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정례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요즘 서로를 보듬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축과 소관인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금일 설명드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죽 청소년 수련원과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신소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이것 일죽 청소년 수련시설이 시유지 땅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시유지는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것 토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개인 사유지입니다.
박장근위원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시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개인이 이것 청소년 수련원을 영업 목적으로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 그 수련원을 만들어서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현재 토지는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김진석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안성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집단교육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현장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저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농산물 기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서 그 대상이 ‘청소년들’ 그러면 엄마목장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면장님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청소년 수련원을 하는 건데, 연간 한 60만명을 유치하는데 운동장 이런 거나 농산물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픈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 농산물 코너 같은 것으로 해서 농협 같은 데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죽면에 금수원 있잖아요? 거기도 그전에 보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 버스로 수십 대가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련원에 와 가지고 안성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더라고.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 그것 금수원은 교회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해서 안성시에 무슨 세외수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만.....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 아마 관광회사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쉽게 따져서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는데 도시에서 숙식을 하니까 길이 막히고 이래서 제때 어디를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찾기 좋은 자리를 찾다보니까 지금 중부고속도로 IC 부근으로 일죽에 위치가 좋았는데 그래서 일죽에다 자리를 잡게 됐고, 주목적은 해외연수 오시는 분들을 유치하는 거더라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 수련원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가 해외의 청소년들이 학교나 단체에서 오면 수용하는 것이 도시 집중으로 돼 있던 것을 농촌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지금 경상도 쪽에 하나 시행이 되는 게 있고, 이게 아마 두 번째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만 사업이 된다고 하면 도심 집중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도 이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한 개인의 기업체에서 기업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안성에 와 가지고 안성의 소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의 이용은 다 농협을 통해서 안성 것을 쓰고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연간 약 50～60만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안 온다 하더라도 1년에 20～30만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죽에 쌀이라든가 한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소비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이 집단 급식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큰 회사에서 독점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안성 농산물은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주체측이나 이런 데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저분들이 그런 것은 경영하면서 납품을 받지 우리 농협 계통에서 그런 납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 않느냐.....
김진석위원
맞아요. 거기 부식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납품을 받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것 하나만 봐도 필요한 건데 저것을 개인이 한다니까,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줘야 되는 건데, 법적인 하자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좌우지간 안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
김상묵위원
그리고 일죽에서 주민들이 그만큼 또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
기 거기에 30억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박장근위원
땅은 샀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땅은 다 사고 건물도 옛날에 한 30억 원을 들여서 사놓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롯데월드 3층에서 세계 카니발 형식으로 전통 민속공연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외연수 유치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김진석위원
아니, 어차피 개인 사업체니까 거기 건물 같은 것 들어오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종토세라든지 아마 그런 것이 다 세수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거야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일죽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서일농원도 일죽에 콩을 전량 수매하고 또 안성 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수입산을 쓰고 우리 안성하고 별개의 문제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이런 빌미로 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일죽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 의회로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나 향토음식점 이런 것은 시에서 특별히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시설 내에 일부 그러한 코너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김진석위원
됐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용적률 같은 것은 다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측면도 보니까 빽빽하네?
김진석위원
그거야 건축법을 벗어나서야 할 수 없는 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집어봐서 그 범위에 들어오는 거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법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야.
박장근위원
여기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2산업단지에 서운하고 미양 갈라지는 삼거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2산업단지 뒤에 미양 가고 서운면 가는 데 거기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동 삼거리고 여기 지금 조그만 주택이 옛날 정비공장이 있었던 자리고, 이리 가면 서운면 3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거고 이리 가면 미양, 입장으로 나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주택부지고 이 부분이 공동주택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4차선 도로변에는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미양 나가는 쪽에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우리가 2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할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도로 중로가 하나 개설되고 제1공단 내에 도로가 하나 개설돼 있고, 미양 나가는 쪽에 도로가 하나 연결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공동주택지는 어느 쪽이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공동주택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 지금 파랗게 그려 놓은 부분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이거요. 이 아래 표시돼 있는 데가 공동주택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작업은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것은 없고, 단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문화재조성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여기를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조사할 것이 문화재 관계 지표조사인데, 그래서 여기 바리케이드를 짓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배나무 싹 베어내고 콘크리트로.....
이세찬위원장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택지가 공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공단이 밀집돼 있으면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바람이 70～80%는 남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없겠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 것은 사전 검토가 다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완충녹지 가지고 커버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완충녹지 가지고 커버하는 게 아니고, 일단 택지조성사업이 되면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은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행정서류상은 문제가 없는데 입주됐을 때 주민들이 민원발생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물론 환경문제는 지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단으로 인해서 크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입주해서 사시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서류상으로나 환경 평가적으로 볼 때는 없는데 향후 그럴 소지가 많은 위치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그럴 소지는 어디든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아파트가 한 900여 세대, 일반 주거지역까지 해서 아마 한 1,200～3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를 지으면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학군 문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위치는 제가 학군을 내혜홀초등학교에.....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 내혜홀인데 그쪽으로 학교가 생겨야 될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 아래 학교 부지가 있겠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아파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일 때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동이나 중리나 그쪽에도 이게 다 들어오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래서 중학교는 5,0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인데, 교육청 의견은 여기에 900세대가 들어오고 앞으로 단독주택이 들어온다고 해도 학교 수용에는 문제점이 없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리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 계획은 없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단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통학거리가 조금 먼 것이 문제다.....
이세찬위원장
바로 그런 것도.....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예를 들면, 그쪽에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다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 학원 차가 다 그냥.....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골일수록 그렇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중리 그쪽에서 내혜홀까지 오려면 멀긴 멀어요.
