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의원 발언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곤양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따로따로 불러서 합시다.

도시과장! 과장께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 사항을 다루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일반 행정사무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사항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령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완충녹지 지구를 선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곤양 완충녹지 지역이 설정된 것이 건설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우리 행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도로관리국에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녹지는 일반 자연녹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내에서는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주 핵심은 완충녹지의 목적은 농장지대나 고속도로, 철도나, 국도변이나 소음이나 공해라든가 교통의 안전 즉 차량이 소통할 때 인근 주택가에 대한 소리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완충녹지입니다. 경관녹지라는 것은 조경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보면 국도나 일반 고속도로는 전부 도시계획 구역내 와서는 법으로써 적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도로법 제50조 51조인데 제50조라는 것은 접도구역이고 51조라면 용도구역입니다. 고속국도법 제8조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배제를 시킵니다. 아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접도구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도 도시구역내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준용 대책으로써 완충녹지지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두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보호하는 측면 또 아울러서 주변 지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완충녹지는 무엇으로 강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이 되었을 때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관리라든가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45조 2항이고 3항에 보면 기준이나 설치에 대한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설녹지와 경관녹지에 대해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완충지역에 대하여 그 기준이 1호 하고 2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1호내에는 주로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완충녹지하는 것은 관리할 때 면적으로 50%를 두도록 되어 있고 철도나 고속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매연.소음,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80%를 완충녹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 도로법 제50조가 배제되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에 있는 고속도로가 철도변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통제하는 사항도 참작하라고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완충녹지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무시해 가면서도시계획법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기능이 없습니다.

시설녹지는요?

시설녹지내의 완충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최상은 50m이내이고 최하는 얼마나 됩니까?

최하는 그 지역에 통례적으로 보면 국도는 심지어 5m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50m로 기준하며 통례적으로 30m이내는 잘 줄이지는 않습니다.

전에 해 본 예로써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과거 진주시에 있을 때 상평공단 지역에 공업지역내 완충녹지는 일부 조정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녹지율이 60%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를 내 가지고 차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장과 공장사이로 너무 빙둘러오니까 안되겠다 하여 사이를 짤라 가지고 중간에 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전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도시계획법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인가 공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도시계획사업 외에는 도로나 광장이나 학교, 공공 청사 즉 도시계획법 “나”목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시설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양도로가 개설된 현황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실테고 어려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 현 도로대로 선행을 고속도로내에서 10m 떨어지는 그 정도로 말썽이 없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한다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시설녹지중에서 완충녹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안과정이나 이런 도시계획 자체는 실무자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용역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됩니다 안됩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반드시 시행할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까지 나올 때 전부 시설기준이 나옵니다. 적어도 국도같은 것이 35m이상이고 또 지방도로 같으면 25m이상 도로로 해라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방도로를 20m 만든다거나 도시계획선에 통과되는 국도를 30m로 만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통례적으로 국도는 아예 35m 지방도로는 25m이상 시설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95년 11월 10일날 건설과에서 도시과에 우회도로 성토량 확보를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협의 공문을 보내었거던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아셨습니까?

토지형질 변경 차제는 건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것도 형질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 시설이 아니고 제3자가 움직일 때에는 점유성토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95년 11월 10일자는 건설과에서 도시과장한테 어느 위치에 흙을 파다가 지방도로 우회도로 내는데 쓸 테니까 토지형질 변경업무 협조를 해 주시오 하여 받았는데 토지형질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포인트입니다. 그 위치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지 반드시 용도는 지방도로에 쓴다고 할때 그 지역까지는 명시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서류로써 갈음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의 공공사업이고 지방도로에 쓰는 것은 흙을 넣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흙을 파가지고 주변의 이해 사항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지 흙 가져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도시계획 도로내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 잘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었지요. 지방도로 우회도로 자체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데도 있습니다.

11월 18일자 공문을 도시과장님께서 회시를 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사천시 곤양면 지방도로 1002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성토 확보를 위한 협의건이라고 했는데 이럴 때 1002호선의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성토가 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쯤에는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문기호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문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도면을 내 놓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면장도 몰랐다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95년 3월 16일날 건설과에서 95년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시구역 결정고시를 했거던요. 결정고시할 때 다른 과장인 산업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 공보실장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때에는 도시과장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였습니까?

