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15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15만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의된 제49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써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성 변함 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및 의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심 없는 질책과 조언은 물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한 후 2002년도 결산의 건을 심사처리하고 이어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8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세 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 철저로써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내의 공통적인 업무에 대한 통보 확행입니다. 의회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불우시설 위문 등 공통적인 업무에 대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있는 예가 있으니 의회내의 공통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보좌 철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구로 현재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으니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및 개선하여 최선의 의정활동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안성시의회 원구성 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의원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공개입니다.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속히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종합적인 기획.조정.평가계획 수립 추진은 시정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님의 4대 공약사항도 구호성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입상 부서에 대한 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부적절로 경우회에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수익사업을 늘리기 위하여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감사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인력 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많아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 시 전반적인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인삼주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진입로 개설 부적절입니다. 우리시의 특산품인 인삼의 명성을 높이고 인삼테마단지를 유치하여 인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순수한 민간 법인체가 안성시 가사동 1-3번지 외 21필지에 한국 인삼주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만 수립하여 있음에도 진입로를 미리 개설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 부적절 및 예산절감 철저로 2002년도 서무관리 복리후생비 목을 집행함에 있어 공무원 가계지원비 부족으로 인하여 수당 목에서 1억 2,642만 6,000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당초 공무원 복리후생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며 2002년 절감 목표액은 예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절감률은 94.8%가 되나 실제로 집행잔액에 불과하고 예산을 절감한 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입니다. 금년 행정사무 감사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한 결과 일부 현황은 기재내용이 상이하고 누락, 오기 등이 발생된 바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취합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방안 검토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기관장의 경우 퇴직이나 전보 등의 이유로 안성을 떠난 후에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보다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을 때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운영 강화입니다.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을 2002년도 5월 11일 구성하여 상임단원 25명, 명예단원 27명이 공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안성 가락이 아닌 타 시도 가락이 공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이 안성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철저로, 안성시에서 제작하여 내방인, 시민, 학생, 관광객들에게 배부하는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이라는 책자와 팜플렛 등을 확인한 바, 제작된 내용물이 비슷하고 종류가 다양함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스키돔 건립에 따른 행정의 불신 초래입니다.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29-1번지에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민자유치 방법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2001년 11월 29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2년 2월경에는 안성시의회에 스키돔 사업 설명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진척 사항이 없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물색하고 있는 등 사업자의 투자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자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그것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되었다고 사료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 향토사료관 운영 부적절입니다. 보개면 양복리 238번지 내 위치한 안성 향토사료관은 국도비 포함하여 6억을 들여 건축면적 128평의 1층 전시시설을 건립하고 2003년 6월 30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전시시설에 설치된 유물들은 죽산면에 살던 (고) 황치수 씨가 15년간 개인 사재를 들여 수집한 유물을 안성시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현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약 1,000점이 넘는 유물이 문예회관 3층과 지하실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유물이 손상될 우려가 높으니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여 추진하고 기증자에 대한 기증 내역과 현황 및 홍보 안내판을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 가족공원 조성공사 철저로,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을 개발 조성하고자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에 면적 8,100평에 20억을 들여 가족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현장을 확인한 바, 대림동산 내에는 평상시에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많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임으로 향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경우 가족공원 내의 주차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또한 공원시설 내에 설치코자 하는 야외공연장은 현재 무대장치가 설계되어 있지 않고 공연장의 바닥과 객석과의 높이 차이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공연장 바닥을 2m이상 파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당초 설계 검토 시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매년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체육 및 문화공간설치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연차적인 지원 계획이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사료되니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강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본청 및 각 읍.면.동에 114명이 근무하면서 단순민원처리, 불법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로,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60개의 위원회 중 15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수가 전무하오니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면평가 관련자료 미제출입니다. 승진 인사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반영시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감사기간 중 다면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 및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열람 및 제출되지 않아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화, FAX, 인터넷 제증명 신청 후 미발급 서류 대책으로, 일부 민원인들이 급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증명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등 제증명 서류가 방치되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력, 시간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나름대로 발급된 서류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회계과 소관으로, 현금 및 유휴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현금 및 유휴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이율이 높은 예금 및 신탁 종류와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예금이자 수입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과 보통예금에 되어 있는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자동 이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어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점용료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세수증대 방안 차원에서 은닉 및 누락된 국·공유재산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조기 환부로, 시세를 수납한 후 부과를 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긴 과오납금 환부현황을 확인한 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2,379건에 1억 7,000만원이 미환부된 사실이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단체 지원금 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환경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선천성 장애인보다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재활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과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인 신체, 지체, 시각, 농아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하면 매우 인색하다고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다음 자선보호시설 지원 철저로, 매년 신생보육원 외 22개소의 자선보호시설에 생활용품 및 백미 등을 추석과 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내 읍.