명은 안 받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야간에라도 할 수 있어요. 담당을 줘서. 그렇지만 개인이 한 두명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로사항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나름대로 난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반대의견서를 받고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모든 생각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영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나름대로 양육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줄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근로자나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사실 안타깝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이 난립이 되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부모들한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득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리를 해주셨고....

이게 만약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안성시립탁아소가 맞습니까?

안성시립 영아전담시설입니다.

이 자리는 실무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얘기하시는 자리니까 충분히 말씀들을 해주십시오.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한군데에서 넣으면 많잖아.

삭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얘기하지요. 어차피 절차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의회도 남들이 얘기할 때 보면 공무원 집행부에 하나의 그룹, 의회 그룹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체 그룹, 이런 형태 소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고 있다, 이 예산 자체를.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삭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것에 대해서 우리 살림살이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이 옳다고 보면 진짜 꼭해야 되겠는데 그런 활용도에서 좀더 논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저도 노트북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진짜 사업할 때는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안 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지나가 가지고 그 당시에 250만원 주고 샀는데 다시 이번에 보수를 하려니까 180만원 주고 내장을 다 바꾸어야 돼요. 개인 PC 같은 경우는 하나 칩을 바꾸면 관계없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기별로 그리고 사용자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노트북 정도는 최소한 우리한테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남 것은 자르지만 우리 것도 나름대로 잘라보므로 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런 정도로 하구나 라고 하는 취지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는 삭감하고 위원들 것은 자진해서 여론도 있고 하니까 빼시오. 나는 그래요. 위원도 필요하면 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노트북이 과연 위원들한테 실용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만 아시라는 거지요. 아니, 그런 거 때문에 삭감한다면 나는 반대이다 이거예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번 반대쪽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정도라면 저도 이해가 가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노트북은 구경만 했지, 만져보지는 못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시라면 당장 사야되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진 건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노트북 구입 건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설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안성시의회가 10 몇 년째인데 사실 컴퓨터 들고 다니는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뭔가 없으면 안 쓰는 거고, 있으면 용도를 찾게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우선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컴퓨터부터 배우게 되겠지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부담감도 있고 무리해서 예산을 승인해줘서 샀고 배우게 되고 또 숙달되신 분들은 또 다른 용도의 활용을 찾게 되고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뭔가 의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에요. 기대예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낸 게 그러면 의회용으로 5대만 사놓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무리가 있다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야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소신껏 하세요. 우리 눈치보시지 마시고.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측의 논리가 저한테는 일리가 있어요. 사서 활용을 해보자는 측 의견도 있으시고, 사실 과연 사서 얼마나 쓸 것인지, 이건 지급품이 아니고 여기 비품이기 때문에 갖다가 쓰시다가 반납하시는 그런 문제인데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그 말씀도 옳으시고.

노트북 가격이 얼마나 가요?

노트북 가격은 250만원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가 또 있어야 돼요. 프린터가 35만원 해서 315만원 정도가 드는데.

수명은?

수명은 조금 전에 이수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성능이 자꾸 개량이 되고 나날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둘 때는 그것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껍데기 250만원인데 한 번 내부를 갈려면 180만원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IMT 같은 경우도 핸드폰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동영상으로 뜨려면 그것이 노트북이 접목이 되려면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장재를 전부다 바꾸어야 돼요. 일반 PC 같은 경우는 하나 칩이나 아니면 비싸더라도 그걸 첨부시키면 그게 호환이 다 되는데 이 노트북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집집마다 컴퓨터라는 것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고, 다 있고 예를 들어서 31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 값어치 이상 시민들한테 보여줄만한 것을 노트북에 담아 가지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있으면 용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보았는데 그 시정보고회도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한번 해볼 필요도 없지는 않은 거라고.

넷망을 개인적으로 18만원 주고 사야돼요.

무선인터넷 네스팟인가 그거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거 아직 안 돼요. 그것도 무선으로 간다고 하면 칩 다 갈아야 돼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람은 진짜 필요해요. 필요없는 사람은 진짜 필요없어요. 저도 해봤다니까....

사줘도 안 가지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하시면 15대를 다 구입해서 가지고 가시든지 구입하지 않는다면 아주 한 대도 구입하지 않는다든지 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몇 대 구입해서 쓸 사람만 쓰자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16대를 해 놓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게 필요해요. 어디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나 조사나 밖에 나가실 때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해서 16대를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박 위원님 매일 오시니까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모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삭감을 했어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