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여광현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농림과 분야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농업경영인이 40세 미만이지요?
정기훈위원
35세 미만. 35세 미만으로 됐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또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이렇게 여기에서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농업경영인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래서 육성지원기금도 안 준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완료된 부분이 경종부분에 4명, 축산 부분에 6명이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경종부분 1명하고 축산부분 3명은 자금 배정 때문에 분기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에서 한가지만 내가 물을게요. 지금 농업경영인들 자금을 회수한 것이 몇 %나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회수요?
김상묵위원
농사를 짓다가 전환한 데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극히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상묵위원
저조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반납을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도 하고 중앙에서도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고정 월급을 받으면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위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낮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금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후관리 문제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본인들이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됐든 친척이 됐든....
김상묵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집안되는 사람이 와서 해주고 신청을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건 되는 겁니다. 같은 주민등록 내에만 있지 않은 사람은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대요. 그리고 돈 몇 푼 받으려고 일당 따지면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42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성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애 낳는 사람이 1년에 4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요. 안 하려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든가 하려면 모든 여성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성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여자들이 46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난번에 농림부 직원이 직접 와서 현장확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서류가 까다롭다 보니까 면 직원이 대신 안해 주면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면에서는 귀찮으니까 안해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출생신고서 하나만 가지고 현장 복명서 다루면서 주면 안되겠느냐,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 가지고 자녀를 3명을 낳으면 시에서 일부 출산비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 인구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42명이라는 명단을 정해서 했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 15명 이상 신청자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을 당겨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11월 내지 12월달에 낳는 분들은 2004년도에 넘어가서 줄 수가 있으니까요.
박장근위원
20명이 된다 하더라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운면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를 까다롭게 만드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거야 안성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평수가 참 애매해요. 지금 3,000평 미만이면 자녀분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 두 분이서 자식들 쌀 대주고 용돈 얻어 쓰고 그런 분들만 있는데. 자식이 없다고요.
박장근위원
중학교는 얼마 줘요?
담당
이용선 :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고등학교부터 주나?
담당
이용선 : 학교마다 급수가 틀려서 17만원 주는 데도 있고 23만원 주는 데도 있고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학생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7정보까지는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RPC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예산이 없다고 기획실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는데 사업을 따온 거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주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우선은 금년에 생산조절로 휴경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냥 했을 적에 통상 우리 생산량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줄지요.
박장근위원
많이 줄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농지가 자꾸 주니까요. 늘 수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일반 수매가격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 지도를 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당연히 해야지요.
이세찬위원장
농협조합장님들이 모여서 담합 아닌 담합을 하실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조합이 경제적으로 나은 조합은 지금에 와서 전년도에 한 것을 또 보존해 주는 조합도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부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여기 지금 개인RPC들도 최소한 조합 수준으로는 맞춰 주게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도비 받았다는 명분 아래 시비도 붙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최소한 개인RPC에다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셔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미리 확답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대덕 협성RPC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농협 수준으로 하겠다는....
김상묵위원
그 당시에 줄 때 그랬어요.
이세찬위원장
저도 그분들 따로 보면 말씀을 드리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계속 압력 아닌 압력을 저희도 넣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과나 축산과나 기타 모든 과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지원되고 농민한테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말이나 하고 면사무소나 많이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도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 같은 것도 아는 사람만 받아먹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홍보한 내용 같은 거 있으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도우미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시고 지금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차 우리가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하다 못해 우리 담당이 직접 면 호병계로 전화를 넣어서 출생신고한 것 가르쳐 달라고 해서 거꾸로 농가에 통화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추가로 15명 늘어나는 부분도 그래서 늘어나는 건데,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서서 면에 가서 홍보를 하기는, 잘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농림과 차원이 아니고 전 우리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알 권리와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림과만 비단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성 뉴스를 통해서도 내보내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 내보내고 면에서 회의할 때 내보내고 해도 사실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럴 수는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훨씬 나은데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해 주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이 서운면은 신청 안 하셨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서운면은 안 들어왔는데요.
정기훈위원
이관호씨가 신청 안했어요?
담당
김용구 : 작년에 했는데요, 심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토양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토양검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까지 하고.
정기훈위원
그래서 안 됐다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우리 농촌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농림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고 또 단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타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올해 상당히 논이 마르지도 않고 벼도 쓰러지고 하니까 이런 대책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것을 탕감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임대료를 탕감할 방안은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만 지금 논이 너무 빠지고 하니까 농기계 갖고 있는 단지 사람들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4,000평 지어서 사람을 데리고 다녀도 되는데 올해는 논도 빠지고 벼는 쓰러져서,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더욱 독려를 해서 올해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벼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더욱더 벼 타작하는데 일말의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은 그 문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봐야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지금부터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와있어요. 올해는 논이 도저히 마를 상황이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임대료 탕감해 준다고 논 작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 7,000평을 벨 것을 지금은 4,000평 내지 5,000평 밖에 못 베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여건이 나쁘니까요.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려서 이 비용, 저 비용 빼고 자기들도 먹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미양이 벼베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대벼를 7,000평을 베야 하는데 그전 같으면 하루에 다 끝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못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지출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또 사용료 받는 것을 작년하고 동결을 시켜서 받으려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합에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대를 해주면서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여기 시에서 임대료를 정말 경감 내지는 탕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을 의뢰한 농민들도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이 오고나서 이제는 날씨가 좋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좋은건 아닙니다. 햇볕이 안 나서.
