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근 의원 발언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전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건데..... 네. 누수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평균 누수율이 9.3%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10.9%잖아요?

그럼 우리가 2003년도 상수도 요금징수 가정액이 50억이라면 우리가 11%의 누수율이 되면 5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표 설정치로 보면 2006년도에도 경기도 평균수치 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이렇다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라도 빨리 누수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돈으로 환산해 봐도 우리가 손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또 지방채를 얻어서다가라도 사실은 1년에 5억 5,000만원씩 누수율로 물을 내버린다면 빚을 내더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목표치가 2006년도 누수율 10%라고 그러면 목표치 산정이 잘못되었고 또 상수도사업소도 일반 공기업으로서 보면 물값 대비 우리가 소모되는 것도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놔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형의 정부를 해 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되겠느냐, 늦게 해서 이익이 되겠느냐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익이 나는 부분이라면 일반회계가 되었든 지방채가 되었든 어느 것을 갖다라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계산하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다시 해야돼요. 해마다 이례적으로 8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투자해서 누수율을 못 잡아 갈거라면 한 번에 20억을 투자하든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사업일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방자치가 손해가 나요. 빚을 내다가 해도 그게 더 이익인데.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투자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하고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인상분이 한 10억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10억을 인상시켰는데 노후관 교체나 투자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낭비하는 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이것을 빨리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가지... 이 내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상수도사업에서 총 투자되는 돈이 있잖아요. 이자, 인건비, 재료비, 다 투자되는 돈과 우리가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물론 봉급들을 받으시는 거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개인들처럼 기업형의 원가를 찾아내려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놔야 할 때가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적자폭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났는지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공기업으로 가야하는 것이 엊그제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도 상수도는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자나는 물을 줄여야 되는데 자체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압장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을 4명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빨리 누수율도 줄여 가지고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있다가 얘기를 하시지요.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 교체가 안 되고 가장 오래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정도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 관이나 하수도 관의 기본계획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여기는 주철관으로 했다, 몇 년도에 시공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못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몇 년도에 됐나, 그게 중요하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대로 메인관은 그런대로 거의 손을 봤단 말이에요.

메인관은 봤는데 가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PVC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따라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옛날에 한 사람들은 파이프 관으로 한 집들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녹이 쓸어 가지고 줄줄줄줄 물 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손을 안 봐요. 그래서 그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메인관에서 나오는 녹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녹물일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들을 기피하고 상수도 물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홍보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할거예요. 3페이지, 사업계획은 좀 당겨서 하시지요.

지금 사업비가 2004년도에 5억 6,700만원 밖에 안 되면 투자가 좀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2010년도에 가도 노후관 교체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아까 얘기대로 바쁜 곳은 좀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일반회계에서 떼를 써서 받으세요.

상수도 대행업소 지정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대행업소 세 사람 가지고 적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있다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인지동, 금산동, 석정동 일원에 있는 그 내역도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데요, 급수 구역내에 신청을 하면 주는데 급수 구역 외 지역 같은 데 이제 간이상수도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메인관이 나가 있는 몇 m 반경 안에는 간이상수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구역내에는 가능한데, 이제 정기훈 위원님 얘기가 급수구역 외 지역 같은 데는 관도 안 깔려있으니까.... 그런데 메인관이 깔려있는 반경 얼마 안에는 안 해주는 거지요?

어차피 급수구역 확대를 하잖아요? 급수 구역 내에는 그런 설치를 안해주니까.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나 수질검사는 어떤 방향으로 해요?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어요? 간이상수도 관리가 주민들은 손도 안 대려고 들고,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해 놓고나면 우리가 끝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간이상수도가 하도 많아져서 정말 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예요.

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안 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간이상수도 문제는 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진짜 잘 될까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2007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죽리동 매립장은 왜 마구 갖다 묻어요? 아니, 소각시설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참 하나 갑갑한 것은 중리동 매립장을 만드느냐고 몇 년이 걸렸지요? 돈이 한 100억원 들어갔어요.

또 지금 거기 근무 인원하고 그것 선별하는 사람들하고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20년 사용을 하고 20년 또 관리를 해야될 거면 앞으로도 향후 40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냥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묻으면.....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애초에 시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도 가끔씩 가보거든요? 가보면 진짜 선별을 안 하고 갖다가 넣어요.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는데 저는 빨리 묻고 그냥 빨리 복토하고 가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돈 투자하고 공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을 내구연한만큼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보개면에 하려고 그러는 소각장을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저게 끝나려면 몇 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가기 전에 여기 다 찬다니까요. 그럼, 지금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지난번 양성 같이 말이에요, 소각용 잔재는 분류를 해서 따로 쌓아놨다가 따로 그냥 소각처리 해 버리는 게 전체적인 투자금으로 보면 더 싸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나 내구년수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저게 만약에 15년을 사용한다고 치면 1년에 2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라도 매립하는 면적을 10년 사용할 것을 20년을 사용했을 적에 분석을 해봐 가지고 어느 게 실제로 이익이 되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분석까지 해 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사건건 분석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일용인부임을 하루에 20명씩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썼다, 그랬을 적에 이 내구연한을 1년을 더 사용했을 적에 과연 어느 게 이익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 내야 됩니다. 기계, 인건비, 수거비용, 내구연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에서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이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 가지고 지금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라도 골라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시설물 만드는거나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전자를 택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꼭 2년이 아니라도 저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하나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게 100억원이 들어갔다면 1년 유지비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제 얘기는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야될 거예요.

특히, 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는 이제 어느 게 이익인가 분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 10명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받는 수익과 우리가 5명이 더 가서 해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느냐를 우리는 이제 찾아내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적에 쓰레기 문제나 음식물 처리나 똑같아요.

어느 것이 경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익이냐, 그런데 저런 시설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아마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도 입지선정부터 착공하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한다 그러면 저런 시설을 안성에 또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우리는 또 부지선정을 해서 지루한 싸움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거라면 정말 지방자치로 볼 적에 어느 게 이익이냐,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돈을 주는 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순수한 지방자치 차원에서 어느 게 이익이 가느냐, 그런 이익이 가는 거라면 우리는 택해 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덧붙여 얘기를 하면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데도 이제는 매사 건건이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얼마가 투자돼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것보다는 이게 이익이다,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게 이익이라는 이런 분석표도 이제는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안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사실 그런 것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분권화가 돼 감으로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