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무국 소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출장소 설치를 위한 임시회 개회를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웅상지역이 양산지역에 편입된 지가 올해 꼭 101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적으로는 너무나 양산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웅상지역 발전은 물론 양산시가 같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웅상읍 및 웅상민원출장소를 폐지하고 자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한 4과 18담당의 4급 출장소와 4개 동 설치 및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 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웅상읍 및 웅상읍 덕계출장소와 웅상민원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된 웅상읍에 4개 동을 두며, 4개 동을 관할하는 4과 18담당의 4급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과를 통합 경제사회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급 웅상출장소 설치에 따라 종합민원국을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건설을 전담할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인력을 통합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력을 통합하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허가과를 폐지하고 공공시설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양산시 한시기구 직급기준 협의 결과 통보는 경상남도에서 며칟날 받았습니까? 3월 6일 받았지요?

예, 3월 6일.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했습니다.

왜 사전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입법예고는 결과만 확실히 되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사전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할 수 있으면 분동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하지 왜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얼마입니까? 20일이죠?

예.

20일데 왜 4일밖에 입법예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앞에 입법예고를 기이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4일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동사항입니까? 이것은 웅상출장소 만들라고 행자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한시기구인데,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그것(웅상출장소)하고는 다르잖아요?

당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가능합니까? 가능한 법규 한번 봅시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했다고 질책해 주신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었고, 또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해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백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노조사이트에 보면 올라오는 것이 있죠?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대해서 인사잔치라 해 가지고 (공무원노조 사이트에) 많이 댓글을 쓰고 있는데, 울산이나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무능 공무원들 퇴출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시장님께서 대충,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퇴출 방안을 안 내놓을 모양인데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의 경우, 서울시 일부 구청의 경우 공무원들 강제 퇴출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상으로 이 문제는 직접 바로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운영을 하면서 능력 위주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인사에 당장 강제 퇴출이나 이런 것은 단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직, 지도직, 건축직, 화공직 등 소위 소외직렬 안 있습니까? 소외직렬에 대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전에 주로 보직관리나 이런 것은 일반직은 다수 보직을 중시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조직관리의 대세였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기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읍면동의 동장의 직까지 복수로 배분을 해서 소수직렬에 안배를 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웅상보건지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웅상보건지소가 담당이 4개고 공무원이 20명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7명이 늘어납니다. 당초 13명에서 20명으로,

3개 과지요?

웅상보건지소 자체가 하나의 과 규모입니다.

이번에 과로 구분했지요?

그 안에 위생업무도 같이 넣어서 보건소 체제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이 7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직을 다른 곳에는 증가시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읍면동에는? 웅상 같은 데는 교통망이 좋고, 일이십 분 만에 부산으로 갈 수 있고 울산으로도 갈 수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벽지나 이런 의료혜택이 안가는 그런 곳에 (보건직 공무원) 인원을 증가시켜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8명이나 증가시킨다는 것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웅상보건지소의 인원을 7명을 증원시킨 것은 위생업무를 그쪽에 넘겨가서 보게 되기 때문에 본청의 환경위생과 인원하고 이런 것을 줄여서 그쪽으로 조정한 겁니다. 일반 진료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가미되었고, 주로 증원된 인원이 위생업무가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증원된 겁니다.

위생업무라 해도 8명이나 증원된 것은 안 많습니까?

7명입니다. 이게 담당별 정원은 별도로 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잠정적으로 잡기로는 진료업무에 2~3명 그 다음에 위생업무에 3~4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직제 개편과 인사를) 하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을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 획기적으로 잘한 겁니다.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허가과를 없애고 한 이런 것은 잘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생 단속업무를 보건소에 준 이런 것도 잘한 것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김해는 농업기술센터에 소관을 시켜 놓았어요. 예를 들어 아쉬운 것은 원동 같은 데는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공공시설물관리공단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원동)에는 기술직 또는 계약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놓아야 안 되겠느냐? 행정직이 가 있는데 보일러 하나 고장 나 버리면 1,000만원·2,000만원, 거기에 보일러공이나 전기공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동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에 목욕탕도 운영하고 태양열도 있고, 배수펌프장이 네 곳이 있단 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네 개나 있는데 그러면 전기직을 원동면에 하나 두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기술직이 파견될 데는 파견되어야 됩니다. 행정직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기술직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직진단하고 기구 확장을 심사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기구나 적정요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과를, 담당을 늘리고 하는 것이 어떤 진단을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직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스르기에 앞서서 한국능률협회로 하여금 정밀 조직진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무량 조사하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능률협회의 조직 진단한 결과하고 이게 유사합니까?

