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곤양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예,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곤양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3월 8일 증인 조용인

증인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증인을 한분 한분씩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그 외 사람은 대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덕현 위원님의 발의에 따라서 증인을 한분 한분씩 불러다가 질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분 한분의 증인을 불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조용인씨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영호씨는 전체 시스템을 꺼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3일전에 공문을 접수해야 됩니다만 공문은 접수치 못하고 증인석에 앉아 계십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공감하셔서 이 사안을 인정하며,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영진의 대표이사 조영제씨를 대신하여 출두하셨는데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조사 측량설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법적인 사항을 포함해서까지 위임을 받았습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사업입니다만 설계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편의와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용역에 관한 설명은 들었죠?

설계용역서를 과업지시사항으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현황측량을 첫 번째로 합니다.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발주를 주기전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을 안 듣습니까? 설명을 처음 들은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정확한 시기는 해가 바뀌어서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작년 2월달 정도 되는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2월경 그렇습니까? 증인이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까?

예.

설계용역에 관한 설명 통보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나서 받았습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바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수의계약합니다.

계약이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라고 하여 내용을 알고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용도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과정에 토목계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용도계에서 계약하러 오시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면 그 계약됨과 동시에 토목계로 가서 사업설명을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몰랐네요?

예.

그러면 사업부서에 가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설명서를 청취하고 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파악을 하고나서 계약을 해야지 계약부터 해요. 사업내용을 알아야 사업비가 얼마이며, 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측량할 것이냐고 알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과업지시사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을 때 3억원인데 3억원해서 전부 일일이 현장설명을 듣는 사람은 지금ㅁ에 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나중에 등록을 하든지 입찰을 안보는 사람은 현장설명을 하는데 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연관부서에 가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개요를 듣는 것이 아니고,

개요를 뒤에 들었습니다.

곤양에 공사를 할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계약부터 먼저 했다면 이것이 돈이 벌릴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계약부터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설명을 듣고 보고 해야지, 손해가는 장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만약에 이 용역을 맡아 가지고 손해가 갈 때에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개요를 받아가지고 이익이 있겠다 할때에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약을 먼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고 뒤에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예.

일단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몰랐고 계약하고 난 이후에 시행부서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까?

예.

설명당시에 이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설명이엿습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 시가지 우회도로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이면 돌아가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우회도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가지 우회도로도 된다는 말입니까? 설명당시에 주무부서에서 설명할 그때에 이것이 도시계획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도 없었습니까?

25m 폭이나 도시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는 내용은 설명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법만 가지고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 당시 했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인께서 직접 알고 계셨습니까?

법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법만을 적용했다고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은 전혀 적용을 안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은 것 아닙니까?

설계를 착수하여 일차적으로 계획수립이 되면 올은 갑에 대한 자료나 모든걸 받아가지고 현황을 잡습니다. 일차 모든걸 주무관청에서 결정해 줍니다.

어떤 소지의 문제가 있거던요.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걸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하고 노선이나 예산,

폭이나 노선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도

그 당시는 1일 차량이 10,000대 이상이 되면 4차선이 해당이 됩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면 우회도로 1일 교통량이 나옵니다. 조사해보니 2,300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했고, 주무관청에서도 그런 협의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2차선으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2,300대 정도 되어 2차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존 도시계획선을 전혀 무시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죠?

그런 셈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발주처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저희들은 그걸 수용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보면 시설녹지지역을 상당수 침범해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하는 도로를 도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예.

그 중간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도로를 내라고 하면 그 관계법을 연찬도 안하고 공무원 지시에 따라서 도시계획선도 무시하고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해 줄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선을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 주택을 짓는데 요구자가 도시계획선에 몰리는데도 설계를 해주라면 해줍니까?

설계는 해 주고 승인은 안해주죠. 민간인에 대한 설계는 해줄수 있지만 허가가 안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이 도로 상태는 토목계장이 계시지만 토목계하고 상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때 현황조사를 해서 모든 사항을 군하고 군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할 때 기록이나 문서가 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하신 말씀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시설을 할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한다고 했죠?