그것은 95년 3월 16일 사천군 시절일 때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해서 구역내에 있는 업무는 아마 도시과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오늘 현재까지 오기까지 법 절차상 행정절차상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이 된 상태로 왔습니다. 법적인 과정 자체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가 이만큼까지 된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던요. 조사측량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설명서와 납품서가 틀렸고 이 길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공고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휘관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토목계장하고 차석하고 두사람만 모든걸 결정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연 그 두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자체가 무효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이 만큼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용역부분에 대해서 당초 과업지시서하고 상반되게 납품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검수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사무조사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일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 납품을 받아 그대로 발주하여 도로법에 의해서 변경고시한 부분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당초 발주 상태부터 잘못되어진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심도있게 깊이있게 내용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래서 제가 6월 30일자 발령받은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업무로 바빴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조기에 수습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된 중요업무가 결과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여태까지 추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깊이 책임을 공감합니다.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이 폭 25m에 길이가 1,000m로써 용역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도 납품은 폭 10m 길이 1,200m 이렇게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하자라고 규정을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당초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위배사항이고 지금 과업지시서 사항의 조건대로 이행이 안되어지고 납품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검수를 마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조건이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 걱정스러운 나머지 지금 공사를 착공한지가 1년이 되어서 준공 기일이 박두했는데 지금은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요. 공사를 중지하고 나면 업자와 관간에 이 처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공업자와 계약 이행상태를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공사계약을 하여 준공 기일이 임박했지만 저 공사를 중지 명령하던 업자측에서 시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배상문제까지 거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를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양해를 얻어서 일단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 대안이 서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될 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같이 두분을 불렀으니까 같이 하도록 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별도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이 1주일간 사무 또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계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숨김없이 기탄없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서 기본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우회도로에 선행이 결정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그 시기는 95년 3월경에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용역이후에 선행이 결정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94년 9월 14일 지원 건의한 것이 선행이 결정된 상태에서, 94년도에 선행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께서는 95년 3월경에 용역 이후에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의서를 낼 때 도면이 붙어 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건의할 적에 도면이 붙어 갈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주민숙원사업은 도시계획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요청했다고 판단하거던요. 그렇게 봐야하지 않나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10m로 해서 선행이 결정된 것은 3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계장! 지금 현재 문제는 짚어서 아는데 향후 도시계획법 위반된 도시계획하고 시설녹지지역하고 변경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방안은 현재로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대안으로서는 곤양에 대로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곤양IC로 옮겼기 때문에 그대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변경 결정을 하면 같이 시설녹지지역으로 포함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일부 변경도 가능할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곤양 시설녹지 부분이 3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데 그 시설녹지는 지금 고속국도 접도구역 범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이 25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30m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25m까지 축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 제10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3항 1호에 의하면 도로나 하천도 시설녹지 기능을 하면 시설녹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시설녹지지역을 축소 시설변경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그것도 변경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녹지지역도 보면 도로도 완충녹지시설지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 축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용역은 25m에 1,000m 길이로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도가 납품될때는 10m에 1,200m의 설계도를 납품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태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사업지원 요청을 할 적에 1㎞에 25m 폭으로 요청을 할 적에 사실은 도에 시행위탁 내려오기 전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업을 줄 적에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과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로써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뒤에 사업비가 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 7억원을 가지고 설계 계획을 잡다 보니까 10m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도로는 국도는 30m, 지방도는 25m이상이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도 우회도로인데 25m로 설계되지 않고 10m로 설계되었다는 그 부분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25m로써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라던지 교통량 관계를 설계기준에 감안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10m도로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7억원을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량은 390m에 25m 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을, 소위 도에서 지시한 대로 임의변경을 해도 아무런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도에서는 분명하게 7억원에 390m, 25m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다 보니까 전체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10m로 축소해서 연장을 시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잡은 것 말고, 내려온 사업량을 그 상태로 안 하고 저렇게 변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행위탁이 내려오기를 390m, 25m였는데 그 자체고 시행위탁이 내려올 때는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390m, 25m만 하시오 했는데 군수는 임의대로 승인이나 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영호씨 평면도를 좀 보여 주세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기점 말입니다. 원래는 논이 1번, 2번, 3번, 4번까지입니다. 이것의 중간을 가르게 되어 있었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의 주인이 제일 위에는 아들, 아버지, 아주머니, 아들 해서 한 식구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잘려 있었던 것을 아파트 쪽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쪽으로 붙여서 억지로 아파트까지 붙여 가면서까지 노선변경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곤양도시계획 전체를 보면 화진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는 그쪽이 소방도로 식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일 밑에 보면 5번정도 됩니다. 100m지점부터는 곤양 맥사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어 도로가 나야 올바른 우회도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진아파트와 그 지점은 앞으로 소방도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면 앞으로 소방도로 개념으로 가면 25m도로는 향후 없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로 3-1호선이, 곤양도시계획 도로로 보니까 한국도로공사부지에 곤양IC 계획된 지점하고 연계되어서 3-1호선이 도로폭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3-1호선 자체가 곤양도시계획 재정비할 적에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된다는 얘기는 재정비되면 25m 도로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서 10m 도로로 결과적으로 도로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 도로쪽에서 밑으로 빠져서 맥사초등학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도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거던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ㅐ 1, 2, 3, 4번 도로를 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장께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그 소유자들이 가운데로 땅이 갈라지면 보상협의를 안 하겠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이구동성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이 잘못 그어졌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협의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다른 방안으로 제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면 됩니까?

