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축산과, 도시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농정담당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정부관리 양곡 창고현황, 정부관리 양곡입?출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농기계 공급과 운영실적, 벼공동 육묘장 설치현황, 안성마춤쌀 생산단지 친환경비료지원, 안성마춤 고품질단지 비료지원, 수도권 판촉홍보용 안성마춤 쌀 행사, 안성마춤쌀 구매 택배비 지원, 안성마춤 고품질 녹비작물 공급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호밀하고 헤어리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추곡수매실적, 2003년도 추곡수매약정 계획, 논농업직접지불제, 안성마춤 농?특산물 직거래 2002년도 운영실적과 2003년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2002년도, 2003년도 농작물 유통구조개선사업추진, 2002년도,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내역,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농?특산물 경쟁력업무추진비내역, 그 다음에 산불감시 현황, 사랑의 나무식재 현황, 산불발생 현황, 임업단체 예산지원현황, 임도사업 추진내역, 양성 삼림욕장 유지보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내 동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시내 동은 저희가......
이세찬위원장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시내에도 농가가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가는 있는데 이게 갖추는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도 했는데 서류가 까다로우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지 복명서하고 출생신고서 고치고 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농림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내 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농가면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출생되는 인원이 작년에 25명 밖에 안 타갔는데 실제로는 더 많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읍·면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된 것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금년에 27명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추가 예산 지원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 반납한 물량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가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황을 파악중입니다만, 하반기에 받아 가지고 또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7명을 갖고 다 소진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지금 받은 인원만.
정기훈위원
소진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이 27명 밖에 농사를 안 지었는데 그 사람들 소진했다고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실제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 더 늘려 가지고 충분하게 다 지급을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출생신고를 봐서 독려를 하셨다고. 그러면 27명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본인이 도우미를 썼어도 갖추는 서류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안 받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시골에 사는 젊은 여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주면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사실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 짓고 사는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주면 우리 시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분명히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래요. 우리 안성시에 좋은 시책이 엄청 많은데 실제적으로다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공문 내용을 봤어요. 이장단회의 때. 그거 한 번 가지고 되느냐는 거지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장단회의라든지 각급 사회단체장 모임을 할 때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홍보가 안 되면 공염불 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출생신고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27명 소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호병계에 물어봐 가지고 출생신고 된 것을 가지고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27명 명단과 뭐가 이렇게 서류가 까다로운지 서류를 한 번 줘보세요. 출생신고 한 것이 확인되면 주는 거지,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계약서도 쓰고 그런 것이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박장근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혹시 학생이 몰라 가지고 본인이 돈을 냈다 하더라도 발견되면 나중에 환급을 해 줍니다.
김상묵위원
정부 양곡창고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재고가 있는 창고가 14개인데 여기에 몇%나 들어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네. 현재 재고가 몇 %나 들어가 있나.
이세찬위원장
그 현미는 저거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6페이지, 그 뒤에 현황이 나옵니다.
이세찬위원장
농협창고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농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를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이 보관비는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월로, 아니면.....
그럼 창고보관함은 많이 지어주면 지역에 수입이 되겠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넣을 게 있어야지.
박장근위원
수매하는 게 없어서 들어갈 물량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들어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지어놓은 창고도 지금 다 비었기 때문에 전환할 시기가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품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을 유치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농협은 그것을 유치해 놓으면 조합원들한테 얻어맞으니까 사실 불필요한 창고가 나온다고. 지금은 현물로 수매를 하니까.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안성마춤쌀 인증미 포장재 개량한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집행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포장재 개량은 아직....
김진석위원
그럼 내년부터 할 것을 추경에 예산을 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1회 추경에 포장재에 문제가 있어서 개량한다고 그래서 2000만원인가 예산 세웠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쓰이지도 않을 예산을 왜 세워놨느냐 그거예요. 왜 예산 세워놓고 사장시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을 했어요?
김상묵위원
그리고 빈 창고가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창고가 지금 6군데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나눠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입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진석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마저 마무리를 지을게요. 안성마춤 완전립쌀이라고 그러는 포장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반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개봉을 해 가지고 빨리 먹어치우면 괜찮은데 오래 두면 포장재 자체가 안에 보니까 비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변질이 된다고요. 그럼 쌀이 변질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안성쌀 인지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안성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도 농협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포장재를 개선한다든지 쌀이 변질이 안 되도록 해줘야지, 안성쌀 홍보하느니 뭐니 어째서 돈만 들이고 시간낭비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농림과에서 그것은 잘못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포장재가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개선을 할 줄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은 농림과 직무유기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아니, 글쎄 한지고 뭐고간에 보기만 좋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선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지.
내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농협차가 와 가지고 쌀을 시에서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반품 들어온 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반품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이 왜 되느냐면 포장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앞에서 봤어요. 농협차가 와서 쌀 싣고 가는 것을. 그래서 왜 시에 와서 쌀을 싣고 가느냐 그랬더니 반품 들어온 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변질이 안 되게끔 포장재를 만들어야지 안성쌀이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가서 안성쌀을 계속 사먹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야 제대로 된 시책이지, 자꾸 쌀이 변질이 돼서 반품이 들어오면 안성쌀 이미지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냐면 우선 보기만 좋게 하면 뭐하느냐고요. 품질이 좋아야지. 그럼 색상 때문에 안에 비닐코팅을 했다면 색상이 좀 덜 나오면 어때요. 안에 품질이 변하지 않게끔 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우선 포장재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 비닐코팅을 해서 쌀이 변질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포장재 자체를 바꿔서 비닐도 안 대고 쌀도 변질이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안에 비닐로 코팅을 해서 쌀이 숨을 못 쉬어 가지고 변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농림과에서 안성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컷 고생해 놓고 그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안성쌀 이미지가 떨어져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바꾼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정부양곡창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창고를 지을 때도 우리 시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은 전혀 없고 수입쌀만 갖다가 창고 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거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가을에, 아시지만 수매해 가지고 보관해 가지고 도정을 해서 현미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현미가 다 그겁니다. 몽땅 다 수입한 것은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보면 중국쌀, 미국쌀 다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거꾸로 올해 금방 생산한 쌀을 갖다가 집에서는 먹고 있는데 급식은 2년, 3년 묵은 쌀을 먹는단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절대 아니라니까요. 다시 확인하자고요. 작년에 수매한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꾸 왜 묵은 걸 가지고 공급한다고 그러십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미양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영양사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가봤어요. 자모회 회장들 모시고 가서 확인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 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하고 또 뭐냐면 미질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 찹쌀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밥맛이 집에서 먹는 것하고 급식하고 틀리기 때문에 입맛을 잃어가니까 자꾸 패스트푸드인 외식산업 쪽에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는 짱아찌나 이런 게 맛있잖아요. 예를 들어 계란찜 같은 건 큰 손님이 왔을 때 해줬잖아요.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갖고 먹는데 지금 어린애들은 그것 안 먹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질이 좋은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줘야지, 미질이 너무 안 좋은 쌀을 공급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묵은 쌀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2년 묵었더라고요. 거기 영양사가 나한테 포대까지 줬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다시 확인하자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과장님, 어느 농협인가 제재조치 하세요.
정기훈위원
도정한 게 어디냐면 중앙정미소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안성시에서 수매한 것을 가지고 급식이 다 돼요?
그럼 그 보관창고가 담당님이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 방아 찧는 것을?
건벼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도정하는 방법을 봤느냐는 겁니다.
지금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죽창고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릴 것 아닙니까? 도정 하라고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 현장에서 몇 가마 가져왔는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2002년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 정미소에서 2001년도산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용수위원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중앙정미소는 어디냐면 허장회씨 거예요. 정부양곡인데, 거기는 품질관리원이 직접 도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죽에서 우리 농림과와 중앙정미소에 벼를 갖다 줬는데 거기는 벼 보관하는 데도 없어요. 갖다가 찧어만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내가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을이나 봄이나 이럴 때는 찧어서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방아 찧어 가지고 20일만 지나면 쌀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늘에 갖다놔도 상해요. 그런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학생들 학교에 급식을 대 준다고 그러면 여름에는 보름에 한 번씩 찧는다든가 열흘에 한 번씩 찧어서 갖다줘야 미질이 안 떨어져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여름이고 겨울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기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작년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찹쌀을 섞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직접 자모회장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어느 급식소에 가서 물어 보세요. 찹쌀을 섞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서 애들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산이 그렇게 미질이 떨어진다면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뭔가 개선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찹쌀을 왜 섞어야 하는가를 담당님이 급식소를 한 번 가보라고요. 일죽 같은 데도 가보면 찹쌀을 안 섞으면 밥이 안 좋아서 찹쌀을 꼭 섞는 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추청벼가 아닌 다른 품종의 다른 쌀을 갖다가 수매한 거라면 수매를 앞으로 받지 않으면 되지.
정기훈위원
정부에서는 쌀 정책은 포기 했어요.
김진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농사 짓지 말라고 권장하는 판국에 수확량이 많은 게 필요 있어요?
