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장근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부터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3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추진실적에 농촌지도자 한마음 다짐 행사하고 농촌지도자 새기술 하계 연찬회하고 좀 흡사한 건데, 합병해서 치를 수는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한마음 다짐 행사는 구정 때 윷놀이 겸해서 1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그건 알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치를 것 없이 어차피 농촌지도자 새기술 하계 연찬회도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단합대회도 되고 또 체육도 한번 즐기게 되고 이런 건데, 그것도 흡사한 거란 말이에요. 구정 때 윷놀이도 흡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장용수위원
그럼, 윷놀이가 아니잖아?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한마음 다짐 행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7월에 미양에서 있었던 면별로 지도자 연찬회 하는 것, 그 행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 행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윷놀이하는 것은 연시총회 겸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54명이라는 것은.....
장용수위원
구정 때 154명 윷놀이하는 것 하여튼 하기는 하는 거네, 그것도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자체 예산으로.....
장용수위원
연합회 자체에서 하는 거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자체 비용으로요.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또 추진실적에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추진으로 일본 갔다온 얘기도 제가 선정 과정은 더 얘기는 안 하고,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개인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간다고, 물론 일본이 물가가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선진 기술은 일본을 선호하고 있는데 부담이 좀 많이 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서 유익하고 좋은 것을 배웠다 라고 저도 들었는데 글쎄, 선진국 농업을 꼭 일본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수준하고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혹시, 향후에 계획이 또 있다면 다방면의 정보를 알아봐야지, 이번 갔다온 사람들 얘기가 개인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다음에 누가 선정이 돼도 부담이 가니까 서로들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장용수위원
얼마나 부담을 시켰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58만 7,000원이요.
박장근위원
가서 많이들 쓰니까 쓰는 것을.....
장용수위원
쓰는 거야 자기들이 쓰는 거지.
이세찬위원장
아니, 공식적으로 쓰는 게 50 얼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장용수위원
50% 내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공식적으로 58만 7,000원을 부담시켰고, 개인적으로 쓰신 것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년에도 그것 계획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명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같은 것으로 해서 20명을 넣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해에도 이것 기술센터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해 주려고 그러다가 해 준 건데, 예산을 또 올려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명년도에는 농촌지도자만 가는 게 아니고 후계농업인을 주축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예산 안 올리시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갔다온 사람들도 부담된다고 그러는데 뭐 하러 부담 줘 가면서 이것 자꾸 예산 올려서 사업을 계속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도 아까 갔다온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런다는데 기술센터에서 왜,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 할 필요까지 뭐 있어요?
박장근위원
추진실적에서 좀 물어볼게요. 4-H 전통문화계승 시범사업이라는 내용이 뭐고, 두 군데를 지원해 준 데는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안성공고하고 안성종고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풍물, 그러니까 안성에 풍물이 있는데 풍물을 하니까 사물 쪽으로 해서 장비구입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장근위원
사물놀이 장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4-H 전통문화라는 게 사물놀이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게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 게 있는데.....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장용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종고 같은 데는 사물놀이 안 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싫다고 그런다는데 어째서 기술센터에서는 줬지? 종고에서는 사물놀이 풍물놀이 하는 학생들이 안 하기로 돼 있다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담당 선생님이 4-H 출신인 전광준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4-H 지도교사 맡은 지가 거의 10년이 다됐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세찬위원장
그럼, 중복이 돼서 그랬나?
장용수위원
아니,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학생들 학부형들이 거부를 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주던 것을 못 줬어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어떻게 선심성으로 맞춰서 그냥 갖다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종고 풍물단에 해마다 계속 지원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거부해서 안 됐다니까.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거부를 해서 되고 안 되고간에 제 얘기는 4-H 전통문화라는 것을 사물놀이에다 초점을 맞춰 가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희.....