예.

시설녹지지역 안에 시설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 그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었다면 관계 당국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된다, 안된다는 것도 용역을 받았으면 서로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안됩니까? 용역을 받았으면 위원장 말씀과 같이 설계를 할 적에 안되는 것을 설계해서 용역비를 챙긴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녹지지역이 되어서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협의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용역을 해서 941만원을 가지고 물품을 납품했다는데 뭐라고 납품을 했습니까? 제가 볼때에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용역을 했다면 이런 무리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회사와 이 시행관청에서 이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도로법에 따라 변경하지 않고는 이걸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가 되어 돈을 받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탈이 없는 양으로 이렇게 납품이 되어졌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따랐네요. 조건도 없이 납품을 수리했다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무성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도시계획법을 따지고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법에 의해서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하거던요. 모르는 사람이 설계해 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사현황측량이기 때문에 시설녹지지역이라고 안된다고 철회해야 하거던요. 풀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용역을 철회해야되고

저희들은 시설녹지지역인 것을 몰랐습니다.

현황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면서 과에서 토목계장이나 누구하고 알면서 협의하자고 해서 밀고 나간 협의서가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협의가 없다는 것은 전문설계 용역업체에는 맞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많이 알고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다 알아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조건 제시가 없고 경리관이 계약을 하고 용도계에서 납품하라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설계하고 납품하니까 좋다고 해서 집행을 했거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맥상 조건제시도 하나도 없고, 용도계에서 납품하라니까 좋다 싶어서 집행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나니까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이나 관에서 조사설계 할때에 현황을 파악하여 용역설계를 묶어서 내주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데 이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설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조건이 없으니까 재무과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집행을 했거던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요?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공사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에 가서 설명을 들었다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공사 설계 개요를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견적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적서에 입찰계약을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 하나는 200m이고 하나는 1,000m에 B=25m 현장설명을 듣고 941만원을 넣어가지고 최종가격으로 계약이 되는데 왜 25m계약한 그대로 안하고, 계약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초 25m설명서에 도장 찍고,

과업지시서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0m가 된 것은 주무관청하고 협의한 결과 10m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이유가 1일 교통량을 따지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0대 미만은 2차선에 해당되고,

교통량까지 다 따집니까?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도시계획 설계용역을 하는데 고시가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측량을 의뢰하는데 용역회사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한다? 아니지요. 행정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하지 당신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다구요?

도시계획도로나 시가지에는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고 했거던요.

시가지 도로에는 파견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지 도로하는데 다른 큰 곳은 그렇게 합니다.

큰 곳은 그렇게 하겠지요.

계약은 25m 계약이 되었죠?

예.

그리고 나서 10m짜리로 줄어졌는데 계약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25m로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10m로 하면 계약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25m하고 10m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모든 애로사항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결정권은 주무관청에 있습니다. 갑은 을이 하자는데,

갑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것이죠? 지시는 을이 받았습니까?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받아야 됩니까? 계약자체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써 했으면 구두로서 할때 계약 안 하겠다면 25m를 10m로 줄여가지고 그대로 설계해 주십시오. 하면 엄연히 공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m폭에 1000m를 거리를 환산해서 설계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관청으로부터 10m폭으로 1,200m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금액 관계는 차이가 안납니까?

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로 따집니다.

용역이 ㎞로 따집니까?

예.

토목계장은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 계산을 하고 사업비 계산을 안하고 구간을 정해서

㎞당 품의를 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계산이 안되지요?

㎞당 하면 1㎞를 측량해서 하면 양쪽에 50m면 50m를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용역비 계산방법이 사업비 총액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리 구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구에는 구간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예. 사업비를 산출했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설계했을 때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나오면 설계했을 때 1,500만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착수할 때 B=25m 입찰하여 했는데 25m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데 어느정도 하다가 10m로 변경했습니까?