능률협회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능률협회에서 제시한 기구 모형 중에서 혁신이나 정책에 관한 그러한 부서를 팀제 모형이나 담당관 모형제로 해서 과 단위로 부시장 직속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가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출장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4개가 늘어나고 본청에 과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과 단위가 커지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제를 수용하되 과 단위로 수용하지 않고 계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혁신성과 팀은 팀제로서 계 단위로 했지만 계 2개 정도를 뭉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관한 문제는 조직진단결과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 직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늦어지면서 분동하고 기일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비상체제로 도시개발사업단을 제안해서 한시기구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달라진 점의 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의뢰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한국능률협회하고 저희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통합성과관리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조직을 성과 중심으로 추스려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깔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반드시, 더군다나 우리는 출장소나 분동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옵션으로 계약내용 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계약에 넣었습니다. 용역비 안에 이 조직진단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로이 이것만 용역을 하면 적어도 4~5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보건소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소가 다른 시군은 3개 과 정도가 되어 있고, 과는 그렇다가 손치더라도 보건위생과를 이번에 새로 하면서 위생과 안에 공중위생담당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공중위생담당업무가 산재해 있는데 각종 이미용업소, 호텔 관광업소 해 가지고 1,900여 개 업소를 담당한다고 보면 굉장히 막강한 업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당이 빠진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많이 확충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하나는 주민자치기구를 많이 이번에 늘리면서 물금읍에도 주민생활자치과를 하나 두었는데 웅상출장소에는 담당계 하나 정도만 주어가지고 아주 주민생활자치과를 미흡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웅상출장소에 보면 과가 4개 과가 있죠?

예.

물금읍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웅상출장소에 보면 사회환경과 안에 주민생활지원담당, 계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의 지침에 역행하는 사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공중위생담당 설치에 관한 문제하고 출장소에 주민자치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공중위생담당을 별도로, 현재 공중위생업무를 보건소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담당해 나가도록 배려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증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해 지면 충분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구에 관한 것은 현재 물금읍의 주민자치과는 자치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현재 총무과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총무과를 주민자치과로 전환한 것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철밥통 깨기로 공무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을 우리 시에는 이렇게 증원을 시키고 또다시 공무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 정원이 930명으로 늘어나는데 현재 신규임용자 대기하고 있는 직원하고 외지에서 양산시에 와서 근무하겠다고 희망하는 직원을 모아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우선 정원을 채워서 정현원이 일치되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한 다음에, 아까 박말태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가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나 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는 틀립니다. 우리가 공무원 퇴출, 철밥통을 철폐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안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일단 양산시라는 큰 틀 안에서 그릇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된 조직으로 가는 것이다. 겉에서 숫자로 보면 늘어나는데 단순하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하고는 틀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국을 보게 되면 현행 사회복지과가 6담당에 27명이었습니다. 개정부분을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5담당에 21명, 사회복지과 6담당에 25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그 부분에 6담당 19명이 증원하는 사유에 관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까? 너무 과중한 부서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는 과 자체가 21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 이것을 우리가 손질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지침에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앞으로 거의 방문 위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도 불가피하게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복사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 합니까?

현재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업무를 하다보면 이 부분은 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입장이 되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현재 보고 있는 사회보장업무하고 현재 본청에서 보고 있는 보장업무를 전부 통합해서, 읍면동에서 보는 업무는 전부 방문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종전에 심사하고 이런 것은 본청으로 다 이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업무가 종전 보던 것하고 중첩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게 시험단계이니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관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총무국에 계신분들, 웅상 분동과 출장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웅상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산군으로 편입되기 전에 삽량면인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100년 가까이 사실 웅상주민들이 원거리까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 출장소가 분동됨에 따라서 편리함에 저도 주민 입장에서는 가슴도 뿌듯한 그런 감이 듭니다. 우리 박말태 위원님께서 보건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웅상 같은 경우는 거의 보건소 담당이 예방차원의 홍보역할만 해 왔기 때문에 8만 인구에 비해서, 진료업무에 대해서 보강하는 뜻에서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니 그것은 박말태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출장소 총무과에 보면 5개 계에 담당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5개 계에 24명이다 그죠?

예.

