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의원 발언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계속)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봉급이 3,172만원이 불용이 되어집니다. 상여금 89만5천원도 불용액입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이 1,672만3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이 188만7천원이 불용되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200만원 삭감, 이것은 절감을 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하다보니까 31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연가보상금이 31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시설계비복리후생비에서 580만원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 부족분 6,480만 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매입분은 이것으로 확보가 되어지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지는 확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전부 삭감이고, 뒤에는 우리가......

부지 사들여야 한다는 그것말이지요?

예.

도랑 있는 이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2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노란 것하고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7,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매입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상경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소관별로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5페이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무수히 많은데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963만9천원 반환하는 것은 어디에 반환하는 것입니까? 시에 반환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를 구분해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비 반환금이 아니고 국.도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서 서장님께서 새로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의장실에서 저희 의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약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 갑시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감이 되는 것이 두 건입니다. 13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0만원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9페이지는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임도시설 내시변경으로 인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1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 상정관리,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감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도 600만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142페이지에 예산을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산을 얻어 놓고도 사업을 못하고 자꾸 넘기는데......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이 신년도 예산에도 들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담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통합 이전에 사려고 했는데 삼천포에 있었고, 사천 것은 안 샀기 때문에 사천 예산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합해졋으니까 사천 것을 사는 것이나 삼천포 것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차원이라면 따져 보겠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진행을 못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예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95관광이벤트 행사비 지원 이것도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을 다 쓴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페이지, 16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밑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물품 구입비 5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다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간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다 같이 되겠습니다. 6억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217페이지입니다. 감에 다른 세출도 감이 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은 다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영근입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은 농산물수출계약단지 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꽃을 집하, 선별, 포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도 되어 있고, 위치는 사천읍 구암리 1679-1번지인데 사천공항에서 단감영농조합법인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7명, 건물은 271명,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15만원입니다. 재원을 보면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4억5,415만원입니다.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영구히 집을 짓고 해서 설계를 다시 내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렸고, 도로 점용허가를 건설부소속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8월 7일날 했는데 이것이 1월 하순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할 것 같고 해서 저희 직원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협의 재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6일경 도로점용허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동절기 공사(1월,2월)는 얼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비 총액이 얼마라구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 새로 짓게 되면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2,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잇는 것입니다.

영구건물을 지어도 시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작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 오던 것인데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1회 추경때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넘어 갑시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박흥서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가 되겟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지사업에서 실시설계비를 642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2,13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것도 국도비 정산인데 넘어 갑시다.

129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관계니까 넘어 갑시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으로써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147페이지부터 설명을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동서동 14동 도시계획도로개설비를 129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한내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측량비를 2,008만2천원을 감을 시켜서 산복도로 개설공사 측량비로 목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피복비를 1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1,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넘깁시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감을 시키고......

농어촌 가로등 이것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농어촌에 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새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부족분, 이것은 앞에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000만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선승객 대합실 신축, 이것도 과목 경정을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과목경정을 시켜서 이 과목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의 국도벙비사업으로 과목경정을 시켜서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도입니다. 시설비로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과목경정으로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책임 감리비 과목경정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역시 과목경정으로 4억4,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으로 1억5,000만원, 축동에서 반룡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9,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특수지역개발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하천청소 인부임 부족분을 4만920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하수종말처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기타해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재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페이’로 인한 재해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1억3,1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복구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시교통행정으로써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8만4,320원, 그 밑에 재료비는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을 12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비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 600만원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S/W구입 3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300만원하고 600만원이라면 9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뒤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업무 S/W 구입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300만원하고, 앞에 있는 300만원하고 하면 600만원이 됩니다.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 봐야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잘 안되지 싶은데.....

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구 삼천포지역 내에서는 스티커를 잘 안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만큼 과태료가 부과되고 얼마 정도가 정수되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계수는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에 내려온 미정수 과태료 내역서를 보니까 약 20에서 30%가미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스티커를 끊으면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던지 하는 제약을 받지만 우리 시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끊으면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 압류만 시킬 뿐 뒤처리가 없거던요. 그런 면에서 쉽게 생각을 한다구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를 팔 때 정리하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던요. 혹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면 나름대로 계통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민간대행사업비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 부담금입니다. 축동에 있는 용수관리사업소 시설로 확장하는데 물을 가져온 만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채비지 매각에서8억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끝입니까?

예.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관련 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가정용 급수전 13m/m관 시설공사 수입이 2,5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에 기본급 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시켜 상여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정수비에서 기본급도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에서 기본급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도 1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수선비에서는 급.배수관 누수공사 2개 지역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급수하는 데 민간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하면서 18억 기채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상하수도관 교체하고 남양지역에 배수로 부지를 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과목변경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사업이라서 재편성이 안됩니다.

명시이월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될 적에는 정수장을 확장하고자 명시이월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정수장 확장이 아니고 사천읍 지역에 11억인가 하수도관교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봉이동에 3억5,000만원인가 그렇고, 남양지역에 배수지 부지매입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서상으로 부기를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한 것하고, 회의 채널을 거쳐서 의사봉을 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서 감담회를 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회의 채널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던요. 그냥 18억을 가지고 정수장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갈라놓았으면 갈라 놓았다고 보고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채무부담 행위도 이상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기획실에서 회의를 안 거쳐도 된다고 이야기되고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목적은 같은 것이니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상 볼때 승인을 받을 때는 정수장을 확장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데 사용되니까 정해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다가......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까? 이거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돈을 왜 다른데 쓰느냐 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