장용수위원
그것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농사짓는 것은 농협에서 추청벼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 잡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다 수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데,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 양곡은 추청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님,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는 계도를 해서 어차피 학교 급식도 소비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농림과에서 계도를 해서 몇가지 품목을 예시해 줘 가지고 좋은 쌀로 해야 학생들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협에 재고량 같은거 파악해 보셨어요? 상당히 재고량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부미든 뭐든 우리 농림과에서 그렇게 통일벼 계통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몇가지 예시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밥맛이 좋아서 많이 소비하는 게 우리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일부분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 소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추청벼 아닌 다른 벼를 심으면 수확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우리가 권장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농가 소득이 지금 자꾸 떨어지는 판에.....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발언한 사항은 최소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안성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먹이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의 협의사항일 수도 있어요. 각 농협에서 쌀을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면 양질의 쌀일 것 아니에요? 각 농협에서 구매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우리 김담당이 설명드린 대로 양곡 정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 하는 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교육청과 중앙정부에다가 건의사항으로 해서라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정부 양곡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각 급식하는 학교에다가 납품을 해서 먹이면 우선 우리 안성시의 어린이들이 급식하는 장소에 양질미를 먹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고품질단지 하지요? 그 수매단가가 얼마입니까?
5만 7,000원에서 5만 9,000원 아니에요? 고품질 단지 아닌 데는 얼마입니까?
아니, 단지 아니고 정부수매 하면 6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농림과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농림과에서 품종을 예시해 달라는 거예요.
다수확도 미질이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고품질이라서 단가를.... 왜? 정부 수매를 고품질단지해서 농협 같은 데서 수의계약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품질을 만들고나도 수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시를 작년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품종에 수확이 많이 나와서, 지금 수확 많이 나면서도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시해 줘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쌀 소비촉진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장단이든 뭐든 수매약정 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 농가들도 분명히 그 쪽으로 간다니까요.
정기훈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쌀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저온저장고로 보관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그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쌀을 한 번 먹어봤어요? 어때요, 상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장재하고 안성마춤 쌀 아무리 좋다고 홍보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환경이 50도 차이가 난다고요. 겨울에 추울 때는 20도, 30도고 더울 때는 40도니까 평균 50도 차이가 난다고요. 극과 극을 달린대요. 그러면 과연 쌀을 갖다가 계속 쌓아놓잖아요. 창고에 여름에 들어가면 대단해요. 결국은 보관을 하면서도 썩은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호남쌀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쌀이 더 좋아요. 방법은 뭐냐면 저온저장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까짓 포장재, 완전립쌀 시설 투자가 중요한 것 아니고 보관할 때 저온저장의 지원을 대폭해 줘 가지고 바로 찧어서 바로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원적외선 같은 거 아무리 지원해 줘봐야 그렇고, 저온저장고로 가서 금방 찧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기타농기계가 양성이나 일죽같은 데는 28개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것은 뭐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들의 부속기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런게 28가지나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기종이 많기 때문에요. 부속기계입니다. 쟁기에서부터 로터리에서부터 부속기계.
박장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안 줬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게 원하는 대로 저희가 넣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벼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육묘장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몇 농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여러명이 공동육묘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몇 사람이나 또 몇 개 부락, 이렇게 해서 소규모 단위로 하다 보니까 몇 사람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사람들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광역 쪽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특히 대덕에는 이종완씨가 작목반장을 하면서 육묘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묘를 생산해서 이웃 농가한테 많은 분양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하고 싶어도 우리 농민들이 더 신청을 해도 미처 해낼 능력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로. 1개 면에 몇 개씩 대규모로 해서 거기서 다 생산해서 묘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묘 한상자에 올해 1,800원을 받았어요. 한 상자에 1.800원이면 그것을 12평에서 13평을 심어요.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도 내가 스스로 묘를 키운다고 그래도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일반 농가들이 한 것은 금년도에 묘가 병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육묘장에서 한 것은 병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지만 대덕이 50정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육묘 기간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대덕에 지금 한군데 밖에 없는데 개소수를 늘려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6군데 했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에 4개 가져온 것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물량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장용수위원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욕심을 못 부렸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올해 각 읍·면·동에서 기대효과치를 크게 발휘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못자리들을 많이 버렸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16군데를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잘 줘야 3개, 4개 주지 않겠는냐 했는데 욕심은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농협에 상토 같은거 지원 했잖아요? 올해 500원씩.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만큼은 다운을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지원해 주는데도 그 단가를 그대로 받으면 농협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무슨 농가한테 혜택이 왔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지요. 금년에 단가가 내렸지요.
12개 육묘장을 다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도 1,700원, 1,800원 받았다고요. 금년에는 내가 좌담하는 데 갔더니 조합장이 1,700원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여보시오, 지원금이 있는데 어떻게 마찬가지냐,” 그랬더니 아직 하달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농가한테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느 거지,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글쎄, 알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농협이라는 것은 지금 당신 말처럼 환원사업으로 해서 1,700원씩 받았다고요. 삼죽도 작년에 1,700원 받고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 밖에 할 게 없다고 홍보 차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300원을 지원했으면 1,400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1,700원이에요. 이걸 민간인들은 2,000원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하고 하는 것하고 농협하고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올해 모판을 개인이 한 것이 많이 절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가니까 올려받은 거예요. 보개에서 개인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았어요. 보개는 농협에서 안 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보개는 육묘장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삼죽에다 신청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농협하고 개인하고 단가가 차이가 지니까 지원해 준 것은 자꾸 개인단가 2,100원을 계산해서 300원 지원해 주니까 1,700원이 맞는다고 하는데 농협에다가 지원해 준 것은 우리 정부에서 시설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또 상토를 지원 했어요. 그러면 지원한 값은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농협에서 영리를 봐도 농민을 위해서 단가 2～300원 보면 되는 거지, 지금 작년보다 300원을 더 보는 거란 얘기예요. 왜 일반하고만 따져요?
나도 죽산에서 사다 심었었어요.
글쎄, 알아요. 300원을 지원을 하면 100원이든 200원이든 다운시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장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고 지들 직원들을 위한 조합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어차피 조합원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야돼요. 그러면 환원사업 하는 차원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육묘장 보다 얼마가 되었든 싸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들은 손해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또 조합에다가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조합에서 그 가격을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안 내려주면 시에서 뭐하러 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결국 조합 직원들 먹고살게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협에다가 500원씩 지원하면 이만큼 다운시킬거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받으니 이거 뭐하냐는 거예요. 그럼 왜 지원을 해요?
이세찬위원장
자 정리해 봅시다. 농림과장님, 이것을 잘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이 준만큼 농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안 되어 있고, 농협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지원 안해 줘도 지도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농협은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을 받아요. 충분히 100% 혜택을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10페이지, 수도권 판촉 홍보용 안성마춤쌀 사은행사 지원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은행사를 어떤 것을 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백화점 내지 대형마트에 도우미를 데리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500g을 쌀을, 안성쌀을 사가는 분한테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줄 수는 없고 시간대를 정해서 손님이 많이 올 때, 안 사 가는 분도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건데 500g 짜리 쌀을 사 가는 사람보다 안 사가는 사람들한테 줘서 안성쌀로 밥을 해서 맛을 느끼게끔 해야 돼요. 내가 보개농협에서 쌀 팔러 갈 때 따라가 봤었는데 소비자들이 이천쌀이라면 몰라도 안성쌀은 관심이 없어요. 완전립쌀 500g짜리 그건 공짜로 주니까 다들 받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 먹어본 사람들은 안성쌀을 사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그런 것은 대폭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틀 사흘 행사를 할 때 계속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사가는 사람도 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석위원
사 가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가는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고요.
김상묵위원
그게 그래요. 이것을 시간대를 정해서 잠깐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이틀이고 사흘이고 시간대로 맞춰서 계속적으로 2, 3일 연계가 되면 왔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오니까 그 사람들까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 하면 그때 온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 덜 주고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김진석위원
이런 필요한 예산은 좀 더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안성마춤쌀 구매 택배비 지원은 농협으로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 하는 데 지원은 없어요?
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본을 가게 되면 택배비를 개인한테도.... 제가 실예를 들게요. 옛날에 일죽에는 면사무소에서 터미널까지 고추장이 들어섰어요.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상당히 직거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죽에는 보면 농가들이 태양열로 말려 가지고 지금 가마당 16만원이면 19만원씩 이렇게 받아요. 내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일본이 그런 제도로 가는데 택배비를 5,000원씩 5,000원씩 손해를 봐라, 그래서 20㎏ 단위로 해라, 그러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서 먹어보면 계속 그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농협에 일방적으로 주지 말고 내가 택배를 보낸 확인서가 있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농협에 가서 교부를 받아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는 우리 농가들한테 이제 농협에서 얹혀서 할 때는 지났다, 이제 컴퓨터로 해서 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내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제도로 가야 우리 쌀 소비 촉진이 되지, 농협직원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태양으로 말려서 하는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남기려면 예를 들어서 막말로 형제한테 보내줬어도 쌀 소비촉진이에요. 그럼 그 택배 보낸 영수증 가지고 농협에 가서 청구하면 50% 50%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꼭 농협에서 받는 데만, 또 돈 가지고 봉급을 타먹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김진석위원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 검토를 해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앞으로는 이제 개인이 못 팔아먹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이동재 위원님 말씀은 시나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 다같이 안성쌀이나 안성 농산물의 판촉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할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50대 50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박장근위원
12페이지, 안성마춤 고품질단지 녹비작물 재배가 있는데 여기에 헤어리베치가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것도 녹비작물인데 이것은 호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수입종이래요.
김진석위원
그럼 이게 거름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13페이지, 2002년산 추곡수매 실적이 있는데, 추곡수매가 작년도에 비해서 6%가 줄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양이 6% 줄은 겁니다.