이세찬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다고 서운초등학교로 가는 것도 멀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그런 게 없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조그마하니까.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법에 보면 2,500세대 이상 돼야 학교를 의무적으로 세울 수 있고, 300세대 이상 넘으면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짓는데 학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되니까 넘어갑시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설명들을 신소현동 단지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해 놓으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고 여기는 그런 게 빠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신소현동은 비룡초등학교 학군인데 비룡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 능력이 없다는 거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이따가 설명드릴 때 제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신소현동으로 넘어갑시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신소현동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신소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에서 이쪽 지역에는 왜, 단독주택 지역은 하나도 안 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거기는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 두원정공 아파트 부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 연립 있는 것을 다 매수해서 철거한 후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전부 아파트로만 하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의견이 지금 비룡초등학교 학군인데, 비룡초등학교는 지금 과밀학교로 돼 있고 백성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의견도 학교 신설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좌우지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2,500세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비룡초등학교하고 백성초등학교의 학군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비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대로 졸업을 하지만 앞으로 신입생부터는 학군 조정을 해서 백성초등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먼저 회의 때 의견 제시가 됐고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단지 학부모들이 비룡초등학교와 백성초등학교를 비교할 때 비룡초등학교가 시설도 좋고 아무래도 좋지만, 백성초등학교는 전체 수용 가능 학생수의 50% 정도밖에 아마 학생이 없습니다. 시설이 놀기 때문에 학군 조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 문제가 이게 지금 용인시 같은 데가 학교가 늦게 지어지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텐트 속에서 박스 까놓고 공부하는 이런 실정으로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두 군데를 가본 경험이 있어요. 안성도 이렇게 보면 그럴 소지가 크다는 거지요. 지금 공도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다 평택으로 가는 실정이 된 것처럼요. 그래서 안성도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러한 관계를 밀접하게 미리 짜놔야 되지 않겠느냐.....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성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30만 계획을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증설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교육청에 학교 증설, 폐지가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나 개인이 아파트 사업을 했을 때에 교육청에서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300세대, 4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부지 한다고 하면 아마 아파트 사업하실 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잡아놓은 학교시설 확장계획하고 또 도시계획에서 주어지는 2,500세대에 의한 학교 용지 확보 관계는 그 계획대로만 진행돼 간다고 하면 안성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큰 무리는 오지 않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돼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세찬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인구가 느는 것도 우선 과제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 대책, 학교라든가 무슨 이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계획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중리동 위치에 아파트 사업지구는 제가 볼 때는 안성시가 좀 어려워도 가급적이면 안성천 있는 쪽으로 사업하는 분들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성 시내하고 중리동 사업지구하고 거리가 너무 되니까 개발목적 행위는 개발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보면 사업 수지가 맞아야 하겠지만 안성천 주변 일대가 아파트 부지가 좀 돼 줘서 우리 시민들이 안성천이 공원화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사업이 들어올 때 그런 권고사항 같은 것 좀 해 주셔서 그걸 좀..... 개발행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도 그게 그렇습니다. 사업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30만 계획에 맞추는 택지예정지구나 개발예정지구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단계 쪽에 우선 추천을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3단계, 4단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저희하고 그런 의견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하천 건너 쪽에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거나 앞으로 개발예정지구로 돼 있는 데는 그쪽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하시겠지만 아파트를 유치해 오는 이런 사업을 안성시 1, 2, 3동 중에 어느 지역이 되든 택지개발을 공영개발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마쳐놨습니다. 다섯 군데 후보지를 용역을 해서 용역 완료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5개 지구를 놓고 어디를 먼저 하는 게 좋은가 해서 타당성 용역은 마쳐놨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맞춰서 아마 빠른 결정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공람을 시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이세찬위원장
모르니까 못 하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요, 저희가 신소현동에서 주민 의견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대개 그 지역 주민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심 있는 사항들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지, 일죽이나 중리동에는 별 의견이 없고.....
박장근위원
들어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민공람이니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홍보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중리동도 토지 매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소유자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몇 몇 사람들은 지금 안 판 사람들도 있는데 땅값을 싸게 준다고 저한테도 몇 사람이 와서 그걸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공람을 하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 스스로도 사실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이 공람 기간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홍보나 이런 차원을 어떻게 좀 방법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람하는 방법은 일간지를 이용해서 공람을 하고, 또 해당 읍·면·동에 게시 공고, 또 그 이외에 읍·면·동에는 여러 채널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유선방송 같은 데다 해 주면 안 되나? 유선방송 같은 데다 해 주면 좋지. 그러면 거의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방송은 유선방송이나 기남방송이나, 유선방송이 기남방송보다 또 덜 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글쎄, 방송에 하는 것은 이게.....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매체 이용은 유선방송은 하루에 세 번밖에 안 해 주니까 3시, 6시, 12시 그 시간을 놓치면 또 못 보고, 기남방송은 매시간 거의 해 주기 때문에 홍보매체는 유선이 훨씬 떨어져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안성에 기남하고 안성유선하고 얼마나, 몇 %나 되나? 안성에 지금 대덕 같은 데는 거의 안성유선을 보는 거고.....
박장근위원
아니, 퍼센티지는 유선이 더 많기는 많을 텐데 유선은 방송국으로써의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막처리만 해 주고, 기남은 방송국 허가를 받았으니까 광고도 하면서 하니까 매시간 해 주거든요.