어느정도는 안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선행을 넣기전에 현황을 떠가지고 폭이 어느정도라고 결정을 봤습니다. 다시 협의하여 결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25m폭으로 선행을 떠지요?

예.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10m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현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을 하는데,

도시계획선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선행을, 지적도를 놓고 떴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선만은 떠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연관은 몰랐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하다보니까,

25m로 계약이 되었는데 10m짜리로 할 때에 공문도 안받고 구두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송원주입니다.

송원주하고 토목계장도 있었습니까?

두사람의 지시를 받고 했습니까?

예.

그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선행을 잡고나서 협의를 했다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해가 바뀌어서 없습니다. 1년은 보관을 하는데,

그게 1년 보관입니까?

저희들은 보관도 수금하고,

공사 준공기간이 남아있는데 계획도나 현황이 없어졌으면 답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황측량결과는 도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관계 서류도 없다면 상당히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다가 조치합니다.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당신네들이 용역을 하다 하자기간에 꼭 해줘야 하는 서류인데 없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용역은 하자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수하고 나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돈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자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 있는 타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다 보관을 한다는 것은

공사기간중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설계를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하고 안맞는 것입니다.

보관과 관련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부분은 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95년 2월 10일날 주식회사 영진과 사업소사측량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몰랐고 견적서 제출등 사전행위는 전혀 무시되고 계약하고 그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시에 당일날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나름대로 문제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서에 가서 설명을 듣고 착수계를 내놨습니다. 시간상으로 억지로 억지로 맞추면 맞추어 지겠습니다만 사업계획도 설명듣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착수계를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특혜가 있었다라는,

특혜....

특혜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 측량설계용역하는 회사가 우리 시 인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는데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주식회사 영진에 전화을 하여 주무부서에서는 계약하러 오라고 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을 하고 당일날 바로 착수계를 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미 계약하러 올 때 착수계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착수계는 아가씨가,

아가씨는 아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계약하려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 아가씨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니까 착수계를 못만들었죠? 당일날 전부 계약이 되었고, 착수계가 제출되었고, 주무과에서는 건설과에 설계용역 착수계가 되었다고 바로 공문이 되고 그날 바로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행정이 워낙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런지 선심행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약하러 오면서 착수계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게는 안했지 싶습니다. 착수계는 제가 제출안했습니다. 그 당시 사천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착수계는 증인이 제출 안 했죠?

예.

누가 착수계를 했다는 근거서류가 있겠죠?

누가 착수계를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착수계를 접수시킨 번호밖에 없습니다.

설계용역을 설명들을 때에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

폭은요?

25m입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 어디로 긋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선행 위임을 해 줍니까?

일차 협의를 하고 현황 합의서 하고 노선을 넣어가지고 두가지를 잡습니다.

합의하고자 하면 선행이 나와야 됩니다. 선행이 결정나기 전에 설명한 당시부터 협의하기 전까지는 선행이 나와야 합의가 되죠? 선행을 주무관청에서 이런 식으로 그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점하고 종점만 주고 용역회사에서 다른 이런 저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알아서 선을 그어 달라고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 선행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1차적으로 선행은 주무관청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합의과정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선행을 그을때에 제시했던 안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우회도로입니까?

이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내놨던 안은 있습니까?

그게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저렇게 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25m로 왔지요?

10m로,

1차 협의하기 전에 10m로 줄었네요?

현황 협의는 1차적으로 하면서 10m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황 협의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일단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주무관청에서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1차 협의를 하기까지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 안내를 받아 측량을 하고 논이나 제반사항을 측량하고 현황을 가져와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기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입니다. 노선 폭은 25m다, 내지는 얼마부터다 라고 설명을 다 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반영을 합니다.

1㎞, 25m로 되어 있다면 대충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선행 협의는 그때 안됩니까?

그때는 합의를 안합니다.