김진석위원
수매량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금액은 아직 저희한테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작년도 가격으로 동결됐다는 얘기만 나왔지, 아직 확실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금년에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때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덜 감소한 거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김진석위원
내년 총선 지나고 나면 많이질 것 아니냐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많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큰일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리고 안성곡산이나 협성농산,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잘하고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매입량하고 판매, 도정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매입량하고 판매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뭘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온저장창고 지어줄 때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입량도 모르고 도정해서 나간 물량도 모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외부량 들어오는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4억 9,000만원 해준 것 아닙니까? 그때 승인해 줄 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수매 딱 종결했을 때 그게 몇 톤이 되고 지금 갖고 있는 재고량, 지금 판 양 따지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정해서 판 양하고 현재 잔고량을 갖고 아시느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일전에 그것 가지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도에만 보고하지, 시청에는 보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시비가 4억 9,000만원씩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래도 희한한 것이 농림과에서 RPC 방문한다고 오면 꼭 거기만 왔다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그런 장부도 없이 어떻게 시에서 개인RPC 업자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위원님 질의한 취지는 우리 시비를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꾸로 전라도, 경상도 쌀을 갖다가 장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철저하게 외부 쌀이 얼마큼 들어오고 안성쌀이 얼마나 들어왔다, 그 사항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수매한 양이 있으면 도정율이 71%, 73% 나오면 그 도정율 하면 벌써 외부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러니까 맨날 철저히 한다면서 시비만 예산 전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자료를 갖다줘야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이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어떻게 과장님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뭘 관리했습니까? 뭘 관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대덕, 미양, 공도,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속관리, 처음에 매입량과 판매.... 판매도 우리가 가면 안 보여줘도 아마 농림과에서 가면 보여줄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묵위원
그리고 인삼유통센터 설립 문제는 몇 % 공정이나 되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부지 정비는 했고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업자선정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겨울공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왕 보조해 주고 그러는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어떤 공사든 보면 시에서 하는 공사가 매일 겨울에 추울 때 그 공사를 하고 그때 돼서 미처 안 돼서 공사 안 하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챙겨 가지고 공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경기남부 인삼공사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해준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협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성에 과수업자들이 182개 농가가 품질인증,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농검으로부터 관리 대상 목록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각 작목반장들이 지금 불편하게 평택을 왔다갔다 한다고요. 총무들이나.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안성에 사무실이 없어져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양주군은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 직원이 그 일을 전담처리해 주거든요. 광주까지 안 오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요?
이세찬위원장
네. 그러니까 시에서 인사관리를 그렇게 해줘 가지고 안성시에서도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가 되었든 농림과가 되었든 그 후속관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작목반장, 총무들이 전부 평택을 들락날락거린다고요. 실제로 시간적인 소비도 엄청 많아요. 과수조합 가면 이구동성으로 시에서 이것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일부러 평택을 갔었는데 안성시청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행정 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서류 올려주는 것을 받겠다, 그렇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집행부하고 3자가 의논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것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마춤 베스트 전문점 개설 3개점은 어디에다 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양성하고 금광 골프장에요.
박장근위원
골프장에다 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골프장 내에 골프용품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현관에다 개설을 했고 한군데는 인삼조합에 인삼 판매하는 옆에 코너를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인삼조합 있는 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 옆에다 홍보관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26페이지에 베스트 전문점 1개소를 고삼골프장에 한군데 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고삼에 골프장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신안.
김진석위원
거기 여태 안 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진석위원
거기도 하고, 안성시도 하고 다 해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해야 하는데,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김진석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왜냐햐면 안성에 있는 골프장에 가보면 안성 농산물은 없고 이천쌀 이런 것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성질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보고 성질이 나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 있는 골프장에 안성 농산물을 전시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런 것은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이게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성마춤 쌀밥집에 지원을 했지요? 개설을 할 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개설할 때. 저희가 3군데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성 시내 3군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안성 쌀밥집이 결론적으로 우리 안성 시민들이 전부 가서 먹는 쌀밥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서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안성쌀밥집 간판을 걸든 해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홍보가 많이 되는 거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면 우리 안성 시민들이 가서 먹는 것 밖에 안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서울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강남점이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홍보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번에 박위원님이 매장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박위원님께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상자 찾기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홈페이지에 쌀밥집 지원 내역 같은 걸 넣어서 진짜 그 사람이 서류 심사를 하든지 뭘 해서 확실하다면 그런 데 지원을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럼 그 분야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대상자 찾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그전에 축산과에서 고기 판매 해줬잖아요? 수원이고 이런 데. 정육점에 안성마춤 한우를. 그랬듯이 쌀도 마찬가지지. 지금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성 쌀밥집은 공무원이나 가서 밥 팔아주는 거예요. 외지에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진짜 이거 잘 지적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나는 금산정이 제일 낫다고 보는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세 군데가 다 잘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산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거기는 공단 지역이라 그런지 사업차 오시는 분들이....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쌀밥집 그거 하고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다는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 집에 장사는 잘 될 망정 소비자층이 안성에 거주하는 분들이 절반을 이루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5대 특산물을 이용한 소비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도시에다가 투자를 시가 하고 그 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영역을 넓혀가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 분야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체험수확 같은 거, 체험농장 몇 번이나 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린투어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지난 봄 같은 경우는 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그리고 요새는 여름이라 좀 어려워서 2번 내지..... 7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밖에 못하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봄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죽 최용택씨 농장 하우스 속에다가 상추에서부터 골고루 재배를 시켜서 따고 그러는 것을 체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덕 명당리에 선인장 만드는 체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달인가 보개 표고버섯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여름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체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희 계획은 봄 가을은 한 달에 4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대차를 못 세워 가지고 시청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사고 문제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서울을 뛰어야 하니까 상당히 기피를 해 가지고 지금.....
정기훈위원
왜 기피를 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정기훈위원
책임을 누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기사가 책임 져야지요. 사고 나면 기사가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장거리 안 뛰려고 하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보험 들어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보험 들어 있어도 일단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이 뒤따르니까.
김진석위원
기사의 본분이 뭐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도 장거리 운행 안하려고 하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주 5일 근무를 해 가지고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말체험 농장을 임대까지 해서 사실 호응이 많은데 우리 농림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성에 농산물을 홍보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뭘 하면 추억 같은 경험이 있어서 안성에서 그것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기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차 쓸일도 많이 생기고 자꾸 부서간에 충돌이 자꾸 생기고.......
김진석위원
싫어하는 거야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하여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29페이지, 2002년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제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시장님이 쓰는데 왜 거기 갖다 넣어놔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우리 농?특산물 행사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세찬위원장
그럼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그냥 회계과에다가 다 예산을 세워놓는 게 낫잖아요. 거기서 예산 많이 세워놓고 이것은 농림과 행사에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기록해 놓으면 되는 거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게 할 사항이 안 됩니다.
장용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 과마다 틀리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과마다 세워야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이거 지금 회계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림과에다가 심어놓고 농림과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불하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회계과에서 지불하지요.
장용수위원
그럼 이건 그냥 장부 정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썼다는.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만 심어놨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5월 7일날 격려금전달 10만원, 빼주는 게 없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여기 목만 넣어 놓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가져 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 전체적인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심어주면......
김진석위원
글쎄, 알아요. 이 얘기는 안 들어도 아는데 시의 모든 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농림과 예산은 농림과에서 별도로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알지만.
장용수위원
그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확인해도 날짜 나가는 것은 농림과에서 집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과에서 다 과에만 심어놓고 자기들이 멋대로 장부만 맞춰서 전달해 주는 거지요. 이거 감사 받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농림과장한테 “장도금 누구 줬어”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회계과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농림과에서 해야지. 그래야 맞는 거지. 농림과로 세워 놓으면 농림과에서 장부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장부정리는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
박장근위원
31페이지, 사랑의나무 식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단풍나무 구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장한순 : 나무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나무 주당 우리가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장한순 : 네.
박장근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담당
장한순 : 우리가 주당 14만 1,000원씩 했어요.
박장근위원
저게 몇 년생이에요?
담당
장한순 : 몇 년생이 아니라 근원경으로 썼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근원경 8㎝.
박장근위원
근원경 8㎝가 14만 1,000원이에요?
담당
장한순 : 네.
박장근위원
나무값만요?
담당
장한순 : 나무값하고 지주하고.
박장근위원
나무는 얼마에요?
담당
장한순 : 지주가 그게 1만원 정도 되니까 13만 1,000원 정도 먹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상토비, 지주, 나무 다 해서 14만 1,000원?
담당
장한순 : 네.
김상묵위원
인건비까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심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담당
장한순 : 3월 29일 것은 서삼조경하고 했고요, 4월 18일 것은 녹색조경하고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금액은 똑같이 받았어요?
담당
장한순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올해 3월달, 4월달 산림 단가표 나오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조달청 기준으로 근원 8㎝ 정도면 얼마나 갑니까?
담당
장한순 : 품샘가격에는 조금 더 나와요.
박장근위원
글쎄, 얼마나 가요?
담당
장한순 : 이게 품샘가격은 18만원 정도 나와요.
박장근위원
근원 8㎝ 단풍이면 조달청 가격으로는 18만원 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더 비싸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주당 16만원씩 들었으면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다 보면 나무 심다 보니까 근원이 8㎝가 되는 것도 있고 7㎝가 되는 것도 있고 10㎝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직접 사서 하는 걸로 치면 나무가 좀 작았다..... 그럼 그것은 입찰로 했습니까?