정기훈위원
앞으로 한달이 관건이에요. 앞으로 한달 안에 날씨가 좋으면 나름대로 벼 수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 어제 오늘 같은 날씨로는 희망이 사실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희망이 없어요. 지금 농지 정리가 된 데는 그나마 하는데 계단 형식으로 농지정리된 데나 이런 데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벼도 다 쓰러져 있고. 그래서 농기계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올해는 5만원, 6만원 받아도 자기들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농협에서 3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7,000평 작업할 것을 지금은 3,000평 밖에 못 하는데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올라가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기계가 빠지고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임대료 탕감하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은 더 안 하려고 할텐데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개인들은 어차피 못해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한정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묘안을 짜서 부품을 농협하고 아니면 그런 데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한다, 예취기 날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도 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는 것만......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시골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둑을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둑을 안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이 점은 연구를 해 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탕감 해주고 안해 주고 결정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탕감 내지 내려주자는 말씀이신데.....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만듦으로 해서 일반 농기계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더 올려받으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리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농기계를 개인이 갖고 있고 농협에서 갖고 있고 단지에서 갖고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지금 견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렇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농림과에서 타 농기계가 걱정이 아니라 지금 벼 수확하는 것도 일반 농가들이 개인들한테는 좋은 것을 줘요. 빠지고, 작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은 다 농협이나 이런 데로 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 하는 기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할 때는 50%는 기사가 갖고 50%는 농협이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때는 2,000평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임대사업하고 조합장들이 더 힘드는 게 많아요.
박장근위원
지금 이동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 생각은 제가 자꾸 농민들 탓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를 칩니까, 논두렁을 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논 물 빠지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진짜 너무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도 사실은 이세찬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매일 혼나요. 농민만 가지고 그런다고. 농민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해달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장근위원
내가 가봐도 피사리는 커녕 논두렁도 안 깎아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일을 할 건 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그래야 맞는 거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박장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일죽에도 농사를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두렁도 한 번 안 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일죽 예를 들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상당히 우기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임대사업비를 만약에 100원 받을 것을 70원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김상묵위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논두렁 안 깎는 사람들은 솔직히 농사 지어봐야 남는 것이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럴려면 차라리 짓지를 말든지.
김상묵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본인이 깎을 수 있는 사람은 깎아요. 그러나 사람을 사 가지고 깎아야 되는 사람은 못 깎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이 문제를 정리하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농림과에서 쌀이나 배, 포도 같은 것 예상 목표 수확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래서 냉해나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쌀이 몇 만섬인데 금년도에 몇 만섬을 추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배가 몇 만톤 하는데, 라는 자료 준비한 것 있어요? 인삼도 좋고 고추 등등, 준비 내역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통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한 것이 없는데 요구를 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럼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세찬위원장
통계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만들지 않아요?
김상묵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정기훈위원
아니, 기술센터하고 개념이 틀려요. 농업기술센터는 100% 시범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목표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차기 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그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전체 수확량이 줄고 늘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감당하기는 무리입니다. 지금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논이 1만 정보인데, 매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만 1만 정보를 관리를 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거의다 시범사업 쪽으로, 선도 농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아까 일죽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값을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기계사업 값 내린다면 나머지 개인 농기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도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그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예상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자료가. 선도 농가 지원하고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성시에서 전체 나오는 쌀 목표량을 세우고 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비단 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글쎄, 쌀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를 1,000톤을 세우면 그 해에 1,000톤을 생산해야 하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냉해와 그 다음에 태풍이나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량이 몇 % 정도 감소할 것 같다, 그것을 예상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 농가가 많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쌀 작황이 그렇지, 배 그렇지, 포도 그렇지, 모든 작물의 어렵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조합에다가 돈 1,000만원 이자 내고 원금 갚고, 또 2,000만원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1,000만원밖에 안 됐다면 농협에서 대출한 이자도 못 내고 재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농촌 붕괴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예상목표량 같은 것을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준비해 가지고 농민이 얼마만큼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해서 농민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선도농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답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대책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부장관도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농림과장한테 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박장근위원
정기훈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일리는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통계적으로 쌀 생산량이 만약에 1,000톤, 포도가 500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면 내년도 시책을 구상할 적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쪽에는 업무 과다, 또 이런 것이 안 되셨으면 통계계 쪽하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통계 자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글쎄, 그렇게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정기훈 위원은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농촌을 위해서 좀 잘 되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과장님이 “농림부장관이 못 하는 것을 농림과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제 설명을 조금 듣고 말씀을 하시지요. 다음 페이지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논농업 직불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기능이 뭐고, 지금 풀뿌리민주주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못 하는 것을 농림과장 보고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업무 한계도 그렇지만.....
김상묵위원
과장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셔야 해요. 정부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우리 정위원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댄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통계라는 것은 작은 데부터 나와야 큰 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 농림부장관이 얘기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지금 정위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금년도 이만큼 수확을 포도고 배고 아무거나 좋다는 거예요. 안성에서 농작물이 이만큼 나오는데 내년도에, 바로 이게 뭐냐면 제시를 해주는 것은 그 농민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고추가 예를 들어서 풍작이 들어서 100톤이 나왔으면 안성에서 소모하는 것은 얼마고 서울로 가는 것은 얼마다, 그렇다면 안성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그러면 금년도 풍작이 들었으니까 금년도에 안성 소비량은 된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림과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지 지금 농림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댔다는 건데, 그건 앞으로 대주면 되잖아요. 정기훈 위원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했으니까 앞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정기훈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고추를 100톤을 생산하든 돼지를 1,000마리를 생산하든 그것은 행정에서 참견할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상묵위원
아니지, 그건.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보세요. 지금 외국에서도 행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범으로 해서 이런 것이 괜찮다라는 것만 내는 거지, 이것을 고추가 몇 톤이 나왔고 몇 톤을 심었고 행정에서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상묵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가 잘 나와서 그만큼 잘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솔직히 통계가 잘 나오면 과잉생산은 줄여 갈 수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축산등록제가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농민을 통제하고 압박하면서 농산물을 안정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축산등록제가. 그런 것은 지방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예상목표치가 고추라든지 배가 얼마라고 예상을 하면 가격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목표량이 있으면. 그러면 감보를 해라,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해라, 농민이 따라가야 한다고요. 그러나 여태까지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따라간 사람은 다 망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비근한 예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표본행정이냐,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냐, 현장 행정이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김상묵위원
자, 그건 이제 그만하고 과장님이 정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세찬위원장
정위원님! 이 선에서 마무리 하시고 농림과는 그 통계 문제를 자료를 확보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줘보세요. 안성 것을.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로 통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통계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 합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택에 가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 통계는 다 하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전국적인 통계가 나오는 거고, 우리 안성 것만 통계를 내서....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니, 안성 것도 거기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각 읍·면·동별로 그 면마다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면 직원 12명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통계조사까지 합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과장님! 이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여럿이 하면 쉬운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통계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왜 남의 일까지 갖다가 하라고 합니까?
