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문래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06분 개회
문래
조문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곤양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조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출석 증인 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심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 증인된 관계 공무원은 허위로 진술했을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요구된 곤양면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곤양면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3월 11일 곤양면장 강경구
문래
조문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6일 당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면장께서는 군에서 공문이 오는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소위 상부기관에 아무런 통보없이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5일날 토목계장 강상민 증인의 말씀은 계획을 잡을 당시에 지역에 전군의원 김민조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를 잡는데 어떤 식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한테는 자문을 구했는데 과연 그런 과정에서 몰랐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시에 확인된 것입니다만 군에서 공문을 접수하신 부분이 95년 3월16일날 도로공사계획을 위하여 공고를 했고, 당일날 도로구역 행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류에 보면 군에서 면에까지 가기는 갔습니다. 내부결재나 게시를 했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접수한 공문을 소위 장에게 보이지도 않고 문서철에 철만했다는 판단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부결재가 안되었는데 면장께서는 그 공문을 보셨는지요?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통상보면 군에서 고시가 내려오면 바로 공문 원본은 서류철에 사본만 철을 해 가지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해 갖고 즉시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사진촬영 못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와서 생각을 하니 불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결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엊그제 현장확인에서 복사된 공문을 봤습니다. 내부결재에 결재 도장이 찍인 것이 없었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내부결재를 안 한 것이 불찰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결국 결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통상보면 바로 공문사본을 해 가지고 게시판에 첨부가 되고 지금도 더러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문이 접수가 되면 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게시가 됩니다. 원칙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군수가 이걸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 게시를 했던지 면장께서 보셨다는 증명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접수 공문에 보면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왜 그 날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내부결재만 안 했다 따름이지 결재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그 사본을 가져왔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내부결재만 안 되어 있지 분명히 다 되어 있어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리고 거기가 성내리입니까?
영호
이영호사무국직원
송전리 255-1번지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송전리 255-1번지에 보면 농지 일시전용을 한 부분이 있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도시구역내에서는 토지형질변경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만 255-1번지 약 8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도로공사 부지로 선행이 변경되면서 255-1번지가 아예 1%도 포함이 안되었거던요. 그런 내용은 농지 전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아셨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물론 도시계획도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질 소지가 있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곤양면은 도시계획도로상에 255-1번지가 약 80%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 일시 전용은 그 지역의 필지 자체가 그날 김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주의는 전부 미나리 밭입니다. 전부 진흙탕입니다. 그런 반면에 255-1번지는 미나리 밭보다는 약 50㎝정도 논이 높아 있습니다. 높아 있고 30년전만 해도 지방도로변으로 쭉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수로가 없어져서 그 곳으로 물이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유덕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사실상 모내기도 하지 않고 풀만 수두룩하게 나서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근씨가 이렇게 논을 두어서는 모도 못심기 때문에 땅을 돋우어 가지고 밭이나 우량 농지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농지 일시전용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더라도 여기는 일시전용으로써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8일부터 8월30일까지 이것을 일시 전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허가난 날짜는 며칠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7월 7일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허가는 7월 7일이고 공사완료는 언제했습니까? 성토가 완료된 것은 언제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러니까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이 부분이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미나리밭이 있었고 성토를 해서 밭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곳인데 수년간 안 되어 오다가 저 도로노선이 변경되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허가를 신청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농지 일시전용하는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용할 때만 가능하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8월31일날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고 다만 성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토하신 소유주가 농사짓는 것을 95년이나 96년도로 미루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소유자 김명근씨가 뭐하시는 분이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민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된 사항중에서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만 동네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자기 큰 아들 김민조씨가 전직 사천군 의원이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 소유주는 당연히 김명근씨였습니다만 당연히 이 분뒤에는 물론 압력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전 사천군 의회 김민조 의원이 있었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현장확인을 갔을 때 면장께서 이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대로 하지 않고 이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면민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저렇게 우회도로를 하는데 면민이 그렇게 전부 찬동을 한다면 왜 이런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는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화진 아파트 그 주위 도로가 아파트에 인접하여 지나가므로 해서 소음으로 인하여 시끄러울 것이다 하여 주민들이 이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고 시 관계자가 와서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너무 가깝게 지나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겠금 하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하여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아파트 주민하고만 의견일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말썽이 생긴 부분이 그 아파트 주위 부분만 말썽이 생겼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그런데 일개 면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으로서는 그 