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든 더위 때문에 일하기도 어렵고 능률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인 듯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우리 사회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5월 7일 임시회가 끝난 후 한 달 보름 여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제 2003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시민들을 위한 더욱 알찬 계획과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들어야하나 공무원 해외연수 중 태풍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

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상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사회를 들어가 보니까 한 달을 밀려서 줬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한 달을 밀려나가서 못 준 거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 얘기를 들어봐요. 준 거냐, 못 준 거냐, 확실히 들어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6월달 것만 안 준 거다, 이런 얘기지.

6월달은 아직 줄 때가 안 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는 달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안 줬나 본데.....

봉급날이 며칠 날짜예요?

그러면 6월달 것도 20일이면.....

오늘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빚을 또 질 거 아니에요?

질 수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1년 돌아가고 매일 빚이나 져서 하려면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 연구해 봐요. 위원님들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아니에요? 지금 계속 원금, 이자를 갚고 운영비 조금 보태면서 이자가 1년에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계속 자꾸 늘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때도 서울시장이 잘못해 가지고 보직 해임된 것 아니잖아요. 시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계속 빚을 얻어와 가지고 했는데 제가 축산진흥공사를 이렇게 곁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의 구조 상태를 보면 도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축산진흥공사를 완전히 기능이나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 3개 육가공 공장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민간 도축장 같은 데는 그래도 업자들이 오면 DC도 해 줄 수 있고 업소대로 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근거도 안 돼 있고..... 또 더구나 축산진흥공사라면 상장제도가 돼서 경매사가 상주를 해야 많이 와서 도축이 되는데, 이게 출장을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축산과도 원천적으로 적자보는 것을..... 우리가 매일 이 의회만 열리면 진짜 축산과나 우리 의원들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은 매일 적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든 어디든 진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부분 매각을 하든 아니면 진짜 경매사라도 상장제도가 돼서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자운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원천적으로 원점으로 돌려서..... 어떻게 보면 축산진흥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비에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것은 시비를 매일 처박아서 하는, 아까 박장근 위원님 말대로 또 이게 진짜 어느 정도에 가면 문을 닫아도 손해예요.

아니, 닫는다고 원금하고 이자는 안 갚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상장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은 경매로 내놔도 누가 입찰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살지,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은 매일 적자입니다.

축산진흥공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월급은 주니까 누가 사러 오면 훼방 놓는 사람들이에요. 사장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축산과만 매각시키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사장도 매각시키면 자기가 그날부터 옷을 벗고 쫓겨나야 되니까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누구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좀 정돈합시다. 지금 문제점이 축산진흥공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되는데,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연체가 붙는 거지.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회의할 적마다 그 민영화하려고 어떤 회사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밝힐 수 없어요?

몇 개 업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업체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을 가서 같이 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선뜻 대답을 않고, 저희가 이것 재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희하고는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수준이 올라가면 저희가 연말이나 내년초쯤 거기 하고 같이..... 자기들도 흡수할 의향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전하고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축산진흥공사 쪽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해작전이 나오면 저희가 또 더 일을 못 하니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 문을 닫으면 현재 있는 육가공 공장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빠져나가면 골치 아프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보고에도 있지만 구제역 걸렸을 때 노조가 하는 바람에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더 엮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육가공 공장에서 하는 여하에 따라서 도축 가동률이 더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이외 다른 것 또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계속해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 없으세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디라고 어렵지 않은 데는 없지만, 또다시 농촌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농업관련 시설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농업을 위한 시설이냐, 그런 한계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촌지역의 저온저장고나 농기계 창고나 건조장이나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행 조례 개정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은 축사나 식물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농가 관련 시설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걸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축사나 식물 관련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를 필요로 해서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산정을 하도록 배제를 해도 그런 단서조항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이게 기업형일 경우에는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부분적인 배제사항이니까 오히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또 앞으로 농촌지역에 급수보급 확대에 따른 그런 문제도 다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아니, 그것을 몇 평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평수를 넣게 되면 더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래요.

이의 없으세요? 그럼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런 것은 빨리 해야돼요.

저희도 지금 매수청구가 한 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쓸 때는 결과적으로 건물값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요, 보조라도 받으려면 해놔야겠지요.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계속해서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 하고......

주요 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