그것은 4개 과 경제산업과, 사회환경과, 도시건설과, 웅상은 분동됨에 따라서 사실 사업업무, 그러니까 개발업무, 건축허가 이런 업무에 많이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건의를 해봅니다만 도시건설과 쪽이나 이쪽에 업무가 많이 편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원을 투입을 시키고 총무과나 경제사업과, 사회환경과 이쪽의 인원을 도시건설과 쪽으로 인원을 보충을 시켜 주어야 만이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동이 되면 이 업무가 웅상 쪽에는 쇄도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고, 총무과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가 5개 있는데 이게 구색을 맞추는 계입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세무도 봐야 되고 무엇도 하니까 많은 것이고 민원중심, 개발중심 기술직에 상당히 치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하는 업무 중에는 6급 이하 전보는 6급까지 입니까?

예, 6급까지입니다. 인사권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웅상만 승진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진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옮기는 것은 6급까지 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꼭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원론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말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간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이야기,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 또 그 다음 사회적인 분위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3% 감축하는 이야기, 이런 미묘한 시기에, 물론 협의회를 할 때 총무국에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짚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한번쯤 머리에 새겨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한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두에 총무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 웅상이 양산에서부터 괴리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출장소가 생기고 이래 되면서, 물론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양산에 엄존해 있는 양산의 정서 웅상의 정서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고착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도 양산의 정서 웅상의 정서 이런 것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단지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뿐이지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도 정서가 별개인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은 차제에 없애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고, 우리시가 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 알려주세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웅상에 출장소가 생기고 분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이번에 순증된 것이 86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100명이라고, 사실 그 숫자의 개념이 14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마치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낭비하는데 의회가 들러리서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상남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그동안 행정기구상 아주 슬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을대로 조여져 있는 그런 기구였거든요. 9개의 읍면동에, 인구대비 해 가지고 봤을 때 경남도 전체 10개 시군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여금 부분이라든지 국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구를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키우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을 것은 조으고 경비를 아낄 것은 아끼지만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서 기구를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당위성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치 양산시는 기구만 짜들 키우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든지 간에 시가 의도하는 대로 기구가 확대가 되고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만부득하게 기구가 이런 식으로 키워지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시민 대 홍보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점수를 따고 의회가 들러리 안 서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우리 시정을 펼칠 때 우리 시민들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더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가피성, 앞으로 향상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게재를 하세요. 경남도에서 양산시의 지금까지의 현주소,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도록 해 주어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이 아니었나 싶어서 원론적인 것 같으면서도, 항간에서는 시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철밥통인데 공무원들 잔치하는데 들러리나 쓰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는 현재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앞으로 기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타이트하게 조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차제에 홍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협의회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직렬별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보건직에 나이가 든 사람이 20년,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일반행정이나 다른 직급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보건직들은 계장도 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직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양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직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총무국 안에 농업직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담당이 6급담당이 통계에 하나 있지요? 통계담당이 행정, 농업 이렇게 복수직렬인데 여기에서 2개 계는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 안에 후생담당이라든지 민원지적과의 지가조사담당이라든지 이 2개 담당은 농업직도 행정직하고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는 120기동대가 행정, 농업, 전기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 안에 재활용담당도 농업직 정도는 하나는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국 안에 현재는 보면 지역개발, 하천공원, 토지허가, 산림병해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과 안에 광고물 관리 같은 것은 농업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현재 기구 개편 전에는 본청 안에 산림공원과 안에 산림방제담당에 농업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인사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농업직렬이나 보건직렬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주어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을, 좀 북돋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도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태환 씨라고 그 분이 중앙동장 직무대리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직도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도직도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산시 산하에 900여 공무원이 있지만 다 시장님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외, 이런 불평을 들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나간 인사입니다. 읍면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읍면동장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작년 2월부터인가 부면장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면서 총무계장을 당연직 부면장으로 겸직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겸직명을 내렸는데 읍면동에는 읍면장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계장을 2년이면 2년, 1년 반이면 1년 반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는데 그 당시 순환보직을 하면서 총무계장을 한 사람은 부면장이 되어 가지고, 승진순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총무계장을 바로 부면장 겸직 보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읍면동에서 반발이 심했고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지나간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읍면에는 분명히 2년이나 3년 순환보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지 그냥 총무계장했다고 해서 바로 부면장을 겸직시켜 가지고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양산시 산하 보건직, 농업직, 지도직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 수가 86명이 늘어나지요? 86명인데 기능직하고 행정직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이라는 것이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별도로 빼지는 않았는데 정원 책정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기능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보다는 기술직 중심으로 증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사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은 인사고과점수에서는 여기에 왔다 하면 진급에서 밀린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인사라는 것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기능직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일선에 일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의 추세를 봐서는 체육이나 문화부분이 상당히 시설이나 모든 것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도 주민생활과로 들어가는 현상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체육이나 문화부분은 더 늘려야 될,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면에 종말처리장 있죠? 운동장하고 공원, 웅상에 다목적구장, 또 상북면에 체육공원이 2~3년 안에 마무리되지 싶은데 이 모든 시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다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암만 살펴봐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하고 의회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은 새겨듣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추스렸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기능 확대는 반비례해서 오히려 기능이 줄어든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엄청스레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업무들을 별도로 떼어서 공공시설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과가 생겨야 됩니다.