담당
장한순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견적도 안 받고 그냥 다이렉트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담당
장한순 :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 심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업자를 불러서 나무를 사다가 직원들이 심었어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 업자하고만 그냥 다이렉트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견적 입찰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장한순 : 그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장용수위원
견적을 받았겠지.
김진석위원
아까 내가 장담당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감사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담당
장한순 : 꽃 심는 거요?
김진석위원
네.
담당
장한순 : 자료를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넣어 가지고 경찰서 앞하고....
김진석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에 보면 가로공원 조성하는데 꽃을 우리 야생화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타 시·군에도 심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뭐냐면 생명력이 강하고 심어놓으면 그것이 올해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그냥 또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시 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담당
장한순 : 지금 그렇게 심은 겁니다. 지금 심어놓은 게 우리나라 야생화라 한 번 심고 나서 내년에는 안 심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심은 것 보면 그게 야생화예요?
담당
장한순 : 네, 수금초입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1년생이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야생화 중에서도 좌우지간 심은 것을 봤는데 꽃이 그것 보다도, 야생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담당
장한순 : 금년도에 심었으니까 내년도에 가면 확 퍼져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입원목 같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래식물 풀씨가 날아 들어오고 그래서 생태계 변화가 온다고 그러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야생화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교 화단 같은 데 야생화를 심도록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그렇고, 그리고 가로공원조성 하는데 야생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장한순 :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임도사업을 하실 적에 말이에요, 임도사업은 왜 산림조합에다만 줘요?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안 봐요?
담당
장한순 : 임도를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에 했었는데 임도개설은 산을 훼손하는 거라 장려를 안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임도를 안 하는데 임도사업을 하면 여기 산림조합 전무가 심지어는 자기가 장비 가지고서 일을 해먹는다고.... 확인은 안해 봤어요. 그런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을 여기는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임도사업을 내려보내면 전무가 뒷구멍으로 장비 다 사 가지고 애들 시켜서 자기가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담당
장한순 :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임도사업이 있으면 입찰을 봐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삼림욕장 3,000만원 유지, 보수 내역서 좀 줘보실까요?
담당
장한순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평택-안성IC 주변 공원에 돌 갖다놨다 그러는 것, 그 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감사를 할 겁니다. 자료 준비 하세요. 사랑의 나무심기 금광면 200주 심은 것, 그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거지요?
담당
장한순 : 네.
장용수위원
그거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다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림과 각 농협에 말이에요, 지원된 것,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품목별로 전부해서, 그리고 육묘 있잖아요. 각 농협에서 지원돼서 어느 농협은 얼마 받았는지 단가. 미양 같은 데는 1500원을 받았대요. 그 내역 준비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협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네. 지불된 것. 농약 보조율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몇 %씩 해주는 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육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아니, 육묘장 뿐만이 아니라 전체. 왜 농약 보조가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약은 저희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농림과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다 해달라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
무슨 포장재라든지, 쌀 그런 거 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금 양성삼림욕장은 이용객이 있습니까?
담당
장한순 : 네, 지금 근처에는 산사태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2001년도까지 못 하다가 2001년도, 2002년도 보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박장근위원
보수 사업비는 입찰 봐서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담당
장한순 : 수의계약으로.
박장근위원
산림조합하고요?
담당
장한순 : 네,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로프를 매 달라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무농약 농업을 하잖아요?
김상묵위원
친환경.
박장근위원
친환경 농업, 그러는데 대부분 소비자들 입장에서 농약을 하나도 안 쓰는 농산물이다, 이런 표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배도 농약을 하나도 안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농약을 하나도 안 줬다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친환경 농산물이니 우렁이농법이니 이런 것은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농약을 한톨도 안 주고 생산된 농산물의 표기 방법을 연구해서 포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남의 동네하고 똑같이 오리농법쌀, 우렁이쌀, 친환경쌀,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배도 우리 지역에 두 집에서인가는 농약을 하나도 안 쓴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배값을 월등히 잘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게 소득이 높아지면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또 한가지는 이제 일전에 배농사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농약을 한톨도 안 써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럼 저농약 상품이 아니고......
박장근위원
완전 무농약이지요. 저 농약도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경북 어디는 쌀을 상표 브랜드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박장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의 상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데가 1만원 받을 적에 우리는 2만원, 3만원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름이 똑같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벼 농사에 지원주는 것, 친환경 농산물 하면서 오리농법 이런 데 지원주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과수원들도 도전의식을 많이 받거든요.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도전을. 그러니까 무농약 재배하는 사람들이 사실 농약 치는 사람들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김상묵위원
더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농림과장님 보충서류 요청하신 것 챙겨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보충서류 준비를 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CCTV나 아니면 광고 계약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계약서도 추가로 첨부를 해 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몇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행정지도를 펴야 할 부분이 여러 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김상묵위원장대리
좀 쉬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정담당 및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위생담당과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담당과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경영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가축 방역대책 추진현황 두 번째, 축산농가 현황 세 번째,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 축산단지 조성사업 현황 다섯 번째, 가축예방접종 실적 및 시술비 지급현황 여섯 번째, 한우고급육 생산지도사업 추진현황 일곱 번째, 부정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실적 여덟 번째, 공수의 위촉현황?활동실적?수당지급내역 아홉 번째, 헬퍼사업회 지원 및 지도관리 현황 열 번째, 양돈회 공동방역단 지원 및 지도관리 현황 열한 번째, 낚시터 허가현황 열두 번째, 가축 사육두수 현황 열세 번째, 축산진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열네 번째,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보상비 지급내역 열다섯 번째,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열여섯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내역 열일곱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추진내역 열여덟 번째, 한우포크 모델점포 설치내역 열아홉 번째, 구제역 우수 축산단체 분뇨처리장비 지원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이나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으니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1페이지, 가축방역대책 추진현황에서 여기 소독 미실시 13농가 과태료는 이것 벌금으로 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소독을 미실시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최고 200만원과 미미한 사항일 때는 100만원의 과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금 개인별 내역은 여기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그러면 벌과금을 부과했습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다 부과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13농가 중에서 100만원짜리가 3농가, 그 다음에 50만원짜리가 9농가, 그 다음에 운송차량 적발된 것 50만원짜리가 하나 해서 13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다 납부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아직 지금 5농가가 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나는 소독을 했는데 왜 과태료를 물리느냐?해서 저희가 지금 5농가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일단 적발이 돼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서류재판에 의해서 그것이 감면이 되면 저희가 그냥 감액처리가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인데 이것 수입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이 돼지콜레라 때문에 금년에 총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소독약품하고 양돈 계도용 홍보물 제작비 포함하면 얼마가 들어갔어요?
홍보물 제작비까지.
그러면 한 1억 700만원 정도 썼어요?
지금 구연산제 이런 것 사면 그냥 농가로 나누어 주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우리 시에서는 공동방역단까지만 갖다주는 건가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것 과태료 부과된 13농가가 누구누구인지 부과된 내역 있으면 자료 갖다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소독을 덜해 가지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보개면도 몇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그것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 면 회의 같은 때 이장들한테라도 축산농가들한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성시가 샘플로 첫 케이스에 그게 12농가가 걸렸는데, 그 효과가 그래도 상당히 컸습니다.
김진석위원
단속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하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합동으로 나와 가지고 불시에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계속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면 계속 하시지요.
김진석위원
작년에 구제역으로 해서 발생됐던 농가들 지금 다 다시 재개들 했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입식이 거의 되고 삼죽에 제일 초창기에 발생했던 율곡농장이 지금 입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본인이 안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하도 혼났기 때문에 초반부터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의 공무원을 한 480명 총동원해서 한 직원이 5～6농가를 집중관리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은 가축소독의 날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에서 그런데 금년에 사업량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담당
김종규 : 거기에 있는 것은 완료돼 있는 것만 적은 거고, 추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사업은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가서 일을 해 줍니까?
담당
김종규 : 돈으로 주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돈으로 주면 그것 감독을 잘 안 하면,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생산 농가들이 실질적인 돈을 다 써 가지고 이것 시설을 안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담당
김종규 : 농가하고 시공업체하고 계약하면 시공업체에서는 30만원씩 돈을 받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에서는 이것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30만원씩 돈 받고 도장 찍어주는 건데?
담당
김종규 : 저희가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지요.
김진석위원
그건 저기 아니에요? 공사 완공돼 가지고 왜 그것.....
담당
김종규 : 다 끝나고.....
김진석위원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딱지 붙여주고 현장 사진이고 뭐고 다 첨부돼야 돈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 네.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도 보면 그것 그냥 하고 도장만..... 지금 환경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최종적인 도장을 받아오지요?
담당
김종규 : 그것 준공 관계는 환경과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저희는 시설관리로 해 가지고 시설이 설치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몰라도 그 전 같은 때 보면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자부담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오히려 준 1,000만원도 다 안 들여서 공사들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 필 도장이나 맞고 이렇게들 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자부담을 우리한테 내라, 그래 가지고 해 줘야 정확한 거지, 실제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누구네 얼마, 누구네 얼마만 해 주지..... 공사는 그래요.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고 800만원 가지고 해도 되고, 700만원에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김진석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그것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규 : 네.
김진석위원
용량, 크기라든가.....
담당
김종규 : 네.