민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도면설명 시작)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지금하고 있는 이것이 우회도로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03-5번지하고 131-11번지, 50-2, 48-8번지 116-4, 118-5번지에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바로 인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여기가 도로가 나므로써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여기에 도로가 나서 여기안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번영회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면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곤양면민 전부다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면설명 끝)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곤양에 오셨을 때 제가 진술할 때 곤양면민 전부가 찬성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대부분 면민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시장 번영회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은 저하고 시장번영회하고 대질을 하면 알 것입니다만 저도 시장번영회 회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시장번영회측에서는 그 도로쪽으로 나가므로 해서 오히려 곤양시장이 곧 현대화가 됩니다. 도로쪽으로 나가므로 해서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농담도 한 바 있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그것에 대하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개 번영회 회장 개인의 의견이고 번영회 회원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번영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번영회 회장입니다. 번영회 회장은 곤양에 늘 살면서 곤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시장 번영회 회원 자체에서도 그야말로 곤양 지역 앞날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곤양시장이 활성화 되고 곤양시가지도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높은 생각을 못하고 우선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반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장 번영회 회원 전부를 만나볼 수는 없죠. 시장번영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봐서는 좋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 번영회 회장하고 일대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번영회 회원중에서도 소수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번영회 회원이 43명정도 됩니다. 번영회 회장님도 회원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을 했고 회원들도 100%는 찬성을 안했을 것이라고 보고 50%이상은 찬성할 것이라고 보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유소 앞의 터같은 것은 감정가격이 자기들 생각보다는 좀 못미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일부 반대를 했지 않나 싶고 곤양면 대다수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사항대로 해야 곤양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양심껏 이 자리에서 진술합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구역내에는 도로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하여 여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여타 사람들은 저의 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어떻냐 그 정도로 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이 사람들을 만나 보면 전부다 반대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 안됩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안 만나 봤는데 몇 명이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아까 위원님께서 필지마다 지적한 숫자가 바로 7내지 8명이라고 안 나옵니까. 그분들도 앞으로 곤양발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자기한테 이해 관계가 오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자기 혼자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곤양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아파트 앞에 그 길을 바짝 내므로써 민원이 생기니까 그 아파트 주민하고 몇 m로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할 적에 증인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화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했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지수
정지수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임박한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전화로 했다는데 전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화로 했다고 무슨 근거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것은 그 현장에 시의 공사 관계 감독관이 자주 나오고 또 그분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면장이 먼 거리까지 와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드려도 그런 사항은 관계관들이 충분히 시장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
정지수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 직접 면민을 다스리는 면장이 직접 와서 해야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면장이 걱정하는 것 보다는 시관계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더 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시장님에게 직접가서 보고를 안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조금전에 번영회 회장님의 생각이냐, 개인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번영회 회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면 번영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아있는 회의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면장께서는 시장 번영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회의록이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회의는 면에서 주관했는지 자기네들기리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장 번영회 일상 생활을 보면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이 있고 전체 모임도 아닌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일 모레 민영화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주 자기들 나름대로 화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번영회 회장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회의를 거쳤다면 회원 전체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확인시에 면장께서는 향후 곤양 소도시계획면에서 2004년경 쯤에 주택지 확보 등 우회도로가 10m늘어나면 곤양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곤양시장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시장과 바로 인접하게 됩니다. 인접이 되는데 그 10m가 고속도로쪽으로 떨어져 나오므로 인해서 그 부지는 시장 부지가 일단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 집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차가 들어가는 길은 현재의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을 현대화 할 것이나 이 길이 나는 것이나 시장으로 볼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던요. 길이 난다고 하여 시장이 활성화 된다 그런 말씀은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곤양 공설시장 조감도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지상3층부터 6층까지 대단위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여타 시장주위에 각종 건물이 덩달아서 들어설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 대로라면 그 시장 주위에 각종 시설이 들어설 부지가 없습니다. 도로 10m가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가므로 해서 시장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이나 시설이 들어설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곤양 현대화 사업에 대한 조감도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지금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조감도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겠끔. 그러면 지금 조감도를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25m도로가 날 것이라고 보고 만들어졌다는데 집들이 다 들어서고 차도 다닐 수 없다면 조감도 자체를 소위 시장현대화 사업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면장으로서 확인 내지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시장 주변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서 도로를 뚫어 놓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도로법에 의하여 이설한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어느 부분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수
