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수도사업소장 이경선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각 항목별로 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수도사업소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누수율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일죽에는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죽에 누수율 현황 같은 게 나와요? 지역별로.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 누수율 현황은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생산량 대 누수량은 파악이 되었는데 지역별로는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지역별로 나와야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죽 같으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압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연립 4층도 굉장히 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면 단위 들어가는 데는 데이터를 뽑아서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일죽농협 옆에도 보면 수압이 세면 터지고, 수압이 약하면 연립 같은 데서 불편을 겪어서 큰일을 치러도 물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역 현안대로 뽑아나야만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전제 누수율을 따진다면 어느 지역이 노후화가 된 건지, 어디 지역이 누수가 더 많은지를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죽 같은 경우에는 일죽지방상수도를 사용을 하다가 충주권 광역상수도로 급수를 받으면서 지방상수도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산에 걸미배수지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일죽 쪽까지 급수가 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리 급수를 하다 보니까 수압이 세서 지금 일죽 지역은 감압시설을 해놓고 물을 공급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죽지방상수도 시설 당시에 배수관 및 급수관 자체가 지금 스텐관이나 주철관으로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도용 PVC 재질의 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메인 관로를 주철관으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배수관은 그렇지만 급수 부분에 대한 관은 가정내에서 누수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압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에서 시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압을 조절을 해서라도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내 수용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수압을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을 지역 현안대로 뽑아봐야 소장님 말씀대로 일죽까지 오는 것은 스텐이나 이런 관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까 수압을 낮춘다는 것은 바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손해보면서 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수도세도 현실화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했다가 문제점을 빨리빨리 시정을 해줘야지, 이게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큰일을 치르려면 도저히 남의 가정에서 호수로 내려 가지고 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역별로 현안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신다면 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묵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그 누수율에 대해서 특히 일죽 같은 데는 오지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오지인데 그런 데는 종합계량기를 본선에다가 달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누수가 몇 %가 되나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지역별로 물론 누수파악을 하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다른 데보다도 특히 오지 같은 데, 수압이 낮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본선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서 여기 지금 몇 톤이 나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톤 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거기는 얼마만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물이 누수가 많다, 그렇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누수율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역별로 누수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압 측정을 하기 위한 유량계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량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별로 구역을 정해서 그쪽 지역 지역별로 물 공급에 문제점이 발생되나 안 되나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유량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일죽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는 멀리 있어서 오지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충주댐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고 그 지역 자체는 수압 자체가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기존 시내 배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압을 오히려 감압을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또 질의를 한가지 할게요. 지금 충주광역상수도 물을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일죽, 죽산, 삼죽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개 홍익아파트나 이리 넘어올 수 있느냐, 향후 일죽, 죽산, 삼죽이 도시개발이 된다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용수 공급 관계는 저희가 죽산 지역이 지방상수도하고 충주댐 광역상수도하고 동시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죽, 죽산, 삼죽을 위주로 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왔는데 지금 1만톤에 여유량 1,000톤까지 해서 저희가 물을 받아올 수 있는 양은 1만 1,000톤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물 양은 약 3,000여톤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물 1만톤이 부족현상이 온다면 이쪽 안성정수장 쪽에서 급배수가 되어야 할 구역은 급수 체계를 개선을 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계획된 물량이 이리 넘어오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유수량을 분배, 활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 물이 모자라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연계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충주댐 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안성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 안성 지역의 물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연계 체계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광역상수도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급수 중단이 왔을 경우에 충주댐의 여유 수량을 이쪽 안성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급수 체계를 갖고 있는 체계기 때문에 급수 운영은 저희가 물을 효율적으로 급배수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그쪽 물을 이리 뺏어왔다, 여기 물을 그리 줬다, 이런 것은 현재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홍익아파트에 물을 줄 때에는 어떤 분은 줄 수 있는 물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일죽, 죽산, 삼죽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쓸 물량이 문제예요. 그러면 홍익아파트 같은 데는 팔당호를 끌어들여서...... 도시기본 요건이 뭐예요? 도로, 물, 인구 아닙니까? 그러면 팔당호를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만 1,000톤에 3,000톤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네 마을단위마다 충주광역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물이 필요한 데, 이게 한 번 넘어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팔당호를 더 늘려서, 여건도 좋잖아요?