장용수위원
면 서기가 합니까? 이장들한테 자기 부락 것 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면 되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건 무리지요. 왜 남의 일까지 갖다 하라고 합니까?
장용수위원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김상묵위원
자, 넘어가요.
정기훈위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님?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화성에 성산포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단지를 묶어놔서 80억인가 90억 도비를 요구했더라고요.
맞춤농정.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작물 한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 배, 쌀, 아니면 사과, 기타 고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평이라든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경쟁력제고사업을 해 가지고 단지별로 한 1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 같은 거 농림과에서 준비한 것 있어요?
네.
될 것 같아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비가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금년도에 날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설치는 거지, 내가 작년도에 포도농가 몇군데 가서 그거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2동에서는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를 따다가 하나도 못하고 반납을 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박장근위원
내가 농촌을 탓하는 것 같지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김정식 조합장님 하실 때 거기를 다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엄청 많이 따 왔는데 하나도 못하고 몽땅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서운면에 200농가를 동시에 해보려고 당시에 서운농협하고 협의를 하는데 서운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박장근위원
면 전체가 아니라 여기 계동, 중리, 도기동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해봐라, 해봐라 그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혼나지만 농민들한테 우선 그런 홍보나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홍석우 씨네 포도는 한 나무에 25만원의 수확을 보는데 어떤 집은 10나무를 해도 20만원 어치를 못 따는 포도농가가 천지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서운면 위원님도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100% 보조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100% 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정기훈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지금 이 경쟁력 사업도 60% 자부담이거든요. 이것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따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하 80% 보조를 요구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시골이 워낙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3,000평 하려면 자부담 1,500만원 정도 들여야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통장에,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어요. 58가구 정도 되는데 한 부락에 부채가 있는 집, 그 다음에 예치하고 있는 집, 대충 물어봤다고요. 57농가인데 3농가는 거꾸로 돈을 통장에 넣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빚투성이에요. 기본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더라고요. 그러면 빚을 또 얻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것을 서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라고 그래도 그것을 뭐하러 하느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혼나다 보니까 자기가 감수를 해서라도 한단 말이에요. 여건이 되었으니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올해도 80% 이상 보조를 요구하니까 그런 항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해준다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10분간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12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에서 이것 추진 중인 자료 좀 있으세요?
담당
장한순 : 네.
김상묵위원
덩쿨류 같은 것은 조기에 없애줘야지 늦게 하면 해주나마나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안성시가 산림이 몇 % 정도 되지요?
담당
장한순 :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반은 임야라는 거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과장님, 14페이지 인삼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인삼마을한다는 것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2개 업체가 경쟁하게 생긴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인삼주 마을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좌리 옆에 중앙대학교 실습부지 옆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원배 교수가 추진하면서 민자로 가는 건데 그것은 인삼유통센터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민속박물관이라 그럴까, 테마마을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준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던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일부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글쎄요.
박장근위원
인터넷 직거래 장터,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나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안성마춤 농산물 판매 인터넷 장터를 개설해 봐라, 나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 안하고 언젠가 개인한테 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서 쌀이라든지 고추라든가 콩이라든가 필요한 게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서 보내고, 개인사업이지요.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이런 것 민간사업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올바른게 아니겠느냐.......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맞는데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익이 안 남으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몇 년은 안 맞겠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이것을 한 3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을 감수하고 해보면 나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한 3년은 고생을 해야할 겁니다. 저희도 각오는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저희는 개인사업자니까 한 3년 정도는 적자가 날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다 올려서 인삼이다, 고추다 안성에서 생산되는 것만 판매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머지 않아 민간인들에게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능성쌀이라고 그래서 키토산으로 만든 쌀이 있는데 레오라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7,500명 정도 되니까 회원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택배 해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레오라이스한테 반강제적으로 이문이 안 남더라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나아질 것 아니냐, 좀 도와달라고 해서 택배하는 부분은 여기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만도 지금 무리입니다. 거의 한달에 많이 늘어날 때는 1,000명씩 늘어나요. 저희가 사은행사 한번 하면 1,000명씩 늘어나요.
박장근위원
이 회원관리도 시에서 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벼육묘공장 설치를 올해 4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몇 개나....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늘려야 된다고 지난번에 대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도에다가....
담당
김용구 : 15개소 올라갔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1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성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도에 계속 트라이 중인데 많이 따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왜냐하면 자체 시비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왜 갖게 되냐면 냉해 때문에 못자리 실패가 많거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인정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올해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농민들이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줘야 될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량종자 교환 채종포 설치 있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이런 것은 감독을 잘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종자 채취를 해 가지고 교환을 했을 때 뭔가 믿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잡벼가 나고 그러면 참 골치아프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종자수매할 때 반은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포자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포자 관리를 하지만 아예 잡벼가 나왔으면 조기에 잘라줘서 없애 버려야지 놔두면 나중에 한 나무에 160개씩 달린다고 생각해 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단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돈을 일부러 안 주고 있습니다. 포자 불합격하면 안 주려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매할 때 싸우고 그래서. 금년에 불합격 되면 보조금도 집행을 안 하려고 미리 공고를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택배비 말이에요, 농협에다가 택배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택배비 해주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50% 해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거 제가 지난번도 얘기 했는데 일반인도 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일반인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택배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홍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팔아요. 그거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걸 파악을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인력도 없는데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택배를 보낸 영수증을 농협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농협에서 타가게끔 하라고요. 그럼 간단하지요. 우리 직원이 그걸 어떻게 다 할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택배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불을 하도록......
