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래 의원 발언

안건 1. 곤양시가지우회도로개설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

김봉권 위원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진행된 전체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사항은 공문서가 수발된 일자와 공문서에 의해서 조사 내용과 위반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94년 9월 14일날 사천군수가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건의 해서 도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업비 24억원으로 1㎞의 도시계획도 지방도 1002호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58710-1807호에 의거 사업비 건의시 첨부된 도면이 현 우회도로 사업 확정 도면과 일치하여 제출된 추진사항에 보면 의문점이 제기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날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것은 자료 자체가 애당초 원본과 틀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되었고,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5년 2월 2일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의 조사측량설계용역시행입니다.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해서 관리청의 권한을 부군수가 사업시행 내부결재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본인은 판단하건데 조사측량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부군수가 행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다면 권한없는 행정행위로써 당연히 무효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동일 곤양시가지 확․포장사업 조사측량설계 용역시행을 위해 사천군 건설과장이 재무과장에게 시행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95년 2월 10일날 주식회사 영진과 사업조사 측량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우회도로 개설 1㎞, 폭 25m로 설계토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5년 2월 9일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견적서를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95년 2월 10일날 본 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영진 차장 조용인이 증언할 적에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러 오라고 해서 당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인견적을 포함한 주식회사 영진의 견적서가 2월 9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견적서는 양회사가 동일합니다. 꼭 같은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영진 차장 조용인은 허위증언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동일 주식회사 영진에서는 착수계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이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일 밑에 칸으로 내려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95년 2월 10일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조사측량설계 용역착수 알림은 재무과장이 건설과장에게 영진조영제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월 10일날 계약이 체결되었고, 설명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착수계를 제출했었고, 재무과장이 건설과장에게 사업조사측량설계 용역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리가 아주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95년 2월 23일 9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해위탁을 도지사가 사천군수에게 길이 0.39㎞로 되어 있습니다만 0.39㎞에 25m 폭으로 시행위탁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위탁 도시계획사업을 군수가 임의로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입니다. 해서 도시행 위탁사업을 군수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원인자체가 무효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95년 3월 8일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조사 측량설계 용역완료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있습니다. 재무 17210-554호로써 95년 3월 8일자로 재무과장이 건설과장에게 주식회사 영진 조영제와 계약 체결한 설계용역에 따른 신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95년 2월 10일 계약 체결한 길이 1㎞, 폭 25m 내용으로 되지 않고 길이 1.2㎞, 넓이 10m로 납품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계약 변경한 상태에서 납품되었습니다. 95년 3월 9일날 검수자가, 검수자는 토목계장 강상민과 입회자 토목7급 송원주씨가 계약 당시와 납품 당시가 위반인줄 알면서도 검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용역 감독원 토목서기 김정문이 설계과정에서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이 과업지시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었음에도 감독으로써 할 일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조사한 결과 구두로 상관에게 보고하고 사업변경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주식회사 영진에게 구두로 설계변경하여 납품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위반으로 주식회사 영진의 원인행위는 무효이며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의 야기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일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과장은 구두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로 증언했으므로 본 책임을 회피했다고 사료되고 도시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보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써 도지사 위임사항이겠습니다만 모든 공문서 서류가 생략되고 구두로 시행했음으로 인해서 과장이하는 직권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과장 이상은 직무유기를 했음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이첩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5년 3월 16일날 95년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 부분입니다. 지방도 1002호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은 길이 1,200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25조가 위반되어서 관리청의 변경고시 권한을 소위 관리청인 도지사가 고시변경 해야 함에도 군수가 고시하였으며, 도로법 제75조가 위반되어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승인없이 임의로 군수가 고시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법만으로써 시행하므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가후 공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변경고시 등 행위절차없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95년 2월 16일날 95년도 도로확․포장공사 시행 계획공고 했습니다. 이 계획공고는 건설 58715-609호로써 곤양면장에게 시행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행공고문을 아무런 조치없이 결재하여 방치했었고 내부결재 시행과 동시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하나 공고된 일체의 근거가 없습니다. 대충의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곤양면의 토지 255-1번지는 농지가 일시전용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의로 선행으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성토한 부분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고, 255-1번지의 성토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선행을 우회시킴으로 인해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