김진석위원
그 기준에만 맞으면 자금이 얼마, 그것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공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면 그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부실공사 됐을 때는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해서 부실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 그전에도 보면 축산과에서는 용량하고 크기 이런 것 해서 공사한 근거 자료만 있고 사진 첨부해서, 공사 분명히 안 하고는 좌우간 돈을 타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는 틀림없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부실공사 시원찮은 게 1년 지난 다음에 막 부셔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자금을 주면 자꾸 자부담 200만원에 한다 그래도 예산 준 것도 다 안 쓰고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박장근 위원님 말씀이 확인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자금을 줬으면 그 자금에 대한 활용도를 확실히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이 나서 서류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축산과에서 확인을 나갑니까?
담당
김종규 : 준공 난 것은 중간중간 공사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합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것은 진짜로 잘 보셔야 돼요.
장용수위원
준공계는 직원들이 준공계 처리를 안 하고 무슨 MA환경 걔들이 내주잖아요? 그것도 동의 들어가요, 이게.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30만원 주고 도장 받아온다니까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부담은 안 하고 지원금만 갖고 그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사업단에서 시작하는 안성마춤 한우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고삼농협에서 하다가 사업단연합으로 넘어간 동기하고 과정, 축산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이것 지금 나누어준 것 행정처분내역이 소독기록 미기록이라고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러니까 소독을 전혀 안 한 집은 200만원이고 소독은 했는데 행정상 미비가 된 것은 그게 반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단속요원들이 나왔을 때 본인들한테 그것 자인서를 받을 때 그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배짱으로 “나는 안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비싸고, “뿌렸는데 이것을 미처 정리를 못 했다” 하는 분은 좀, 그러니까 이 진술서 쓰기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렇겠지. 그런데 이게 원래 조정 전에는 200만원 맞았던 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50%씩 다 감액해 드린 겁니다.
박장근위원
위반 규정 그 항목에 따라서 1항하고 3항하고 틀리는 건가 보네.
김상묵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면 계속하세요.
정기훈위원
12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현황 거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유기축산에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 과장들하고 전과장님하고 지금 김병준 담당님이 한 번 갔다 오셨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여기 출장보고서도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모르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소련이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러시아.....
정기훈위원
벨로고로스크시인가..... 그때 몇 분이 갔다 왔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시장님하고 김병준 담당하고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소련을?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내혜홀영농법인에서 4명하고 해서 여섯 분이 갔다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갔다온 취지가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 유기축산 차원에서 조사료 확보 차원으로 거기 갔다온 것으로.....
정기훈위원
그래서 갔다 왔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내혜홀영농법인 대표가 박순철 씨요. 그 박순철 대표이사 축산관련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91년도에 정화시설을 받았고, ‘92년도에 우사 신축, 자동 스키로우더, 싸이로, 안 받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스키로우더도 여기 ‘99년에 또 받고, ‘92년도에 여기 보면 죽산면 장원리에 축산단지라고 해서 트렉터, 트레일러, 그레이더, 쟁기 아주..... 또 ‘99년도에는 토목공사까지. 기계실 창고, 발효기, 이것 다 받았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 축산과가 이것 내혜홀영농법인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비, 혈세를 가지고 그 내혜홀영농법인 때문에 두 번이나 해외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내혜홀영농법인 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가 보면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이에요.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내용이 또 잘못됐고. 이사 박순철, 이사 이광희, 이사 김용만, 김용민. 그런데 생년월일이 똑같고..... 이것 우리 시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축산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안성 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축산단지를 왜 또 지원해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에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현란하게 해서 자료 이것 솔직히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하면 요만큼만 정리하면 딱 맞아요. 이것 봐 봐요. 축산단지 여기 다 망했어요. 물론 우리 형님도 여기 속해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알면서 왜 지원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시비 가지고 과연 축산과 과장님들하고 담당들 특히, 여기 관련된 대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이것 내혜홀영농법인 박순철 씨하고 이 사람들 다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산학협동을 해 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행을 하지 말아야지, 본 위원이 분명히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안 되는 것이다” 이것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여기 2002년도 감사 결과서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후관리를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문제 있는 것 인정하세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시행하지 마셔야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 책정된 것은.....
장용수위원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막 야단을 치시는데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기훈위원
확정되지 않았으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갔습니까? 여기 신문에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인도네시아 남부랄시하고 옥수수를 사오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kg당 30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에 기금이 예치가 된다고. 거꾸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러시아에 가서 농사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내혜홀영농법인이 종자하고 기계 같은 것 거기다 다 갖다 줬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모르세요?
거기 종자도 지원해 줬지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수입 건초 때문에 구제역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정지역이 아닌 데 가서 왜 우리 시가 거기를 지원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는 취지가 뭐냐, 농산물 과잉입니다. 우유도 과잉이라 남아돌잖아요. 기존에 있는 농토를 활용을 해야지, 그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왜 거기까지 가서..... 지금 거기 상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아니, 한 사람한테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줘야지, 몇 수십억 원을 갖다 이렇게 주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박순철인가 이 사람은 재주꾼이로구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를 보는 시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김병준 담당이 지금 안 오셨지만 그분이 있을 때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잖아요? 직책도. 그냥 자기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이것 축산과 문제 있잖아요? 저도 축산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참 창피하고 쑥스럽고 죄송한데,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야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지금 김종규 담당님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직책이 뭐 하셨어요, 담당을 뭐 보셨어요?
담당
김종규 : 축산물위생담당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위생으로요?
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그럼, 김병준 담당이 뭐 담당했어요?
담당
김종규 : 축정담당.....
정기훈위원
그런데 유기축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왜 어떻게 해서..... 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담당
김종규 : 그게 원래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대부분 축산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성격으로는 그쪽 업무였었던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담당
김종규 : 그리고 그때는 축산계에서 서류를 갖다주면 거기서 축정계 주무계에서 서류를 취급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분담을 물론 지금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먼저 과장님 계실 때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확인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협력업체 명부를 보면, 물론 도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축산과 교수들이 도의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들하고 나름대로 좀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서 도비 내려보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시비까지, 도비 갖다주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까지, 혈세를 어떤 개인 한 분한테 주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내혜홀영농법인 박순철씨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그냥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거기 도에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고.....
박장근위원
그럼, 내년에 그것 만약에 도비를 또 조금 지원 받으면 시비 지원을 또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박순철씨한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지금 가만히 봐도 박순철씨 혼자서 별의 별걸 다 받아오고 여기 특혜시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무조건 의회 예산 심의가 됐든 이것에 대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괜히 도비 얻어오지 말아요. 아예 도비 신청도 하지 말아요. 이런 것은 도비 아니라 세상없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거니까.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축산인이니까 박순철씨를 잘 알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장용수위원
도에 가서 농업인 회장도 하고, 재주꾼이라고. 제가 한 것 보니까 이것도 빼먹을 것은 다 빼먹으려고 해 보는 건데, 더군다나 러시아까지, 또 여기 이번에 차 공장까지 한다는 사업계획이 몇 평이에요?
박장근위원
우유.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5만 5,000평 정도.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재주꾼이라 농림부에서 도비 조금 따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정위원 말대로 축산과 단지화해서 성공한 것 없어요. 법인 구성해 가지고 양돈단지나 한우단지나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불해 주면 다 성공했어. 단지는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런데 또 단지야. 축산과 고생은 무지하게 했어요. 잘 알아요. 그런데 단지화 해 가지고 성공한 게 없다, 전부 빚더미만 되고 지금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해서 진짜 참작해서 해 주지 말아야 돼.
정기훈위원
여기를 보면 내혜홀영농법인 박순철씨가 땅 부지를 매매했다고 그러는데, 이 뒤에도 보면 ‘인?허가 불허 시에는 조건 없이 계약금은 2개월 안에 반환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계약을, 땅 샀다는 거예요? 땅도 안 샀는데 땅 샀다고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 땅도 안 샀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게 현재 칠장리로 정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지가 취하가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취하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과장님이 직원을 좀 토닥거려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처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5월 며칠 날 시장님이 거기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벨로고르스크시인가 거기 방문해 가지고 결과가 뭐 있어요? 그 결과서 좀 가져와 봐요. 그것 합의서, 협력서, 상형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축산과에 있을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지금 줘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박장근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 이 문제는 아직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지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장이라는 사람도 그 불합리한 필요성 없는 영농법인이 거기 러시아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 거기를 덜렁덜렁 따라가 가지고 왜 시비 낭비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네.
김진석위원
그건 맞지. 시장도 줏대 없이 왜 그런 데를 따라가 가지고 시비 낭비했느냐, 그런 얘기야.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해 달라고 그러면 즉각즉각 해다가 서류를 이렇게 갖다 줘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계속 또 나가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지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번식우 한우송아지 구입자금 그게 보조였었나요, 융자였었나요?
담당
김종규 : 융자요.
김진석위원
그것 이자가 몇 %지요?
담당
김종규 : 이자가 3%입니다.
김진석위원
연?
담당
김종규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주는 사람만 준다고 이것이 말썽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항간에 하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공무원들하고 좀 유대 관계나 있고 친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소주잔이라도 기울이면 이전에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순철이나 이런 사람들 마냥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잘 타가고, 한마디로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재주 없는 사람은 못 타오고 이런다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말이 많은데, 이것 보통 각 면 단위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신청한 농가하고 우리 예산으로 융자해 준 농가, 융자는 어떤 농가를 해 준 건가, 그 농가수 내역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농가 선별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100% 다 못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해서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선별과정을 누가 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것 준 건지, 그 자료를 좀 한번 다 가져와 봐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데 축산과의 김병준 담당이 지금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교육 잡힌 것을 보면 6월중 교육 6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축산과 김병준 담당님만 유독 감사 기간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6월달에 했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런데 이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정기훈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 감사 기간에 담당 예를 들어서, 기획정책과정 같은 경우는 6월 20일까지 다 끝내 가지고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김병준 담당은 6월 30일부터 결정적일 때만 그냥 빠졌단 말이에요. 감사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교육은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명령을 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지,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앞으로.....