장용수위원
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해요. 지금 내가 들어 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3,000톤 밖에 안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충주댐물은 아직 삼죽 같은 데 가정으로 들어간 게 없어요. 그 계획까지 3,000톤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서 먹고 있는 전체 양이.
장용수위원
양이 3,000톤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러면 아직 삼죽 같은 데는 배관만 지났단 말이에요. 관로만 지나갔지, 부락으로 안 들어갔어요. 아시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장용수위원
이제 면소재지 쪽 몇 집 했다고요. 여태 삼죽면은. 그러면 1만 1,000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삼죽이 필요하면 더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줄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00년도에 동부권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짓는데 급수량을 신청을 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허가 반려 시켰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는 동부권에서 하루 1만 1,000톤인데 충주댐 물을 공사중인데 물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은 3,000톤 밖에 안 된다는데 하루 1만 1,000톤 배정량도 먹지는 않는데 물이 없어서 아파트 허가를 못 내준다는 거예요. 일죽이고 죽산이고 삼죽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안성이 망한대요. 수도사업소 때문에. 지금은 물이 남고 2년 전에는 물이 없어서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건교부 지침이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난개발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이미 그전에만 난거지, 신규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충주댐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삼죽, 종합운동장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보개 일부는 팔당댐이고 종합운동장까지만 하자, 그렇게 계획이 있다가 터미널 부지가 선정되니까 터미널까지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돼도 1만 1,000톤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홍익아파트가 충주댐이 들어간 거지요? 그건 둘째로 치자는 거에요. 물량이 남으니까 되는데 물량이 1만 1,000톤이 안 되면 여기도 연결해야지요. 그 당시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공도면 진사리 그쪽 아파트에다 물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서부권에다가. 그리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사를 하는 중인데, 어떻게 동부권에 물이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내에 지역이나 아파트 허가 나지, 지금은 못 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 12월까지 빨리 신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물은 안 주니까 전부 반려가 된 거예요. 안성에 10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그랬거든요. 진사리 쪽에 아파트 지역은 해주면서 시내권 아파트는 허가를 못 내줬다고요. 그런 경우가 물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부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이쪽 서부권하고 똑같이 된거라고요. 그럼 이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박장근위원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전에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건데.....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물 수요 판단을 했던 그 내용은 충주댐 계통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저희 지방상수도에 확보된 수량 전체를 놓고 계획연도까지 물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계획량을 다 먹는다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급수계획 구역으로 잡혀있지 않은 지역에는 물 공급이 지난하다,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물 확보되어 있는 양이 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합쳐서 8만 9,9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월 생산 판매하는 양이 약 3만여톤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획급수지역에 물을 다 먹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추가 수량을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배수관을 깔아달라고 요구해서 깔아줬는데 급수 신청을 안하는 농촌 지역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느 세월에 물을 먹을 줄 알고 그 물을 쟁겨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현재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후에 용수 부족 현상이 온다면 지방상수원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물을 추가로 더 공급을 받아서라도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다시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신 일죽, 죽산, 삼죽 지역에 충주댐 물 확보되어 있는 양을 그쪽으로만 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문제로 해서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전에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나 다 연계를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소하는 방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용수를 그쪽 것도 일부 활용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검토는 향후 최종 급수신청을 해서 물을 먹는 시점하고 지금 현시점하고는 현실성에 차이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누수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경기도 평균 누수율이 9.3%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도 10.9%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우리가 2003년도 상수도 요금징수 가정액이 50억이라면 우리가 11%의 누수율이 되면 5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표 설정치로 보면 2006년도에도 경기도 평균수치 보다 우리가 더 높아요. 이렇다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라도 빨리 누수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돈으로 환산해 봐도 우리가 손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또 지방채를 얻어서다가라도 사실은 1년에 5억 5,000만원씩 누수율로 물을 내버린다면 빚을 내더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목표치가 2006년도 누수율 10%라고 그러면 목표치 산정이 잘못되었고 또 상수도사업소도 일반 공기업으로서 보면 물값 대비 우리가 소모되는 것도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놔야 합니다. 앞으로 기업형의 정부를 해 가야지 맞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되겠느냐, 늦게 해서 이익이 되겠느냐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이익이 나는 부분이라면 일반회계가 되었든 지방채가 되었든 어느 것을 갖다라도 빨리 해야 하는, 그런 계산하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다시 해야돼요. 해마다 이례적으로 8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투자해서 누수율을 못 잡아 갈거라면 한 번에 20억을 투자하든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사업일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방자치가 손해가 나요. 빚을 내다가 해도 그게 더 이익인데. 그래서 원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투자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하고 작년도에 수도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 인상분이 한 10억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은 10억을 인상시켰는데 노후관 교체나 투자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낭비하는 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이것을 빨리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느냐,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금년도 지원이 좀 줄지요?