공공시설과가 그러한 취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조직 공공시설과에 보시면 공공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은 운동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립만 되면 사업소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도 됩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웅상도 곧 개원하는데 저것도 사오십 명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이것이 공무원 몇 명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매립장을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대로 위탁을 주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문화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 운동장, 조금 전 박말태 위원님이 원동에도 계약직을 하나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분장식으로 공공시설과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기구가 양산에 필요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건도 출장소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심의위원회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위임에 관한 이 부분 때문에 국장급 회의를 4번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 회의도 2번 가졌고, 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틀어서 미팅의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도 거기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기에 두고 여기에 두고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여기에 와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거기에 접수해 가지고 여기에 오고, 그러한 행정 내부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시일은 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만 가중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주민들 편익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부로 웅상출장소가 개청되고 분동이 되는데 그 첫째 이유가 웅상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출장소 개청을 해 놓고 전산이라든지 준비가 덜 되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맞추어서 통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랜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적이나 주민등록이나 건축허가와 같은 IT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망화되어 가지고 발급하는 민원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에 아이디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개청하고 주민들 민원발급하고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든 것을 준비 다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4월 1일, 이것은 아직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4월 1일 개청기념 걷기대회를 마치고 나면 직원들이 오전에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한국능률협회의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분장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업무분장 자체도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지만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작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덜되어 가지고 문제 발생이 되고 부서간 이견이 생겼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무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 서울사무실에 보면 농축산물 등 지역상품 판매 홍보 이것은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시정홍보, 관광자료 제공 이런 것도 실제 공보과에도 이런 업무를 분장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조직 운영면에 있어서는 브로킹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기구개편이 워낙 방대하고 더욱이 출장소를 개소해서 운용하는 마당에 본청과 출장소와의 관계, 출장소 기구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불협화음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기장에 동부출장소를 개소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아주 많이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직제상 문제, 브로킹이 생기면서 메커니즘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제도는 뒤에 맞추어 나가는 그런 행정을 취하더라도 즉시즉시 유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는 아직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총무과 같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자에 직제를 하면서 혁신관계로 서울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사실 촌에서 중앙부처에 가면 길 찾아가는데도 어리버리합니다. 서울사무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문화관광과에 있던 지역문제를 서울에 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알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사한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 일을 하면서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유사한 업무를 각 실과에 나누어서 배치해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시기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무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8조 한시기구에 보면 열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한시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11번으로 본청 및 기타공공 건물 유지 관리 이것은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적인 업무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행정기구의 확장이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를 하면서 실제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를 여기에 넣어 놓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를 확대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도 한시기구 같으면 업무를 한시적인 업무에만 국한되는 이런 식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기가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행정기구를 확대 팽창시키는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복수직렬관계에 보면 건설과의 하천공원, 산림공원과의 공원조성·도시녹화는 의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임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초화류라든지 잔디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얼른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산림공원과는 공원조성과 도시녹화, 건설과에는 하천공원 이런 것은 유사한 업무니까, 물론 인사를 하고 할 때는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렬 관계로 갈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복수직렬화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한시기구관계는 허강희 위원님께서 11번 항목 본청 및 기타공공 건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구를 확장하거나 팽창하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짚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시기구로 가게 된 사정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신청하면서 과연 행정자치부가 한시기구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자치부가, 이 한시기구 안에 한시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울러 다른 여타 업무도 병행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런 업무도 넣게 되었고 저희들이 생각한 그러한 사안들은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허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만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운영도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더욱 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부기에 비용소요추계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86명의 산출근거를 12개월로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승인받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지요? 예산을 뺀다고 빼면서 12개월로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안 맞지요?

