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별표2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지방자체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고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5개 연도에 38% 인상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주·통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에서 공문의 지시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9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 1호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의 예를 든다고 하면 1개 1년에 현행 600원하는 것을 개정안은 5년 동안 2007년도 690원, 2008년도 780원, 2009년도 850원, 2010년도 850원, 2011년도 850원으로 5년 동안 38%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에 전기관이나 가스관 지름 0.1m이하인 경우 현행 점용료는 150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70원, 190원, 200원, 200원, 200원 이렇게 5개년 동안 올린다고 이야기입니다. 3호에 광고탑·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이 1㎡인 것은 1일 100원인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110원, 120원, 130원, 140원, 150원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호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호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1에서 4항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 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민간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100분의 10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항의 신설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전주·통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의 필요성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평균 38% 인상되어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에서 정한 연차별로 적용하여야 할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우리시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로 점사용료 못 받은 부분도 많지요?

작년에는 94.5% 징수를 했습니다. 5.5%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가세가 포함된다면 부과를 확실히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KT에서 27억인가 그것은?

그 사항은 변상금 징수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변상금 징수금액이 26억 정도 되는데 한국가스공사 외 7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로를 현재까지 허가 없이, 그것이 개수가 확인이 안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GIS 저것을 하면서 각종 도로에 들어간 시설을 몽땅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나 가지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매긴 겁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짚으신대로 50% 이상 인상이 되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이것이 한목에 38% 인상이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보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잘못 이해하면 올해 당장 38%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동이 마치 된 것처럼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세 개에서 다섯 개로 늘었는데 두 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농협하고 농업인 자생단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에 영농회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농협에 한 사람하고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웅상의 4개 동에서 19명이 되면 양산시 위원으로 들어옵니까?

예, 양산시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 위원인데 동지역에서도 소위원회라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소집해 가지고 할 정도의 안건이 안 되고 소규모 그런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은 시, 읍·면 농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는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농업관련 소장이나 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 조례에 있고 오늘 설명드린 것은 변경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