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아니, 개인이 이것 청소년 수련원을 영업 목적으로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서 그 수련원을 만들어서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안성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죽면에 금수원 있잖아요? 거기도 그전에 보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 버스로 수십 대가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수련원에 와 가지고 안성에 크게 도움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더라고.

아니, 글쎄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해서 안성시에 무슨 세외수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만..... 맞아요. 거기 부식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납품을 받기 때문에.....

좌우지간 안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 아니, 어차피 개인 사업체니까 거기 건물 같은 것 들어오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종토세라든지 아마 그런 것이 다 세수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그런 게 없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법에 보면 2,500세대 이상 돼야 학교를 의무적으로 세울 수 있고, 300세대 이상 넘으면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으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짓는데 학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되니까 넘어갑시다.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신소현동은 비룡초등학교 학군인데 비룡초등학교에서 학생 수용 능력이 없다는 거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변마을에서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거 지원장이 현장을 나와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성시에서 이긴다고 그러면 거기서 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근 부락이라고 그러면 거리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반대라고 할 때는 인근 6개 부락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장 멀리 떨어진 복평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북좌리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고 오두리 사람들은 이장하고 몇몇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고 관여를 안 한다고요.

반면에 신안리 사람들이나 남풍리 상남 사람들도 일체 관여를 안 한다고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 안성시에서 제일 처음에 50억을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안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50억은 언제적 50억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데는 소각장 인근부락 주민들한테 15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요. 그럼 그때 빨리 했으면 되는데 화성 같은 데는 150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안성은 50억 지원해 준다니까 주민들 얘기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화성 같은 데 과장님도 아시지요? 화성은 150억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개 같은 데는 50억 해 준다고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안성시에서 예산을 그리 주고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2대 때도 소형소각로는 5억을 지원해 준다고 공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김상묵 위원님이 보개에다가 예산 다 주고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보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한영식 시장 있을 때 그 당시에 한영식 시장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내가 주민들 대표로서 한영식 시장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영식 시장이 아무리 도중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시장일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니까 나는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영식 시장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성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50억을 처음에 주겠다고 한거예요. 주민들은 그것 필요없다고 한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이야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안해 줄거냐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 해줄걸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느냐,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영식 시장이 좋다, 그러면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50억을 장학금으로 주면 시골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뭐 하는데 장학금이 그렇게 필요하냐, 주민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때 한영식 시장하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이 50억을 놓고 나누어 먹게 줄 수는 없는 돈이다, 단,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해도 된다, 소득사업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가지고는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그건 유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내가 볼 때는 시골 사람들 농사짓고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를 하면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화훼단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에서 대책위를 구성......

지금 남풍리나 이쪽에서는 반대대책위가 아니라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하고 어떤 실리를 찾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몇 년 전에는 50억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사업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못해 땅을 마련하려고만 해도 땅값도 올라가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시장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시장하고 결판을 낸다든지 해서 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한번 하셔야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석산도 반대하고 길 막고 그러다가 검찰에 붙잡혀 가고 벌금 물고 재산 압류 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공사 못하게 해봐야 자기들이 다치니까 일체 현장에는 얼굴도 한번 안 내밀어요.

맨날 시에 와서만 떠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는 입도 뻥긋 안 한다니까. 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2002년도 사업으로다가는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래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으로 해줘야 하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 깎이는 것도 그렇지, 사실 팔당물은 다 돈주고 사다 먹으면서 몇 십년 동안 보개면 주민들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주민들이 집을 한 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화장실을 짓고 싶어도 화장실도 못 짓고, 이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큰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종합검진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나서 환경과에서 할 때 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환경과에서 할 때는 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가지고 더 개판이라고요.

쓰레기 잘 가져가지도 않고 아주 개판이라고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폐쇄시키고 없애자는 쪽이에요. 다시 환경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국내 쓰레기 소각장이 거의 스토커 방식이지요?

글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애초에 그때도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보개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기계 설치는 그때 설치할 당시에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가장 좋은 것,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시에서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담당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스토커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요새 기계가 스토커 방식 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설치는 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 몇 사람이 미국 갔다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개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개량형 스토커 방식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일정에 쫓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미 설계를 스토커 방식으로 해놓고 그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고 스토커 방식보다도 좋은 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쓰레기 성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나라도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안 태우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분리해서 태우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쓰레기나 크게 차이날 게 없다는 거지요. 애초에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더 좋은 기계가 나와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로 해 주겠다고 한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