장용수위원
농협에다가 지불해 주라고요. 그렇게 하면 택배영수증이 있으니까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파악해서 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는 그 택배를 고정으로 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했지요.
장용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돼요.
김상묵위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 영수증을 농협에다가 갖다주면 농협에서 찾아가게 해요.
장용수위원
지금 농협에다가 의존하고 행정기관에다가 쌀 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기 쌀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태양에 말려 가지고 하더라고요. 맨날 농협만 지원해줘요. 개인한테도 가야지.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농협에 하는 것도 결국 농민들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아니지. 이득은 농협에서 보는 거지, 농민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올해 오리농법 절단 났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 쌀을 오리농법쌀이라고 해서 고가로 팔아먹을 거냐는 거예요. 난 그게 걱정이 돼요. 삼죽 단지가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쌀이 싸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도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성 오리농법쌀이라고 해서 팔거냐는 거예요. 난 앞으로 그게 걱정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무공해라고 해서 팔면 그거 먹고 난리가 날거예요.
정기훈위원
왜요?
장용수위원
벼가 죽었어요.
박장근위원
작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좋은 상품이라고 오리농법쌀로 내놓을 수 있느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용수위원
아니지요. 액비를 갖다가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많이 뿌린 사람들이 절단이 난 거예요. 그걸 덜 뿌린 사람들은 괜찮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친환경단지라고 그래서 농약을 못주게 했잖아요. 원인은 혹명나방이에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같은 단지에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은 자기가 더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 시원찮게 뿌려준 사람은 더 좋아요. 자기 욕심으로 뿌리고 더 뿌렸던 사람은 다 절단 났어요.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빠요. 뭘 지원을 해줘요? 그게 근거가 나왔어요. 삼죽이 완전히 단지에서 책임 맡은 사람들만 절단났다고요. 거기서 기계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박장근위원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그 쌀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농협에서 수매할 때는 쓰러지고 죽은 것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18페이지, 안성마춤 브랜드센터 설립에 보면 추진실적에 체험관 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 하실 적에 입간판을 하나 예쁘게, 큼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를 알고 있는 데니까 그렇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간판이라도 하나 해서 불이라도 잘 들어오게 해서 저녁에도 문을 닫더라도 간판 불을 켜놓으면 우선 안성 사람들부터라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도록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IC주변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서울에서도 내려오다가 가끔 내려서 둘러 보는데 거기에서 ‘안성시’ 라고 그러는 간판이 도로에 ‘안성시’라고 한문으로 흘려썼잖아요. 흘림체로 썼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차 타고 가면서도 ‘안성시’ 라고 그러는 글씨가 산뜻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문으로 흘려 썼어요. 그런데 물론 알기야 알겠지만 눈에 얼른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고 또 한가지 저도 서울에서 오다가 깡통 같은 게 잔디밭에 있으면 나도 내려서 주운 적이 있어요. 다른 것 보다 그것 한가지가 아쉽더라고요. 잔디는 좋더라고요. 관리도 잘 됐고.
담당
장한순 : 안성 광고탑을 크게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 들어오면서 눈에 띄게.
박장근위원
그래요. 광고탑을 하려면 평택 것보다는 잘해야 돼요. 평택 것이 더 눈에 띄고 우리 안성 것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담당
장한순 : 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다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어려운 것이 접도구역관리고 그래서 상수도 가압장 있는 쪽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잔디밭 있는 데는 그 시설을 못합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은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돈은 많이 들어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평택 것보다 잘해야 돼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푸른 안성 사랑의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 로터리에는 화분에다가 주목을 심지 말고, 차라리 심으려면 땅에다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해놓고 났더니 재털이가 돼 버렸어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광신로터리 가운데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장용수위원
거기 화분해 놓은 것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저희가 주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안성 시민들이 그것 다 때려부수라는 거예요. 물을 안 줘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 가지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언제 그랬습니까?
장용수위원
한 두어 달 됐어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그게 말라죽은 게 아니고 잘못 아신 거예요. 지난번에 매리골드가 색깔이 변한 건데 자꾸 말라죽었다고 하는데....
장용수위원
공무원이 물을 주기는 힘들 것 같고 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줄 알았는데 도로 옆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상가에서도 물을 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침 제가 파출소장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순찰대 애들이 줘라, 차 대놓고 있지 말고 관리좀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줘라, 그 안에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흉하더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런데 도로 옆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 죽은건 아니고 색깔이 변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장용수위원
그럼 도로에 있는 것도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나중에 심은 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금산동 로터리에는 늦게 까지 파랗지 않습니까. 먼저 심은 건 다 돼서. 그 다음에 국화로 교체한 건데 말라 죽었던 사항는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의회에서 그런 데 예산을 줘 가지고 쓸데없이 화분에 꽃 심고 관리 하나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할말이 없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위원님, 국화로 다시 교체 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안성초등학교에 해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박장근위원
안성초등학교 오래 되어서 잘 됐는데 내혜홀 초등학교나 해주지 그래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거기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 사업으로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장한순 : 협의하에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내 동네에 있는 학교라 그런 건 아니라 신규학교는 좀 삭막하더라고요.
담당
장한순 : 내년도 계획이에요.
장용수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학교까지 소나무 심으러 다니게.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지, 일손도 없는 사람들이.
