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행정사무조사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사업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안이니만큼 처음부터 마칠때까지 위원님들은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의 시행과정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해소코자 본 조사위원회가 3월 4일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행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이 지역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곤양면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3월 4일 증인 박홍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기점은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 1228번지 도로입니다. 종점은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851번지 도로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확포장 1.2㎞, 폭 10m, 보도좌우 2.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22일부터 96년 4월 15일까지로 공사기간을 정했습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옥봉동 805-1번지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대표 이윤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도급액은 2억7,100만원, 관급자재는 8,900만원, 보상비는 3억4,000만원입니다. 현공정은 68%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집행현황으로써는 소유자 26명, 필지수는 41필지, 면적은 11,858㎡입니다. 그동안의 지급상황을 보고드리면 소유자가 총 26명중에서 22명, 필지수는 36필지, 면적은 9,913㎡, 금액은 2억9,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금 미지급 사항은 소유자 4명에 필지수가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면적이 1,945㎡, 보상금은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지급자는 최재선씨, 최원공씨, 최재옥씨, 최인준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양면 소재지 도로율이 저조하여 도심내 교통혼잡 및 곤양재래시장 개장시 시가지내 교통정체가 극심한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곤양농공단지 이용 대형차량 통행의 고속국도 이용에 따라 사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을 배경으로 지방도 우회도로사업비 24억원의 도비지원 건의를 94년 9월 14일자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신설 노선 개설사업으로써 통과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 목적외에 지역민들의 숙원 사항도 수용하고, 곤양면 장래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 계획토록 실시설계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도시계획대로 3-1호선(25m)개설시 저촉되는 도시인접 농지과다 편입에 따른 보상비 과중이 예상되고, 또 토지 활용도를 증가시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리를 도모하여 장래 시가지 확충가능 예측으로 토지이용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초 곤양도시계획 고속도로 IC지점을 현 도로공사 부지에 계획하였으나 91년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시 현 IC지점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금후 곤양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가 예견되어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서 설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행 위탁 7억원이 경남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95년 2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95년 3월 10일자로 마치고, 도로 편입 및 지장물 감정의뢰를 95년 3월 15일자로 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시행공고 사천군 공고 제1995-63호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3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95년 3월16일자로 했습니다. 도로구역결정고시는 사천군 고시 제1995-4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95년 3월 16일자로 했습니다. 도로공사 시행공고는 신경남일보에 1995년 3월 17일 금요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시행 의뢰는 1995년 3월 22일자로 하였습니다. 입찰공고는 사천군 공고 1996-67호로써 신경남일보에 95년 3월 26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현장설명은 95년 4월 3일 11시에 건설과에서 현장설명을 하였습니다. 입찰은 95년 4월 15일자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95년 4월 20일자로 되고, 착공은 95년 4월 22일자로 착공되었습니다. 곤양시가지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확정측량 시행의뢰는 사천군에서 사천군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했습니다. 95년 5월 2일자입니다. 시민참관인 추천보고는 3명을 경남지사에게 95년 5월 16일 보고했습니다. 곤양시가지 지적측량 성과 납품은 지적공사에서 건설과로 95년 5월 24일자로 되어졌습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사정 및 지급통보는 95년 6월 2일자로 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계획에 따른 도로공사부지 협의요청을 시에서 도로공사에 95년 10월 17일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성토용 토지형질변경 협의는 사천시 도시과와 95년 11월 10일자로 했습니다. 공공사업 편입토지 제외요청은 도로공사에서 사천시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95년 11월 28일자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도면을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서류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본으로 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사항을 빠짐없이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계획선을 사천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전사천군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킨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사천시에 전반 도시계획선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현재의 도시계획선이 아주 선이 타당성이 있고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도시계획지구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를 낼때는 고생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시의 돈을 썼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억류해 놓고 도시계획에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턱도 안닿는 선을 이렇게, 지금은 선이 도시계획선이 바른 선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조작한 것은 이런 구불구불한 선인데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곤양시가지 우회도로는 지방도 1002호선 곤양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을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당초 시계획 도로구역결정고시된 선으로 당연히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 사업과 도로사업과의 연계를 해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를 한 결과 7억원이 우선 영달되었습니다.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회도로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방금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못하고, 현재 고속도로 쪽으로 우선 보상 협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원래 기존 도시계획선으로 그으서 시 재정을 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초에 잘못되었다면 폐지를 하고 사유재산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새로 7억원이면 7억원 예산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선을 자른다던지, 법을 만들어야지 왜 막대한 자금을 들영서 유능한 교수들이 와서 잘 그어놓은 도시계획선을 돈을 적게 들고 안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연장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써 연속사업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실무진에서 이것을 하게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선이 엄연히 있는데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선을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할때는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지역으로 항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몇가지 도로는 폐지하고 고수해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현장에는 안 가 보았습니다만 도면을 보면 아는데 왜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하여 특정인의 땅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그 근처에 있는 소유자에게 시에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결국 사유재산을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줄 긋는 일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노선대로 따라 10m 보상을 하게 된 사항은 우선 25m 지적도 고시된 선으로 해야 당연합니다만 보상관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국장님이 선을 그을 때는 보상해 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 아닙니까? 1m를 하던, 2m를 하던, 100m를 하던 사천시 예산으로 보상을 집행해 나가면 되는데 선을 그을 때에 이 사업이 돈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이 돈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홍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예산이 있어서 일을 하더라도 입찰을 보고 사업을 했더라도 사업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제재를 주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도 상당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예요.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군수에게 품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천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급들이 하는 조정위원회도 없나요?