정지수위원
그 아파트 뒤에 정주권하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 도로도 있고 이 시장 가운데 김민조 집앞으로 2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김민조씨 집앞으로 나 있는 것은 기존 나와있는 도로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이 옆에 있는 도로는 작년에 시작한 도로이고 3년간에 걸쳐서 30억원을 들여가지고 곤양정주권 사업을 해서 도로를 전부 뚫었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김민조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던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김민조 의원을 의식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곤양우회도로권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가 현지 조사나 또 처리사항을 봐서 알고 면장 역시도 그 사항을 전해 들어서 잘 아시는데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진행하는 과정은 놔두고라도 현재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와 곤양의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을 다 놓고 볼 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는가 물론 법령을 감안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이 거기 소재지 지역에 있고 전직 의원도 당시에 추진해오던 그런 사항이고 또 현직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관장들과 같이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여 곤양의 청사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곤양에는 지난번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궁도회원들은 거의 지역의 유지님들이고 전직 공무원들인데 매일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번에 우회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술좌석이 벌어지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저녁에도 10시가 넘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증언을 하면서 한치의 의심도 받을 행동도 안했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느 계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곤양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의혹이나 압력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양심대로 증언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현재 제가 들먹이는 도의원이나 전직의원이나 현직 의원이나 번영회 회장들 하고 같이 구심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여타 의원님들 하고는 다 만났는데 강춘성 의원을 제가 아직 못만나 봤습니다. 곤양에 오는 시간이 평균 저녁 10시가 넘습니다. 아침 5시에 집을 나가고 또 자주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원님 의견은 아직 못 물어보고 지금 여타 문의원님이나 여타 지역주민들의 화제는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하고 있는 공사를 현재 그대로 할 것이냐 또 도시계획선으로 할 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하여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 곤양면 소재지 교통난 해소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1년이나 2년 방치가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곤양의 여론이 들끓을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물론 염려가 되겠지요. 제가 생각하건대 빠른 시일내에 도의원님이 여기에 대하여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소재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상이야 크고 높지만 다 규제사항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구상, 예를 들면, 녹지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데 법령으로 안되는 것을 내주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던요. 법령이 허용이 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안에 대하여 면장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인효
이인효위원
면장께서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착실히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내부결재를 해 놓고 사진을 찍지 않는 이유는 면장으로서 이 공사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여타 공고사항은 우회도로 건만이 아니고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옳습니다. 관례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관례가 공고를 해가지고 끝을 냈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안 한 것이,
인효
이인효위원
관례라면 사진을 찍지 말라는 관례는 없다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여태까지 사진 한번 찍은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시작)
인효
이인효위원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곤양면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면장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로가 여기서 바로 아파트와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면장 집이 이 아파트 앞이라고 생각할 때 이 도로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 부분은 밖으로 나가서,
인효
이인효위원
분명히 이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것은 시하고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시하고 합의를 볼때에는 면장하고 주민하고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아파트 주민들하고
인효
이인효위원
이 부분은 면장이 보셔도 잘못되었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여 이것이 전부 곤양시가지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이 지번도 역시 우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런데 김민조 의원의 송전리 255-1번지가 그 관계가 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만한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타 압력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일시 전용이기 때문에 전답으로만 활용을 하고 여타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제가 보는 기존도로는 합법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이사이 공간 전부가 도로망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길들이 상당히 가치가 없어지고 곤양시가지가 엉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면장께서 곤양시가지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앞으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
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이루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20여년동안 기존도로로써 확정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도면설명 끝)
문래
조문래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봉권
김봉권위원
면장께서는 공고나 고시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러면 공고나 고시를 군수가 할 수 없겠금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공고는 군수가 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해야 함에도 군수명의로 공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봉권
김봉권위원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계획되었던 대로 도 승인 내지 인가가 난다면 조금 전에 말썽이 된 김민조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농지 일시 전용입니다만 많은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곤양면민의 대부분은 기존도시계획도로가 되든지 현도로가 되든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사업이 완공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면장 입장으로서는 손 댄 김에 기존하는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봉권
김봉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진행된 과정을 보면 조사측량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사항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무효사항이라고요?