이세찬위원장
아니,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교육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장한순 :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세찬위원장
그 외에 기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한가지 여쭤볼게요. 시정질문할 적에 이동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학교 급식을 안성마춤쌀로 해줘라, 했는데 그것 처리 결과가 ‘시군구 교육 경비보조에 대한 규정 제2조에 위배되어 안성마춤 쌀 사용방안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주시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한해서 식재료비 3억원 정도를 초?중?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김포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현물, 물품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한번 나주시 조례도 찾아보시고 김포나 과천시에도 문의를 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 안성쌀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그쪽하고 한번 자료를 교환하시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안성쌀로 해줘야 되는 거라면 나주시 조례를 다운받아 가지고, 저도 가지고는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동재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우가 너무 고가인데 고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자체 생산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한우값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큰 변동없이 고가를 유지할 것 같은데. 거세는 장려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거세는 장기적인 비육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품질개선사업비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때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글쎄, 이것은 한우값 상승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선사업을 목표로 한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도 현재 등급 판정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하느냐는 말씀인데....
이세찬위원장
그럼 지금 사양 기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성마춤 한우 하면서 사료까지 맞춤형을 먹이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도 등급이 시원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우 가격이 송아지 가격부터 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제가 답변을......
이세찬위원장
네, 아주 잘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한우를 전담하고 있었으니까.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 출하되는 두수가 연간 1,000두 가까이 되는데 지금 1등급 이상이 6월달까지는 70% 이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는 한 230마리를 출하를 했는데 그때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등급 이상이 68% 정도 됩니다. 이 수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보다 나은 데가 장수 정도. 장수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개량을 집중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 보다 나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품질개선 장려금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면으로 봤을 때 두당 12만원, 8만원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끌로 가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플러스 등급하고 1등급만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2등급도 장려금을 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나 후년도 쯤에는 1등급도 장려금을 주는 것을 빼고 플러스 등급으로 올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질을 올려 가는데 어쨌든 매리트를 농가에다가 줘서 품질을 향상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유통담당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럼 참고사항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이, 한우 외 5대 특산물의 유통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다른 것 1등급에는 장려금 내지 품질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지금 제가 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쌀 같은 부분은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를 해보겠다고 품질개선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품질개선 단지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포도, 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제가 알기로 포도, 배 쪽에는 장려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향후 계획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성 양녕육 가공공장 말이에요. 분명히 예산이 2년 전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기 보면 운영자가 고삼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을 짓지 않고 자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내부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양념육 가공공장 지원을 해주는데 공장도 안 짓고 남의 건물에 했다가 나중에 임대 안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건물 임대해서 하는데 기계나 지원해 주고 하는게 양념공장 설치예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념육 가공공장이 2001년도에 시상금을 받아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02년도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구제역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뒤로 미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는 상표 사용권자가 고삼농협에서 옮기는 바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2억 5,700만원을 가지고 양념육 가공공장을 짓겠다고 한 의도 자체는 저희가 양념육 가공공장을 건물부터 짓기 시작했으면 2억 5,700만원이 아니라 25억 7,000만원이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를 하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도축을 하고 대한인티라고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인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도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인티라고 그 공장 1층에 한 100평 정도의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담당님!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양념육 공장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담당님이 여건이 그렇게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고삼농협에서 이순옥 과장이 근무할 수 없다면 고삼면에 소 출하를 중지할 것이고’ 이것은 뭐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순옥 과장이 고삼농협에 직원으로 월급 준다는 것을 담당님이 서약까지 해놓고. 아니, 우리 안성시가 안성마춤 한우포크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그 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삼농협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 안성마춤 한우 양념육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건데 안성마춤 한우가 양념육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품질 좋고 대한민국 1위 브랜드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 1위 브랜드면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양념육 가공공장을 뭐하러 해요.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을 수입육으로 해서 양념육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삼농협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용수위원
그것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정기훈위원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이세찬위원장
이게 보상비 받아온 거지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장용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번에 안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그것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건가?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반납을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억 7,500만원을 가지고 양념육 가공공장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애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임도축을 하고 대한인티라는 공장에서 인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어차피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 1층에 90평 정도의 여유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10년이나 20년 임대를 해 주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2억 5,7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억 5,700만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25억 7,000만원을 애초에 세웠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도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장비만 갖춰서 들어가니까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념육 가공공장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 부분은 지금 백화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생식품보다는 가공식품 위주로 소비 패턴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화점에 가면 생식품만 팔리고 있었지만....
정기훈위원
담당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럼 가공공장을 지으셔야지, 왜 양념육 공장을 지어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아니, 그건 그게 아니지요. 제가 양념육 공장이 설치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모시로 갈텐데.....
정기훈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반대한 사항이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전에 하지 말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갈 이유는 없는데, 여기 양념육 관련된 것을 보면 여기 ‘조합장은 육가공 설치가 지난함을 토로, 예산 문제, 이순옥 과장이 고삼농협에 근무하지 않을 것 같아 운영할 사람이 없음’ 그러면 이순옥 과장이 없으면 우리 안성마춤 한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어렵고요.....
정기훈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뭐 행정사무감사 때만 얘기하라는 겁니까?
장용수위원
김병준 담당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장용수위원
구제역이다 뭐다 핑계 대지 말고, 그 예산은 그 해에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삼농협에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삼농협에다 주는 건데 거기서 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고삼농협이 사업 대상자가 된 것은 고삼농협이 안성마춤 한우의 상표사용권자기 때문에 고삼농협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삼농협이 상표사용권을 지역농협으로 넘겼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아니, 그건 요새 넘긴거지.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고삼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했든 어쨌든 안 한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아니, 2002년도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2002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터져서....
장용수위원
2000몇년도?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2002년도에.
장용수위원
2002년도말이 아니지요. 전 의원들이 해준 건데, 이 사람이 큰일날 소리하고 있어.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장용수위원
전 의원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2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고삼농협에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지금 위원님들은 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연합이 되니까 그리 넘겨준다, 그건 아니지.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상표사용권자가...