박장근위원
4-H라고 그러는 목적과 어긋난다는 거지요. 어떻게 사물놀이를 저것 4-H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사물놀이까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하고 이것은 틀리고 4-H라는 게 봉사활동도 하고 일하는 거지, 사물놀이 하는 게 4-H 본연의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뭐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사물놀이 쪽에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학교에서 지금 4-H회원들이 몇 명씩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알아봤지만 몇 군데 학교에다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4-H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별로 없고, 학부모들도 그것 시키려고 그러는 부모들도 크게 없어요. 여기 기술센터나 우리 시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애들을 담임이 억지로 “너, 해라 해라?이렇게 꾸려 가는 것이 정말 4-H 기본이념에 부합되게 꾸려 가는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바로 그렇게 4-H 활동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물놀이 쪽으로 해서 지원이나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4-H 활동을 위한 사물놀이 지원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학생 아이들이 봉사를 하고 4-H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쓰여진다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용수위원
박위원님! 개인적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시청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사물놀이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다가 왜, 중복되게 하느냐 그거야. 박위원님 말씀대로 4-H에 다른 거에 지원을 해야지, 사물놀이에 지원했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도 4-H회나 4-H나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좀 곤란한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4-H와 4-H를 그만둔 사람들과, 우리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4-H를 그만두고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율이 사실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회원의 참여율 제고와 단체별 활동을 극대화 해 보겠다?이랬는데 제 말은 그럼, 2004년도에 이것을 극대화했다가 이게 되지 않으면 2005년도에는 폐지를 할 의사가 있는 거냐.....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4-H 사업은 중앙사업이거든요? 어느 시·군에서 단독으로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부터 지원되고 지시되고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것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한 것을 저희만 안 한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의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저희 답변서에도 검토를 하다 보면 타 시·군의 벤처마킹이라는 문구가 몇 개 나와요.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좋은 게 있으면 바꿔가야 되고, 중앙에서 하는 것도 여기 우리 지역에는 안 맞으면 우리는 뱉어야 되고 특히, 안성 공무원들이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이 타 시·군에, 여기 보고서에도 써놨어요. ‘타 지역의 벤치마킹?우리 시장님도 ‘벤치마킹? 그 소리를 잘해요. 아니, 타 시·군 것을 우리가 배워오려고 공무원이 있어요? 800의 공직자가 남의 동네 하는 거나 보고 그것을 따라오려고, 벤치마킹 하려고 안성시가 존재해요?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가 정착을 해 가려면 안성 지역에 “이것은 좋은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이렇게 유도해 가고 우리가 해 가야지, 남이 한 것만 전부 베껴서 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도 보면 타 시·군에서 하면 우리도 하고 타 시·군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자세들은 버려야 지방자치 정착이 빨리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 하는데, 이제 지방분권화가 만약에 정착이 되면 우리 안성 경찰도 우리 자체에서 치안을 해야 되고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 시·군만 벤치마킹해 가지고 과연 앞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내세요. 좋은 안을 내가지고 “이런 것은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중앙에서는 어떻고 타 시·군에는 어떻고, 이런 벤치마킹 하려고 여러분들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찾아내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 이천 지방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성 지방에서 안 맞으면 안 좋은 거예요. 미국서 좋다고 여기가 다 좋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바란다, 이런 말이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갖다 도입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나가는 겁니다. 머리를 쓴다는 게 새것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고 새 정책을 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공무원들의 머리로는 따를 수 없으니까 선진, 먼저 잘한 데 것은 우리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잠깐만,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옻나무니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금방 퍼져요. 안성에서 만약에 뭐를 하나 했다, 그러면 1년, 2년 안에 전국으로 금방 돼요. 심지어는 엄나무를 하나 키우는 사람이 있다, 엄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그랬을 적에 키워서 처음에 바로 시작해서 분양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것을 사다가 다시 팔 사람은 다 망했어요. 바로 벤치마킹의 문제가 그런 데 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나쁜 것은 빼내버리고 좋은 것만 어떻게 넣어본다, 이 자체가 독자적인 개발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최대한도로 찾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지원되는데, 저희 안성시의 재정이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 어느 것을 받고 어는 것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묵위원
아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자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새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자꾸만 기술센터에서 올려줘야 뭐가 되는 거지, 중앙에서 뭘 알아? 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장근 위원님 말씀은 바로 우리 농촌 실무자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건의를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금후계획에 농촌지도자 새기술 하계 연찬회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충남 태안에서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어제 마쳤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회기 중이라 못 가시고 그랬는데, 이게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가 주최를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안성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안성만 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이런 거라면 여기 가까운 데서 하지, 그걸 태안 같은 데 멀리 가서 하고 그래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가까운 데서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거의 저녁에 다 집에 가셔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주 드시고 가시다가 음주도 걸리고 그래서.....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연찬회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들한테 농업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진짜 앞으로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그게 아니고, 보면 모여 앉아서 술이나 먹고 고스톱이나 치고 다 그거 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이번에 특강을 장원석 농특위 위원장님도 모셔다 했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봐요. 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장원석 농촌특별위원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교육이 주목적이라고 그러면 안성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목장이라는 데도 있고 많은데 교육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런 가까운 데서 강사도 훌륭한 강사들 초빙해서 하면 되는 거지, 술 먹고 가다가 음주운전 걸리는 게 두려워 가지고 태안까지 데리고 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교육 겸 그분들 단합도 시켜드릴 겸.....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 확보한 것을 쓰는 것도 안성시 관내에 그렇게 연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돼 있다고요. 우리 관내를 이용해서 하자는 뜻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번 행사에는 실제 몇 분 참석하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156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장근위원
160명 예정에 156명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진석위원
156명이면 많이 참석한 건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지 말아요. 그리고 멀리 가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줬으니까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진석위원
이런 것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줘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도 밖에 나가서 한 번 기분전환 한다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한 번만 이해 좀 해 주세요.
