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녹지는 일반 자연녹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내에서는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주 핵심은 완충녹지의 목적은 농장지대나 고속도로, 철도나, 국도변이나 소음이나 공해라든가 교통의 안전 즉 차량이 소통할 때 인근 주택가에 대한 소리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경관녹지라는 것은 조경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보면 국도나 일반 고속도로는 전부 도시계획 구역내 와서는 법으로써 적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도로법 제50조 51조인데 제50조라는 것은 접도구역이고 51조라면 용도구역입니다. 고속국도법 제8조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배제를 시킵니다. 아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접도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도 도시구역내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준용 대책으로써 완충녹지지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두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보호하는 측면 또 아울러서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완충녹지는 무엇으로 강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이 되었을 때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관리라든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45조 2항이고 3항에 보면 기준이나 설치에 대한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설녹지와 경관녹지에 대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완충지역에 대하여 그 기준이 1호 하고 2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1호내에는 주로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완충녹지하는 것은 관리할 때 면적으로 50%를 두도록 되어 있고 철도나 고속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매연.소음,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80%를 완충녹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 도로법 제50조가 배제되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에 있는 고속도로가 철도변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통제하는 사항도 참작하라고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완충녹지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도시계획법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기능이 없습니다.

최하는 그 지역에 통례적으로 보면 국도는 심지어 5m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50m로 기준하며 통례적으로 30m이내는 잘 줄이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도시계획법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인가 공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도시계획사업 외에는 도로나 광장이나 학교, 공공 청사 즉 도시계획법 “나”목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시설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설녹지중에서 완충녹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안과정이나 이런 도시계획 자체는 실무자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용역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됩니다 안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시행할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까지 나올 때 전부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적어도 국도같은 것이 35m이상이고 또 지방도로 같으면 25m이상 도로로 해라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방도로를 20m 만든다거나 도시계획선에 통과되는 국도를 30m로 만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통례적으로 국도는 아예 35m 지방도로는 25m이상 시설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별도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1주일간 사무 또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계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숨김없이 기탄없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도에서 지방도 우회도로 1002호선이 시행위탁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설계용역부터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모내기철이 주로 5월말에서 6월경이기 때문에 모내기 이전에 보상금을 줘서 도로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역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토지 매입이라던지 확정측량이라던지 다 마쳐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상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부기상으로 정리되었을 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용역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법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비로써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곤양우회도로 사업시행 위탁이 된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계를 전부 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또 곤양우회도로는 농지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보면 곤양우회도로 지방도 1002호선으로 못이 박혔지요?

예.

박혔는데 그 설계가 당연히 25m, 1,000m로 설계용역회사하고 사천군 경리관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된 이후에 선행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 전에 과장,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를 방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되면 내부결재로써 행위가 이루어져야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결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는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부결재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10m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으면 변경내부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저는 10m인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용역회사하고 와서 용역회사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은 사천 경리관과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승인 된 것은 토목계장하고 송원주씨가 시킨데 대해서 선행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결정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지방도 1002호선을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고를 사천군수가 했습니다. 법으로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천군수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 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었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군수가 했습니다.

군수가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군수가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녹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요? 시설녹지중에서 완충녹지 지역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에 지정이라고 해서 20m이내에는 그 분명히 접도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법에 준해서 하면 저촉되지 않습니까?

고속국도 접도구역은 25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고속국도 지역은 접도구역이 25m인데 도시공원법시행령규칙에 보면 도로나 녹지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하천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시설녹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했습니다.

접도구역은 걸려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걸려 있지요?

예. 접도구역 상에 도로개설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우선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5m를 다 해야 하는데 처음에,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우선 반만 하자, 우선 개통을 시키자는 그런 질의사항입니까?

이번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로써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