이세찬위원장
상표사용권자가 고삼농협에 계속 존재해 있었으면 그것 못하는 사업이었다고요. 고삼조합장은 수지 타산이나 뭐를 봐도 한우만 가지고는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그게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연합으로 고삼농협에서 하던 한우사업이 넘어와서 보니까 사업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수지 타산 문제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가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시에다가 접수 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2억 5,700만원 가지고 양념육가공공장이 가능한거냐.....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가능해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또 수지도 맞아요? 그걸 한우로만 해서라도?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까지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우만 가지고 일단 출발은 하는데 지금 어차피 안성마춤 한우가 고가품이잖아요. 저희가 고가품에 부산물 뒷다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부산물을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안성마춤 한우를 파는 매장에서 주로 팔게되는 것이 안성마춤 양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백화점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품목 개발도 같이 했고 매장 설치도 같이 해서 그게 논의가 된 상태에서 계획이 선 거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삼농협에서도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고삼농협에서도 조합장님이 준비를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해온 결과를 우리한테 자료까지 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표사용권자가 옮겨가면서 바뀌어진 것이지, 고삼농협에서 승산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한테도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정기훈위원
내가 이것만 물어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순옥 과장이 안성마춤 한우를 담당하지 않을시 문제점이 크므로 반드시 이순옥 과장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그리고 고삼농협에서 이순옥 과장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고삼농협에서 출하를 정지할 것임’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이순옥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세찬위원장
농협 직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제일사료.
이세찬위원장
제일사료 직원이 맞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까지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양념육 공장부터 출발이 되어서 이순옥 과장 문제가 나왔어요. 이순옥 과장 문제가 나왔는데, 고삼조합장님도 이순옥 과장을 내치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절차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옥 과장이 고삼농협에 꼭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시에서도 갖고 있는 의견이었었고 그 다음에 상표공동 사용권자인 제일사료에서도 가졌었고......
정기훈위원
담당님,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안성마춤 한우 임원들이 국장님하고 일부 쫓아와 가지고 항의하고 이순옥 과장이 안 되면 안성마춤 한우를 고삼농협에 출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 거지, 방침이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담당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지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이순옥 과장이 고삼농협에 근무를 해야만 안성마춤 한우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모든 사람들이 냈어요. 안성마춤 한우에서도 냈었고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 공동상표권자도 내서 그것이 집약적으로 상표관리조례에 있는 품질관리원에 논의가 되다가 바뀐 건데, 그것을 직원 하나 때문에 그리 옮겼느냐, 하는 문제는..... 유통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직원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이순옥 과장이 농협 직원은 맞아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네, 농협직원이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여태까지 안 하고 몇 년씩 보류했던 사업을 의회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사항하고 틀리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고삼농협에서는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우리 대에서 승인해 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해준 예산인데 사업을 하여튼 못하고 있다가, 구제역이 났든 어쨌든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 건이 사실은.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그전에 추진을 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지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한다는 건지....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그건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장용수위원
지금 사업연합에서는 왜 사업계획을 했냐면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돈을 왜 못 받아먹느냐”, 조합장들끼리 회의 가져서 “그것을 달라고 그래라 우리가 한다고 그래라” 그런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조합장들이에요. 양념공장이 뭔지, 사업연합에 있는 사람들은 고삼조합장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니까 달라고 해서 하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산물유통팀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장용수위원
그거예요. 조합장들이 모른다니까요.
박장근위원
충분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타당하지 않는 거라면...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농림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담당이 다시 맡은 것 같은데요.....
박장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농림과 할 적에 얘기를 못했는데....
정기훈위원
아니, 직제 개편해 가지고 그리 넘어갔다고요?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네. 유통업무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한우 유통 업무가 다 넘어가는 바람에....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마춤 한우 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이 부분은 있다가 마지막에 농림과장 오시라고 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농림과장님도 업무가 바뀌어서 몰라서 오늘 유통담당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농림과 유통담당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업무가 농림과로 이관됐으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있다가 다시 상의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고 유기축산 부분이 도에서 승인이 났다면서요?
담당
김종수 : 아직 안 났습니다.
광현
여광현농림과장
아직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김종수 : 심의를 한 4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박장근위원
유기축산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담당
김종수 :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도비나 국비로 받았다고 그래서 시비를 얼마씩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기훈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기축산 60억 투자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총 67억.
정기훈위원
아니, 답답한 것이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시비가 27억 400만원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 보셨어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20명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등기부등본에 20명이에요? 과장님, 업무파악 잘 하세요. 자료 다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 하고 뭘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5명한테 30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순천 회장만 1년에 1억씩 받은 것 아시잖아요? 혈세인 시비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된 부분이니까.....
정기훈위원
결정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장근위원
도에서는 잠정적인 결정인지 모르지만 결정이 다 됐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 27억씩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정기훈위원
이게 대다수 양축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5명이에요. 그리고 5명 때문에 해외연수까지 가고. 아니 다른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유기축산에 이렇게 목숨을 거세요? 축산과가.
박장근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저희가 당사자하고도 대화를...
정기훈위원
다 됐다니까 왜 그러세요?
박장근위원
아직 시비가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돼요.
담당
김종수 :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도비가 67억, 시비 27억, 자부담이 14억 계획인데, 10월달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13억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사업의 주체가 농민이 될 것이냐, 축산농가가 될 것이냐 문제가 있어서 10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 13억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박순천 씨하고 못을 박은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내년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 사업이라 2년이 남았거든요. 1년 이내에 안성 낙농가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실제적으로 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을 하는 거고 혼자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확정이 되면 박순천 씨하고 불러서....
