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의원 발언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곤양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어제 1차 회의를 마친 호우에 건설과 직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에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가 도 즉, 도시계획법 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회도로다 해서 전적으로 도로법에 적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부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곤양시가지 우회도로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법에만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지적고시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결정시설입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은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관련 규정 조문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도로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도로법을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도로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은, 그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도로법보다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에 적용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계획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서 이 곤양시가지 우회도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것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로법에 적용을 시켜서 시행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3항과 동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규연찬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법규연찬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의 사항을 적용을 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본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관련하지 않고 도로법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도로법만 가지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구역계획내에 대한 돈이 당연히 건설과에 내려왔던지 도시과에 내려왔던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도로법만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법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안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당연히 적용시켜야 된다는 답변이 정확히 되어져야 다음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흑백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김봉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결정고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시설 고시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라도 도시계획 결정,

지금 속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새로 신설할 도로를 결정고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법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를 지적고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보면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받지 않고 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25조 2항에 보면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간이나 공람, 공고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일반에게 공고한 자료,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인가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시설계획의 인가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시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람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4일 간의 공람공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않고 시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지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사업시행 실시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결정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임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위임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에서 대로 3-1호 25m 이 도로는 결정사항이고 사업시행은 지사, 시장님,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께서 도로법 제25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고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제87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도시구역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 2항만 적용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것들만 적용을 받지 않는데 도로법에서 제51조 제52조 제54조 2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의 근거에 의해서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거던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조 제20조 제25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제4조 행위등의 제한 그다음에 도시계획법 제12조는 도시계획 결정 다음 제20조는 특정시설 제한구역지정 다음 25조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적용이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만 도로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도로로 인가가 된 것으로 보지 말고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행위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는 도시계획 결정, 동법 제20조 2, 제4항에 시가지 조성 구역안에서 행위 허가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사업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 근거는 제4조 제12조 제25조로 되어 있는데 전제적으로 조항조항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런 조항도 제4조 1항과 2항 여러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에서 지금 이 도로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조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법의 관련된 규정 그런 부분을 이해가 되겠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도로법 적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또다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94년 9월 14일자 우회도로개설 사업계획 지원요청을 올릴때에 사천군 곤양면 남문리 148-2, 송전리 231-3번지 그 구간을 올렸는데 그 구간은 분명하게 도시계획선입니다. 분명히 도시계획도로 구간입니다. 지금 신설해 놓은 구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지번입니다.

같은 지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난 부분, 그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선 도로로 신청을 하고 끝나는 매듭은 왜 이걸 가지고 했는지.... 어제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 고쳐져야 합니다.

신청 당시에는 남문리 148-2번지가 기점이고 종점이 곤양면 송전리 231-3번지 상을 종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에,

그래서 24억원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네요.

예, 저희들이 사업비를 도에 신청할 때에는 도시계획선에 고시된 도시계획선 절반만 고속도로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향으로 선을 건의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다가 도로부터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의해서 우회도로 고시를 한 그 지번은 이 지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사항은 분할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 지금 이걸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그어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을 벗어난 우회도로고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3월 26일날 고시가 되었는데 목단하고 구월선 군도까지 18호선, 그다음에 길평과 탑리선에 농어촌도로 축동 225호선, 지방도 1002호선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천군수가 고시를 했어요. 도시계획 지방도로를 군수가 일반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똑같은 대로로써 지방도를 고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 군도 2항 고시만 됩니다.

