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만, 6쪽에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정채소, 복숭아단지, 피클오이, 생강, 옻나무 해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지도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나, 요즘 시골에서 가축 먹이고 벼농사 지어서 시골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시대는 앞으로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논을 묵혀야 돈을 주는 세상이 돌아왔으니까 작년까지만해도 논을 묵히면 휴경농지에 대해서 세금 물리고 했는데 지금은 묵히면 돈을 주는 세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쌀농사 짓고 배 따고 한우 먹이고, 돼지 먹여서 시골 사람들이 살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기술센터가 과연 안성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가를 빨리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옻나무나 심고, 복숭아 나무나 심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봤을 때 보니까 굼뱅이 키우는 단지가 있습니다. 또 동충하초 키우는 단지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사람이 점점 깨이고 여유 있어 가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쌀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일반미 15만원짜리 안 먹고 30만원 짜리 40만원 짜리 먹는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바로 기술센터가 할 일은 안성시민이 무엇을 해서 시골사람들이 먹고 살 건가를 찾아서 보급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해서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착안을 해서 임무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주차관리원 근무현황에 19명 명단은 주차장에서 돈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저쪽에 담당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주차관리원 근무현황이라고 명단 쭉 주신 게 돈 받는 사람 숫자를 19명 해 놓은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7명이 하고 있고, 들락날락한 사람 명단은 다 적은 거다?
그 7명이 아까 한 사람 당 급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선 좀 들어보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량 대수 이렇게 걷는 숫자는 얼마나 차이가 집니까?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야기해서 좀 안 됐는데, 문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일 세금 받는 것 다 같고 똑같다면 이럴 리가 없고, 나가는 게 같고 거둬들이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깨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 문제가 우선 크고 두 번째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게 더블로 늘고 이러는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그러면 왜, 먼저 경우회에서 할 때는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120만원을 지급합니까?
그렇다면 당신 이야기대로라면 급여가 더블로 나가는데 거둬들이는 것도 더블로 거둬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건 절반수준밖에 못 거둬들이고 나가는 것만 더블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당신 얘기대로라면 경우회에서는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에 5만원 벌어들이고 나머지 더 벌은 것은 “당신 가져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도 지금 못 거둬들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럼, 경우회에서 하루 5만원 거둬들였으면 여기서는 급여를 더블로 주는 데 6만원, 6만 5,000원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해서 그러는 거다, 그거예요? 토요일도 못 한다? 못 하는 사람을 뒀으니까 못 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데 왜, 못 합니까?
사람 구하는 것을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하고 빠지니까 결국은 1주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들어오는 양이 먼저 보다 많이 걷힌다고 해도 별로 눈에 딱 띄게 걷히지를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문제는 실장님이 꼭 좀 아셔야될 것 같아요. 아까 윤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삼 농민이 10명이다 하면 80%는 안성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의 밭을 임대해 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서 그냥 심는 게 80% 정도입니다.
그것을 외지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돼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제가 또 한가지만, 24쪽 정연욱 변호사에 맡긴 사건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농지점용 신고를 왜 반려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 임성대라고 하는 분이 한 것 같은데 시를 상대로 계류중이라는 겁니까? 그동안 끌려 다니는 안성시는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또 그런 경우가 있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김동식 변호사 사건에 손해배상 강이임 외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배상이 뭐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안성시에는 감독소홀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가? 업자는 따로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 손해보는 데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시청에서는 다른 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 건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다 병신 만들었어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2, 3개월 전만해도 그보다 훨씬 더 흑자를 낸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2, 3주에 와서 안 된다, 이게 무슨....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의 책임질 무슨 사항이 나오든지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낸다고 여기서 큰 소리를 펑펑 치던 지가 2, 3개월밖에 안 되었거든. 저것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경우회인가 어디로 준다는 것도 하나의 웃음거리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거기서 하는 것을 빼앗아서 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놓고 안 되니까 다시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필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별 저기가 없겠지요.
넘어갑시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사당 풍물 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원하는 학교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남사당 토요일마다 놀잖아요. 나이든 사람들이 구경갔다 와서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인원이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고유안성 사람말고.
경기도 가락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연세 잡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오히려 경기도 가락을 치지 않고 전라도 가락을 친대요. 그래서 거기 돈 투자하는 값어치가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지원해서 아이들을 장려를 시키면 고등학교도 어딘가가 선정이 되어서 맥을 이어가야 대학교까지 가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 안성으로 오고 안성출신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끊기니까 외지에서 와야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장님이 잘 안배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언젠가는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김기복 씨가 가르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왜, 그런 가락이 거기와서 혼합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혼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고쳐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5쪽에 보면 바우덕이 묘 주변정리한 게 2,000만원 투자한 것이 있네요.
바우덕이 지금 자손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저쪽에 중부고속도로 간판을 보면 일죽 IC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는 서안성이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동안성이라고 해야 맞는 건지, 맞는 거라면 그렇게 고칠 계획이 서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죽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성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 서안성이라고 표시했으면 동안성이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글쎄 오래 전부터 일죽으로 표시해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시간을 두고라도 틀림없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