김진석위원
정기훈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축산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못 하셨을 테니까 담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장용수위원
여기 실무자가 있잖아요? 차석들. 담당 혼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그쪽 차석이 어느 분이세요?
박장근위원
자료 가지러 나갔어요.
정기훈위원
하세요.
박장근위원
18페이지, 부정도축 및 축산물유통 지도단속 실적에서 이 과태료는 그런데 생각보다 싸네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여기는 조금.....
박장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싼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하절기 부정축산물 교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교체단속이라는 건 저희가 우리 안성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서로 바뀌어서.....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부정축산물이라 그러는 게 뭐냐는 거지.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러니까.....
김상묵위원장대리
허가 없이 하는 건가?
박장근위원
네.
이것 원산지 표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안성이지요?
이런 것 벌과금 과태료를 아주 무겁게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에 현재 한우사육 두수가 총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번식우는? 송아지 생산하는 것.
그러면 송아지 생산량은, 번식우는 한.....
번식우가, 5,000두?
그럼, 5,000두가 1년에..... 안성에 지금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1년에 안성은 송아지 생산이 한 5,000마리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따지지 말고 송아지 생산하는.....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한우 마리수 퍼센티지는 어때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암송아지를 보면 최하 35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송아지가 250만원 선이고. 그럼, 웬만한 농가들이 지금 송아지 번식우를 사육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전에도 제가 계속 몇 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마다 요구하고 얘기를 많이 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태가 틀림없이 올 거니까 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할 수 있는 번식우를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서 장려를 하고 자꾸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제가 2기 때부터 이것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좀 귀담아 듣고 시책에 좀 옮기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만 얘기하면 그때 듣고 그냥 흘려버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송아지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그동안 아까 우리 장용수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많이 하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무슨 고삼면조합으로 뭐를 해 준다, 뭐 해 준다 그전에도 보면 맨 엉뚱한 예산만 자꾸들 세우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안성 축산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에 가서 자금을 얻어다 하든 뭘 하든 이 송아지 번식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성마춤 한우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성에 소가 없는데 안성마춤 한우가 어디서 나와? 안성마춤 한우가 그래도 5대 특산품 중에 하나니 어쩌니 그러면서 한우 기반이 무너져서야 되겠어요? 그것 좀 신경들을 쓰셔야 돼요. 다른 데 무슨 사업비 이런 것 자꾸 만들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정기훈위원
20페이지, 헬퍼사업회 지원 및 지도관리 현황에서 그럼, 이것 헬퍼는 몇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는 남부, 일죽, 동락, 내혜홀 이렇게 4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역별로 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역별로.
정기훈위원
그래서 낙농가가 상 당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상 당하고 어디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가서.....
정기훈위원
대체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몇 분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금년에는 총 회원수가 한 155명 정도 됩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목반 식으로.....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낙농가끼리.
동재
이동재위원
말 그대로 회를 묶어놓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뇌수술을 받아서 어렵고 그럴 때 보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양돈회 공동방역단 지원 및 지도관리 현황에서 이것 양돈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저희 의원들이 이것 2003년도 본예산을 줄 때 양돈회라고 칭하지 말고 가축회라고 두라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돈회라 그러면 이것 양돈 때문에 주는 줄 알거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소, 돼지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축으로 해서 이것 용어를 바꿔라” 그리고 또, 그런데 양돈회보다 바꾸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 시행은 양돈회에서 하더라도 가축회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22페이지, 낚시터 허가현황에서 이 낚시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낚시터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낚시터 허가를 해 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물을 댈 때 물을 대지를 못 해, 그놈들이 꽉 막고 안 터 주는데 어떻게 대요? 그래서 이 낚시터 허가도 방죽이라든가, 옛날에 방죽이라고 그러나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소류지입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이 소류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게 원래 막아놓은 거지, 낚시터를 하기 위해서 막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철에 그놈들이 물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물을 안 빼준다 이거예요. 가물어도 지하수를 뽑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물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해 줘도 한참 농사철에는 빼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고서 이렇게 낚시터 허가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장근위원
이 낚시터 허가를 해 주면 시의 수입은 얼마나 돼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거둬들이는 것은.....
장용수위원
얼마 안 돼요.
정기훈위원
그냥 대충 말씀하세요.
박장근위원
네.
글쎄, 그래서 대략 얼마나 받아요?
한 군데에?
동재
이동재위원
아무 것도 아니지, 오염만 시키는 거지.
장용수위원
150만원, 그렇게 안 줄 걸?
김진석위원
150만원도 안 낼 걸?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 용설리 저수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용설리 저수지가 연간 200만원이야. 금광, 고삼이 그때는 150만원이야. 그때 삼죽은 기호조합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경쟁해서 터무니없이 연간 1,100만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아주 쌌어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다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쓰레기 같은 것?
박장근위원
아니, 쓰레기나 낚시터 주변 같은 데.....
동재
이동재위원
그 사람들이 관리는 따로 있지.
정기훈위원
아니, 준설작업은 어디서 해요, 그럼?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준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 건설과 기반시설계에서.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박장근위원
고삼저수지가 100만원 받는 거예요?
고삼저수지 같이 큰 데가 100만원 받으면 조그만 데는 뭐 돈 받을 것도 없지.
장용수위원
글쎄, 이게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것은 몇 십 만원 받는 거지.
김상묵위원장대리
괜히 농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거예요. 특히, 이 대덕 같은 데는 제가 우리 관내로써 가서 굉장히 얘기도 해 보고 시에 그전에도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도 그렇게 안 듣는 걸 뭐. 그러면 좀 쉬었다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허가를 덜 내주세요.
장용수위원
아니, 여기서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내주는 거야.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런데 오염되는 것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외지에서 와서 그래도 여러 가지 수입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내혜홀 영농조합 법인 박순철씨가 소련에 가 가지고 알렉산드로 보드로크 시장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장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러시아 사업을 위하여 내혜홀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어요. “러시아 사업을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박순철 대표가. 그러면 이 사람이 러시아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면, 그러면 우리시가 거꾸로 장원이라는 회사한테 지원해주면 장원은 거꾸로 러시아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조사료 생산하는 것하고 내혜홀 하고 관련성 있게 보시는데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 유기축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쪽 하고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보면 저희 지역에....
정기훈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왔어요? 내혜홀 법인에서.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당초에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축사, 그 다음에 가축 입식, 또 여러 가지 가공공장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사료 재배해서 60㏊를 재배한다고.....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정기훈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지금 사료를 심어놓고 올 가을에 수확을 한다고 지금.....
정기훈위원
조사료 품종이 뭐예요?
재배했어요?
거기 법인이 안성이라는 법인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종자대는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내혜홀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박장근위원
우리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개인들이 한겁니다. 법인에서.
박장근위원
지금 저희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8억 9,000만원 내역 좀 줘보세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면서요?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까지 갖다온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거기를 내혜홀영농조합 법인을 가는데 왜 공금을 써 가면서 같이 거기를 가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박장근위원
결정 되지 않는 사업인데, 시장님이 외국에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개 민간인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이 외국에까지 갔다왔다, 이런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시장님이 가셨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무슨 소용 있어요.
정기훈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안성마춤 한우 상표관리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결과 합의사항이 ‘고삼농협이 이순옥 과장을 채용하여 안성마춤 한우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 세상에 이런 합의사항이 있어요? 와! 나 이런 걸 보고 진짜 놀래요. 여기에 누구였냐면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축산과장, 제일사료 사장, ‘이순옥 과장을 채용하여 안성마춤 한우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임’. ‘이순옥 과장을 축산물만 담당하는 조건으로 채용’, 이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축산물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론은 ‘어려울 시 상표권자인 제일사료가 이순옥 과장을 채용하여 고삼농협에 파견 근무케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고삼농협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일사료에 지급한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성시 안성마춤 한우가 제일사료에게 놀아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브랜드 등록을 제일사료에서 했지.
정기훈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행정이 제일사료 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브랜드를 먼저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값을 주는건가?
정기훈위원
세상에 어떤 특정 개인을 갖다가 산업건설국장하고 기획실장, 축산과장이 이순옥 과장을 채용해서 해준다는 이런 것을 협의서 써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장용수위원
과장님이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일축산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을?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용수위원
담당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 안성의 브랜드 사업은 쌀이고 뭐고 제일곡산에서 다 안성마춤으로 해놨다면서요? 그래서 소, 돼지만 풀어준 거예요? 그것을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쌀 같은 건 다 풀어줬고 가축만.....
장용수위원
가축만 갖고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5대 품목 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5대 품목이 다가 아니고 제일곡산에서 5대 품목 중에서 가축만 하고....
장용수위원
그것은 지들이 시에다가.....
박장근위원
시에다가 그냥 포기서를 냈어요. 안성마춤 브랜드를.
동재
이동재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실무자가.....
박장근위원
아니, 걔네들이 사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축만 한걸로 아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나도 제일곡산 사장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무담당님, 축산과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대략 얼마나 돼요? 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방역비가 됐든, 그것 좀 언제 한 번 뽑아줘 보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일전에 고삼농협 조합장을 만나봤어요. 이순옥씨는 양념육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
정기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축산과에 어느 분이 계세요?