박장근위원
지금 담당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면 박순천외 몇 명으로 등재해 놓고..... 실제로는 박순천 씨가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안성 시장이 러시아까지 다녀오는 시장도 문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담당님 말씀대로 정말 안성 전 지역의 축산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유기축산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낙우회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갑니다. 축산인 자체가. 그렇지만 이것은 장원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명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5명이 하는 사업을 직원이 해외연수를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고, 러시아까지 갔다오고.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진짜 방대하긴 방대하더라고요. 아무 것도 아닌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압축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태까지 특정인한테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하면 그럼 일반 농가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서운면 같은 경우 포도가 터져서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 돈이면 서운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5명, 단지 5명 때문에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시비를 27억씩 낭비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법인 구성한 것은 5명이지만 거기에 아마 우유를 납품하기로 협약을 하신 분이 한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훈위원
아니, 생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법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상황에서 왜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건 계획서 자체도 없어요. 그 자료에.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건 계획서 자체에도 넣지 않는 건데.....
정기훈위원
그건 자기네들끼리 말로만 하는 거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담당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면 안 되고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미리 예산을 받아놨다고 그래서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문제가 될거다, 그래서 참고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축산과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낚시터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낚시터를 기반공사에서도 참견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참견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3과가 합의를 해서라도 어느 한쪽으로, 관리 체계나 허가, 유지 관리,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가도록 축산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유기축산 땅 매입 계약서를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축산 사업이 결렬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땅이 반납되도록 계약서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담당
김종수 : 먼저 허가가 불허가 났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땅도 없고 부지도 불허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담당
김종수 : 10월에 확정이 나면 예산이 어차피 1년 3개월이 지난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거고.
장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내가 전례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축산과에서 법인 구성해 가지고 성공한 것 있습니까? 홍익비료라고 똥 공장 했잖아요. 유성재라고 특정인한테 주고 그 사람 보조금만 받고 발랑 나자빠졌어요. 축산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그럴듯해요. 나중에 톱밥한 것 사 가라고 했는데 거저 줘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보조금 먹고 팔아버렸어요. 법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축산과에서 법인 구성해 가지고 해준 것 중에 성공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보체에 율곡단지, 한우단지라고 해서 법인해서 보조로 줘 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놓고. 법인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있느냐고요. 왜 법인 구성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느냐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유성재라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성공을 못하잖아요. 관리를 못하고. 왜 법인을 자꾸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줘 가지고 하려고 하고. 아니 도비라고 해서 막 써버려야 돼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다른 거나 열심히 해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해서 특정인한테 혜택 주지 말고.
이세찬위원장
그외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기훈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분명히 양념공장 안한다고 하셨지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제가 먼저 말씀할 때는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내막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요.
정기훈위원
안 하신다고 들었지요? 양념육 공장.
장용수위원
안 한다고 그랬지. 감사 때도 그러고.
박장근위원
양념육 공장은 어차피 농림과로 이관된 업무니까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축산진흥공사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공사로 유지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각을 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5,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재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하러 온 것이 지난번에 7월 1일자로 공장장을 새로 영입을 했더니 이 사람이 운영에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가동률이 8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한다고 설계를 하고 왔다갔다 하면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고 거기에 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도 염려 안할 수가 없어서 추석 끝날 때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그래서 10월말에 가서는 평가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매각을 하시겠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겠다?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네,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서너 군데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다녀갔습니다.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잘 되면 금년말에....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김진석위원
지금 정위원님도 화를 내시는 이유가 그 특정인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보조라는 보조는 다 타먹는다는 거라고요. 소문이 다 났어요. 안성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축산과장
그래서 현재 업무를...
김진석위원
하여간 눈이 밝아 가지고.....
이세찬위원장
사실 안성에서 축산께나 했다는 사람들이 5억 이상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당시에 안성시 축산과가 보조금을 전국 최고 끌어다 안성 지역에 풀은 거예요. 기계를 비롯해서.
김진석위원
좌우지간 못 타먹는 사람들은 10원도 못타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세찬위원장
당시에 축산과에서는 좌우지간 구석구석에다가 잘 갖다줬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고.
김진석위원
많이 갖다줘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 갖다줘 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보조에 눈 어두워 가지고 그것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거덜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산과에서 안성 농민들 다 망하게 만들어놨다니까. 법인 설립해 가지고 보조 주고 그래서 농가들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산과에서.
이세찬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상묵위원장대리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3페이지, 공도 소도읍 개발용역이 있는데 서운면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서운면은 대상지가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대상지는 공도 하나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신청만 공도부터 삼죽까지 해놨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기준에 맞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공도 밖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정기훈위원
대상은 공도만 된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서운면 소방도로 낸다는 것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기훈위원
꼭 하실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올리는 건 올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김상묵위원장대리
내혜홀광장 조성사업 보상현황에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한 번에 안 되지요. 너무 토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 철도청 것이 수십억 원이 됩니다. 남아 있는 것도 한 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내년에 순수시비 24억을 확보하실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는 5억 원이 지원이 될 예상이고 나머지 24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도 시비를 도비보다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계속 이것을 줄지는 의문시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비 확보를 못하면 내년에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철도청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5년 분납 계약으로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하여튼 여기 계획대로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건물비 다 보상을 준 것도 있고 보상 통보를.....
박장근위원
그럼 시비 24억 부담 중에서 철도청 것을 빼면 얼마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철도청 것만 남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철도청 것은 분납이 가능하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비만 확보를 하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저쪽 앞에 한경대 앞이라도 12월달에 지장물 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라도 우선 뜯었으면 좋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지금 건물 주인은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보상을 안 찾아가는 바람에....
박장근위원
돈을 좀 더 주지요. 과장님이 돈을 덜 주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제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지만.....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 뒤에 지난번에 비가 오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지저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판자촌이라도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이쪽 일부를 철거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고, 우선 어디서든 자갈 남는거라도 있으면 갖다 펴놓든지 해야지 물은 차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세입자 보상 협의를 원만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달에는 가급적 나가게 해서 건물은 3층 건물하고 그쪽 모퉁이에 있는 건물 2개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저쪽은 어떻게 됐든지 모퉁이에 있는거라도...