김상묵위원
그 사람들한테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이 공람을 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개 일간지를 하게 돼 있는데, 방송에다 이것을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방송에까지는 못 하더라도 동이나 아니면 유선방송이나.....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읍·면·동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인터넷 같은 데로도 나가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해 관계에는 거의 다 합니다. 이게 벌써 사업을 추진하려고 3년 전부터 계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성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소비자보호 상담실운영 활성화방안과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안성시장 활성화방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 기업체 전자 카탈로그제작 운영,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이어서 캐릭터상품 개발 및 판매현황,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과 취업지원센터 추진활성화, 공도 만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어 끝으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이 페이지에 관계없이 간략하게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박장근위원
아니면 하나하나 넘기면서 해도 되고요.
이세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박장근위원
우선 2페이지, 소비자보호센터에 말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거기 사무실 가보면 취업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던데, 소비자보호센터 소장 책상 하나만 달랑 있고 주변도 산만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겠던데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기 도로교통과 옆에 있는 직장협의회에서 쓰는 거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직협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사무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사무실은 하나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 두어 번 가서 봤는데, 취업정보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도 나쁘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사무실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상공회의소 사무실 그런 것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사무실 없는 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4페이지, 안성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잠깐 한 가지 묻겠어요. 뭐냐 하면 차양막 설치공사를 12월 중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현재 우리 안성에 경기가 아주 나쁜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고, 공사해 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변에 차양막 설치하는 장소 가운데 사실상 자판기 때문에 혹시 화재시나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은 없는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억 8,200만원을 들여서 차양막 설치, 그 다음에 도로 보수하고 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는데 지금 보고서 4페이지에도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은 번영회하고 대화를 몇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과정상, 그리고 또 번영회에서 상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장사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나름대로 그분들 의견이 집중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석 이후에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하고 노점상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50:50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양막은 설치를 하는데 설계사가 지금 번영회에서 검토가 끝났고, 그래서 바로 입찰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할 건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성립이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항상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부터 약 6～7억원 정도, 건립비하고 거기에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상가가 있어요.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시장님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저희가 보고를 해서 중기청하고 도에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력이 좀 약하니까 반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다음 회기에 올리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올해 예산 3억원이 내려오는 시기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럼 하수도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하수도 공사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 번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실무적인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가끔씩 그쪽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쪽 시장이나 이쪽 시장이나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기 건물에서 샤시를 이 만큼씩 딱딱 내달은 데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인근 시·군에 용인하고 평택을 했어요. 해 봤는데, 두 시가 저희하고 문제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그런 것을 정비하고 그러는데, 하수도 설치에 대한 것은 저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하고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건축주, 세입자가 지금 문제인데, 하시자는 분이 50%, 하지 말자 그러는 분이 50%,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다시 집어서 넘어갈 그런 사항이라고.....
박장근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전에 10억원 주던 것을 한 30억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래서 중기청하고도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셔 가지고 자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이 과장님 일이고, 지금 우리 인근에 평택 같은 데는 안중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49억원을 썼어요. 주차장, 화장실, 도로, 차양막을 평택 같은 데는 그렇게 했고, 인천 같은 데를 보면 재건축을 할 적에 용적률 150% 짜리도 500%로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안성 재래시장도 인근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안성은 투자되는 게 굉장히 적다, 그리고 적극적인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인천 같은 데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래시장이 건물을 지을 적에 용적률 150평 짜리를 500%로 높여주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주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기청 자금도 10억원에서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방법을 구했든 지원도 받아야 되고, 아무튼 우리 인근에 평택 같은 데도 보면 차양막, 주차장, 간판, 도로정비까지 한 50억원 썼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 경제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접근해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제도 자꾸만 미적미적거리고 그러는데 돈 몇 억원 해서 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수도사업소장이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건축과장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엄격하게 불법으로 내달은 것은 강력하게 뜯고 다시 일을 하든지, 불법을 방치하기 위해서 관에서 일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관이 잘못됐어요.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제 가게도 있는데 제 가게도 내달 거예요. 왜, 의원은 내달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내달아도 되나요? 관에서 그렇게 미적미적한다면 이것은 관의 위상도 서지 않고 어느 사람이 내달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도시건축과장이나 수도사업소장하고도 얘기할 부분인데 분명히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법은 지켜가고, 제가 우리 2동 지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지역도 재래시장 쪽은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하여튼 굉장히 수선들을 떠는데 우리 지역은 접근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시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용역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전부터 사실상 추진을 해 왔어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왕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화장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안성시장 이외에 중앙시장도 있기 때문에 한 11억원을 또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이나 평택시 예를 드셨는데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것도 내년부터 분석을 하고 또 추진을 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래서 중기청이나 도에서 시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내년도부터 세운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별도로 또 대화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로 어차피 안성 같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려면 한 100억원 정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향, 그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한대로 이것은 시장 주차장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시의 주차장이다, 이런 맥락으로 접근해 간다면 연차적으로 자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을 이번에 보수를 했어요. 지금 어느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안성에 있는 화장실이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하면 128개라고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내나 공원에 가 있는 화장실 중에 특히, 우리 시내에 있는 화장실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끌고 어떻게 시장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는데 이제는 장애인 화장실도 꼭 필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서인시장에 돼 있는 화장실이 되면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아마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담당님! 꼭 메모하셨다가 장애인용은 이제 꼭 해 놔야 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억 4,000만원 들여서 이제 얼추 준공 예정에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이것이 준공되고 그러면 조례에도 상정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보육시설을 일반 유아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아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하는데 유치원 마냥 예를 들어서, 지금 낙원어린이집 같이 시에서 시비를 대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유아.....