장용수위원
그런 게 뭐가 또 있어요. 왜, 농업경영인들이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것은 전 희망자가 다 하는 거야, 전 가족이. 그렇지만 농촌지도자는 임원만 각 면에 한 10명인가, 그 사람들만 되는 거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장용수위원
농촌지도자 전체적인 게 아니라 임원만 몇 사람 데리고 하더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은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 시키고 그 다음해 참여를 시키고, 격년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시비하고 회비를 가지고 하거든요? 시에 가지고 있는 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사람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장용수위원
돌려가면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만 참석을 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장
좌우지간 내년도에 계획이 또 있다면 아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 의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바깥에 가서 돈 쓸 필요 없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진석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훌륭한 강사들 모셔다 놓고 교육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도자들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대표로 몇 사람만 데려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추진에서 이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행문이라든가 감상문이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일본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주로 산골 쪽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얘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70년 된 배나무를 뿌리까지 캐다가 1m로 잘라서 그것을 5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1세기배 전시관’ 해 가지고 대형으로 지어놓고 거기다 전시까지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디가, 일본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업을 사랑하는 데가 그래도 거기 아니냐, 현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시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어떤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21세기배가 사실은 70년이 안 됐거든요? 이식한지 한 20여 년 밖에 안 됐는데, 고접갱신이라고 그러지요? 위만 갱신해서 해 놓고 그것을 21세기라고 그래서 전시를 해 놨는데, 3층 건물을 아주.....
정기훈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진 찍고 그런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출장 갔다와서 보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귀국보고서.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흥기 : 귀국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다 작성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직 저희가 행사가 많아서 작성을 못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8월달에 갔다온 것을 행사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못 했어요? 거기 갔다 오면 바로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정기훈위원
바로 좀 해 주셔야지, 한참 있으면 다 잊어먹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장근위원
4페이지, 농촌생활의 과학화 추진에서 배쌈호두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배를 잘라 가지고.....
장용수위원
호두알하고 보쌈 싸는 거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배를 얕게 썰어서 더운물에다 배를 싸놓습니다. 그러면 수분은 빠져나가고.....
정기훈위원
샤브샤브 마냥?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다 물엿을 집어넣어서 같이 해서 하면 이게 탄력이 있고 그게 나중에 아주 쫄깃쫄깃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호두알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기만 하니까 호두를 넣어서 가미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
박장근위원
그럼, 밥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배의 육질부분하고 호두알하고 같이 먹는 그런 거지요.
정기훈위원
배로니카는 뭐예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밥하고 먹어 가지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밥반찬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간식용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소장님이 안 계신데, 생활개선담당님이 안 오셨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오늘 테마마을 개장식이 있어 가지고.....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제가 욕을 먹을 소리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그 밑에 누가 차석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오늘 행사가.....
이세찬위원장
아니, 글쎄 다른 분 안 계시냐고요.
장용수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에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미용이고 도넛이고 모든 식품을 다 한다고. 그리고 조리사 자격증도 거기서 해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같은 시에서 일원화, 합병을 해야지 양쪽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요리는 그리로 넘겨주고 기술센터에서는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설립하기 전이었으니까 했었는데 지금은 여성회관이 잘돼요. 아주 안성시 여성들이 다 와서 하는데, 거기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한다고.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의원을 하면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지켜봤는데 잘못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전에 교통도 좋고 그래서 시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다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인원이 적잖아? 그래서 저는 그 파트를 그리로 넘겨주고 다른 것을 또 연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과장님 의향은 어떠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는 농촌 부녀자를 위주로 해서 상대를 하고.....
장용수위원
아니, 거기는 농촌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여기는 그래도 안성 시내 동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단합이라든가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 게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요리라든지 거의 모든 것을 농촌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요리 방법도 시내에서 드시는 요리하고 시골에서 드시는 요리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리 강의하는 법이라든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것도 좀 달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장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는 돈까스나 양식을 위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보리밥이나 된장찌개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도?농복합시예요. 여기는 시가 아니에요.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여기 시내 사람은 자가용 끌고 오는 여자들이고 농촌은 행주치마 차고 오는 사람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게 저희한테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많더라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한다고 말이야. 시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세찬위원장
똑같은 음식을 두 군데서 배워본 사람 얘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향후 계획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을 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을 했다면 기술 개발한 그 자료를 이쪽에 줘서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장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장용수위원
청국장 담그는 것, 메주 만드는 것도 거기 와서 강의해야 되고 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고려했던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6페이지에 부녀자 야간 학습교실 운영에서 교육 이수해 가지고 합격률 향상 도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합격해 가지고 한식조리기능사 따면 뭐 해요, 어디다 써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자격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취직하셔서 그 동안에 하고 계신 분이 한 100여명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개농협 옆에 그분도 자기가 자격증 가지고.....