담당
업무담당
박영식 : 10억 받았는데 5억은 수도요금 보상 차원에서 준거고, 5억은 상수원보호구역 차원에서 준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한가지... 이 내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상수도사업에서 총 투자되는 돈이 있잖아요. 이자, 인건비, 재료비, 다 투자되는 돈과 우리가 수도요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물론 봉급들을 받으시는 거지만 원가를 정확하게 개인들처럼 기업형의 원가를 찾아내려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놔야 할 때가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항인데 작년말 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래서 적자폭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났는지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공기업으로 가야하는 것이 엊그제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도 상수도는 민간에게 이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적자나는 물을 줄여야 되는데 자체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가압장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을 4명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빨리 누수율도 줄여 가지고 흑자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원가대비 판매 단가가 너무 약합니다.
박장근위원
판매 단가가 약하면 있다가도 얘기가....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요즘 현실화가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있다가 얘기를 하시지요.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 교체가 안 되고 가장 오래 되어 있는 것은 몇 년 정도나 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안성시에 수도시설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3, 40년 정도 된 관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수도 관이나 하수도 관의 기본계획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별로 여기는 주철관으로 했다, 몇 년도에 시공했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자료까지는 아직 못 만드셨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관망도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되는 관에 대한 것은 지금 관망도에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몇 년도에 됐나, 그게 중요하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대로 메인관은 그런대로 거의 손을 봤단 말이에요. 메인관은 봤는데 가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PVC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따라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옛날에 한 사람들은 파이프 관으로 한 집들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녹이 쓸어 가지고 줄줄줄줄 물 새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손을 안 봐요. 그래서 그 홍보도, 제가 보기에는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메인관에서 나오는 녹물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녹물일거라고 보거든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물들을 기피하고 상수도 물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홍보도 준비를 해 주셔야 할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3페이지, 향후 사업계획인데 질의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3페이지, 사업계획은 좀 당겨서 하시지요. 지금 사업비가 2004년도에 5억 6,700만원 밖에 안 되면 투자가 좀 적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사업비 확보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2010년도에 가도 노후관 교체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아까 얘기대로 바쁜 곳은 좀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장님한테 일반회계에서 떼를 써서 받으세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상수도 대행업소 지정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대행업소 세 사람 가지고 적지는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적다, 많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추가로 공무소를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민원이나 누수 발생이나 또 긴급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대행업소는 늘려야 돼요. 이게 세 사람들한테 안성시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잘못돼도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하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세 공무소를 놓고 권역별로 짜서 급수공사를 지역별로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누수 복구 추진이 지연이 된다든지 급수 공사 추진이 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추가 지정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세찬위원장
앞으로는 늘릴 계획이시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몇 개를 늘리실 계획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개소수까지는 정확하게 확정 지은 사항은 아니고 추가 지정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늘린다면 한 2개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10페이지 체납현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되는 게 많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뽑아서 제출할 당시에 이게 5월 현재의 체납액이 5억으로 해서 징수율이 82%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6월말 현재로 다시 산정을 한 결과는 체납액이 9,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96.6%고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비율이 낮았냐면 요금고지 부과를 해놓고 징수가 되어서 금융 계통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 자료는 사실 미납액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에 납부되어서 저희한테 조달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약 3.5% 정도는 뭡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3.5% 정도는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거의 불과 몇 명 안 되고 혹시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래서 납부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묵위원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고질적으로 안 내는 고질체납자가 지금 저희가 7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군데만 물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한군데는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래서 죽산에 다빈치아파트가 약 300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건설 당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고액 체납인데 단수를 못하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몇 차례 하고, 저도 직접 가서 독려도 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할 납부 각서까지 직접 받았습니다. 6월말 현재 4개월 계획해서 완납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6월말 현재 계획은 지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식품회사인데 물세를 안 냈는지 별안간에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식품회사기 때문에 물이 안 지나가면 식품을 다 버리게 되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예고를 해주고 끊어야지......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단수를 할 때에는 가서 한 번 안 냈으니까 단수하겠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다빈치아파트는 분할납부 한다면 착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들어왔습니다. 9월말부터 매월별로 미납된 금액을 정산했는데 6월달에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다 나왔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하수도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있다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이 인지동, 금산동, 석정동 일원에 있는 그 내역도 참고로 자료를 주세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시골 부락에 상수도 관정을 파줘 가지고 각 부락에다가 연결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각 읍·면·동에 상수도 관로가 다 묻혀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로요?