아니, 근로자가 주체가 되든 누가 주체가 되든 보육시설을 끌어가려면 경비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경비를 다 대려고.....
아니잖아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든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자금지원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자체운영 한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혹시 낙원어린이집, 봉남어린이집처럼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줘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처럼 그런 계획은 안 잡아봤어요?
안 하는 것으로, 영아시설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여기 3층을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로 쓴다는데, 우리가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것 대주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혹시 유지 보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준 것 보고서 나왔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나왔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다 나왔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8페이지, 저희 공예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도에서 6만평 규모의 공예단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몇 만평이요?
박장근위원
6만평 규모의 공예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6만평이 아닌데.....
박장근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시가 그것 경진대회 가면 매번 1등하고 그러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은 안 해 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원은 해 주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 단지를 안성에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 공예단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박장근위원
그럼, 먼저 하시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년 연속 우승하고 올해도 준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앙까지도 나가서 9개의 공예품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13개 면에 한 4～50개가 이렇게 산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담당하고 행자부에 가서 두 번을 각 시·도 대표로 해서 경기도에서 둘, 전국에서 한 5～60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예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보고를 드려서 행자부에서 7억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약 한 10억원 정도 돼 가지고 공예단지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건데, 나름대로 평수에 대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시유지 임야 26개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대표적으로 죽산 용설공원 저수지 있는 주변,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곳을 준비를 해 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약 3억원을 들여서, 그런 것은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한 2～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7억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추경 때 3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성립이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예단지 진행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이건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것을 꼭 시유지에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이건 안성이 잘못됐어요. 꼭 시유지만 찾아갈 생각을 말고 적지에 10억원이다, 그리고 이게 6만㎡다 그러면 나가서 땅을 사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해야지, 꼭 시유지만 찾아가려니까 이게 죽산 용설리 구석 가서 만들고 여기 저기다 만드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서라도 정말 공예단지가 38국도변에 있어서 지나가다 산다든가 홍보가 된다든가 해야지, 용설리 산골짜기에다가 해 놓고 나면 광고비도 안 나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잠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박위원님이 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금 제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이에요.
박장근위원
그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네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하여튼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 같은 것을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데, 정말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용설리라는 개념은 왜, 시유지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응모를 하는 기간을 행자부에서 갑작스럽게 3일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상지 지역을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를 물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용설저수지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유지에다만 편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유지라도 사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7억원을 받았으면 도에서도 한 3억원 정도는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할 거예요.
박장근위원
도에서 받고 시에서 하고 그러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또 받는 성격이 있고 못 받는 성격의 돈이 있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 안성에서 뭔가를 만들면 그래도 여럿이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상묵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저 구석에 가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밖에 더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전문적인 분들한테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위한 예산이 660만원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심포지엄 안 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행사실비보상비가 540만원에서 지역경제 쪽에 또 약 한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심포지엄 예산 안 세웠어요.
박장근위원
안 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11월달에 문화공보실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심포지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들이 본예산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번에 심포지엄 안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인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11억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억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까지 하고 4단계를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행자부에서 저희 안성시에 점검을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우수 기관으로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을 다시 줬습니다.
박장근위원
추가로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좀 확대해 가지고 읍·면까지 해서 겨울에 실업대책으로 해서 1억원을 줬는데,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4단계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확대고 뭐고,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로 겨울에 실업자 구제는 될는지 몰라도 사실상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사람을 버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올해 제가 보기에는 끝을 내는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겨울에 아침에 나가서 불피우고 앉았다가 점심 먹고 또 불피우고 앉았다가 집에 가는 게 일이니 공공근로사업해 가지고 사람만 버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IMF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김상묵위원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있는 놈이 나오지 없는 놈은 그나마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잘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나와서 불을 놓고 앉았다가 가는 것 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많이들 신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기업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청년 인턴제요?
박장근위원
네, 그것 해서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나 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내용은 잘 아시지요? 3개월간 회사에 다니면 고용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0명이요.
박장근위원
금년에 80명 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 청년 인턴제는 인원이 늘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거의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대화가 잘되고 자기 근무지 조건이 맞으면 그냥 거기 다니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많이 하면 조그만 업체에서는 사장 입장에서도 석 달 이렇게 쓰다 보면 정도 조금 들고 하니까 “얘, 그냥.....?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지원센터가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3공단이 잘 아시겠지만 39개 업체에서 22개가 지금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10개가 착공을 하고 7개가 미착공을 했는데, 오늘 이 데이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업체에 지금 한 253명이 희망을 했는데 한 170～8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흥정밀이라고 11월달에 가동될 예상 기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만 약 800명을 모집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후에는 아마 한 300명 정도만 잡아도 상당히 많이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취업이 작년도에는 한 270～80명 됐는데 오늘 현재까지 380～90명 돼 가지고 작년보다 저희 공단에 지금까지 취업한 실적이 1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참고적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13페이지, 소규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대덕면 무능리를 갔다 왔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느냐고 그러니까 글쎄, 아직 환경평가도 다 안 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부지는 얼마나 지금 조성이 됐냐, 부지 사 들인 게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80% 정도 사들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지구를 만들어 놓고 한없이, 지금도 여기에 보면 2005년도 12월에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보면 그냥 지금 사만 놓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일부에서 농사도 짓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평가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이사를 만나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좀 해 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대덕 위원님께서 어느 대화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운면 정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송정하고 무능하고는 사업주가 상대적입니다. 상당히 지금 무능지구는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시기가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보통 한 3년을 잡는 거고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하기가 조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년 정도 더 걸려요. 그래서 무능지구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상묵위원
아니, 글쎄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잘 도와드릴게요.