김상묵위원
자기가 개장하고 그러는 거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취득해서 개장을 한 분도 있고.....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합격을 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합격률이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땄으면 여기서 최소한 취업률이 한 40～50% 정도 돼야지, 반 이상은 해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어떤 이 사람들이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과연 기술센터에서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냥 따 가지고 시골에다 환원해 주고,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썩히고 있으면 제 말씀은 이것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되면 꼭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쪽 취업 쪽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 만드는 것에서 농촌의 가족 건강을 위한 식단 개발에도 저희가 일조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식품에는 어떠한 영양분이 들어있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식단 짜는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7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서 ‘정보 교환장소’ 구호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상태는 재검토를 해야 될 지경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맞아요, 당연히 재검토 해야지.
이세찬위원장
왜냐하면, 오전에는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들 찾아가 보면 하기야 직접 출근하면서 농가를 들려서오는 때도 있으니까 조금 늦는 때도 있고, 또 본청을 들려서 회의하는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궁금해서 왔다고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소장님들을 찾고자 하는 시간이 누가 봐도 출근시간이라고. 그런데 오후에는 실질적인 활용 가치는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상담소.....
이세찬위원장
네, 활용가치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묘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원래 현지 출장갈 때는 사무실 전화기를 세팅해서 자기 핸드폰에 연결시켜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금년도 예산에도 에어컨 문제가 대두됐고 여러 가지가 대두됐는데, 지도소장님들이 오후에는 사실상 거의가 다 현지에 나가니까 사무실에 별로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그때 절감이 되고 그랬는데, 과거에 지도소라는 개념하고 지금 지도소라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물론 여기서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같이 나오고 여기 노트북도 있고 인터넷 등 모든 것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노트북이나 인터넷에서 받았으면 그것을 농민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 가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정말로 농촌지도소가 우리 면에 있으면 그 면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을 찾아야지 자꾸만 여기 저기서 “여기 벼가 병이 났는데 잠깐 좀 와보시오” 하고 전화 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다 보면 한나절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문제를 이제 정말로 필요한 지도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나가 있으라니까 나가 있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상담소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일부 어디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무실을 면사무소로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사무실이 지금 사무실보다 커야지 작으면 안 간다” 심지어 이러는 상담소장들까지 있어요. 상담소장이 전(田)에서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커야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상담을 하러 상담소에 찾아오면 몇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상담소에서 회의를 하고 할 경우에는 그때만 좀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것은 면사무소로 합해 가지고 면사무소 회의실을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소장들이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이고 무슨 교육이고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들, 후계자들 몇 명만 할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회의실 같은 것을 이용해서 1년에 농사철맞이라든지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전 면민들 모두를 참석시켜 가지고 면사무소 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상담소장들이 말이야 상담소 사무실 자기 혼자 쓰면서 에어컨이나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은 진짜 불필요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위원님!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로 합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자꾸 이게 계속 거론돼 있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담소장들이 면사무소로 안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이 싫어한다고.....
김진석위원
농업인들이 누가 싫어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변명이지.
이세찬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상담소에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어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면에 가서 총무담당한테 “상담소장 좀 연결해 줘”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비일비재하게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거기다 메모를 적어놓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왔지”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기술센터 조직보호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 기능을 어떻게든지 알아서 조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 지금 60대 어르신들이 상담소를 이용한 건 말도 못 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기술이 급격한 변화를 해서 그분들은 많이 이용해요. 지금도 소장님들 지시를 많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전같이 사람이 없으니까, 연결할 통로가 없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쫓아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인 상담소가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하고 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 기술보급 하는 것은 일부의 우수 농업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를 재배함에 있어서 유독 그 집은 터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장이나 몇 몇이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상담소장이 문제점이 뭐냐, 자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담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단지 죄송한 얘기지만 심지어 모 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어떤 관심을 표명하고 기술을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담소장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결론은 뭐냐, 상담소장님이 나름대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전문지식을 취득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상담소장님 교육을 하고, 또 비어있을 때는 일반 전화를 핸드폰에 연결해 가지고 “어디 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상담소장들이 기술센터로 회의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출장 중에 “어디를 가겠습니다” 하고 적어놓고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주민들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절약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사무실에 있는 거고 그 후에 3시까지 있다가 3시에 들어와서 또 상담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타하고 얘기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문제점이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상담소 제도보다도 인적 구성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상담소장님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바람에 상담소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상담소장님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전문지식을 습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지역에 상담소 부지가 어디로 돼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시로.....