장용수위원
김병준이 밖에 몰라.
정기훈위원
아니, 축산과가 돼 가지고.......
박장근위원
거기 차석 있잖아요?
정기훈위원
이순옥씨가 거기다 양념육을 해 가지고 고삼농협하고 같이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고삼농협하고 결렬된 이유가 뭐예요?
이순옥씨?
아니, 사표를 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양념육을 해 가지고 이순옥씨는 수입육을 하려고 한 것이고 고삼농협은 수입육은 안 된다, 왜 농협에서 수입육을 하느냐.....
지은 것은 아니고 이순옥씨가 그냥 말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짓긴 이순옥씨가 뭘 지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순옥 과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용수위원
아니, 축산진흥공사에 양념육가공공장 2억이지요?
그것 집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지, 이거 그때 안 된다고 했던 걸 사정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겨놓고 집행도 못하는 주제들이.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일개 개인 과장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여기 협정서에 있잖아요? 무슨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아!
이것봐요. 삼성 대기업하고 LG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직이란 뭐냐, 사람이란 뭐냐. 우리 공직사회가 조직이 일하는 거지 개인이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성시가 조직이라는 거지, 개인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 시정을 해야지, 이순옥씨가 나 몰라라 해서 안하면 우리 안성마춤 한우 손 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옥신각신 하지 말고 양념육공장 진행 하지 말라고요. 여태까지 안 한 건데 집행하지 말아요. 그거 필요없는 거예요.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우는 건데 집행하면 안돼요. 안성시에서 포기해요. 벌써 이게 전 기예요. 2대 위원들이 와 가지고 해줬던 건데 여태까지 안 되니까 집행하지 말라고요. 그건 사기성 있는 애들이에요.
정기훈위원
제가 축산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것은 축산과에서 시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왜 감사 때 피하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 세상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 이 개인하고 협의서를 시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봐요. 결국은 뭐냐면 안성마춤 한우회하고 제일곡산하고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일곡산에서 기득권 선점에 이순옥 과장을 내려보내고 아무래도 천하제일사료에서는 우리 안성시에다가 안성마춤 한우를 해주는 것 보다 자기들의 입장이 수렴청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성시가 놀아나는 거예요. 일부 회장하고 임원들 몇 사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축산과 직원이 합류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안성시가 코가 뀌었어요. 제일사료에. 그래서 사료도 다른 것으로 못 바꾸고, 한우회하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수렴청정이라는 거예요. 천하제일사료만 먹이라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 시장님도 갔다오셨지만 유기축산이라는 것은 안성마춤 한우가 아니네? 소련까지 왜 가요? 그리고 김병준 담당이 외국까지 왜 가요? 혈세 낭비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지.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장용수위원
한우거세우도 한우회원에 가입된 사람만 되는 겁니까?
개인이 두 마리 하는 사람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축협에서 한우가입인가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정제 가입 안 하면 거세도 안해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뭐예요? 개인은 안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정제에 가입한 것만 해준다면 축협하고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하는데 거세우 지원금이 있잖아요? 시에서 주면 축협에서 농가한테 지불하는. 그런데 안정제에 가입 안한 소는 안해 준다면서요?
그전에는 그냥 해줬던 거지요?
그러니까 축협에도 가입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지 뭐예요.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가입을 해야지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시장에서 소를 사왔어요. 그것이 거세도 될 것 아니에요? 안정제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비표 달은 한우,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것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홀스타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한우만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육우나 홀스타인은 되고 한우는 안 된다, 한우라는 것은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지. 축협에 안정제 가입 안 됐다고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뭘 그렇게 따져요.
장용수위원
나도 한우를 몇 십년 먹였는데 거세는 한 번도 안해 봐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돈 오수라고 하나요, 그것을 지금 액비통에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수에는 실제로 뿌리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담당님,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봄에 논에다가 그것을 뿌려 가지고 벼를 심으면 거기다 비료를 안 준대요. 그러면 바로 그게 유기축산이고 무농약 농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수를 갖다가 자원재활용 하는 거고. 그런데 금광면에 문성호씨인가, 그분이 그것을 했대요. 아주 벼가 기가 막히게 올라온대요. 작년에도 일부 서운면에서 시행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발굴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축산폐수 처리 금액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퇴비가 가축 부산물 아닙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면 축산처리 비용도 절약되고 또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 되니까 바람직 한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농림과에서 오리농법 했고.
정기훈위원
아니, 오리농법은 그냥 오리만 갖다놓고 풀약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풀약 안 주려고 오리농법 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리농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패작이 될 수 있는 것이 기계가 대형화 되어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축산 오수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소독약품이나 살충제가 들어가서 발효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일죽에도 최용택씨 같은 분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효모제인가 뭔가 발효제를 넣는 것이 보통 비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제발 소득 같은 거 하지 말고 받아와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매일 그것을 뿌리니까 효모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수거를 하지 말아야지.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 현장과 조화가 맞아야 되고 해야지, 기계만 큰 것 갖다놓고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거기다 소독 안 하면 질병이 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비통을 다 놀리고 가을철 들어가서 그때 한 번 뿌리고 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지금 그것을 내가 봤는데, 금년에 삼죽에 율곡단지에다가 했어요. 1년을 거기서 썩히는 거예요. 발효 시키는 거라고요. 봄에 그것을 뿌리는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평상시 탱크 옆에 집은 난리가 났어요. 저번에 오리 사서 외지사람 불러다가 오리 집어 넣는 행사장에 왔는데 시장한테 이거 없애라는 거에요. 냄새가 나서 못 배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죽 위원님 말처럼 그게 무슨 약품이 문제가 되어서 발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지금 그래서 기계가 좋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뿌리면서....
장용수위원
글쎄, 그만해요.
박장근위원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액비화가 얼마큼 발효가 되었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시험을 해봐야지 맞을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축산농가하고 유기 체계가, 축산농가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리로 하면 되는데 이게 축산농가에서는 파리고 뭐고 질병이 오니까 매일 소독하다 보니까 발효균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효모제 같은 거 넣어봐야..... 한 번 약품을 넣는데 160만원인가 들어간대요. 그것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41페이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돈이 한 마리에 얼마나 갑니까?
몇 ㎏이나 나가지요?
정기훈위원
여기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에 대한제당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은구.
과연 대한제당을 시범사업 하는데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안성 사람이 아니고 대한제당 사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왜 모돈갱신사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하시는 분.
시장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식회사 대덕은 그런 맥락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수한 우리 안성 시민이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거꾸로 우리 시에서 대기업한테.....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거 영수증 가져와야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선 지급이 아니라?
장용수위원
그리고 개 백신 지원하는 것 있지요? 광견병 말고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호당 몇 두 조사해 가지고 돈으로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사려면 어디에서 사라고 지정을 해줬다면서요?
작년에 그랬다고 하던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사오면 그 돈은 지불을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약품을 사면 거기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확인을 뭘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마리분을 가지고 오면 싸인하고 여기에서 지불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마리분 밖에 안 가져하고 20마리 가져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요.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장용수위원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내가 100마리를 먹이면 그 100마리를 확실히 조사해서 그 100마리가 누구 것이 있어서 싸인을 해야지, 이런 카드제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약품을 100마리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마리분 밖에 안 가져오고서 싸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조사할 때 100두라고 신고를 했지만 팔고 나면 70두, 50두 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나는 100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100두분 가져간 것으로 한다고요. 내가 그 개 사육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전에 의원할 때 ‘96년도에 광견병 약 생전 주사도 안 놓고 수의사한테 준 것 아니에요? 몇 천두. 감사 때 명단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일죽면 누구누구 몇 마리,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은 개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있다고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건데....
박장근위원
지금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어치를 가져가고서 100만원 어치 가져갔다고 싸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싸인하고 확인서만 가지고 지급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정기훈위원
그럼 개 백신은 지원하지 마세요.
장용수위원
잘 아네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작년에도 김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00마리 먹이는데 저 사람은 개 10마리 갖고 나보다 더 많이 숫자를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모순 된다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개 먹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건 시기하고..... 참 문제있어요. 시민들.
박장근위원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야돼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설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한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태 및 향후계획, 안성 도시계획 기본 및 재정비 추진현황,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실적, 광고물 지정 게첨대 사용수수료 징수현황, 농촌 빈집철거 보상금 지급내역, 연립간판 정비공사 추진내역, 다음은 고질민원 처리현황,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 장기 미준공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현황 및 단속 실적, 내혜홀 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축법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 현황 및 불법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내역, 조경공사 미실시 사업장 예탁금 관리현황,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내역,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금산동 도시계획도로 그 꼭대기에 있는 집 철거 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철거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계획 자료좀 줘보실래요. 8개가 어디어디도 모르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부분 개설된 것이 인지- 서인간, 이것은 지금 인삼조합 옆에 도로하고...
박장근위원
이것을 다 했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우리가 계획한 것 중에서 개설된 현황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것 중에서 1단계 지역이 6개소가 개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2004년도까지 할 계획을. 현재 2개소가 미개설 되는데.....
박장근위원
이건 어디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솔밭공원 대로, 그 다음 알미산 가는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명륜천 복개 부분, 그 다음에 금산동 수용촌 부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여관 부분.