이세찬위원장
김상묵 위원님! 거기 무능지구 공단 위치가 괜찮은 위치예요?
김상묵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도로가 없어서 그랬는데 도로가 뚫렸잖아. 도로가 뚫려 가지고 그 지역에 별 문제는 없어요.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 돌 캐내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김상묵위원
단 한 가지 그 산에 돌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 돌을 일부러도 캐려고 그러는데 뭘.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돌 캐는 게 더 사업이 클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무능지구 때문에 저하고 담당자 정만수 직원하고 같이 도에 위원회 하는데 참석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저런 데다가 어떻게 공단이 설립되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들 말씀을 종합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폐기물이 안 나오고 무슨 전자 첨단기술이라고 그래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공장을 다른 것 유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돌 캐내려고 또 몇 년 걸리게 생겼다, 그것을 지금 김상묵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지 다른 공단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다 나면 돌 캐는데 또 몇 년 걸리게 생겼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어느 위치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그 이외 다른 것 질의 있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일죽 월정공단이 폐쇄가 된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일죽에는 사실 공단이라고 있는 게 축산진흥공사 하나인데, 취소된 만큼은 그래도 그만한 공단을 하나 좀 조성해 줘야 되지 않냐.....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 일죽 위원님한테 매일 만나면 야단맞는 사항인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삼 위원님도 나름대로.....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기 있던 것을 반납해서 이 부지가 어디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어떤 거요?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 월정공단이 왜, 폐쇄가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잘 모르지, 적합치를 않아서 그렇지.
동재
이동재위원
배려 차원에서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건축민원은 주로 뭐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 착공, 신고, 사용승인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박장근위원
한 번 집 지으려면 몇 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기본이 3건은 되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복합민원서류 처리기간 줄이기 추진실적에서 단축은 다 돼 있는데 더 단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최대한 월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서 자꾸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전에 보면 민원 하나 접수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실제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됨과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각 과 협조를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설계사무소나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접수가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민원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 저희한테 접수돼 가지고 서류가 완벽한데 지연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이비 종교 사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지금 전연 움직임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가만히 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현재 전연 움직임이 없으니까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박장근위원
지금 안성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공장허가 받아놓고 팔아먹으려고 땅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무지 많거든요? 사실 많아요. 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장근위원
그 사람들 그것 해 놓고 착공도 안 하고 공장 실제로 하지 않으면 얼마 동안 있다가 공장 허가 취소시켜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사실은 연수 제한이 있지만 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사정이다, 개인사정이라고 했을 경우 1회에 딱 끊어서 기간 지났다고 취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2회 때는 청문을 실시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2회 이상 지났을 때는 취소하고, 그런데 사실상 취소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강력하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몇 몇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겠지만 밖에서도 보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산이나 논, 밭이나 공장 허가나 어떻게 하면 받나, 서울에 돈 있는 사람 불러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궁리들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불건전해요. 그렇게 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들 얘기 들으면 5만원, 10만원 짜리 땅 가지고 공장 허가받으면 30만원에 파느니 40만원에 파느니 그러면서 아주 혈안들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제재도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용수위원
공단 부지 3～40만원에 사서 들어올 사람 없지?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면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 아니에요. 헛소문이야. 그렇게 주고 어떻게 해?
박장근위원
30만원을 받는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허가 처리가 되면 그 사람들도 어떤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빨리 그 땅에 공장을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할 사람은 나타나고, 저희들이 허가 난 뒤에 문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안내를 해 줘서 입주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허가를 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허가를 해 줬다가 그쪽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을 적에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금광면 가다 보면 말이에요, 마둔저수지 쪽에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에도 주택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 허가가 되는 지역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는 검토해서 법규에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거기 집차도 잘 못 올라가요. 거기 통나무집 지어놓고 그런 데 일부러 한 번 가봤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데도 허가를 내나’ 그래 가지고.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높던데 그런 데까지 허가가 될 정도면 안성에 허가 안 날 데 없는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그 건만 해도 사실 그 면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도로 면적을 줄여서 최소한으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거기 또 쓰레기매립장 가다가 그 안 동네에 거기 택지개발 뭔가 한다고 전직 공무원이 허가 내서 팔아먹고 업자가 왔다가 부도나서 또 팔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서너 명 넘어갔대요. 언제 비가 올적에 붉은 물이 막 내려와서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허가를 내주지 말란 말은 못 하겠지만 허가를 받고 바로 그 기일 내에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제재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게 각 면에 수두룩하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실제 전원주택 개발하는 것은 안성에서 거의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원칙은 지켜서 하자, 이런 말이지요. 원칙은 꼭 지켜줘야 돼요.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내주되 원칙대로 안 하면 그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4페이지, 공장건축 총량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 앞으로 허가 받아놓은 자리는 많고 나오는 양은 적고, 그래도 공장 허가 신청을 하면.....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또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좌우지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는 또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총량제는 부족하고 이것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현재도 이것 공장 총량 관계 때문에 우리 안성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전체 내려온 양이 11만 8,000 정도 됐었는데, 올해 그래도 17만 8,606㎡가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되면 10월달에 또 한 번 배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장 총량을 경기도 입장에서 좀 완화시키도록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총량제 배정을 몇 평 받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사실은 지금 안성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큰 기업체가 좀 하나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배정량을 우리가 일부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다 배정하지 말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내려온 것도 조기에 다 없애지 말고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라고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잔뜩 밀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다음 들어올 것을 기다리느라고 집행량을 보류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배정된 양에 대해서는 조기에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왜 가졌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평이 왔는데 1만평은 소진시키고 1만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기 신청한 사람들이 가지고 안 주면 말도 못 할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좀 큰 기업체에다 대고 당신들이 우리 안성으로 온다면 우리가 지금 배정량을 1만평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줄 테니 안성으로 공장을 좀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유치가 돼서 큰 기업체가 들어와 줘야 우리 안성 시내의 내수경기가 좀 살지 않겠느냐.....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역시 중소기업도 좀 큰 기업이 와주면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안성에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중소기업인데 공장 지어서 들어온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공장 지어서 등록하고 세금 내는 것까지 하니까 중소기업인데 약 한 3,500만원을 우리 시에 한 공장이 납부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비록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지만 기업체가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공장이라면 그래도 받아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희가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요, 받아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환경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허가과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거기 한 공장에서 4㎞ 지점까지 냄새가 나는데도 그런 것은 허가 취소를 못 해 주잖아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그래서 우리 이동재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재를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심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고시를 통해서 강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여기 보니까 지금 공장 허가가 나가서 앞으로 물량을 배정 받아서 우선 순위로 배정할 것까지 다 결정이 난 상태인데 향후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큰 기업체인지 작은 기업체인지 제가 모르지만, 향후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장님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한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몇 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이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에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업무보고입니다. 과장이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하라고요. 그럼 그것을 질의하고 그렇게 해요.