김상묵위원
시 부지로 다 돼 있어.
이세찬위원장
미양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미양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옛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2～3,000원씩 걷어서 사준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개인명의로 돼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명의를 그때.....
이세찬위원장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조직적이지 못한가를 알아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왜 명의를 안 돌리지?
이세찬위원장
지금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이 판 일 없다고 안 내주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소송도 해 보려고.....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장부는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옛날 어르신들이 2,000원, 3,000원, 많게 낸 사람은 5,000원 이렇게 내서 그 부지를 사놓은 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산 근거까지 있는데도 저희가 등기이전을 못 했습니다. 어느 개인 지도자나 누구 명의로 할 수가 없고, 또 시에다 하는 것을 하고 “내가 돈을 걷었는데 왜, 시에다 재산을 주느냐” 하고 그분들이 꺼려하고.
김상묵위원
그럼, 시에다 안 하면 어디다 해요? 어차피 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전에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일부는 몇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상담소도 있고, 미양 같은 그런 예는 지금 명의가 안 넘어와 있어서 부지 가지고 왈가왈부.....
이세찬위원장
지금 비어달라고.....
김상묵위원
아니, 그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구입했다는 지도자 계약서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이세찬위원장
계약서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미양은 계약서 같은 것은 제가 서류를 못 봤고, 부지 구입이라고 추진했던 어르신들이 돈을 걷은 장부가 있어요.
김상묵위원
지금도 현지에 그분들이 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살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것 때문에 낸 것은 알아. 그런데 등기는 관리를 안 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후손들이 증여를 받았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걸 아마 사위가 받은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계약서가 있으면 돼.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설 확충공사 추진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청사난방 기계설비 공사하고 청사옥상 방수용 지붕공사 두 가지는 기 완료가 끝났고, 지금 농업정보화 교육장 및 배 꽃가루은행 신축공사만 추진 중에 있는데, 9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 몇 평 지으시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이 2층 건물로 해서 42평을 짓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바닥이 40.....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42평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21평씩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박장근위원
제가 거기도 그때 한 번 가서 둘러보니까 말이에요, 건물을 너무 조잡스럽게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치도 거기다 지을 거라면 뒤로 좀 해서 차만 다니게 빼고 거기 바닥 평수를 그래도 한 30평 뒤로 옹벽을 치고라도 더 지었으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건데, 건물 자체는 예산에 맞춰 짓는지는 몰라도 퍽 조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 같은 것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더 해야될 거라면 그런 건물은 안 지어야 맞는 겁니다. 또 건물 지으실 적에도 그 뒤에 이번에 흙 많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보온덮개를 쳐서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데도 우리 기술센터 땅에 옹벽을 해서라도 건물을 좀 제대로 지었더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활용의 가치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퍽 조잡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앞을 더 생각하셔서 돈이 들어갈 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 보고 왔을 적에 저는 사실 그러고 왔거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공서에서 짓는 게 조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박장근위원
예산, 예산 그러시지 말고 이것을 40평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4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어떻게든 그것만 몇 푼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향후 활용을 하려면 “우리 이번에 바닥 평수를 50평은 지어야 되겠다, 뒤에 옹벽도 해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1억원을 주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 와야지, 제 얘기가 늘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냥 겨우 하려니까 20평 조립식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당장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세찬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보급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9페이지,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식량이나 경제작물, 축산에서 총 41개 사업을 시범해 봤는데, 그 중에서 좀 특출나게 눈에 띄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난 자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개소수가 147개소 중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해 오는 개량곡간 사업 같은 것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농가지원 사업 성격이 짙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한 80여 개소 사업이 되는데, 41종 중에는 제목이 유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이중에도 특수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10여 종은 ‘그래도 이것은 꼭 해 볼만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사업은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사업, 이런 것은 농가 지도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약 10여 종 정도의 시범사업은 보급을 하는 게 좋겠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새로운.....