측량만 되네요. 선행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협의한 이후에 10m폭으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끝이 납니다.

계약은 25m로 했고, 설계는 10m로 했습니다. 그러면 25m에서 10m로 계약서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서류가 첨부되어야 안됩니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어떤 문서상에 행위는 전혀 없고, 다만 계약서 1㎞, 25m인데 납품이 될 때에 1㎞, 10m로 납품을 했죠?

예.

그 중간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때에 계약위반입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문서가 없으니까 오늘 와서 말을 맞추었는지 모르거던요.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만 하고 중간과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납품서가 들어왔습니다. 가령,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계약서와 똑같이 계약안해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계약상에 갑이 과업지시를 받으면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요구할 때 수정하고 과업지시를 받을 때 그런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나중이고 그 외 다른 서류들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업장이 이것 말고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보존기간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과업지시서는 보관합니까?

공사하고는 연관이,

다른 것은 문서가 없는데

과업지시서가 남아있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사천군 경리관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m를 변경하라고 서류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10m를 바꾸어서, 도로 선행도 바꾸어서 지시를 했는데 경리관의 지시를 안받고 직원한테 했으면 여기 계약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효화시켜도 그 회사에서는 말 안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천군 경리관하고 계약한 것이고, 직원이 구두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문화된 직인을 찍어서 성문화 시킨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두로써 일반 평직원하고 이야기가 되어 10m 폭으로 줄이고, 그걸 도로의 선행도 돌려서 납품을 했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계약 무효라고요. 경리관하고 당초 계약한 것 하고는 위배되니까 무효화 시키면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서류가 있다고 내놓을 것입니까? 성문화되어 왔기 때문에 10m로 도로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소각시키고 폐기처분하고 없다고 하니까 사업공정만 보면 40%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공사준공까지의 설계했던 모든 원본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의회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회사가 운영되고 그렇는데 성문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인체의 인감증명 만큼은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데 이 회사의 직인이, 대표이사의 직인이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찍혀 있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을 안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하고 경리관과 25m로 당초 계약한 조건에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대표이사는 변경을 하려면 대표이사가 경리관 도장 찍은 것과 변경요청서 그 서류를 거머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 대표이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효다 라고 여기서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회수하시오 하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계약과 납품실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간에 진행된 모든 과정은 불법사항이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 계획은 95년 2월 10일날 사천군 경리관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계약요건에는 길이 1,000m에 25m폭으로써 도로를 하겠다는 그런 품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1,000m에 25m 폭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여 941만원으로써 용역 계약이 된 것은 아시죠?

예.

그 이후에 1,200m, 10m로 공사측량을 줄인 것은 행정적인 문서상 지시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구두지시에 의해서 축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맞아요?

예.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공문 문서도 없이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하여 선행을 바꿔주라고 하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사업량을 줄여달라고 구두상으로 하면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죠. 맞습니까?

예.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영진에서는 일방적인 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사천군 경리관과 계약한 것이 위반된 사항으로써 설계당시 납품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계약위반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주식회사 영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조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식회사 영진 차장 조용인에 대해 이것으로써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월 13일날 조사측량 감독임명을 받았습니까?

감독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계약이 1㎞ 25m계약된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당시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200m, 10m로 변경하여 설계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계약은 1,000m, 25m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으로써 그렇게 감독하지 않고 1,200m, 10m로 할 때에 그대로 감독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증인도 같이 의논을 했나요?

공무원으로써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군수가 25m 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일개 공무원이 계장과 의논을 해서 10m로 줄일수 있나요?

사업비는 정부와 도에서 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얘기를 하지 말라구요. 5억이 들던, 10억원이 들던 공무원이 왜 사업비 걱정을 합니까? 사업비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합법성이 있나 없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25m를 10m로 줄이는데 설계 감독을 하는데 보니까 계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계장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부하직원으로써 따라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은 95년 2월 13일자로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공사감독이 아니라 용역감독인데 용역까지, 아까 주식회사 영진에서 온 증인에 의하면 협의를 했다고 했거던요.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협의가 들어와서 같이 협의했다고, 참석했다고 했지요?