조정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의 것은 안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상정해서 논의도 안합니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이상한데?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자체도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자체도 안나오네요?

첨부사항에는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주었고, 납품을 하면 설계 들어온 것을 심의하지요? 누가 심의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자가 있고, 심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사자가 누구인지 없고, 도시계획도로가 엄연히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지적고시나 결정고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장시간 개발을 못하고 여건에 따라서 불합리한 사항은 기본계획 변경시나 재정비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군에는 어느 군이나 없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하지요?

예.

그때 변경을 시켜서 해야 하고, 우회도로를 내는 곳이 무슨 지역입니까?

현재 사업하는 지역이 남해안고속도로와 현재 지적고시 25m 도로로 결정해 놓은 계획도로 사이에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시설녹지지역입니다.

시설녹지지역에 임의로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녹지지역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기본계획변경에서 반영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못하고

바꾸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반인이 시설녹지지역에 건물을 세운다면 안된다고 할 것이지요? 관에서 하는 것은 법이 없고, 민에서 하는 것은 법이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설녹지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하에 매설하는 것이나 시설녹지지역을 횡단하는 것은 됩니다. 전문화 된 사항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시설계 검토사항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도로 3-1호선 25m 개설키로 했는데 25m도로 예산이 모자라면 한꺼번에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10m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예로 들면 지금 삼천포교회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에 개설한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35m인가 그렇는데 우선 20m만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놔 두고 우회도로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 9월 14일 공문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군수가 도지사에게 길이 1㎞, 폭 25m에 노량～배둔선 우회도로개설공사를 할 것이라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4억원중에서 공사비 8억8,700만원, 보상금 15억1,300만원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95년 2월 23일날 도지사는 군수에게 95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 시행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은 노량～배둔까지로 사업량은 0.39㎞ 4억4,800만원, 부대비용 200만원, 채무 2억5,000만원의 양여금 사업으로 곤양우회도로를 시행위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5m, 1㎞공사를 하겠다고 건의했으니까 그중에서 7억원을 줄테니까 7억원만큼한 일을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범위안에서

95년 3월 16일날 보면 사천군 건설과 58718-609호 수신처 축동, 곤양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95년도 지방도확포장공사시행계획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10m로 변경된 것입니까?