박장근위원
그런 자료를 저한테 추후에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하라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보급과는 지원사업 차원의 성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 차원으로 모든 것을 다 시범을 해 봐야지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시범을 해 봐서 정말 좋은 것은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41개 147개소의 시범을 해 봤는데 이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급을 하고, 보급과라고 그러는 데는 본연의 목적이 좋은 것을 시범해서 보급해야지, 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연의 뜻대로 우리는 그냥 시범만 돈이 들어가든 어쨌든 시범사업을 해봐 가지고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농가에다 보급을 해 줘야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해 봐라” 이런 것은 이 과 업무 자체를 좀 비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올해 41가지 정도를 해 봤는데 한 10가지 정도는 정말 좋다, 이럴 적에는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을 해 주는 게 보급과의 업무지 지원하는 차원은 좀 뺏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 10가지를 생각하신 것은 추후에 우리 의회 쪽에 저 개인한테라도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시범을 해 봤는데 괜찮겠습니다” 이러는 것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공부할 거고, 또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 한번 다 보라고. 그러면 과장님도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농산물 수확량 통계자료 같은 것을 조사하셨다면서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농림과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거꾸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을 금년도에는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각종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각지에서 많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상현황은 지금 6월, 7월, 8월, 9월까지는 통계가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3개월 동안에 햇빛 쪼인 시간, 저희가 일조시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작년도에 비해 평균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6월달이 한 52%, 7월달이 54%, 8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46%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일조시간을 가지고 있고, 강우일수가 많고 그래서 지금 모든 작물이 작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요 농산물 품목별로 보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햇빛이 부족해서 출수기가 조금 지연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생종은 큰 차이는 없지만 하루 정도 늦어진 것 같고, 중생종은 한 2～3일, 만생종도 그 정도로 늦어진 것 같고, 문제는 벼농사에서 5월 20일 이후 만식을 한 논에서 어린 모를 심은 논이 8월말까지도 출수가 되는, 한 1주일 이상 상당히 늦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산간지나 이런 데서는 지장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 보고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임실률 같은 것은 작년보다 조금, 많이는 안 떨어지는데 한 6～7% 정도 떨어지는 것 같고.....
박장근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훈 위원이 지금 묻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있느냐,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2002년도에 쌀 생산량이 안성시 전체에서 1만톤을 했다 그러면 금년에 추정량이 1만 1,000톤이다, 그런데 일기가 나빠서 900톤밖에 안 되겠다,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값이나 이런 것을 정하고 보급을 할 적에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과일 중에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토마토 같은 것은 시내에서도 품귀상태예요. 지금 토마토가 이것만한 것 5개 사면 5,000원, 7,000원 이렇게 가요. 이것은 예인데, 언론에서 토마토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그런데 또 없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토마토를 금년도 수확량 대비, 가격 대비, 소비량 대비, 또 우리가 내년도 생산량을 보급할 적에 내년에는 그러면 토마토 작황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정부가 시키는 것 가지고 해서 성공한 농민이 한 명도 없다는데, 마늘이 어떻다든가 우리 작황 소비가 어땠다, 작황이 어땠다, 이런 것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저희가 농림과에도 물어봤는데 농림과에도 그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입력을 해 가지고 몇 년도 가면 통계 근거에 의한, 또 앞으로 계획이나 예산에도 반영을 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시면 금년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매년 한다면 2, 3년 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도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먼저도 우리가 농림과에서 지적했는데, 통계계에도 보면 정보통신과에 통계계 직원이 한 두어 명 있는데 무슨 조사할 일이 있으면 일용직들 가지고 다니면서 대략 적어다가 통계를 내니까 정확한 통계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안성시의 실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도 한번 준비를 금년부터라도 해 주시면 내년에 하고 후년에 또 하면 한 2～3년 데이터나 판매나 생산량이나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농림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럼, 조사한 자료가 무엇무엇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를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런 자료는 통계사무소 그쪽에서 한 자료가 공신력이 있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추정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기에는 예상 수확량조사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감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량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봤는데, 요즘 나가서 벼이삭을 훑어보면 그래도 알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숙기만 등숙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6～7% 정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7% 정도 감소인데 일반 농민들은 한 3.....
안성지역에요?
이세찬위원장
추정치로 그렇게.....
정기훈위원
20% 정도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올해 쌀도 한 30% 이상 소출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시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0%, 20% 떨어진 것을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조금 말을 과장되게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게는 아마 20% 정도.....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많게 보면. 그런데 20%면 굉장히 큰 양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배나 포도는 어때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배 같은 경우에는 먼저 7월달, 8월달에 이병과율 조사를 했던 것이 한 22%로 통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떨어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보다는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할 때 배 같은 경우는 흑성병 이병과가 한 30～40%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흑성병 때문에 30～40%나 돼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이 지금 봉지 속에 있어서 점 박힌 것이 안 보여서 그런데 까보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상품과가 그렇게 떨어질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노균병이나 탄저병 같은 것이 작년보다도 한 20% 정도 더 왔고 특히, 금년에는 포도 열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과도 한 30～40% 이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열과된 것을 골라내고 그것을 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20～30% 또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만 출하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5대 작목을 그렇게 해 보고, 인삼 같은 것도 혹시 기회가 있을 때 요청을 해 봤더니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라 그렇게 큰 피해는 없고 예년과 비슷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세찬위원장
인삼 피해는 올해 봄에 조그만 것 심은 것들이 피해가 좀 있고.....