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7억원에 대한 공사구간에 하려면 7억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을 때 서약서를 냈지요?

그 서약서를 받고 할 적에는 일개 토목계장이나 건설과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사천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임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용역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독관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약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어떤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도시계회구역 내에 시설물은 도시계획법만으로써 설치해야 된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사가 곤양시가지우회도로공사가 시행될 당시에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시기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시설물은 도시계획법만에 의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업과는 연관을 짓지 마시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가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계획법으로써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제 말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이 전혀 무시되고 도로법만을 적용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도에 사업비 지원이 1.2㎞, 25m에 24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써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내려온 그돈이 7억원이지요?

7억원으로 하려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선으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7억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7억원이 내려올 적에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0.39㎞에 25m도로로써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계용역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선이 변경되고, 문제점이 생겼는데 감독관으로서 과업지시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이나 이런 분보다 감독관으로 임명됐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과업지시서대로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감독관으로써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5m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 졌는데 납품이 1.2㎞, 10m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답변을 해 줘야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절차상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과업지시서처럼 안 되었는데, 안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급자에게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독관은 하늘이 두조각이 나도 과업지시서가 변경되지 않은 한 과업지시서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업지시서는 하나 밖에 없는데 다른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1.2㎞, 폭 10m로써 결과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으로써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감독관으로써의 얘기입니다. 감독관으로써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급자와는 관계없이.

1㎞, 25m의 과업지시서가 있었는데 1.2㎞, 10m가 되기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만들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급자 어쩌구 하면 안되잖아요. 상급자가 있으니까 그 상급자와 지시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하고, 당초 계약하고 틀렸을 때 그렇게 설계를 줄여서 온다면 공무원이 응당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했지요?

그리고 상급자로부터 25m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10m를 해야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증인께서는 이 사항을 실제로 된 내용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던요. 제가 공무원을 지내본 사람이라서 답답한데 위계질서가 있고, 특별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감독관을 7급, 8급을 임명한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설계부터 시작되는데 설계를 볼줄을 아나, 그렇다고 현장경험이 있나? 나는 증인께서는 실제로 공사 설계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업을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모르고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설계를 하는지 안하는지 설계가 잘되는지 잘 안되는지, 설계를 하나, 안하나 하는데 대한 감독 아닙니까?

그래서 한 과내에 있기는 하지만 변경된 내용대로 감독을 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7억원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얼마가 내려왔다는 것도 들었다 하더라도 390m, 25m폭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당시 어느과, 어느 계에서 근무했습니까?

경리관과 계약은 1,000m에 25m 폭으로 계약된 것은 알고 있었지요?