조례안의 예산비용추계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기구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 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하는 이유는 양산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용 요구 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 930명을 책정했는데 현원을 다 못 채웁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채우고 또 향후 결원 예상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 채용 요구를 한 것입니다.

50여명 신규채용이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까?

48명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경상남도 공무원현황부분을 보게 되면, 군부는 안 보고 인근 김해시와 저희 시를 비교해 보면 불과 인구 45만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의 공무원 수나 우리 양산시의 공무원 수가, 우리 양산시가 앞지르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비대한 그런 부분으로 안 느끼십니까?

김해시의 경우에 근자에 와서 인원이 줄게 된 게 김해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게 인원을, 공무원 수가 감소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까?

예.

김해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그만큼 인원수가 적어졌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예, 그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수만큼 현재 인원에서 감소되었다고, 당초 소요 인원에 비해서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뽑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포함을 안 시켰네요? 자료를 누가 뽑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파악한 것은 김해시의 경우에는 1,28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1,280명? (장내소란)

우리 웅상읍 분동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된 점과 잘된 점 두 가지만 예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나 조직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상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장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편익위주, 그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가미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기능보다는 개발기능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조직관리측면에서만 본다면 출장소라고 하는 저것이 인력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844명에서 56명을 그동안 승인을 받아서 900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반영되어 왔습니다. 930명으로 조직진단 결과 책정을 한 이것은 출장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30명 정도 조직관리하는데 더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표현이 어색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사람을 적게 쓰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만 중점을 둔다면 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설치 안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람이 적게 소요되니까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경영부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주민들의 서비스나 주민들의 편익 이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하 이점과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30명 정도 소요해서라도 출장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당연성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타당하고, 또 그 점이 행정자치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입니다.