일부 지주를 만났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토지수용령에 의거 발주할 수 있는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는 것이지 협의가 안되고 필요하면 억지로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수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토지수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추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심의위원회까지 가면 그 시기만 해도 1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될 수 있는대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 정도로 됐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점용하는 부분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아예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이 비어 놓으니까 제 판단은 곤양우회도로를 개선할 것 같으면 기본 도시계획노선에 맞춰서 선행을 잡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정주권개발사업한 것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부터 우회했단 말입니다. 우회를 했는데 거기에 주유소의 주인땅이 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상협의가 안돼서 선행을 우회시켰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중간이 비어 놓으니까 제 판단은 곤양우회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잡을 때 최항공씨 부지가 2필지 있었습니다. 그 땅이 편입되는 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도로공사 부지쪽으로 붙이면 보상금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부지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선행이 그렇게 우회됨으로 인해서 기본도시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네에서 말 꽤나 하고 조금있는 사람들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김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저런 노선이 도로공사에서 우리 땅을 쓰지 마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노선 선행을 따르지 않고 억지로 노선을 돌린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도로공사부지가 지목도 도로이고, 관리청이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가 가면 그 인근에도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로 내면 보상금도 안주고 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봐서는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 5일날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역에 김민조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문을 받아’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하고 25m 폭하고 10m 폭을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확정되어 시행위탁 내려왔을 때 현지에서 군 의원으로 계셨던 김민조 의원님이 군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곤양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적에 곤양IC도 잘못되었고 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현재 있는 도로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서로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처음에 증인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당시 군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이 곤양도시계획을 위해서 타당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나고 난 이후에 군수에게 보고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통상 행정을 집행해 나오다 보면 통상적인 사례가 있거던요. 있는데 저러한 사업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이 연결도로가 현재로 봐서는 크고 하니까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군수님께도 전달되고, 부군수님께도 전달되어서 이유가 있다고 현장에 가보라고 지시가 되어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실무자가 도에서 시행위탁이 내려오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사업발주 용역을 주고 과업조서도 만들고 할 적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변경될 때는 실무자가 감히 이것을 변경하자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집행관례상 보면 그것이 어떤 분들이 민원인이 이렇게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되어서 감히 실무자가 듣고 군수에게 높은 분들에게 바꾸자고 보고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말썽이 되었거나 해서 출장을 가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자꾸 강계장은 본인이 그것을 발상했다, 구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민이 의회에다가 얘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 부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발상된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강계장께서는 강계장 자신이 발상하고 구상했다고 하는데 사업상 그렇게 되는 통례가 아닙니다. 아니고, 의회에 건의되어 얘기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 부군수에게 얘기되고 과연 민원인이 그러는데 가서 보라고 해서 단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듯하더라 하는 화통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했지만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강계장이 했다고 하지만 사회가 그렇고, 위에서고 모든 부서에서도 처음에 강계장이 구상하고 발상한 것이라는 얘기는 안 먹혀 들어간단 말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그것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들었건 군수, 부군수가 얘기를 했던 일례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갔다 와서 도시계획선대로 해야 할 것도 한 예가 되고 일례가 되고 지금 현재 교통소통사항으로 볼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해서 수긍했다던지 하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면장이나 지서장께서 특히 강계장께서 공통된 얘기는 주민 편의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자는 얘기를 누누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써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자부합니까?