7억원으로써 390m, 25m되 했다는 도지사의 지시사항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10m, 1,200m 사업으로 축소 조정할 당시 참여했습니까? 참여를 안하고 상급자인 토목계장 강상민으로부터 축소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마칩시다.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지금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 곤양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지상보도 됨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곤양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서 용역조사에 따른 당초 과업지시 내용과 실시설계된 도로 노폭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수조서에 검수한 데 입회자로써 도장을 찍으셨거던요. 그런데 과업조서에 보면 노선이 1㎞에 노폭이 25m도로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품이 된 것은 1.2㎞에 10m 폭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계약하고 중간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로 납품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입회자로써 도장을 찍은 것입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는 기초 자료조사 내용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기초 자료조사를 용역하는 도중에 도비 내시를 받지 않고, 당초 급히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도에 올라간 계획에 의해 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행결정 과정에서는 사업비나 용지매수비 등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도비 7억원이 내시되어서 그 7억원으로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다 보니까 노폭이 10m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10m로 하는데 행정이나 법상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일반 용역을 하면서 용역검수 담당공무원이 장의 지시를 받아 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로써 보니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재량권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중간결정 과정은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사업비 24억원을 지원한 것은 94년 9월 14일인데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과업조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과 계약이 되었고, 95년 2월 23일날 시행위탁이 되었거던요. 24억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1㎞, 25m로 과업조서를 만들었으면 2월 23일 이후에는 돈 7억원으로써는 1.2㎞ 10m 밖에 안되겠다는 과업조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노폭이 결정된 설계조서에서 감이 되면 당연히 보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역 시행과정에서 도비가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비지원을 94년 9월 14일 했지만 95년 2월에도 예산이 부정확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조기 발주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을 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특히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법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1㎞ 25m로 하기로 설계용역이 갔고, 중간과정의 모든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과정에는 문서가 없다 보니까 그렇는데 납품은 1.2㎞ 10m로 주식회사 영진에서 계약위반을 했거던요. 그렇다고 볼 때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란 말입니다. 그런데 입회자로써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없으면 되겠고, 주식회사 영진에서 잘못된 계약사항과 다른 것을 납품한데 대해서는 물론 입회해서 검수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공무원에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속이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검수를 안보고 검수했단 말입니다.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직원을 속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괘씸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 당시에 도비 24억원으로 설계용역 하는 것은 기초 자료조사가 당초 되었어야 24억원이 나오던 20억원이 나오던 30억원이 나오던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7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ㅏ좋게 하는 노선을, 노폭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선도 결정되어야 하는데 계약에서 납품업자가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10m로 해서 납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당초에는 현황조사를 측량을 해 옵니다. 노선 선행결정을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7억원이 내려오고, 거기에서는 노선이 결정되고 차선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을 속이고 협의안된 사항을 납품할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아침에 다 맞추었다 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입니다. 중간 단계가 전부 생략되고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도 결과가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입회자로써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증인이 그 당시에 토목계 차석으로 계셨나요?

예.

거기에 몇 년을 근무했나요?

제가 토목계에 간지는 93년 4월 10일자로 발령받아 현재까지입니다.

공직자로써 상사의 결재없이 임의로 무슨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특명 기간에 의해서 발주기간을 작년에 당초에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지시하고 기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시하는 것이 위의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의 결재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관계나 도로 차선, 노폭 여러 가지 충분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런 일이 예측되었으면 중간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더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다룰 문제 아닙니까? 하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술자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술자가 판단했으면 현지에 나가서 7억원을 가지고 390m에 25m로 위에서 내려왔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되겠다고 군수에게 와서 복명해서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점은 잘못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검수를 할 적에 영진의 증인이 와서 증언하시기를 뭐라했느냐 하면 우리는 공문상으로 받은 적이 없고, 구두로 받았다, 누가 지시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계장 강상민씨와 차석 송원주씨가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용역회사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현황측량 하는데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선행검토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7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교통량이나 목표연도를 도로사업을 할때 10년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0m로써 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위에 계장이 있는데 차석이 같이 동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사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설 필요가 없는데 증인이 무엇 때문에 계장하고 같이 동석해서 이것을 임의로 바꾸는데 동조했습니까?

그것은 계장님만 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같은 직원하고 업무를 담당할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장하고 증인하고 단 둘이서 했나요? 지시를 안 받았나요?

