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각종 민원 서류 추진 시 중간통보제가 실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에 한해서 전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하고 있지는 거지요?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전화나 팩스나 이렇게 민원이 직접 안 오고 민원인이 신청하고 안 찾아가는 서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 건수에서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그 다음에 제증명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게 실제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실시는 하고는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13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번 해보셨으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거지요? 전산발급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3월 자로다가? 별도 예산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고문변호사료 이외에.

기획감사실 예산에 별도로 고문변호사 수임료 30만원씩 별도로 나가는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고문변호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위원장님, 민원봉사과 더는 없어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 다 잘되어 있고... 그때 2가지씩 찍으라고 그러셨지요? 몇 명 중에 저도 접수를 했는데 ⑥하고 ⑧을 마음에 들어서 찍었는데 결정된 것을 보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⑥이 괜찮네요. ⑥번이 결정된 거지요?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디자인이나 색깔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예정 진도보다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올해 신축완공을 한다는 게 목표였었는데 진도대로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통장님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본관건물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이 사실 많잖아요? 건수나 액수나. 저번에 한 번 질의를 회계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쪽 소관부서에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수요를 찾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는 대로 대상자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했다? 뭐 이것인데.... 특히 삶의 질에 관계되는 복지는 아쉽더라고요.

발굴위주의 복지로 가야 된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시유지는 시 재산이니까 그렇고,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이지요? 타 부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때 임대나 매각할 때 우리가 일정 퍼센티지를 예를 들면 임대료에 얼마를, 몇 프로지요?

지자체에서 N자를 빼고 GIS로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지하시설물, 기반시설물에 대한 탐사작업이 거기까지 안 나가 있는 거지요? 경기도 내에서도 각각의 지자체 내에서도 진도가 많이 틀리나봐요.

많이 안 나간데도 있고 우리 안성시 같은 데는 도면계획도 안되어 있고. 그쪽에 관련돼 있는 지자체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설계탐사 작업 단계서부터 실측을 안 하고 도면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래서 나중에 고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그게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고로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교육 내용이 단순하다,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과목이 어떤어떤 과목이 있지요? 글쎄, 몇 몇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고급화된, 지금 말씀하신 전문교육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말고, 그런 것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상에서 바로 실무자하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인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지요? 지난번에 검토보고 때, 처음 신규로 실시해 보는 거니까 활용이 많이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사용량을 파악해서.... 웹폰카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했는데 웹폰카드 사용량이 많아지면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다고.

나는 그 때 어떤 그냥 웹폰하고 웹폰카드를 부착을 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뭔지 몰라서... 내 기억상 시범 운영해 보아서 7월 이후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웹폰카드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서 물어본 건데, 아직 설치는 안 했군요. 사용량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실시 이후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 예정대로라면 연말에 없어졌어야 되는 팀인데 한번 연장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로 어디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업무는 분명히 있는 건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 결정권자가 할 문제지만.

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친절 문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기존에 제도가 있다고요. 안성시 주민에 의한 평가제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를 가지고 근평에 반영을 하고 진급이나 이럴 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유명무실, 그냥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되는 점수입니까? 0.5점이라면.

그럼 지금 계획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실제 2동, 3동, 죽산, 이렇게 내용을 알려줍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