이세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담당이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 도청 출장을 가서 대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변마을에서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거 지원장이 현장을 나와 본다고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오늘 10시에 심리를 했거든요.
김진석위원
지원장이 현장을 나와 보겠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나와서 돈사하고의 거리, 또 경계 측량,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성시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소송을 제기해야지요. 소송 제기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공사를 빨리 할까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한 거거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이 나야 저희가 공사를 못 합니다.
김진석위원
아, 결정이 나야 못 하는 거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결정나기 전까지는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중지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오늘 심리한 판사님이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정확한 보고는 못 받고 제가 전화상으로만.....
김진석위원
네.
이세찬위원장
혹시 거기 대책위원들하고 남해 갔다 온 것은 어때요? 갔다 오셨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갔다왔는데 남해 갔다온 것은 전국에서 최초고요, 아직 기술이나 공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도 지원이 안 되고요.....
이세찬위원장
관련된 지역 마을에 해외연수 내지는 시찰 가는 것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이것은 진행은 어떻게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님까지 실시계획 지침안을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우덕이축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10월말이나 11월초로 날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인원 선정을 저희가 못하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근 부락이라고 그러면 거리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6개 부락을.....
김진석위원
그럼 법적으로 300m면 해당 부락이 없네요?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반대라고 할 때는 인근 6개 부락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장 멀리 떨어진 복평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북좌리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고 오두리 사람들은 이장하고 몇몇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고 관여를 안 한다고요. 반면에 신안리 사람들이나 남풍리 상남 사람들도 일체 관여를 안 한다고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 안성시에서 제일 처음에 50억을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안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50억은 언제적 50억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데는 소각장 인근부락 주민들한테 15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요. 그럼 그때 빨리 했으면 되는데 화성 같은 데는 150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안성은 50억 지원해 준다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화성 같은 데 과장님도 아시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화성은 150억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개 같은 데는 50억 해 준다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김상묵위원
안성시 예산 다 그리 주고 말아요.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예산을 그리 주고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김상묵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대덕이나 중리동에 지금 혐오시설이 들어간 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혐오시설이 들어간 데를 안성시에서 거기에만 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른 데는 하나도 못 해요. 지금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산이나 이런 데서는 150억을 지원하는데 우리시는 50억 갖고는 안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형편에 맞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위에서 150억 예산을 지원하니까 우리도 거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지금 김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안성시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150억이라고 그러면 과연 보개도 150억을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 예산에 맞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 50억이 과거에 50억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50억이 당시에 보개면으로 선정할 때 보개면에다가 시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김진석위원
시에서 제시한 금액이지.
이세찬위원장
내가 왜 그 말씀을 했냐면 소형소각로가 그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김진석위원
우리 2대 때도 소형소각로는 5억을 지원해 준다고 공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그것을 합의를 볼 때 해보니까 5억 가지고는 가당치도 않더라고요. 그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김진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김상묵 위원님이 보개에다가 예산 다 주고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보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영식 시장 있을 때 그 당시에 한영식 시장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내가 주민들 대표로서 한영식 시장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영식 시장이 아무리 도중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시장일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나는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영식 시장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성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50억을 처음에 주겠다고 한거예요. 주민들은 그것 필요없다고 한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야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안해 줄거냐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 해줄걸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영식 시장이 좋다,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50억을 장학금으로 주면 시골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뭐 하는데 장학금이 그렇게 필요하냐,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한영식 시장하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이 50억을 놓고 나누어 먹게 줄 수는 없는 돈이다, 단,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해도 된다, 소득사업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가지고는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내가 볼 때는 시골 사람들 농사짓고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를 하면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화훼단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에서 대책위를 구성...... 지금 남풍리나 이쪽에서는 반대대책위가 아니라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하고 어떤 실리를 찾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몇 년 전에는 50억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사업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못해 땅을 마련하려고만 해도 땅값도 올라가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시장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시장하고 결판을 낸다든지 해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진입도로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진입도로 하는 데는 주민들이 막거나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어제 굴착기 한 대 하고 큰 도우저 한 대가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김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석산도 반대하고 길 막고 그러다가 검찰에 붙잡혀 가고 벌금 물고 재산 압류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공사 못하게 해봐야 자기들이 다치니까 일체 현장에는 얼굴도 한번 안 내밀어요. 맨날 시에 와서만 떠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는 입도 뻥긋 안 한다니까.