회사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는 조정이 없었는데 세 사람이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군수가 왜 필요합니까? 군수와 과장도 필요없잖아요? 내 임의대로 그 사람들하고 계장하고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결재 과정도 필요없고, 군수가 왜 필요해요? 건설과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송주사! 지금 현재까지의 서류를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당초에 도시계획선대로 하겠다고 과업지시를, 또 설계서하고 이런 것을 다 빼서 그대로 추진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 나오다가 내부결재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10M로 하겠다고 결재받은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것은 절차를 거쳤는데, 물론 상사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이나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무감사는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유추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쭉 되어 나오는 정황을 볼 때 실무진에서는 넓이 25m로 해서 1,200m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비는 차후에 내려오더라도 공사설계는 다해 놓자고 해서 설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미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시가 390m만 하라고 되었는데 390m만 짤라서 할 것인데 이것이 내부결재를 내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1차적으로 1,200m를 폭을 줄여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폭을 줄이는데 얼마를 줄이느냐? 10m만 해도 교통량으로 볼 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얘기가 있었겠지요.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해서 10m를 하느냐, 도시계획선 내에 보통 사업이 안되고 교통량이 복잡하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25m 도로를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다 가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볼 때 당초 계획대로 다 확장키로 하고 우선 25m중에서 10m만 하고 15m는 나중에 연결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시설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누이 놓고, 매부 좋은 식으로 밖으로 더 내는 데는 내고, 보상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안이 있었을 것인데 두 개의 안을 택하는 과정이 송주사의 권한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강계장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어마어마한 결정사항인데 그것을 남이 들었을 때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내 하고, 강상민이 하고 했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어요. 행정이 그렇다면 6급, 7급 짜리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공연히 제가 시작할때부터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끝날 것이다, 이 사건을 주시하는 기관도 너무 많고, 현지의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된 대로해서 끝을 내자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 저녁에 의미있게 새겨보라구요. 이게 진만 빼는 것이지 하나하나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거던요. 송주사가 책임을 안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큰 정책적인 어떤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인데 실무자로써 변경하자고 해서 변경할 실무자가 어디에 있으며, 390m만 하면 될 것인데 그 어려운 사정을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200m에 넓이 25m로 설계하도록 기본 도시계획 설계에 고시되어 있는 대로 뽑아 내면 설계하기도 쉽고 할텐데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발주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공연히 송주사가 다 안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도 협조하고, 그 정도로 상사 보필도 하고 했으니까 됐어요. 이제는 된 대로 송주사가 추진해 왔는데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공문도 그렇게 만들어서 경리관 도장도 찍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단 말입니다. ‘실무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들어서 안다면 계장에게서나 들었거나 과장에게 들었거나 해서 아는 것이지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금방 우리 김위원님께서 된 대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증언한 바에 의하면 자기가 전부다 계장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물을 때도 된 대로 말씀을 하세요. 위에 상사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차석이면 7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7급입니다” 하는 이 있음) 7급이 어떻게 거기에 결정지을 수 있으며, 그렇게 준비를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증인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외란 말입니다. 위에서, 공무원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상사의 결심없이 적지도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군수의 결정도 없이 임의대로 세 사람이 앉아서 증인하고, 계장하고, 영진의 세사람이 이 큰 문제를 단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계장까지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월 6일날 사무조사 2차 회의에서 강상민 토목계장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 그 당시에 제가 사업계획을 잡고 할때 지역에 김민조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를 잡는데 어떤 식으로 도로를 개정하면 좋겠냐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별도로 황철곤 군수님께 현 도로대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결심을 바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목계장하고 두분이서 최종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김민조 의원님께서 당초 의원이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의 군의원의 자문도 받았고, 또 군수님께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거던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두분이서 했다고 했는데 계장님 답변과 안 맞잖아요. 증인은 군수님하고 이런 관계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 해 치우자고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용역을 발주해서 검수하는데까지는 노선 선정이나 차선 결정은 실무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 내 놓고 공사를 할 것인데 이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된 것이네요?

예.

송주사! 공연히....

지금까지 증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 생활을 얼마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자로써 답변을 할 것이 못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사가 왜 필요합니까? 군수가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는데 계장하고 차석하고 영진회사하고 이렇게 세사람이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93년부터 토목계에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어디에서 근무했나요?

도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앞에 도시과에서 근무를 했다면 도시과 어느 계에서 근무했습니까?