박장근위원
인삼은 4년근 이상은 물이 배수가 덜되는 데는 많이들 썩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인삼에도 역병이 나옵니다.
이세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겸 협조를 좀 구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집에서도 이것 보셨겠지만 15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것 검토하신 것 있으면 순서 없이 질의를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대상에 보면 업무는 없어지고 가시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트랙터가 한 번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신분을 얘기 안 하고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안 한대요. 여기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할 때 말씀한 사항하고 제가 기술센터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하고 틀려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공식적인 순회수리는 안 한다는 뜻이고,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고장났으니까 와서 좀 봐달라, 이것을 끌고 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면 그런 건수가 1주일에 보통 한 2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사람 하나 업무를 주지 않고 한다고 그랬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만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분명한 사실이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얘기하고 건의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데, 조치결과가 말로만 여기 자료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고 업무보고 왜 합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수리를 계획적인 수리는 안 하지만 민원 해결하는 쪽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고.....
정기훈위원
하긴 뭘 해요, 과장님! 안 하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 업무를 다른 업무는 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다른 업무 주지 않았습니다. 농기계 교관은 다른 업무 일체 없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시간이 없다고 했던 것은.....
정기훈위원
아니,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보고.....
정기훈위원
봐요, 과장님! 기술센터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상담소를 폐지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 못 했어도 이런 것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가 필요한 거지. 의지가 전혀 없고 시장님이 그냥 “야, 그것 폐쇄시켜” 그러니까, 그러나 위원들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면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여기 포도가 몇 %고, 배가 몇 %고, 쌀이 몇 %고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왜, 농림과도 안 한 것을 기술센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안이지만 그래도 금년도 예상하고 명년도하고, 또 작년도하고 상황 대비해서 어떤 추정치로 해 가지고 농민한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 자체가 어떤 기술보급이 가능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농기계 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인데, 아무 것도 안 됐다고. 왜, 이러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상담소야 에어컨만 빵빵 틀어놓고 심지어는 비서실에서 잡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힘이 좀 들더라도 어떤 성과가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 농민이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상담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것을 안 하니까 ‘기술센터, 그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위에서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만 하고 보조사업 같은 것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인기만 얻으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좀 간과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수리 건에 대해서는 지원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훈위원
하실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것은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훈위원
제가 15개 읍·면·동 몇몇 지인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고장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도 자료 같은 것을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보관사업’이라고 제목은 붙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농기계가 이앙기하고 콤바인인데 또 고가 장비고, 대개 그것을 작업 끝나고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는 고장이 안 났더라도 다니면서 그것을 미리 좀 손을 봐서 보관을 시켜주면 그 다음해 농번기 때 가서 급히 찾을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 사업을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금년에 혹명나방 때문에 지도소나 기술센터나 농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명나방을 일찍 방제한 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늦게 해 가지고 지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계획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항공방제 부분에 그런 돌발적인 상태가 되면 시비를 당겨서라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방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이 8월 9일이든 10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7월말이라도 알아서 이런 게 왔다면 다만 며칠이라도 좀 당겨줬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소득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참고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서둘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농업은 안 해서 모르지만 농민들 얘기는 혹명나방이 왔을 적에 초장에 방제를 한 데는 지금도 괜찮대요. 그런데 늦게 한 데는 많이 버렸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 현장을 제가 나가 있었는데 항공방제 두 번 하는 동안 현장을 나가서 다른 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미양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직접 약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한없어요. 한 번 해 줬는데 혹명나방이 그래도 군데군데 있으니까 하루 더 붙들고 한 번 더 하면 안 되느냐고, 그것은 각자들 좀 해야 되는데.....
김상묵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헬리콥터 고장난 것 때문에 헬리콥터 부족으로 인해서 늦은 지역이 또 있지?