지방도는 고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 우회도로 개념에서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국장이 합리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도 사업은 위탁이 된 것이고 선을 긋는데 위임이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으로써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 군수가 노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고 행정관례상 재정의 집행 원인행위는 그 예산이 부기상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예산이 집행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산도 없는데 설계 용역을 2월10일날 의뢰한 이유는 뭡니까? 2월 23일날 도지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는데 일반도로와 지방도로를 묶어서 군수가 공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가지만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먼저 설계용역 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2월에 발주한 사항은 농어촌 도로관련 사업 시설에 따른 용역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본 사업에 필요한 설계를 사전에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지방도로를 군수가 고시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군도 이하의 도로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곤양우회도로는 지방도로 우회도로입니다만 사업비가 시행 위탁이 되어져서 같이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고시를 하고 또 도 관보에 고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서류에 보니까 핵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본 홀타를 여기에다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위탁시행 지방도 및 확포장사업 예산 재배정 통지 이런 게 왔을 때 예산배정서는 왔는데 여기에 우리 실시설계서를 낼 적에 첨부물이 사업구간이라던지 이런 도면이 안 붙어 있습니다. 안 붙어 있어서 잘 모르겠고 이것이 지금 홀타를 갖다 주셔야겠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94년 9월 14일자로 도에 24억원을 신청할 때 1.2㎞도시계획 구간을 하겠다고 해서 95년 2월 23일 시행위탁이 내려올 적에 390m에 7억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구간의 도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390m인데 중간을 잘라서 하라고 했는지 어땠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는 서류가 없으면 전화상으로라도 말이 있었기 때문에 390m에 대해서 돈 7억원이 내려왔지 그렇지 않고서야 1.2㎞를 올렸는데 390m만 7억원으로 하라고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비어있는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겠다고 올릴 적에는 390m를 하면 돈 7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이 없어요. 그러면 이 7억원에 390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인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국민학교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 연결을 시키면 소통이 되겠다, 그것이 390m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도 있었기 때문에 390m에 돈 7억원이 도에서 시행 위탁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현지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390m에 7억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도비 7억원을 얻어 올적에는 도 실무 담당계장님과 상의가 되기를 사천에서 24억원을 요청했지만 교통량이 적고 하니까 7억원을 가지고 다 마쳐라 더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도에서 내려온 위탁 공문에 보면 사업구간이고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도면만 없지요.

도면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를 7억원을 가지고 마쳐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 도면에 준해서 390m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래서는 안되고,

관계서류도 갖고 와야 하고 하니까 계속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깐 서류도 검토하고 할겸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계획되고 입안할 당시에 의회하고는 협의 내지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나 승인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금을 미수령한 5필지 4명이 있는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비가 적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유는 그것 밖에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그분들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유소와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그 주유소가 보상하는, 만약에 주유소 부지가 들어갔다면 보상비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에 비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주유소 토지보상금 미수령분에 대해서 곤양주유소 사장 최원공씨 자제분 세분입니다.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인감이라든지 첨부서류가 없고, 보상금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원공씨 부친에게 일단 승낙은 받았습니다. 보상금만 안찾아 간 것이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또 한분은 최인준씨인데 보상금이 그중 가장 많은 분인데 승낙은 되고 보상금은 차후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은 거의다 했습니다.

찾아갈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것 때문에 안찾아 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하나 제의를 합시다. 이 7억원을 가지고 10m도로를 개통했을 때의 의욕에 차서 사업을 한다고 봐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지역을 완전히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1.2㎞를 할때 24억원이면 24억원 32억원이면 32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겠다, 95년도의 사업은 390m만 하라, 7억원을 가지고, 다음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m로 1.2㎞를 연결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도로 10m로 해 놓은 도로가 다니기 편하겠는가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이 지역을 피해 투성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공신력도 없애고, 그런데 의욕에 차서 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욕에 찼다고 한 것입니까?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에 찼다고 했는데 내가 볼때는 10m를 하던 20m를 하던 25m도로를 예산이 내려오면 하는데까지 해서 도시계획 구간을 도에서 계속해서 매년 사업으로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면 추경을 해서 하던지 해서 그 사업이 완공되도록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임의로 10m로 해서 1.2㎞를 연결해 놓으니까 더 이상 도비를 계속해서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개발입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의욕에 차서 앞에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놓은 것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맞지 않아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요. 지금 행정은 졸속행정이라도 이만저만한 졸속행정이 아닌데.... 도에서 돈을 줄테니까 연차공사를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m도로를 만들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욕에 차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지역개발에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봐서 우선 10m를 개통하자고 하더라도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까지 가면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해 줄 것이라고 해서 바로 가야 할 것인데.... 얘기할 것은 많은데 다 못하겠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자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나 공고문을 공문서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 홍보와 열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군수 명의로 축동면과 곤양면장에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그것이 기존 도시계획 변경과는 별도로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홍보되었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때 시공 측량을 해서