정기훈위원
네, 관로가 다 묻혀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로 공급해 주는 것이 어때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게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계획이나 지방상수도 급수계획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배수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급수 신청을 안 해서 시설만 설치해 놓고 사실 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 부락의 간이상수도 지원 중단을 하고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이 약 19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일반 상수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왜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급수계획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면 물론 전체 수량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그 지역까지 시설투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수도 공급계획 지역 내에는 간이상수도 지원을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가 적자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적자를 보조를 해주려면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부락에 간이상수도 해준 것도 1억에서 2억 정도 되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 관을 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60만원에서 돈 100만원 정도 내야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 시비 지원하지 말고 주민들이 쓸 거니까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적자....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데요, 급수 구역내에 신청을 하면 주는데 급수 구역 외 지역 같은 데 이제 간이상수도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메인관이 나가 있는 몇 m 반경 안에는 간이상수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구역내에는 가능한데, 이제 정기훈 위원님 얘기가 급수구역 외 지역 같은 데는 관도 안 깔려있으니까.... 그런데 메인관이 깔려있는 반경 얼마 안에는 안 해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 수질이 과거에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요. 수질검사를 검사해 보면 우리 집도 10년 전에는 물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물이 안 좋더라고요. 결론은 그 물을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박장근위원
어차피 급수구역 확대를 하잖아요? 급수 구역 내에는 그런 설치를 안해주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우리 시골 사람들도 지금 일부 시골 같은 데는 빨래를 해도 흰옷을 못 입어요. 그렇게 물이 안 좋아졌다고요. 소장님도 그것을 아시잖아요?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했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아직 준공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안성시 전체 것을 처리해 주는데 지금 2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다 하부에서 물을 발생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미양 하부에 사는 하개정이라는 부락하고 신계리 부락은 옛날 보다 더 피해를 보더라고요. 지금 상류를 깨끗이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동네 앞에다가 물을 정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이 되었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든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되었든 하여튼 처리장 건설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수질을 훨씬 좋게 정화해서 방류시키는 과정인데 정화해서 방류된 수질로 인해서 하류부가 더 오염이 되었다, 라는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느껴요. 위생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이쪽에 2공단 폐수처리장에서 나와서 상류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하류, 거기에서 관을 묻어서 하류로 보내니까 그 부분을 가보면 사실은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락 앞이라는 겁니다. 하류에 사는 부락 앞. 물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노심초사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향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물도 이제 못 먹게 생겼다,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가 덜 돼서 나가는지...
이세찬위원장
아니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지.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준공이 임박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수량 보다 처리방류 수량은 수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좋은데, 안성에서부터 이게 더 위에 올라갔으면 또 정화가 돼서 문제는 덜 될거라고 자기네들도 판단을 했는데 점점 아래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성천 바로 옆에서 사는 하개정 부락하고 신계리 부락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쪽 폐수처리장에서 문제가 나와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수질검사에서.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동이 되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나도 물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 때는 그냥 냇가에서 자연적인 정화가 되어서 한내천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한내천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기 전인데도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데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향후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깨끗해져도 냇가 옆이니까 분명히 냇가 자체에서 스며드는 물을 먹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향후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서도 나는 걱정이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어떻게 상수도를 무료로 해 주든지, 자기네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수처리장 그 앞에 있는 동네 장학금 주는 것 그것을 우리도 포함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장님들 한 번 만나 보셔야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동네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가지 내에 발생되는 하수, 오수가 방류됐을 경우에 하천변 신계리, 계정리 그쪽 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를 해서 방류시키는 수질이 유입수량 보다 수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자연정화 쪽 보다는 처리장에서 정화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지역에 방류수를 가지고 어족시설 생태계도 지금 홍보용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생처리장이 여기 고삼면에 있다가 왜 쫓겨났어요? 거기가 상류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거기에서 정화 처리하는데 대덕으로 내려오면서 대덕면민과 고삼면민이 합심해서 반대한 자리예요. 지금 시설 잘 되어 있는 2공단 폐수처리장도 장마지면 그냥 내보내요. 여기라고 그렇지 말라는 이유가 없다고요.