박장근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정대로는 진행이 되겠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일정대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빨리 해야돼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내가 안성사료 얘기를 누차 강조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면사무소 거리가 직선 거리로 약 한 3㎞ 넘거든요. 그런데도 면사무소 근무 하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 이거 개선명령해 가지고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방안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제도 하도 냄새가 나서 면에서 쫓아갔는데요, 냄새만 나면 기계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습관성으로 얘기하는 사항이고, 여름에 제가 거기 관련된 부락이 강덕리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방 3㎞ 이내까지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예요. 정말 심각해요.
아니, 담당님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빨리 어떻게든지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것이고, 제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근처에 사시는 아마 여기 선배 공직자 되실텐데 박재흠 전 국장님을 한번 만나봐요. 거기는 창문을 다 걸어놓고 에어컨으로 살아야 한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안성사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신고도 제일 많고 행정처분, 고발도 거기는 수시로 당해 가지고 회사에서도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텐데 저희도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아주 심각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민원신고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인데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2002년도 사업으로다가는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게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2003년도 사업은 총 얼마 선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억 2,800만원 정도요.
김진석위원
그래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으로 해줘야 하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도 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관계상 깎이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이는 것도 그렇지, 사실 팔당물은 다 돈주고 사다 먹으면서 몇 십년 동안 보개면 주민들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집을 한 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화장실을 짓고 싶어도 화장실도 못 짓고, 이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상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보조해 줘야 돼요.
박장근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면 말이에요, 저쪽 보개면 일부에서 하수 관로를 묻어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가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구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네,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이거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경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오늘 2004년도에 보개면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한 2억 2,00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4군데는 어디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어디어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청룡사 절하고 일반 음식점 3개소요.
박장근위원
일반음식점은 시내예요,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상수도보호 지역 쪽이요.
정기훈위원
사찰에다가도 지원해 줬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기훈위원
시비는 관계 없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되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축산폐수 문제는 축산과에서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데, 환경과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축산등록업을 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축산업자가 지금 현재 환경법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해놓고 허가를 받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축산을 하게 되는데 축산업 등록법으로 가면서 지금 오폐수 시설이 규정이 다 바뀌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요. 농림부가 올 12월까지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든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강행할 방침인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오폐수시설의 규정규격에 다 맞았는데 등록을 하면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연구 안해 보셨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몰라도 법령 경과조치나 종전의 법에 의해서 준공된 것은 현행법에 맞도록 경과조치를 두거든요. 그것은 그 법이 개정될 때 봐야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푸른안성맞춤 21추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자연분과 시범사업 실시 3개소라고 했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포플러나무를 중간중간에 도랑 해놓고 나무 심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3농가라고 했는데 양돈농가하고 또 어디어디 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양돈농가예요.
정기훈위원
양돈농가만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것은 의제21사무국하고 임업연구소 교수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개면하고 죽산면에 양돈농가만.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육시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착유시설 같은 것은 나름대로 오수가 나와요. 그래서 양돈농가만 하지 말고 가급적 착유시설하고 양계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착유 같은 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착유하면서 많이 나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축산업자들이 그 축사 주변에 심기를 꺼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이게 아직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연구원에서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세찬위원장
저희가 축사를 하면서 큰 나무 심어보니까 돌풍이 불어서 축사를 덮어버리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큰나무들을 안 심으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지금 있을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애목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아직 애목이니까 그렇긴 한데......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8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안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타 시군은 화성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안 하면 공장이 많은 데서는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못해 볼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도 회사에서 자가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 측정을 어떻게 믿어요?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안 나온다고 “우리는 다이옥신 검출결과가 0.09Ng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0.445Ng이잖아요. 노원구 같은 데서도 다이옥신 측정치를 가짜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판에 자기들이 한 것을 어떻게 믿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을 1,000만원 세운건데, 하여튼 하반기에.....
박장근위원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말이에요, 노원구에서 가짜로 발표한 것 보셨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측정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안성은 0.08Ng 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해요.
이세찬위원장
상반기 때 소형소각로도 했잖아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을 노원구에서는 거짓말 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자료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신빙성은 없어요.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기훈위원
소형소각로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그런 것을 안 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마을에다 했나.
이세찬위원장
안 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개면 쓰레기 소각장이 문제가 많다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소형소각로 마을 사람들이 보개면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500만원인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서 한 약속을 안 지킨다고 불신을 하니까 행정불신 밖에 초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 했지만 그래도 환경과에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도 꼭 한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농한기 때 가을에 하든가 아니면 봄에 하든가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 세워놓고 그냥 쫓겨 가지고 12월에 가서 다 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 가지고 시행토록..... 저희가 먼저 회기 끝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공문으로 정식 통보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재촉구를 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어요. 부락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시에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제하시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어필을 했는데 결국은 안 하니까 또 당신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예산 세워놓고 12월달에 그냥 갑자기 코앞에 닥쳐 가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 해봐야....
박장근위원
아니, 가시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저희가 챙겨서.....