봉권
김봉권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구역 결정 변경하는 사항도 군수가 할 것 없이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군수가 변경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공고도 다 했고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그런 부분까지는....
봉권
김봉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 25m로 설계를 해 주시오 했는데 1.2㎞ 10m로 계약을 위반해 가지고 납품이 되었고 그 중간에 토목계장선에서 모든 결재를 다 해버렸고 과장 이상 군수, 부군수는 내용도 몰랐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여 읍면에 공문이 내려 왔겠습니까?
봉권
김봉권위원
현재 진행된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항들 거의 대부분이 법에 맞지 않는 원인자체가 무효인 사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원인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할 수가 없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기존도시 계획대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면장생각과 면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 면장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나름대로 시의회에서 법대로 결정이 되는대로 따라야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은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할 일이고,
봉권
김봉권위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알아놓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대로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로가 시가지에 딱 붙이므로 하여 유휴토지가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뒤쪽에 보면 곤양천이 흘러가지고 더 커나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3만이 될 때에는 택지가 과연 어느 지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앞에 토지가 밖으로 나가므로 해서 거기도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가 아니냐 또 하동 쪽으로도 도시계획선을 쭉 연장을 해가지고 그 앞들이 최대한 택지로써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방향의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모든 업무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문래
조문래위원장
자기 사견으로서는 업무처리가 안되는 것이죠?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문래
조문래위원장
방금 면장께서 95년 3월16일자 공문이 접수되어 접수를 하실때에 면장이 싸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내부결재없이 그냥 그 공문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방치가 된 것이 아니고,
문래
조문래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면장 답변중에 전에부터 그렇게 흘러내려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문래
조문래위원장
관례가 지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여 면장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문서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관례만 가지고 의회 증인으로서 말씀을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곤양면장께서는 공무원을 다스려야 되는 막중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앞에 흘러 나온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답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화진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몰랐었다고 우리가 곤양현지 조사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이설하는 그 구간을 공고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설하는 것 같다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그 당시에 면장께서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준법정신으로 주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면에 들렀을 때 주민여론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여론은 현 노선으로써 조기 완공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면장은 현 노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면민들의 뜻에 호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은 우리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저명한 관계공무원들이나 인사들이 긋는 선입니다. 그 선을 면장은 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행정에 보고하면 됩니다. 면장은 법을 지킬 수 있겠끔 면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의 여론을 듣고 현재 노선이 자꾸 옳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그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옳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곤양발전 계획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도시계획도를 보면 현재 노선이 10m입니다. 현재 10m인데 10m가 더 들어오므로써 도시계획이 얼마나 더 발전되겠습니까? 또 그것은 시설녹지로써 발전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어긴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의회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면민의 여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법을 무시한다는 사항은 법의 잘못된 사항은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현실 그대로를 진술할 따름입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성 위원인 관계 공무원 즉 의회 의원 또는 도의원들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도의원은 바빠서 해 본 사실이 없다, 저는 강춘성 도의원을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면장께서 성의가 없어서 못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뜻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예.
문래
조문래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천시의회 곤양면 문기호 의원과 의논해 본 예가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문기호 의원님과 직접 이야기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종종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십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풀어 보려는 면장의 입지를 확고하게 의원에게 확실하게 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저는 이 사항이 시의회에서 끝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래
조문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불법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왜 불법이냐? 그것은 지방도 1002호선으로써 군수가 공고할 수 없는 사항을 군에서 공고했고, 도에서 지시되기를 24억원 요구한 중에서 7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25m 폭에 390m를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우회도로를 개설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사천군에다가 위탁을 해 온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면장은 잘 아셔가지고 곤양면민들에게 바로잡아 주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시의회가 확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민에게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시에서는 조사만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깁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면장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면민들의 민원에 민감해야 하지만 법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구
강경구곤양면장
법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래
조문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