박장근위원
제일여관은 또 어느 쪽에 있어요? 자료를 줘 보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두군데 미개설된 지역은 지금 현재 성결교회 있는 부분, 앞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옛고을 식당 쪽에서 여중 뒷쪽으로다가.....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개설, 거기는 아직 시행도 안 한 건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아놨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지나다니면서 봐도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박장근위원
통행량이 많은데, 지금 육교같이 돼 있는데 옆으로 해서 내는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안성여중 담을 타고 북쪽으로 접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느티나무 있고 그런 지역. 그것하고 신흥동 마을회관,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 그 지역이 지금 미개설된 2개소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2004년도까지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2004년도까지 계획을 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간인데 총 대상이 3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 중에 앞당겨서 부분 개설된 지역이 11개소, 그 다음에 미개설된 것이 23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사업비가 150억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도 2006년도까지는 미개설 도로 23개를 156억 해 가지고 완공을 할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줘 보세요. 이 3단계 계획까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게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된 것도 지금 88개소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만들 적에 나중에 보상해 주기로 조례를 제정 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수 청구하면 우리가 살 돈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시·군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보를 해야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매수요구를 하는 것은 몇 년 이상 기간이 있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매수 청구에 대한 것은....
박장근위원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된 미집행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대지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면 말이에요, 옛날에 서인시장에서 인지동 버스 타는 길 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길 같은 것은 정비를 하실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 잘못된 건데 왜 받아줘요?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의미가 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98년도나 그때 재정비한 것하고 틀리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도시지역,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다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준도시지역, 공도소재지라든가 미양소재지라든지 이런 준도시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요. 기본적인 도시가 잘못돼 있는 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거지, 기 잘못돼 있는 것은 손을 안 대고 새로운 것만 하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인시장에서 나가다가 인지동 가다보면 허장회씨 땅이 있는데 피해서 이렇게 갔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또 창전파출소 옆에 가면 길을 양쪽에다가 두고 자전거가게 하나 또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왜 그런 것은 정비를 못 하는 건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정비는 그럼 어떻게....
박장근위원
길은 길대로 잡아가야 맞는 거지. 길이 가다가 누구 특정인의 땅이 있고 그래서 피해 가고,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집행부의 의지 보다도 그렇게 결정된 지역을 다시 그것을 똑바로 펴서 한다,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재정비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재정비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 놓고 이제 그 구역만 확장되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장근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 보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2공단에서도 나오다 보면 4차선으로 오다가 별안간 2차선이 됐어요. 그것도 확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부분적으로 꽤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그냥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게 잘못 되지 않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회도로를 이용해라, 이런 것도 말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것을 피해가면서 했던 잘못된 관행을 왜 못 바로잡느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그런 부분이 제일 곤혹스러운데 특정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거기로 결정되고 난 후에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마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창전파출소 옆에도 한 번 가 보세요. 그 앞에 길을 이렇게 뚫어놓고 가운데만 자전거 가게가 있고 자전거 가게 양쪽으로 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럼 이런 도시계획이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는 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조그맣게 있는 것은 시에서 후에 매입을 해서.....
박장근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맞는 거지.
김상묵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차후에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이 없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이세찬위원장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안성대교에서 공단 가는 길, 그게 4차선 계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회도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우회도로가 합쳐지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안 돼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안성대교를 신설할 때 4차선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4차선으로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도시계획에서 일반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 건물 짓는 분들이 전부 뒤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허가 낼 때 그렇게 내고 있고요. 지금 4차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단에서 4차선으로 해서 길이 좁아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동남물산인가 안성탁주 공장 그 부분일 거예요. 거기 병목현상이 말도 못해요. 여기에서 공단 가려고 해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거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가지 관심가져야 할 것은 지금 이세찬 위원장 말대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을 했는데 우리가 2공단, 3공단 나가는 것은 도로 확장 계획이 없잖아요? 없으면 우회도로를 뚫어 가지고 차를 우회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언젠가는 그래도 공단 나가는 도로를 분명히 4차선으로 뚫어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작에 서둘러서 했으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도 될 사업을 이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돼 들어와서 앞으로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될 몫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어야지 언제 시비 세워 가지고 지금 2차선으로 우회도로 뚫어 놨다고 그래서 그거 확장 안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리 말고 그 중간으로도 대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중간에 우회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일단 공단 나가는 도로가 먼저 4차선으로 확장이 된 다음에 우회를 뚫었어야 맞는 거다, 제 말은 그 얘기예요.
이세찬위원장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랬어야 지금 같은 현상이 안 오는 거고, 지금 알미산에서 계동 뒤로해서 넘어가서 우회를 뚫어서 공단을 가게 한다고 그래도 이쪽 2차선 도로는 또 막힌다, 그러면 도시가 더 커진다고 치면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라도 이 길도 안 뚫어주면 안 될 도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이 먼저 됐어야 될 도로가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단에 보면 4차선으로 계획을 그 후에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되어 있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번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은 계획이 잡혔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 하실 때 안성대교에서 최소한 공단까지 가는 것은 4차선 확보가, 물론 우회도로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알아요. 가사동에서 또 공단 가는 길, 아양동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길, 알아요. 그런데 원래 주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됐다면 지금 병목현장 정도는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 자료 좀 줘보세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가 14건인데 지금 시내에 보면 제일 나쁜 것이 벽에다가 전에도 제가 전화도 했지만 이천, 평택, 천안 애들이 술집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술집광고가 평택에서도 오고 또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호박꽃이라든가, 이런 술집 그것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지금 우리 벌칙 규정으로 보면 매수당 해서, 원칙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부과를 하면 그것도 꽤 많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많지요. 지금 술집 한군데를 보면 한 277만원 정도가 부과된 데도 있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계속 와서 붙이는데 고발은 14건 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건 고발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안성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에요. 천안, 평택, 이천 애들이 와서 여자들 사진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것은 즉시 파악해서 즉시즉시 고발을 해야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야 걔네들이 덜 붙인다고요. 이것을 1년에 몇 번 해도 상관 은 없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외부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적발은 외부 것이 적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해요. 또 이것을 우리가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해서 벽에 것은 제거까지 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했는데 지금 하는 부분은 일용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서 그것을 없애니까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많이 먹여서라도 못하게 해야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게 현재 눈에 보이게...
박장근위원
전주에는 한다고 하지만 일반 남의 집 상가 건물에도 기둥마다 다 붙여놓고 간다니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전봇대에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광고물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게시대를 세울 때 다른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붙여줘야 되는데 대덕농협 직판장 같은 데는 직판장 간판 앞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붙이지 말고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돈을 이중으로 들여야 하는 실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시대를 우리가 세울 때는 현장을 꼭 답사해서 주위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 도시건축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도블럭이라든지 도시건축 할 때 장애인전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건너 가려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경계석이 턱이 지고 그것만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 그것까지 설계에 아예 집어넣으면, 제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끌어봤어요. 도저히 못 올라가요. 누구든 언제 다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지역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횡단보도 부분을 협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개설하는 데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공단 같은 데는 안 그래요. 그냥 하고 싶은 데만 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모순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단지 내에는 기업체별로 건물들을 하다 보니까 반대 쪽에 도로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측에는 낮아졌는데 좌측은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농촌빈집 철거보상금은 이게 시기가 있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장근위원
11페이지, 체비지임대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이 체비지는 계속 파실 계획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팔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 체비지를 팔면 다른 데를 또 사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체비지를 팔아서 사용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체비지를 다 팔면 지금 공원조성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공원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농지를 다 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농지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내야 하고. 그래서 하나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만약에 체비지를 팔면 시 쪽에서 볼 때는 땅은 없어지고 돈도..... 땅이 준비가 더 안 되는 거잖아요. 팔아서 쓰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팔아서 갚아야지요. 지금 못 갚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도 못 한 것도 있고.
김진석위원
어차피 체비지 팔아서 그런 데 써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그게 경지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비지를 만들어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그런데 체비지 이것을 공사대금으로 주는 방법은 어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금년도 2003년도분을 공사대금으로 준 겁니다.
박장근위원
나머지 56억에 대한 부분도 왜 대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제 대물로 줄 것은 없습니다. 구획정리하고 관련된 지역만 거기에다가 지출을 하지 다른 데는 못 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다른 데는 대물로 못 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못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주택융자금 관리 현황에서 주택융자금을 2,000만원 주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연립주택인 경우는... 이게 다 틀립니다.
김진석위원
농가주택 자금으로 주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농가주택 자금이 아닙니다. 연립주택하고 수해주택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마을이라고 명당리 택지매입한 것, 그 부분입니다.
박장근위원
내혜홀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언제 될 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부족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전체 보면 도비를 15억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준다는 것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교부세 등 이런 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으면 금년에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토지보상비 같은 것은 철도청 땅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장기 임대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토지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토지는 사유지를 보상을 다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세찬위원장
건물을 못 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건물도 다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도청 부지가 남은 겁니다.
박장근위원
철도청 부지는 장기임대인가 그렇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장기 5년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할거고.....
이세찬위원장
그 지역에 주차장 마냥, 그거 철거 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철거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 철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서둘러야 할 부분이 안성의 초입이란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서둘러서 제가 자꾸 신속하게 보상주는 대로 철거를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건데.....
박장근위원
지금 상가는 보상 끝난 데가 없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박장근위원
이전비 때문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전비가 현재 8명 중에 1명만 협의를 했고, 7명이 연대해서 적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협의가 잘 되어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전비 그것만 되면 바로 코너에 있는 집들은 부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옆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하고 3층 건물은 철거를 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전비 때문에 지금 못 부수고 있는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빨리 서둘러야 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이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박장근위원
저수지 주변 불법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원곡면 칠곡리에 보면 호반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7월 15일까지는 치우고 철거를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