김진석위원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큰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종합검진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과 전 직원이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테니까 철저히 홍보를 해야돼요. 아까 내가 바깥에서 과장님한테 소형소각로 어제 가 보니까 심각하다고 했는데, 분리수거가 보통 안 된 게 아니에요. 어제 한 차가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분의 1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어서 왔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매립장을 다녀왔는데 어제 저희가 갔을 당시에 추석연휴가 끼어 가지고 물량이 매립장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2시인가 3시경에 갔을 때 100톤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각 집안에서 배출을 많이 했겠지만 어지간히 안 된 게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나서 환경과에서 할 때 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해야 직원 20명이 다 나갈 수도 없고 또 저희 직원들은 신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신고 민원 쫓아다니다 보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장용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할 때는 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안 된다고 환경과 직원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김진석위원
환경과에서 할 때는 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가지고 더 개판이라고요. 쓰레기 잘 가져가지도 않고 아주 개판이라고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폐쇄시키고 없애자는 쪽이에요. 다시 환경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정말 엉망이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첫째로 관리가 엉망인데..... 어제도 쓰레기 매립장을 보니까 120톤이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총괄해서 여기서도 참견하고, 또 쓰레기는 저쪽 애들이 싣고 들어오고. 사실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중리에서 감시원 비슷하게 한사람을 채용해서 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로 직원을 돌렸대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볼 적에.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책임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환경사업소 할 때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환경사업소장이 지켜서서 여기다 매립하지 않기로 한 쓰레기는 받지 말아라, 어제 과장님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 5년 사용하기도 바빠요. 저게 작년 10월 15일 매립을 시작해서 두 라인 빼고는 전부 다 메웠습니다. 그랬으면 저거 절대로 5년도 못 가요. 5년 정도 쓰면 옆에 쳐올려 가지고 또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쓰레기 문제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선별기가 1억 1,200만원 예산이 서지요. 그리고 폐비닐도 3,000만원 세우고 소각장 관리비로 해서도 3억 6,000만원 주고 음식물 위탁비도 2억 5,000만원 주지요? 거기 직원들 관리하지, 청소부들 월급 주고 하면 1년으로 따지고 보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1년에 없어지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다 쌓아놨다가 김포로 실어가는 것이 다 싸겠다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김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대요.
박장근위원
글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줘서 쓰레기를 치워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환경과 공공근로 요원으로 분리수거 하는 사람들, 소각장, 음식물 이것 가지고 따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차라리 소각장만 만들어 주고 준공만 끝나면 청소에 대한 문제는 손을 떼고 나오든지, 우리도 검토를 해본 다음에 건의를 할 게 있으면 해야돼요. 내가 어제 거기 가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다짐기계 산다면서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박장근위원
집게차가 필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비닐수거 집게차 거기서 또 갖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 하는 것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박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부서 조직이 너무 과대해지고 부서장 한사람이 지도 감독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또 저희가 외람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직제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장근위원
건의하실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 보셔야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상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손을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되고 또 주민하고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가서 간섭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가 금년에는 많이 됐습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되는 건데, 봄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수거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수거되는 것은 ㎏당 수거료가 멀티비닐하고 일반비닐하고 구분이 되는데 중앙에서는 일반비닐은 100원, 멀티비닐은 400원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수거 기간 동안은 그냥 다 400원씩 그렇게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그렇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장근위원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숫자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평년 보다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폐비닐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수거해야돼요.
박장근위원
우리는 도에서 주라는 것보다는 많이 주고 하는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공도에서 한번 문제가 났었는데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에서 많이 수거를 해왔는데, 이게 면에서 지침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수거 기간 동안에 수거된 것에 한해서만 400원을 주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수거를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보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짜하고 기간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400원씩은 지급을 못하고 100원씩 지급을 해서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이나 쓰레기 불법 투기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꽤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못 보겠던데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직 못 했으면,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아니고요, 홍보비가 1,000만원이고....
박장근위원
CCTV설치 작업, 이런 것을 포함하면 전반적인 예산이 홍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한 20군데 정도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투기 못 하게 설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20군데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요, CCTV 설치한 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려고 세운 것이고 신규 설치할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불법투기 계고판, 이런 것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계고판은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 다뤄져 있는 것도 지금 연말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연초에 다 세워줬잖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폐형광등이라든지 폐식용유 그런 것을 분리수거 하는 것은 부락별로 곤도라 같은 거 사주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곤도라도 400개를 사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배부를 했고 폐형광등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 홍보물 전단만 저희가 아직 못 했는데요, 저도 옛날에 재무과에 있을 때 담배소비세 때문에 전단을 몇 년을 두고 해봤는데 전단물을 하면 배부를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주면 주머니에 쑤셔 넣고 그냥 버리는 경향도 많고 각 신문사를 통해서 배부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또 중복돼서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화 형식으로 책자를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요즘 사람들은 글씨 많으면 잘 안 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만화로 하려고 시나리오를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 얘기는 예산 세워진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 환경과는 쓰레기 아니면 할 말이 없잖아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그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홍보 같은 것도 아직도 안 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해주세요.
김진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국내 쓰레기 소각장이 거의 스토커 방식이지요?
스토커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글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그때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보개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기계 설치는 그때 설치할 당시에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가장 좋은 것,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시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담당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스토커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요새 기계가 스토커 방식 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설치는 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 몇 사람이 미국 갔다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개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개량형 스토커 방식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일정에 쫓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미 설계를 스토커 방식으로 해놓고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고 스토커 방식보다도 좋은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0.02Ng 거짓말이에요. 노원구에서도 0.095Ng이라고 발표 했는데 실제로는 0.445래요.
김진석위원
지금 국내만 예를 들어서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쓰레기 성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안 태우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분리해서 태우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쓰레기나 크게 차이날 게 없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 얘기대로 좋은 기계가 새로 개발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 하나라도.....
이세찬위원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발주를 했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발주를 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김진석위원
애초에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더 좋은 기계가 나와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로 해 주겠다고 한거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과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