도시계획계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얼마정도 근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계에서 업무를 본 것이 국도3호선, 철도 이설관계 때문에 철도청에 협의관계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할 적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시설녹지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몰랐습니다. 변경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까지 몰랐다는 것은 공직자로써의 답변이 아니지요. 실시설계를 할 적에 도면을 보면 도시계획 도로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몰랐다면 말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도 도로과에 사업비 건의를 할때 도시계획도로하고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초점을 두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토목계에서 예산이 도로부터 도로정비에 따른 군도확․포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회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그렇게 가면 도로과 예산 가지고는 투자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이 내려오면 도시과에서 할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 도로를 할 적에 도시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곤양에 도시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시설녹지 지역이 앞으로 지나간다는 그것은 그때 몰랐습니다.

도시계획도를 떼 봐야 시설녹지지역이 있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증인께서는 군수에게 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임의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몰랐나요?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도로법은 들먹이지 마십시오. 도로법 제25조에 보면 도로 노선 지정 있을 때 지정 또는 변경공고가 있었을 때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관리청은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지사가 도로 노선을 변경 공고했다던가 고시했다는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돈 주니까 법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두 사람이서 다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법을 적용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우회도로 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변경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보면 고속도로로부터 30m 이내에는 접도구역과 녹지지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몰랐나요? 그것이 30m이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할 적에는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묶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곤양의 위치가 곤양IC 계획이 당초에 이쪽이 곤양 들어가기 전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양IC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대한 녹지지역은

증인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녹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풀 것이고, 묶여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녹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녹지로 지정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최고기간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건설부 장관이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했으면 합리적으로 했던지 아니면 불합리하게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았으면 불평하고 현실과 맞지 않지만 건설부 장관이 정해놓은 부분을 법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건의해서 변경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건설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군수보다 낮은 계장하고 차석 두사람이 건설부 장관보다 높단 말입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증인 송원주는 95년 2월 10일 건설과 토목계에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995년 2월 10일 주식회사 영진대표 조영재와 사천군 경리관과의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수의계약시 길이 1,000m, 폭 25m로 지방도 1002호선을 우회도로 설계용역 계약 체결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다음입니다. 도지사로부터 7억원의 예산으로 폭 25m, 길이 390m로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사천군수에게 위탁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예.

다음입니다. 당초 계획은 1,000m, 길이에 25m 폭으로 계약된 후 폭 10m, 길이 1,200m 노선변경 된 사유는 토목계장 강상민과 송원주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용역 변경 요구한 사실은 확실합니까?

선행 협의입니다.

요구했다고 했는데요?

선행 협의가 오기 때문에 협의에서 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 협의할 적에 그 당시에 사천군 경리관, 중간 행정 사무처리를 내부결재로써 처리하고 협의됐습니까?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증인 송원주의 상식에 의해서 노선 변경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상식이 아니고 기본조사에 의해서 그 예산에 맞게 효율성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식에 의해서 도로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상식으로 할 수 없지요?

예.

내부결재가 있어야 되지요? 내부결재가 있어야 사업집행은 되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 노선 공고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분명히 도지사가 공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 1002호선을 사천군수가 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위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회도로라는 것은

지방도라고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이 다 있습니다. 위임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위탁된 것이지 공고까지 위탁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도지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지 노선 변경까지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지요?

예.

또 한가지 토지소유자가 토지 형질변경을 승낙하지 않았을 때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소유주가 형질변경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형질변경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의만 있으면.

협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꼭 그것이,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고속도로 부지 그 노선의 형질변경을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행정에서는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상식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승낙을 안 해 주는데 시비를 투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위법이지요?

도로에 따른 보상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아니면, 보상관계가 없기 때문에,

점유하는 관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오늘 오전에 설계 사무소 용역회사에서도 충분하게 이와같은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예.

내부결재 경리관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토목계장과 송원주가 노선 변경 요구가 있어 노선변경을 했고, 설계도를 납품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 사실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원주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이 9일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일까지만 국장이 나오고 10일까지는 없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토목계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토목계장을 내일 증인으로 출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