김상묵위원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라고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약수터 담당 있지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네.
장용수위원
수질검사는 몇 번 하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분기마다 한 번 하고 여름철에는 매월 합니다.
장용수위원
미 지정도?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지정만 합니다.
장용수위원
미 지정은 안 해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미 지정은 분기마다 합니다.
장용수위원
이것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다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저희가 직접 다닙니다.
박장근위원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나 수질검사는 어떤 방향으로 해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대형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번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저번 달에도 그것을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꼭 확인해야 할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백형일 :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경기도내 각 시·군별 수도요금 비교자료, 32페이지에 주셨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박장근위원
싼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싼 것은 아닌데. 수원 같은 데 보면.
박장근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인상합니다.
박장근위원
몇 % 정도 인상계획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아직 안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정부에서 2004년도까지 100% 현실화를 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안성시가 다른 데보다 비싼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안성이 확 올라가는데.
박장근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가 참 힘들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간이상수도 관리가 주민들은 손도 안 대려고 들고,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해 놓고나면 우리가 끝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용가들이 하고 시설 유지관리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물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줘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간이상수도가 하도 많아져서 정말 관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예요. 시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안 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김상묵위원
차리리 그 돈 가지고 관로 묻어가지고 먹는 게 나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수도 급수시설을 관로 매설을 한다면 이 비용 보다 많이 듭니다.
박장근위원
간이상수도 문제는 소장님이 어떻게 하면 진짜 잘 될까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거예요.
김상묵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5일 환경사업소 소장 박종대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감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안성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3페이지에 시설물 관리현황 거기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 부분은 없습니까?
장용수위원
다음 페이지 해요.
이세찬위원장
또 4페이지, 양성 환경 안정화시설.
박장근위원
거기 최종복토 다 하셨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7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얼추 한 7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를, 2007년도까지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안정기간은 6년으로 보고 침출수 관계는 고갈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는 6년이면 완료를 하면서 그것 침출수는 고갈시까지.
박장근위원
그러면 대략 침출수는 몇 년 가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고갈되는 시점으로 20여 년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최종복토 완료하면 몇 년 후에 또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안정화 기간을 6년으로 보는데.....
이세찬위원장
그렇게 되면 복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가서는 정비가 들어가겠지요. 안정화시설이 끝나고 나면 환경친화적인 시설로써 스포츠센터 관계를 만든다든가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죽리동 매립장은 왜 마구 갖다 묻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실은 중리동 매립장 같은 것은 저희가 소각시설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소각시설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참 하나 갑갑한 것은 중리동 매립장을 만드느냐고 몇 년이 걸렸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돈이 한 100억원 들어갔어요. 또 지금 거기 근무 인원하고 그것 선별하는 사람들하고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데다가 20년 사용을 하고 20년 또 관리를 해야될 거면 앞으로도 향후 40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일단 그냥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막 갖다 묻으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한다는 측면은 최종복토가 끝나면 안정화시설은 자연히 6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침출수를 고갈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을 운반 처리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애초에 시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도 가끔씩 가보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가보면 진짜 선별을 안 하고 갖다가 넣어요.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는데 저는 빨리 묻고 그냥 빨리 복토하고 가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돈 투자하고 공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을 내구연한만큼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안성시로 봐서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원 회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원 회수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죽리동 매립장으로 들어갈 만한 쓰레기는 거의 없어집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보개면에 하려고 그러는 소각장을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저게 끝나려면 몇 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가기 전에 여기 다 찬다니까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게 북좌리 자원 회수시설은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나서 저희가 2년 내지 3년이면 완공으로 보는 건데.....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지난번 양성 같이 말이에요, 소각용 잔재는 분류를 해서 따로 쌓아놨다가 따로 그냥 소각처리 해 버리는 게 전체적인 투자금으로 보면 더 싸지 않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선별분리 한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저희도 사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줬으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그쪽 매립장으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부다 일용인부임으로 돌려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용인부로 투입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상 좀 더 많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을.....