면.동장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락 통·리장 편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오니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계획 보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함에 있어 유해업소 지도 단속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어 일부 업소만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있으니 향후 지도 단속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의원 이용률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설치된 경로의원 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1일 평균 95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는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경로의원 이용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육위원회 적극 활용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체계적인 보육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 보육시설 수는 102개소로써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니 앞으로 보육사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사 노인복지시설 확대 방안입니다. 안성시 동본동 구 시장 관사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수용인원 19명이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연꽃마을에 위탁하였고, 종사자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수용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업비 5,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결과, 수용인원 중 금광면이 6명, 안성 1, 2, 3동이 13명인 바 앞으로는 읍.면.동 다수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에도 노인복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불합리입니다. 2000년도에 용역비 2,800만원을 들여 수립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및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기본계획서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부 계획은 전혀 우리 지역의 정보화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니,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민자치팀 소관입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 지양으로, 친절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기대효과 면에서 분석한 결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과·소별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반복교육을 하는 것이 친절을 생활화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오니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실시는 지양하기 바라며, 다음 안성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도 활성화로, 안성시주민의공무원평가제운영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친절 우수공무원으로 조사된 자는 안성시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 시 반영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반영한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주민의 공무원 평가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업무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의료시혜에 따른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신축사업 철저로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의 유통, 생산의 거점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서관을 통해 전 시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높이고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시립도서관에서는 금산동 솔밭공원에 시립 중앙도서관과 공도읍 만정택지지구 근린공원 내에는 시립 공도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고, 금년도 2월에 ‘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한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신청하였으므로 선정되면 금산동 솔밭공원 내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키로 추진하고 있는 줄 사료되오니, 설립에 따른 장소의 제한적 여건을 적극 고려하고 중앙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과의 연계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벤처집적시설 등에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안성시 벤처집적시설 6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하여 지원이 열악하다고 사료되니 기술 향상과 창업성공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읍·면·동 주관 체육대회에 지원금 확보 방안입니다. 매년 마다 각 읍·면·동에서는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단체보다 행사규모도 크고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읍·면·동 행사임에도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행사를 치르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바, 향후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시에 지원되는 별도 예산을 편성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원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성 남사당을 전국 최초로 시립풍물단을 구성하여 예향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안성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바우덕이 풍물단원이 연습이나 공연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되니, 풍물단원들이 안심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가입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바우덕이 축제시 인원동원 자제로, 바우덕이와 안성남사당에 대한 의미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의 축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각 읍·면·동의 리장, 동장, 지도자, 부녀회장 및 전체 공무원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니 금년부터는 인원동원을 자제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 진행 및 운영은 주관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입니다. 하자보수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하자보수 발생 현황을 감사한 결과 2002년도에는 안성객사 담장 설치공사 등 10건이 발생되었으며, 안성맞춤 박물관 전시부문과 신축공사 하자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 건수가 31건이나 되는 것은 건실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방침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세무과 소관으로, 징수 포상금제 운영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일소와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방안 강구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등록된 경로당 분회와 일반 경로당과의 이용자수, 이용률, 규모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니, 경로당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차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천 보건진료소 이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설치된 관내 16개소의 보건 진료소 운영 실태를 확인한 바, 공도읍은 주변에 아파트가 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공도읍 건천리 소재에 있는 건천진료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대체 의료기관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각급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급 사회단체에서 집행한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서 및 증빙서류, 대장 등을 감사한 결과 사업 계획과 정산서가 맞지 않으며 행사에 비하여 홍보물 인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물품구입도 과다하게 구입하고 지출 증빙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안성시보조금조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정산검사 등을 확실히 실시하고 확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 감사 시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의 집행 시에는 반드시 간이세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으로써 제3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적보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안 제시를 중요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변화된 감사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 시정 요구하였고,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시민의 소리와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에 반영하는 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봉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정의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 제거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재정확충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에 따른 형평성 고려로, 2002년도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으로 안성맞춤 유기공방 외 42개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는 1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으나 중앙대학교 공예학과와 안성여자기능대학교 귀금속공예과에는 각각 600만원과 550만원을 지원한 바, 특혜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으니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실시입니다. 