이 7억원을 가지고 우리 그당시 사천군시절입니다. 도비나 국비를 얻으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업을 많이 하고 차량도 일찍 소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억원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 25m, 길이 1㎞중에서 390m만 공사를 하라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3월 16일날 도로공사계획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계획공고를 할 적에 도로확포장 1,200m, 도로포장 1,200m입니다. 3월 16일날 우회도로로 폭이 10m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예,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그러면 10m가 되기까지는 도로법을 적용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았습니까?

도로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도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법에는 도로법대로 적용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라고 7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회도로,

도에서 7억원을 줄때는 390m를 폭 25m로 도로공사를 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7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과정없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중간의 과정사항은 방금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습니다만 도에서 7억원이 시행위탁되어 사업비를 7억원이면 390m정도 마치지 않겠나 해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시행위탁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억원을 가지고 단연히 그만큼만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과욕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도시계획법과 도로법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있는 것이 저도 물었지만 그 위원이 하나 물었을 때, 포인트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 질의할 것인데 답변하시는 것이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정지수위원께서는 자연녹지지역은 법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나 도시계획선을 다시 변경할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지 자꾸 얼버무리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답변을 정정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도감사를 도감사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사필귀정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아시고 오늘 의회에서 한다고 다른데에서는 보류를 한 모양인데 김봉권 위원이 말씀하신 94년 9월 14일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위해 24억원을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390m하는데 예산이 내려오면서 7억원이 내려왔는데 도시계획사업 설계인가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설계에 도시계획설계사업을 세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이 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법이 우선인데 지금 횡설수설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요. 서로 연구해 가면서 이 사필귀정된 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묻는대로만 해주시고 첨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곤양면은 도시계획이 없던 것을 완전히 입안을 해서 현재 사업을 준공하기까지 법적인 원칙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사업은 기본계획이든 설계든 입안은 다시 할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청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고시하고 그 기본계획 결정고시에 따라서 5년단위로 통계로 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죠?

예.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치죠? 또, 건설부장관 승인을 거치죠? 건설부장관 승인이 되면 다시 해당 시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인된데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이 추가되면 건설부장관이 다시 변경승인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요?

지금 그 절차는 못거쳤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공사준공이 되기까지 법적인 근거, 원칙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곤양시가지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문서를 원본과 꼭같이 한부를 만들어서 입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듭 질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1년이 지났는데 작년 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그동안 민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일이 60%정도 되었는데 첫 민원은 언제였습니까?

보상관계 아파트 부분입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가까이 내면 소음이 많다 하여 아파트에서 좀떨어지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체 연장을 해서 우회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체인지 부분의 단거리에도 할 수 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착오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실무계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다듣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의원이 모르고 있다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가지만 정확하게 주시죠? 용역회사 선정하고 의뢰한 공문 있지요? 공문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계심사한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서류하고 시설녹지 지역에는 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녹지지역 안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설녹지를 농로나 일반영농이 필요해서 암거, 독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우선 아닙니까?

도시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앞섭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일반도로를 공고하는데 도시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곤양 우회도로 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구간은 현재 도면대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확정 측량을 했습니까? 저쪽 마지막 부분에 도면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법에 맞든지 안맞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회도로 개설구간만큼이라도 도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측량이 되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와 곤양우회도로가 관련된 인근의 토지소유자를 표기해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곤양 우회도로 구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시계획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보상에 따른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보니까 토지는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도로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도에는 사업보고를 합니다.

