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그 계약하실 때 그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주유소하고 1년 동안 협약을 해서 계약하실 때. 그런데 금액이 유가가 변동이 생기잖아요?

변동금액에 몇 퍼센티지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문 같은 데다 공고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협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48쪽에 문명천 씨를 보면 ‘압류재산이 있으나 공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처리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아무 것도 받을 게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로.....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 시에서 그냥 손해를 보고 마는 거라고요?

타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처리기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 계속 연장시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 같은 것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5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40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중에 체납사유별을 보면 부도 및 무재산이 돼 가지고 그것을 납부 못 한 경우가 있고 또 납부태만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 좀 방법을 강구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재산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납부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한 25억원씩 되는데 이것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어떠한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인센티브라든가 또 어떤 시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아니, 25억원 받아들이면서 몇 천 만원 인센티브 줘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을 것 아니겠어요? 39쪽 세목별 체납자 현황을 보면 다른 세금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다, 등록세다 이런 것은 사실 뭔가 행위를 해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글쎄, 저로서는 조금..... 실무자 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홀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회계과를 하다가 보니까 장애아 지원금이 남아 가지고 도로 다시 반환한 것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남는 건지 보면 항상 모자라 가지고 어렵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반환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29쪽에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약 3억 1,0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850억원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2.5%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요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화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수입에 비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이쪽 보육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시의 세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시설을 2.5% 해주는 것이 있고 미지원 시설은 몇 %가 되고 있는 거지요?

민간이 91개소지요. 민간시설이 안성시를 거의 커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데서 안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행하고 있으시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문가답게 아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볼 때 인근에 있는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서 원당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게임도 안 돼요.

종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신데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원장들한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열악하다는 거지요. 프로테지가. 이렇게 하셔서 물론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좀 많은 사람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18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보니까 임기가 2년이지요? 5월 말일로 위원이 다 끝나네요? 2001년 5월 30일 선출이 되었으니까, 2003년 5월 말일로 다 끝났는데 다시 이 분들이 재임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검토사항이 아니라 지금 전직 위원 18명이 선출이 돼 있으신데 이 분들 임기가 올해 5월 말일로, 그러니까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 명단이 새로 뽑은 명단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그런데 보육위원회는 사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명단을 해놓았지만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과장님께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회를 하셨으면 회의록도 남겨주셔서 몇 월달 분기별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루셨고 그 안건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알 수 있게,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봐야 참고가 되실 텐데 회의록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쭈어 보면 외람되게 생각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가족을 100여명 데리고 밥을 만들어 먹이는데 하루에 식대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하루에 1만 2,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혜성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 혜성원에서 설날 구료비 교부신청해 가지고 117명 급식비를 신청했는데 1인당 1만 2,000원씩 했어요. 1만 2,000원씩 급식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먹길래 1만 2,000원씩 들어간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소갈비를 먹이면 가능하겠네요. 여기는 조그만 애들도 있고 젊은 사람은 없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2,000원씩 계산이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복비로 해 가지고 2만은 별도로 됐고, 급식비로 해서 1인당 1만 2,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도.....

아니 그러면 여기 홀더에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식품 구입한 영수증도 있을 테고 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뭘 보고 지급하신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서 뭘 사 먹었는지,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비를 몇 근을 사먹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13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지출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물론 대동소이한데 2002년 3월 달에 보면 읍면동에 사용한 것이 99만원인데 6월달에 같으면 190만원이거든요. 금방 무려 9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무려 100여만원이 가까이 갭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또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8월 달, 9월 달 계속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고 3월에는 현저하게 금액이 적고... 제가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이런 선에서 90만원 대를 모아도 100만원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평상시에는 쭉 올라와 있는데 3월 달에는 금액이 90만원 대이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걸 좀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쓰면 쓰는 대로.. 과장님 보실 때는 이 요금이 지출이 돼야 원활한 민원인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는 생활화 습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평상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친절적인 면에서 너무 아마 우리 금융기관하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쪽하고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비스나 예절적인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에 공무원상과 2000년도의 공무원상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글쎄 뭐 달라졌기는 달라졌겠지요.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 주민이 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요즘에는 눈 똑바로 뜨고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내 당신한테 더러운 소리 안 듣겠다는 자세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속상해서 전화하시는 분도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봐서도 감사할 정도로 친절한 분이 계시는가 하면 개중에는 군대에서 고문관이라지요. 저 사람도 공무원의 고문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나아지고 있다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나아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옥에 티라고... 사실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옥에 티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은 아까 윤위원님도 연수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교육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가 가지고 1박 2일, 2박 3일이고 그냥 앉아 가지고 조는 사람은 졸고 다른 생각하고 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매일 아침에 실과소별로 서 가지고 인사하는 방법부터 요즘 보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 습관이 되었을 때 현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몸에 안 배어 있으면 늘 평상시에 고개 숙이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아이가 몸에 뱄을 때 부모한테 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올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외지에 가서 몇 천 만원씩 갖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체 교육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우리 실과별로 친절교육 실습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교육화시켜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우선 웃는 얼굴에 침 못 뱄는다고 처음 만났을 때 ‘‘어서오십오’’라고 인사하면 민원인이 속상해서 화내러 왔다가도 그 사람 얼굴보고 거기에다 싫은 소리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자기가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세를 다듬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뭔가는 자세를 다듬고 첫마디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갔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참 반감으로, 편하게 왔더라도 속상하게, 내가 완전히 ‘푸대접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테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다가 이번 실무를 접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