안성시 관내 도로변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점포 개설은 물론, 간판까지 부착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이는 아직 정부에서도 정식적인 판매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행위로 판단되는 바,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유사 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유소 행정처분 결과 공개 철저입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개 업소의 주유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처분결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이 위반업소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향후 행정처분 업소에 대하여는 처분결과를 반드시 공개, 시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사항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관리 철저로, 현재 삼호인력개발 등 4개소가 허가를 받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반사회적 인신매매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하여 관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업소에 대하여도 불법소개행위,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각종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장 내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시장 상인 및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안성시장 내에 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불결한 실정이며, 특히 화장실 1개소는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안성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바, 신축 등 조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허가과 소관으로, 각종 인·허가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농지, 산림,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민원발생 등 시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도 인·허가 시에는 반드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인·허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강화로, 우리시 보개면 내방리 외 9개리 일원 6,28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조기 해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해제 이전까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육영사업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 철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13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를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로교통과 등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니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조정 등을 통한 관리의 일원화를 촉구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643개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83개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미양면의 안성사료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총 207건으로 이중 민간인이 신고한 것이 191건으로 실제 환경과에서 단속한 것은 1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환경과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와 홍보로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내 소형 소각로 운영 철저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 운영과 관련하여 건립 당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아직까지도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쓰레기가 그냥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련 업무 효율적 조정입니다. 현재 안성시의 환경 업무가 예산 등 총괄 운영과 소각장 운영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수집 및 운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생매립장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각종 민원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일원화 등 조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농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마춤 쌀 포장재 개선입니다. 안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생산하고 있는 안성마춤 쌀 포장재에 문제가 있어 쌀이 변질됨으로 인해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확인하여 포장재의 재질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초·중· 고 급식미 안성맞춤 쌀 적극 사용방안 강구로, 관내 초·중·고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과정에 품질이 좋지 않은 쌀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식욕저하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질의 안성맞춤 쌀을 사용토록 함으로써안성쌀의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벼 공동육묘장 지원 확대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벼 공동육묘장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협에 상토비를 지원하였으나 묘판 가격은 지원한 만큼 인하되지 않았는 바,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쌀 구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쌀 구매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농협 판매분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일반 농민으로부터의 구매가 늘어나고 있으니 향후 개인판매분에 대하여도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철저로,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한 바, 추곡수매량, 도정량, 현재 잔고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경기남부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동절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폐지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안성시에서 폐지되어 과실의 당도측정 등 농작물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시 필히 평택으로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관내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담직원의 배치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쌀밥집 대도시 개설 방안 강구로, 현재 안성시 관내에 3개소의 안성맞춤 쌀밥집이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좋은 효과를 얻고 있으나 실질적 소비촉진을 위한 안성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성이 아닌 대도시에 안성맞춤 쌀밥집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무식재 관리 철저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을 위하여 금광면 금광호수 진입도로 약 2㎞ 구간에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원경 8㎝의 홍단풍나무 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나무들의 다수가 청색을 띠고 있으며 일부는 근원경 기준치에도 미달됨은 물론, 나무의 쓰러짐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지주목도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 많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분석을 통하여 수종이 다를 경우 전원 교체 식재는 물론, 향후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규격 미달품에 대한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금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 철저로, 2003년도 24개 농가에 대하여 9억 1,410만원의 예산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자담 부담여부 등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에 대한 지원 철저입니다. 특정 영농조합의 경우 91년부터 2002년까지 정화조 설치 외 38개 사업에 총 10억 7,1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유기축산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 예상되는 바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한우 번식우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안성의 5대 특산물인 한우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번식우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외부에서 송아지를 입식하여 우리시에서 비육하면 바로 안성마춤 한우가 되는 모순점이 있으니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성마춤 한우 번식우를 육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낚시터 허가 및 관리 철저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 39개의 낚시터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내수면 이용허가는 건설과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낚시터 허가 및 사후관리는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영농철 용수공급 및 환경오염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사업 발전도모 및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의 품질 균일화를 유도하고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을 추진하여 88농가 2,400두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정에 농가 이외의 일부 기업체가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마춤 한우·포크양념육 가공공장 미추진에 따른 원인 제출이 되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안성마춤 한우·포크양념육 가공공장 설치 목적으로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음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철저로, 안성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아울러 안성대교에서 안성 제2산업단지까지의 도로에 대하여는 4차선 도로로 확·포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입니다. 