제 자신이 공직생활을 해도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계장이나 검수자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곤양우회도로 사업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소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제가 잘 됐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제 자신도 평가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보이거던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계장으로써 책임감이라던지 그 현장에 대한 사업계장으로써 책임은 현 사업계장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던지 하는 것이 생기거나 하면 사업계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당시 건설과장은 이런 시설과 설계와 모든 것을 입안할 때부터의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지요? 다 참여하고 했지요?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판단하기 힘듭니다.

위원장님!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도에서 지방도 우회도로 1002호선이 시행위탁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설계용역부터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모내기철이 주로 5월말에서 6월경이기 때문에 모내기 이전에 보상금을 줘서 도로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역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토지 매입이라던지 확정측량이라던지 다 마쳐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상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부기상으로 정리되었을 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용역이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법을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비로써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곤양우회도로 사업시행 위탁이 된다고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계를 전부 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또 곤양우회도로는 농지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보면 곤양우회도로 지방도 1002호선으로 못이 박혔지요?

예.

박혔는데 그 설계가 당연히 25m, 1,000m로 설계용역회사하고 사천군 경리관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된 이후에 선행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 전에 과장,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를 방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되면 내부결재로써 행위가 이루어져야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결재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는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부결재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10m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으면 변경내부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저는 10m인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용역회사하고 와서 용역회사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약은 사천 경리관과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승인 된 것은 토목계장하고 송원주씨가 시킨데 대해서 선행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결정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지방도 1002호선을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고를 사천군수가 했습니다. 법으로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천군수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 관리청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었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군수가 했습니다.

군수가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군수가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녹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요? 시설녹지중에서 완충녹지 지역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에 지정이라고 해서 20m이내에는 그 분명히 접도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법에 준해서 하면 저촉되지 않습니까?

고속국도 접도구역은 25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고속국도 지역은 접도구역이 25m인데 도시공원법시행령규칙에 보면 도로나 녹지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하천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시설녹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했습니다.

접도구역은 걸려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걸려 있지요?

예. 접도구역 상에 도로개설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4일날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지원건의서를 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회도로에 선행이 결정되었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행을 별도로 결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25m 도시계획도로 대로, 말하자면 폭 25m 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대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뒤에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반반 물리도록 선행을 따라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첨부된 대로 선행이 나온 상태로 신청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와 상반되는 부분이, 선행은 사업조사측량 용역이 난 이후에 선행이 나왔단 말입니다. 95년 3월에 선행이 나왔거던요. 94년 9월 14일날은 선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이 붙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 도면이 실질적으로 도에 간 공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도면이 붙어 서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다른 도면이 갔습니까?

저희들이 도에나 상부기관에 건의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 평면도가 붙어갑니다.

선행이 그려진 상태에서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연장과 폭을 명시해서 사업개요를 사업비가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상태로 건의하게 됩니다.

갈 적에는 1㎞에 25m 폭으로 요청을 했는데 새로 개설됐다고 주장하시는 이 도로는 1.2㎞, 10m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되어 있는 것은 1㎞인데 새로 만들어진 것이 1.2㎞인데 1㎞로 요구를 했다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려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선행이 나왔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기존 선행에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도로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비를 요청한 것인지 선을 그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대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하고자 해서 계획을 선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안 맞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가지 노선을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기존 도시계획선은 1㎞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1.2㎞란 말입니다. 그때 대충 긋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도로가 외곽선으로 꼭 같습니다. 요구될 때 1㎞가 아니고, 1.2㎞가 되어야 하거던요.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1㎞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1.2㎞거던요. 그러면 1.2㎞를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1㎞를 요구했다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고 하니까 실무자이신 토목계장을 동석시켜서 아까 토목계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강계장을 대동시켰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부터 현재까지 직책만 달라졌지 그 사업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그 당시의 건설과장이셨고, 지금도 건설도시국장으로 그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혹시 그러한 설계는 되어졌던 기억은 없습니까? 보통 보면 지역 주민들은 1.2㎞를 다 개통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여 요구사항은 많고, 사업비는 예산상 부족하고 이러니까 도시계획선을 선행을 따라서 우선 반만 설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렇게 발상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항이 도시계획선 전부를 25m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교통량도 우선 적고 하니까 당분간 도시계획선 선행대로 해서 10m만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착상이 나올뻔 했거던요. 이 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착상이 된 것인데 끝에 와서 보니까 도로자체를 이동시켰다 그런 기억은 혹시 없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난다구요?

예.

그러면 국장께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선 선행대로 해서 10m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되어서 간줄 알고 있었습니까?