그래서 거기 나가면 거기라도 먼저 철거해서 바닥이라도 정비해 놓는 게 깨끗하겠더라고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지구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건설부까지 갔다와야 되는 사항이라고..... 안성시에서 재정비 용역한 것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위원
예를 들면 소현리라든지 보개면 이쪽으로. 그런데 지구지정를 할 것 아니에요. 서운면하고 미양 공단에 지금 부영아파트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지구지정을 하면 한가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7～8만평 된다고요. 그것을 다 짓게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여기다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자들은 아파트 부지 같은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단독주택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고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권장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다목적광장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다목적광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지구지정 얘기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사업성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아니지.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지, 사업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개발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안성시에서 개발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럼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지 사업성도 없는데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가 민간자본을 들여서 개발을 유도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자도 어떠한 사업성이 있게끔 매리트를 줘야지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그런 것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1종으로 지구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 지구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3종의 계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만 맞춰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김진석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사업성을 맞춰주고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민자본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지 민간업자가 투자를 하지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안성시에서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사업자가 저희 여건에 맞게 타당성 있게 제안을 하고 온다면 그것을 반영할 수는 있지요.
김진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쪽에는 아파트,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 이렇게 해 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래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보개면 같은 경우에는 7～8만평 되는데 아파트 부지 얼마, 단독주택을 얼마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게끔 검토를 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박장근위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원곡 들어오기 전에 ‘동안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여기가 안성인가 그래서 그리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 표지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봐서 도로공사에다가 안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인데요, 도로교통과 하실 때 하시지요.
박장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술집애들 벽보판 붙이는 것, 고발을 단단히 해야돼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광신로터리에 가면 코팅을 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봇대 위에 못붙이게 하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걸었어요. 내가 끊으려고 하다가 키가 안 닿아서 못 끊었는데 그 사람들 포스터가 매일 와서 붙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막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박장근위원
고발을 해야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이행강제금을 내요?
박장근위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내는 사람도 있는데 안 냅니다.
김진석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압류에 들어가면 대표자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냥 두면 그 사람들이 풀을 붙여서, 우리 가게도 지금도 여자들 사진이 계속 붙어있는데 신경질나 죽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암만 단속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금주부터 두 사람을 사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어제 아줌마들 둘이 떼는 것을 봤는데 심지어는 공중화장실 안에까지 석 장을 붙여놓고 갔어요.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단속을 하는데 이게 암만 쫓아다니고 단속을 하고 업주한테 얘기를 해도 근절이 안 되고...
박장근위원
안성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성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이천, 평택에서 많이 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 이상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먹이든지 그러면 안 하겠지.
박장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 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김진석위원
안 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영업장 압류 이런 것도 안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장까지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야지 그 사람들이 덜하지, 안성사람도 아니고 천안, 이천, 평택이에요. 그리고 숭인동 도로계획도로 개설은 아직 어떻게 할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과 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이번 재정비할 때 동에 출장을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해본 결과, 일반 주거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도로를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공도 진사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는 도비를 많이 받아와야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가 되고 도시구역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도비지원 받을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대부분 도시계획 지원사업은 도비가 한 6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어제인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다섯군데 용역 마쳤다면서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영개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은 대충 어디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어디어디인지 모르지요.
박장근위원
여기 보고에는 없는 건데 지금 석정동 터미널 부지 해제는 언제쯤 해줄 계획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이번 재정비 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재정비 때 하면 내년도에나 가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해를 두고 피해를 많이 줬는데 그냥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놓으면 그 사람들은 한 10년 동안 터미널 부지로 묶어왔다가 풀어주면 그것도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여건을 내려서 하는 사항이 별로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도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태까지 개발 못한 것을 다 염두에 둬서 적합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장 안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요. 지금 심지어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2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도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승인해 주는 폭 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강제철거나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지금 물론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도블록 깔다가도 남들이 내놓은 짐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피해서 보도블록을 또 깔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관이라고 그런 데가 일반인들이 앞에다가 내놓은 것을 못 피해 다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도를 못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저희 과만 아니라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다 합동으로 먼저 문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법 건물로 지금 파악된 것이 6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법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조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장대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시계획 개설도로로 인해서 예산 문제로 시공을 해놓고 착공을 바로 못하니까 시민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주민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2동 도기동에서 박종선씨 저번에 과장님한테 다녀가신 분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박장근위원
도시계획을 해놓고 25년, 30년 이렇게 못해서 비가 새는 집들이 많아요. 비가 새는데도 기와 한 장 갈지 못하고 세숫대 받쳐놓고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일러도 못해 가지고 그 집 같은 경우는 연탄을 때요. 돈이 없어서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하다 못해 설계용역비로라도 그런 소방도로를 할 그런 생각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분이 며칠 전에 오셔서 매수청구를 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매수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과장님이 일이 워낙 안 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매수청구를 했다가 2년 안에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좌우간 어떻게 하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피해 가는 거지, 30년씩 놔둬서 만약에 입장 바꿔서 과장님네 집에서 비오면 물이 줄줄 새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든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는 지는 몰라도 우선 급한 데니까 빨리 설계용역비라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받아서 한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매수청구를 해라” 그래서 그걸 하면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는 줄 돈도 없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1, 2년 가게 되면 2년 시간만 버는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그 지역을 건의를 했어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쪽에 아주 총괄해서 2, 3군데 단지를 묶어서 해줘야 돼요. 거기 사람들은 너무 피해를 보고 살아요. 똑같이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피해를 많이 주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담당님들이랑 그쪽에는 일괄해서 주택은행 뒤쪽으로 해서 아양1동까지는 아주 손을 봐줘야 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2동 쪽에는 작년도부터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도 건의를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