안성시 관내에 타지인이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사례가 많으니, 광고물 제거행위와 병행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실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임의적인 설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면 기좌리 기보교 정비방안 강구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곡천내 기보교를 가설하였으나 교각 상판의 높이가 농어촌 도로와 상이하여 농기계 이용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현재 추진중인 곡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천 고수부지 등 효율적인 정비방안 강구로, 안성천 고수부지에 현재 무료주차장 및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구 안성철교 교각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는 안성천 고수부지 정비방안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 지양으로, 2002년도 설계변경 사업장이 35개소, 2003년도는 17개소로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적정한 설계변경이라 판단되나 일부 사업장은 시공자를 위한 고의적인 설계변경이라는 여론 등이 있으니 향후 가급적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현재 각종 하천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물고기가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사업 추진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하천 정비시에는 반드시 설계시부터 어도를 반영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지침에 노폭을 3m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3m로 포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계의 대형화로 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포장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단속 철저로, 안성시에서 렌트카 및 콜벤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가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속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하나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용 및 개인택시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실시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로, 2003년 주차단속 실적이 4,746건으로 1억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하반기의 4,083건보다 663건이 증가된 것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단속만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빌딩 설치 등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관리 철저로, 비수익 오지 노선의 경우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결손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수익 노선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잦은 결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주민의 불편신고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선에 대하여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바, 향후 결행에 따른 강력한 지도 단속은 물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노선 체계 조정입니다. 안성시의 백성운수는 평택시 시계까지만 운행되는 반면, 경진운수는 평택시에서부터 봉산로터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이 백성운수를 이용하여 평택을 가려면 중간에 내려 다른 차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버스노선 체계를 조정하여 안성시 운수업체도 평택, 천안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개면 신안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는 남풍리 상남 또는 하남에서 회차토록 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대덕면 내리, 죽리를 거쳐 안성천변을 따라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노선 신설을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단위농협 옆 도로 이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는 노점상 등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차량 운행이 불편한 실정으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위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점상 단속을 철거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가지 중앙로 내 택시승강장 이전 등 방안 강구로, 많은 예산을 들여 중앙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였으나 현재는 양옆으로 주차장화 되어 실제 2차선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승강장을 설치함으로서 택시들의 장기간 주차로 교통체증 및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택시승강장의 이전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분당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천안-분당간 도로공사 구간인 모산리-보동리 일원에 안전장치가 매우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강구입니다. 삼죽면 덕산리에서 보개면 북가현리로 이어지는 국가지방지원도 70호 도로에 인근 삼표산업 출입 차량이 급커브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니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죽면 반석 IC타운 진입로가 38국도변으로 차량의 과속 질주 등으로 통행에 사고위험이 많으니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각종 지원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지원하는 단체가 현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연맹, 4H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회원의 참여율이 낮고, 농촌을 위한 활동이 미흡한 면도 있으며, 안성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유사 단체의 통합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 철저입니다. 2003년 8월 25일～28일 예정으로 1,76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우수 농업인이 참여하여 선진사례 발굴 및 농업인 교육시 활용,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수료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료한 수료대상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는 수료 후 취업자리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교재 제작 철저로, 농업인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실천하기 위하여 품목별 기술을 인쇄하여 배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각종 교재 44종 9,36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용이 낮은 교재를 과다하게 제작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만을 제작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바, 향후에도 확대 추진토록 하되 황토방, 건강관리실 등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목 육성대책 강구로, 안성의 5대 특산물인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등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으나 수입개방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일부 품목은 특화작목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장기적으로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 등 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속발효식품 상품화 시범사업 부적정입니다. 토속발효식품의 체계적인 계승발전 및 지역 명품화를 육성 하고자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대상자로 일죽면 서일농장을 선정 2,8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대단위 기업가에게 지원함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2001년도에도 끊이지 않는 간장 시범사업을 동일 사업자에 지원하여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또 다시 지원했음은 매우 유감으로, 향후 반드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되 사업추진 결과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등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수도 대행업소 추가지정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상수도 대행업소가 3개소가 있으나 수도권광역 5단계 사업 및 충주댐계통 광역 누수시설의 준공으로 수도관로의 대형화에 따른 전문인력 및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수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 수습하기 위하여는 3개소로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행업소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수도권광역상수도 및 충주댐계통 사업 등과 자체상수도 등을 포함하여 1일 8만 9,900톤의 공급가능 수량이 있으나 실제 1일 사용량은 3만톤 정도로 이용량이 적어 적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 관로만을 매설해 놓은 상태에서 급수신청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급수구역이 확대되도록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현재 194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 급수량이 남아도는 상태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관리 철저로, 1999년 10월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안성하수종말처리장이 오는 7월 5일 준공예정으로 향후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는 바, 방류되는 수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생 매립장 시설 철저 운영입니다. 