이세찬위원장
예산만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나 내구년수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저게 만약에 15년을 사용한다고 치면 1년에 2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라도 매립하는 면적을 10년 사용할 것을 20년을 사용했을 적에 분석을 해봐 가지고 어느 게 실제로 이익이 되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분석까지 해 내야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사건건 분석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일용인부임을 하루에 20명씩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썼다, 그랬을 적에 이 내구연한을 1년을 더 사용했을 적에 과연 어느 게 이익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 내야 됩니다. 기계, 인건비, 수거비용, 내구연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에서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를 이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해봐 가지고 지금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라도 골라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시설물 만드는거나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전자를 택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것 분석을 해서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거기 일용인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지금 12명, 15명, 16명 출근을 하는데 거기 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오는 일용인부 자체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인력 구하는 데도 문제점은 있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럼 용역을 줘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박장근 위원님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양성쓰레기장을 사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거의 7～8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성쓰레기 후속관리가 침출수까지 2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것도 그 지경 났단 말이에요. “소각 잔재만 묻겠다” 하다가 쓰레기 처리량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분리수거에서 지금 간단한 것 있어요. 지금 유음기 말고 쓰레기 압축기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쓰레기 압축기는 지금 안 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안 놔 있는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한 1억 5,000만원 가는 걸로 알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거기 결속기가 1억 5,000만원 정도 가는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봐요. 그 기계를 사 가지고 분리하는 것을 압축을 시켜놓으면 많이 줄거든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야적 해도 돼요. 그랬다가 위탁처리하자, 이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북좌리가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때 2년 간다면 2년 간이라도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꼭 2년이 아니라도 저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하나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게 100억원이 들어갔다면 1년 유지비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제 얘기는 만들어놓고 시설물을 활용하지 못해서 손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야될 거예요. 특히, 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는 이제 어느 게 이익인가 분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사람 10명이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받는 수익과 우리가 5명이 더 가서 해서 어느 게 이익이 되느냐를 우리는 이제 찾아내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적에 쓰레기 문제나 음식물 처리나 똑같아요. 어느 것이 경비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익이냐, 그런데 저런 시설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아마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도 입지선정부터 착공하기까지가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한다 그러면 저런 시설을 안성에 또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우리는 또 부지선정을 해서 지루한 싸움을 또 해야 돼요. 그런 거라면 정말 지방자치로 볼 적에 어느 게 이익이냐,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돈을 주는 거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순수한 지방자치 차원에서 어느 게 이익이 가느냐, 그런 이익이 가는 거라면 우리는 택해 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말이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덧붙여 얘기를 하면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데도 이제는 매사 건건이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얼마가 투자돼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이것보다는 이게 이익이다, 우리 시 차원에서 어느 게 이익이라는 이런 분석표도 이제는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안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사실 그런 것 못 했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못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분권화가 돼 감으로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3페이지, 거기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예요? 예산상이라고 그럴 테지만 거기 욕구 충족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 얘기는 본예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추경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라도 끼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제가 기획실장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건데, 보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에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
김상묵위원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빨리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소독도 그래요. 소독도 면에서도 해 주고 있지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박 겉 핥기로 그냥 가운데 큰 도로로 지나가기만 한다 이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연막소독은 저희가 지금 구석까지 성의껏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세찬위원장
역전마을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봐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16페이지에 위생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민원발생이 지금 접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생처리시설 그쪽에다 얘기해서 그 차 좀 제발 동네 가운데로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말이 되는데, 왜들..... 그것도 자꾸만 제가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 거기서 대림동산까지 조금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야, 그것 귀찮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그냥 농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로 길도 절단 나고, 동네에서는 또 동네대로 냄새난다고 뭐라고 그러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회의를 자꾸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서 엊그제도 경찰서에서 나왔길래 거기 어렵더라도 길 좀 끊어줘라, 그래야지 이것 부락에서도 지금 언성이 있고, 또 이것 운전사들이 대림동산까지 가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를 좀 어렵더라도, 그게 바로 신호와 신호 사이, 그리고 교각 있는 데서 얼마 안 하면 그게 또 안 되게 돼 있다네?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정보과장인가 그 양반이 나왔길래 “이것 좀 신경써라, 신경써서..... 이것 대덕뿐이 아니라 환경문제 때문에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좀 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것 좀 제발 길 보도 뚫릴 때까지 부락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그 이외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7월 7일은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