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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제4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2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학철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인건비 불용액 3,4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되었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우리 환경미화원 3명이 넘어 갔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넘어 갔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제외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지금 보조사업이 어디어디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개선, 보완공사.

박장근위원

2개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자체사업 이것은 매립장 복토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매립장 최종복토입니다.

박장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축산폐수는 언제까지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축산폐수는 금년말까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고, 분뇨처리장 개선, 보완공사는 2004년도 2월까지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금년에도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불용액이나 이월 같은 것은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예금을 해 놓든지 그러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여기서 자금 조달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는 것은 예금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별도로 사업소에서 예금을 해놓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자세한 결산검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3.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및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별도 세출결산안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결산안 - 별지에 실음 )

김상묵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를 파놓고 먹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194개소 중에 22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 폐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먹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적합치 않은 지역이고 또 장래에도 필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불용액에서 예산 절감내역서 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주세요. 예산 절감했다는 것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세찬위원장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를 절감 했는지 그 내역서를 달라고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계속사업이 어디어디지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이요?

박장근위원

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은.....

박장근위원

이월이 이것도 75억이나......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게......

박장근위원

이게 다 하수종말처리장 1건이에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금년에 준공 된거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준공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작년에 이거 1건 75억 이월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앞으로 물값 인상요인이 50.4%라고 하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인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인상은 원래 작년도에 37.5% 인상할 당시에는 원가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부 방침이 2004년까지 100% 현실화 추진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50.4%..... 지금 비율은 결정을 아직 못 했는데 금년내 인상폭을 결정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50.4%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단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누수가 많다 보면 결국에서는 물 단가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누수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수율 제고 관계도 지금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의 누수율은 참고로 10.9%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내 평균 보다는 다소 높기는 한데, 앞으로 2006년도까지는 한자리수로 낮추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수도사업소도 공기업으로서 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고 수익을 찾아내야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하고 또 요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만성적인 적자가 되는 기업을 흑자로 전환하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끝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2002년도 결산안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세 건의 결산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4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제4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49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