우선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5m를 다 해야 하는데 처음에, 원칙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우선 반만 하자, 우선 개통을 시키자는 그런 질의사항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었다 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선 선행대로 반만 했으면 하등의 문제되는 것이 없거던요. 그런데 다른 데로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이지 그렇게만 했으면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상을 주어야 할 일이거던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데로 됐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사업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국장!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되거던요. 당초에 건의서를 낼 때 도안이 나와서 건의됐거던요. 건의가 되었는데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주지 않았거던요. 받을 때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검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건의할 때부터서 계획에 의해서 건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도에 건의할 적에 계획적이었다고 보는데 이 도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계획적이거던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거던요.

신설 도로가 나 있어요?

예.

도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예.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피차 공무원을 해 보면 사정은 다 압니다만 이런, 당시 주무과장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이 모르게 토목계장이나 송원주가 자기네들끼리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책임을 져서 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는데 당시 과장께서는 입안 당시부터 현재 국장까지 있으면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던요? 도저히 모르는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크다란 사건은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현장에 시공하는 것도 설계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속속들이 다는 모릅니다.

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선행을 변경한다고 할때는 그 당시에 과장할 때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성과품이 들어오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침범했는지 어쨌는지 시설녹지 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챙겨 보셨습니까?

과업 성과품을 받아서 그대로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실무자가 일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써 현재의 국장으로써는 모든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항이나 또 진행과정에 시공 과정에 불미스럽고 잘못된 사항은 전적으로 제가 감독을 잘못하고 직원들의 동태를 일일이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노선 선로를 변경조정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 과장이나 계장들이 협의해서 안됐나 이렇게 보거던요. 다만 시장이나 부시장이 당시는 군수나 부군수겠지요. 그런 분들이 다시 조정해 보자라고 암시를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기술진 실무진에서만 임의로 조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제가 당시에 사천군 당시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렇게 조정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모든 것을 당초 사업계획을 할때는 실무진에서 하면 검토를 같이 놓고 검토해서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논하고 변경이 일어나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에서 사업이 시행위탁 받은 것하고 지금 시행을 한것하고 설계가 선행변경된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중대한 문제거던요. 중대한 문제인데 중대한 문제는 시장의 결심을 받지않고 임의로 일을 추진할 수 없지요? 협의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담당과장으로써 직원이 하는 것을 믿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행변경 조정을 할때 과장이 알고 계셨다는데 당시 과장일 때 다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전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과업 준 것하고 성과품하고 성과되어 들어온 것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25m를 10m로 하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과업지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서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고 담당계장도 그렇고 노선 선로를 조정할 때 과장이 참여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참석도 안하고 완성되어서 납품할 때 그때 와서 노선이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가 위증을 해도 위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일이 다 못챙긴 것은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업무를 일일이 다 못 챙겼습니다.

국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4년 9월 14일날 도에 보낸 공문의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공문에는 도장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뚫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는 첨부가 되면 같이 붙습니다. 이것은 호치키스로 찍은 공문의 자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문제가 되면서 근래에 다시 만든 도면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내고 만든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회도로 255-1번지 복토되어 있는 것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주는 모릅니다.

전 군의원의 아버지입니다. 이 땅이 입구에 복토되어 있는 것이 255-1번지가 소유주가 김민조씨 아버지란 말입니다. 김명근씨가 김민조씨의 아버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땅은 거의 80%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회도로가 되면서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서의 철 관계는 국장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곤양면에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군에서 내려간 공무원이나 고시문이 내부결재가 없는 사항에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공고했던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내지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곤양면장님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55-1번지가 성내리 아닙니까?

송전리 아닙니까? (“송전리입니다” 하는 이 있음)

255-1번지 김명근씨의 성토에 대해서 형질변경까지 포함해서 증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곤양면장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받아보고 근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봉권 위원님이 곤양면장과 김명근시의 토지형질변경시에 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서 증인 채택하자고 발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은 김명근씨입니까?

면장님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1일날 10시까지 곤양면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삼천포 청사로?

예.

그러면 어제 이야기 하던 영진의 현장대리 김연희도 11일날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희씨도 동시에 출석요구해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국장 사전 설계를 직원이 만들어서 사업비 배정도 안됐는데 얘기가 몇 번 나오고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에 예산을 보통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2월말 안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시가 되어오기는 2월말이나 3월경이 되어야 하거던요. 그 전에 예상 발주되었다,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돈 7억원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전화상으로 왔다갔다 해서 예산이 7억원이 되어서 곤양에 7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이 감지되어서 용역설계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질의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로써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