중리동 매립장이 준공되어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당초에는 소각용 잔재 및 불연성 쓰레기만을 매립하기로 하였다가 현재는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안성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매립용 및 일반용 쓰레기를 분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매립하고 있어 사용연한 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특히 일정규모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는 일반 흙으로 반드시 복토를 해야 하는 바, 현재 복토용 흙은 매립장 조성시에 발생된 흙을 사용하고 있으나 커다란 돌덩이 등을 포함하여 50% 이상은 돌이 섞인 상태의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어 그만큼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질의 흙을 사용할 수 있는 토취장을 마련하여 사용하기 바라며,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연도까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관내 기업인에 대한 지원 건의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인 상’을 제정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상 수상만으로는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제혜택 마련, 기업인 대표와 정기적인 대화기회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건의입니다.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이 고등학교인 경우 학교 성적 50%이내,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근로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읍·면 농지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읍.면.별로 농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부적합 의견을 피력해도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등으로 예산 낭비적 성격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상급 기관에 더욱 강력히 건의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신릉천 수질검사 실시 건의입니다. 안성시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하천 및 호수로 안성천, 청미천, 금광호수, 고삼호수 등 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성 제2산업단지내를 흐르는 신릉천은 산업단지내 기업체에서 방류되는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심하고 농업용수의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수질검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속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건의로, 2003년도 사업 규모로 27명에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이미 예산액 전체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대상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사업량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내혜홀광장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1억 가운데 35억만 확보된 상태로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통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지도 단속 철저 건의입니다. 안성시 관내에 현재 138개의 전문건설업체가 허가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 업체는 안성시로 주소만 두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자격기준 미달 업체가 있으니 확인하여 등록말소 등 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통행로 시설 개선사업 확대 추진 건의입니다. 2003년 백성초교 외 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행로 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읍·면의 많은 초등학교 통행로가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니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수리팀 운영 건의입니다. 농기계 수리팀을 운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으나 현재는 농기계 수리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제가 없어져 이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명이 계속 업무를 처리 중이나 미처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농기계 수리팀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니 향후 농기계 수리팀의 재설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원 모두가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는 바, 구체적인 사례별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감으로써 차원높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안성시 표준정원이 805명으로 현 정원대비 79명이 증원되었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정원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에 따라 안성시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지역개발분야 등 부족 되는 분야 보강과 미래 신규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32명을 증원 운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32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726명에서 7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에서 742명으로 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5명, 기능직 6명, 지도직 1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지역개발분야 등 부족 되는 분야 보강과 미래의 신규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32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별 표준정원제 계획안은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보강계획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안성 1, 2, 3동과 총무과에 기능 1명을 보강하는 계획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심사되어 일반직 9급 3명, 기능직 1명을 금번에는 감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726명을 754명으로 하고, 제1호 중 710명을 738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 업무수당 지급 단가가 2003년 7월 1일 인상됨에 따라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조례를 개정하여 지리, 생활 환경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월 65만원에서 월 30만원이 인상된 월 95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개정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도 6월 2일부터 지방계약 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1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음으로써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안성시 금광면 내우리 324-1번지 외 471필지 및 보개면 동신리 50-1번지 외 24필지는 금광호수 축조전 유선형 하천을 따라 면간 경계를 유지하였으나 1975년경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수계가 변경되어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금광면 개산리 113번지 외 12필지는 경지정리시 주요 지형물인 도로를 중심으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광면 내우리 324-1번지 외 471필지를 보개면 동신리로 편입하고, 보개면 동신리 50-1번지 외 24필지를 금광면 내우리로 편입하고, 금광면 개산리 113번지 외 12필지를 안성1동 발화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일선 종합행정의 효율성과 균형 있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 일죽면과 생활권이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안성3동 아파트의 행정 통·리를 통합 조정하고 반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도읍 마정리에 대림 4리를 신설하고 8개 반을, 그리고 진사리에 삼성마을을 신설하고 12개 반을 증설, 일죽면 송천리에 반석마을을 신설하고 16개 반을 증설, 안성3동 당왕동에 당왕5통과 당왕6통을 통합하고 14개 반을 증설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 일죽면과 생활권이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안성3동 통 통합지역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공도읍 마정리 이장 정수 8명을 9로, 진사리 이장 정수 7을 8로 하고, 일죽면 송천리 이장 정수 4를 5로 하며, 생활권이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대우경남아파트 내 2개 통을 1통으로 통합하여 안성3동 당왕동 통.리장 정수 8을 7로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로 안성시시세감면조례 제2조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삽입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심사한 사항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 준칙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상위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행정용어를 개정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기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누계 잔액 매년 적립된 법정 적립액과 발생된 이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해 및 재난기금의 융자금 임대주택 이주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50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