제가 잘된 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세무(稅務)적인 그 관계를 잘 이끌어 내었다는 점을 저는 장점으로 보고 싶고 단점은 한시적인 기구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 3년이라는 한시적인 부분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로 문제없이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시기구의 경우에는 1회 연장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6년 동안은 다른 저항없이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 6년 동안 양산의 행정수요 변화라든지 이런 추이를 볼 때 6년 훨씬 못 미쳐서 기구 정상화 내지는 전반적인 기구 손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년 안에 한시기구를 정상기구로 흡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30만에 육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구 30만의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양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기구에 4개 국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출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종전에는 행정통제 권능을 가지고 집착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출장소 설치는 본청 국의 수에 산입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풀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게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이 체제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시적인 기구가 연장이 되었을 때 6년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시적인 체제가, 허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의결 자체에 무효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은 한시기구 자체가 웅상 분동관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청의 기구하고 출장소 기능하고, 종합적으로 출장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본청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분동을 하고 출장소 승인을 받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전의 분동하고 출장소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당시 부시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시적인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한 사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 분동과는 별개의 입장이겠지만 이 자체가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되니까 형성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한시기구를 하게 된 것은 대통령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도입해서 본청 4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이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규제가 안 풀어지고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6년 동안에 충분히 우리는 4국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지금 우리가 21만 좀 넘잖아요? 지금 현재 양산시가 2급 맞지요? 2급 아닙니까? 급지가 2급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 30만만 되면 1급지가 되거든요. 1급지가 되면 기구가 전부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시직 받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6년 안에 모든 기구가 정상화가 되고 인구 30만에 1급지가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월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시적인 것을 받아왔다는 자체는 정말 수고했다는 찬사를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일찍이 의회에 솔직하게, 지금 현재 양산 이 지역만 보고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대통령령이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가지고 한시기구라도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받아오겠다고 빨리 공을 넘겨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전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혼돈되고 톤이 높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안 맞습니까? 한시기구를 빨리 받아와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행정이 일하는데 차질없이 수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한시기구체제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복안을 의회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한시기구 승인 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를 맞추어서 4국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자부에 가서 승인받게 된 것인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면서 미리 의회에 와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시기구를 받아온 것은 수고했다는 말을 내가 안 붙였습니까? 우리가 분동을 해 줄 때 의원직이 상실된 서근식 의원이 부시장한테 다짐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면서 웅상 분동의 건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시기구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은 내가 욕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감이 잡혔을 때 의회에 의원을 통하든 부의장을 통하든 의원을 통해 가지고 공을 빨리 굴려주었어야 이렇게 다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웅상출장소 안 있습니까? 그에 따라 우리 종합민원국이 폐지가 되잖아요. 여기에 의해 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 배분이 적정하게 되잖아요. 웅상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일단 제시한 안대로 최대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면 예기치 못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내렸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먼저 고치기보다는 실천을 먼저 하고 제도를 뒤에 따라 고치는 체제로 즉시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기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행정과 의회가 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보지말아야 같이 협력해 줄 것이다. 우리 의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그것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상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 부시장이 분명히 본청의 기구를 축소하지 않고 따오겠다고 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부시장이 답을 했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부시장이 답을 할 적에 예측 가능한 것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답을 하고 지금 현재는 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제될 지 확신이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 이야기는, 종전에는 2월 초순에 예고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초순에 오니까,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4월 1일자로 분동한다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이쯤해서 계속 다음 주 된다, 다음 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저희들한테 시일이 예기치 않게 많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5월 하순경 입법예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앞으로 기간이 지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6년을 봤는데 6년 뒤에 우리 인구 30만이 되면 기구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인구가 30만 되면 당연히 정상화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 개정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것이 반영이 되어지면 그 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언제 개정될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고 한시적 기구 자체가 1회 연장했을 때 6년이 안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 양산시가, 지금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다는 자료를 내놓고 말씀하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 자체는 그렇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했지만 안 되었다 아닙니까? 5월 하순경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확실치 않고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것은 전혀 의혹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부시장님이 미래 예측을 해서 단순하게 답변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 행자부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직제를 새로 따온다는 것은 직제를 별도로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우리가 민원국을 없애고 출장소 4급을 할 때 이 4급이 본청 TO냐 별개 TO냐 하는 그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면 그 용어를 수정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글자만 한 자 고쳐버리면 저절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별도기구만 승인되면, 그런데 그것이 추진을 하다가 시기를 못 맞추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별도의 기구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한시기구가 중간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기구가 설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이 되면 1국3과는 저절로 생깁니다. 아무런 도움 필요없이 30만이 되면 저절로 기구가 생깁니다. 그 외 저희들은 이 4급 TO를 계속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30만 되면 별도로 1국3과가 늘어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인구가 되었을 때는 당연하고 혹시나 만의 하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되면 6년입니다. 그 안에 어떤 기구로라도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오려면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 건은 질의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웅상읍민이 출장소가 생겨서 불편함이 없고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웅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기랑입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웅상출장소 및 4개 동 설치와 총액인건비제 시행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등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정원을 책정 원활할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844명인데 930명의 수준으로 정원이 86명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의회는 2명이 집행부는 4명이 증가됩니다. 출장소 및 동 승인 건이 41명, 그 다음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15명, 총액인건비 시행 및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 재 책정이 29명,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단에 4급 TO 1명해서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4월 1일자 웅상 분동 및 출장소 설치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양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했는데 주요한 5개 항목을 위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는 게 있고 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재재위임은 안 되고, 도로부터 내려온 업무가 있고 내용은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은 없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양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점이라면 본청에서 처리하던 것을 출장소에 위임해서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웅상지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고,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위임 양을 현재 조직체계 인원하고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하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수위조절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측만 가지고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인허가 사무 이런 것을 그쪽의 인원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원 및 운영이나 이런 것도, 인원수급이나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장단점을 물었는데 읍면동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권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100%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이중으로 웅상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불리할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웅상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번거롭게 출장소 갔다가 여기에 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을 많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손질을 하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 본청에 와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 외에 일반 생활민원은 다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웅상출장소에는 건축허가권을 주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예를 들어 1,000㎡로 정했을 때 1,000㎡가 넘으면 본청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느냐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중심으로 위임이 많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든 공장허가든 간에 출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조례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서 그 지역에 맞는 민원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웅상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안 오고 원 시스템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중요 사무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웅상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제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상읍이 폐지되고 4개 동이 설치됨에 따라 웅상도서관의 위치를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은 이를 동으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은 전 부서에 해당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건물은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전체 별도 조례 개정없이 여기에 준해서 이를 동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장을 양산시장으로 고치는 것하고 이가 동으로 되는 이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4항 부분은 이동의 명칭부분입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읍이 폐지되고 4개 동이 설치됨에 따라 시 체육시설 중 웅상운동장의 위치를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동으로 하는 것이고 양산공설운동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정식명칭은 양산종합운동장입니다. 이 기회에 조례로서 못을 박고 양산종합운동장으로 이번 조례 개정에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안 되어 있었습니까?

명칭은 종합운동장인데 늦어졌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종합운동장입니까?

예.

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