그 당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깃발이 꽂히고 한 부분은 도로가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실무 담당자들이 시설녹지지역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과연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이 어디로 그어져 있는지 알고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깃발이 꽂혔다는 것은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존 도시계획도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부분은 홍보를 안했다는 것이거던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축동이나 곤양면에서 면장님들이 이런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도 현재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과에서 그냥 문서상으로 아무런 홍보없이 임의대로 처리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던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사항을 게재해서 직접 도로에 편입되는 지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조서가 나갔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사업과인 건설과에 와서 이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열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관련 사항으로써 취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공람 공고조치는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해 관계자 조서 등 필요한 조치는 했겠습니다만 사천군 고시 제1995-4호에 의하면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고시 내용문에 일련번호 제3입니다. 현구역과 변경된 구역은 변경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다른 도로가 만들어 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내 땅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더니 도시계획대로 도로가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하나 만들어 낸다는 부분이 홍보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도 우회도로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도 우회도로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하는데 면장도 몰랐단 말입니다. 행정 관서에서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가 안됐다고 보겠습니다.

국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꾸 시설녹지지역인지를 모르셨다고 하는데 도시과에 분명히 시설녹지지역이라고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고속도로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거던요. 분명히 우리 고속도로 이쪽에 전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꾸 국장님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1. 곤양우회도로개설계획 평면도 2. 곤양우회도로개설 위치도

몰랐다고는 안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나 철도나 연변에는 완충녹지, 즉 시설녹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혹시 모를지라도 도로주변이나 철도주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합니다.

우리 일반 민간인이 시설녹지에 일반농로를, 개인의 농로를 낼 적에 군에서, 과장께서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녹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도로를, 농로를 낼 적에 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신 분들이 법을 어기면서 공사를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90m를 하라고 해서 2월 23일날 지사가 사천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이 어려운 사안들이 노출이 안되었을 것인데 의욕, 의욕 하지만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의욕도 예산과외 여건이 맞는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김수성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회도로가 나고 나서 기존 도시계획 설계대로 곤양면에 가는 기존도로가 났을 때의 득과 지금의 우회도로가 났을 때의 득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곤양 도시계획 전체 도면을 놓고 보면 고속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쪽에서 25m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농지도 있기 때문에 농지개발도 안되고 곤양 소도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고속도로 쪽으로 도로를 10m를 내면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기존 도시계획 대로 3-1호선을 축소나 변경하면 시가지가 확충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가지가 확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설계과정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도출되고 보니까 서글픈데.... 그리고 한가지 그중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개입되어 있지가 않아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역의 의사도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책임자들의 소리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집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거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사측량을 할 적에는 인근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고속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이에 농지가 너무 과하고 하니까 고속국도 쪽으로 인접해서 도로사업을 하면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하면 농지도 풀어지고 토지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좁은 소견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을 갔다 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 지주가 승낙이 되기 전에 형질변경을, 보상을 안 받은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선행이 설정되어서 지주가 보상을 거부했을 때, 또는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 도로를 형질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보상이나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말입니까?

예.

전혀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토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이 아니면 협의를 상호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질변경을 못하는 것이지요?

국가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고시를 해서 토지 수용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할때는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을 한다고 해도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용령이 발동된 시점부터 그 토지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령이 발동되기 전에 임의로 관에서 형질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부 토지 고속도로 부지 거기는 건설부에서 불가하다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를 도에서 위탁받아서 했습니다만 국비를 성토작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건설부 땅에다가 성토를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토를 위해서 흙을 모았지 도로를 위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곤양시가지 우회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내용이 있으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 후에 질의 내용이 나올 경우 그때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일단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이 시점에서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봉권 위원님께서 약 1시간 반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사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더 챙겨서 회의를 계속하자는 뜻에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봉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