결제를 받은 서류를 다 챙겨 주십시오. 변경되었던 내역하고 결재받은 서류를 다 복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때에 군수 혼자서 했는지, 또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혼자서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도로 하나 내는 것도 마음대로 되고 행정이 이래서야는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민원이 생기는 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갔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별 문제없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다소의 민원이 제기되고 위원님들이 지도만 해주시고 모든 자문을 해주시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완성을 시킬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현재 공정이 60%인데 이걸 중단하고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여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계장 강상민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곤양우회도로 개설사업계획은 94년 11월달에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설계와 용역전담을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곤양 지방도 1002호선 우회도로 사업 지원요청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95년 2월달에 도비 7억원을 시행 위탁받아 계획을 잡았을 때 실무자로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3-1호선 도로시가지하고 인접해 있었고, 고속국도가 있고 도시계획국도가 25m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의 농지가 활용할 가치가 있었고 시설녹지 지역에 고속국도가 있기 때문에 곤양시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쪽으로 나와서 도로를 내는 것이 토지이용도 면에서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업설계를 구상할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회를 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이 도로자체를 재정비할 때 88년도 재정비가 되었는데 이 도로를 재정비할 때에는 맥사국민학교쪽으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할때에 이 도로를 곤양무교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회도로를 낸다면 토지이용도 면에서 활용이 되고 다음에, 곤양시가지가 확정이 되면 다음 대로 3-1호선을 현재 시로 되어 있는 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시설 변경을 하면 토지 이용도나 곤양시가지가 안 크지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계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계장님 마음대로 사천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아파트가 먼저 섰습니까?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그 뒤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옆에 도로가 와 가지고 시끄러워서 안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까? 원래 도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가 온 것이지 아파트가 뒤에 올 것이라고 먼저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농로니 도로니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건물이나 공장이나 도로나 도시계획선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면 보상을 해주던지 안해 주던지 하는 이런 것은 계장님 사비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을 갖고 정부의 돈을 갖고 보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아파트에 가까이 그어 있으니까 시끄럽다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선을 없애 버릴 것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선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저 멀리 도로가 가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안받고, 도로법을 적용받더라도 문제는 없지요?

도로법을 적용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이 선행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시설결정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것은 여하튼 좋습니다. 법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도시계획선을 대입할 때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곤양도시계획선을 대입해 놓은 것을 보면 25m대로 선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10m도로로 중로를 내고 25m짜리는 없고, 배열을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25m짜리를 빼고 10m도로를 했다고 할 적에 25m짜리에 갈 수 있는 재정비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m도로를 내고,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10m 도로를 맞추어서 25m로 되고, 재정비 계획선을 낼 때에는 3-1호선 대로는 그대로 살아있고,

도시변경을 해놓고 해야지 도로를 내놓고 저걸 없애는 것은 말도 안되고, 도로부터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를 해결을 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시설녹지를 해결을 안시키고 도로부터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설녹지 안에서 도시계획법상으로 시설녹지지역으로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9조 1항 2호 다항에 보면 고속국도변에 완충지대 녹지지역은 접도구역으로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법 제50조에 보면 접도구역내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허가없이 할 수 없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도시계획도를 안 떼어 보았나요?

도시계획도를 떼보니까

떼 보니까 도시계획도에 시설녹지가 안 되어 있던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는 시설녹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어요?

시설녹지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원도에만 찍혀 있었지 1/1200 지적도 상에는 시설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어째서 저쪽 원본에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부분만 알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계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에서 7억이 내려오는 돈이 어떤 과정에서 바뀌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도로법 적용을 해서 구상을 했는데도 법적으로는 전혀 위반사항이 없고 합법적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 주시고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 우회도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토목계장께서 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토목계장께서 최종 결정을 해서 길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군수였습니다. 그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 당시에 설계용역 과업을 줄 적에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면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고속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 쪽으로 붙어 있고 해서 너무 시가지에 밀집해 있어서 제가 이 도로를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곤양 IC가 현재 한국도로공사부지 쪽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쪽으로 당초 곤양 IC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1년도에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IC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에도 대로 3-1호선이 어차피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무자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목계장 도시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장으로 11개월간 정도 했습니다. 곤양도로 지적고시가 도시계획도로로 83년 1월 17일날 경남고시 18호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다가 5년까지 경과된 이후에 88년 2월 9일날 현대 도시계획도로로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중간에 재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은 현지조사를 하실때에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항은 94년 2월달에 구사천군에서 발주가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이고, 토목계장은 그 당시 토목계장으로 계실 때고 하니까 오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겉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깊은 사무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서류를 받아 가지고 서면 질의 또는 구두질의를 받아서 10일간의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현지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내일 오전까지 서류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