대덕 같은 데는 헬리콥터 사정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지금 담당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졌을는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이 인식하기를 일기가 불순하고, 자꾸 비가 오고, 또 항공기가 고장나서 연기됐다는 소리를 저도 두 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새벽에 두 번 일어나서 연락 못 받고 갔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다시 집에 돌아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비행기가 고장나서 늦춰진 것으로 들었다고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예를 들어서, 혹명나방이 7월 10일에 올 것이 7월 한 20일경에 왔다, 그럴 때는 홍보를 해 줘야지. “금년도 기온 때문에 지금 혹명나방 오는 기일이 조금 늦어졌으니 조금 늦게 하겠다” 이런 홍보를 해 주라고.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것 또 있으세요?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예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원예경영과는 본래 기술개발과에서 원예경영과로 개칭하였습니다. 개칭한 이유는 과수, 원예, 농업경영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여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기술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16페이지부터입니다. (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정기훈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기술센터에 한우회 사무실이 들어와 있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왜, 거기 있게 된 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한우회 사무실은 한 4년 전에 남광우 소장님 재임시절이었을 때 먼저 있던 농기계 창고 귀퉁이에 조그맣게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쪽 지금 격납고를 새로 지은 뒤에 한우 회원들이 발전을 잘하고 안성 한우가 경기도에서 개군한우에 맞먹을 정도로 발달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조금 더 새집으로 저희가 옮겨준 것뿐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한우회 회원 말고 타 단체 사무실이 그리로 들어가도 해 주실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럴 능력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한우연구회 하나 줄 공간을 간신히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저희가 답변할 분야는 아닙니다. 김학철 과장이 답변해야 될 소관인데, 제가 기술센터에 과장으로서 본다면 소정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거기가 아직 궤도에 올라서질 않아서 그런 것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소정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성시가 5대 특산물이 다 있는데 유독 한우회에만 기술센터에서 사무실 임대를 무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임대만 무상으로 해 준 게 아니라 전기고 뭐고 심지어 집기까지 전부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한우만 하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말이 또 나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거기 전기나 전화나 집기는 그들이 따로 다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저희 것을 그냥 활용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그럼, 안성마춤 한우회에서 전기료를 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거기 계량기를 따로 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추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 안 되시는 거지. 전기를 거기서 따 가지고 한 건데, 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별도로 계량기를 달았으면 되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지난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됐을 걸로 아는데.....
정기훈위원
담당님 중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원예경영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소관이 아니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19페이지, 고급포도 재배기술 농가육성에서 포도를 함부르크하고 마스캇트하고 한 군데를 보급했는데, 어느 농장에 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미양면 계동에 이동식 농가에 올해 900평짜리 마스캇트 함부르크 단지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1년 전에 우리 안성에 안토니오 신부가 가지고 온 본래 그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찾자는 의미에서 한 농가를 올해 했고,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 다시 한 농가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건 또 위원님들이 결정을 봐서.....
박장근위원
그러시면 마스캇트는 있는데, 함부르크 묘목은 몇 주 정도나 보급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마스캇트하고 함부르크하고 합쳐서 100주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니, 마스캇트 함부르크가 한 품종입니다.
박장근위원
마스캇트하고 별도가 아니고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마스캇트 함부르크가 있고 마스캇트 다른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 함부르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먹던 송이 큰 것 함부르크를 100주 식재를 했다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 100주밖에 안 심어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추진실적에 올해 포도 비가림을 68㏊를 했다 그랬는데, 어디 이렇게 비가림을 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포도 면적에 거의 10%를 저희가 달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지금 올해까지 비가림이 됐다고 간주한 사항이고.....
박장근위원
간주하는 게 아니고, 재배기술을 우리가 “실제로 비가림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10%는 했을 거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안 되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저희가 비가림을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서운은 한 5～6년 전부터 저희가 비가림을 시도했으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예로 봐서는 거기서도 비가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올해 비가림을 “실제로 얼마나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전체 면적의 한 10%는 했을 거다” 이런 답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비가림을 올해 실제로 얼마나 시공을 했느냐.....
자체에서 비가림 시설을 했다는 거지요?
68㏊인데, 그것은 이때까지 것이고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했고, 실제 얼마나 했느냐.....
그러면 68㏊가 안 되지요. 실제로 1,200평하고 0.3, 0.3㏊를 해 놓고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포도 비가림시설 재배 확대’ 그래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68㏊를 한 것 같이 해 놨기 때문에 제 얘기는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이때까지 다 한 게 68㏊라는 보고는 안 맞는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농민들이 작년까지는 비가림을 “해라, 해라” 그래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금년에 일기가 나쁘니까 이제 “해 달라, 해 달라” 이러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8㏊를 했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실제로 0.3, 0.6㏊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사실 고급포도 만드는데는 비가림을 기획해야 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 있어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비가림은 보조를 받은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한 농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농가는 방금 우리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통틀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자력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68㏊로 거의 10% 됐을 것으로 간주하고 비가림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 수치는 기초자료로 쓰는 것이지,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과장님! 기초자료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사항에 확대해서 비가림을 68㏊ 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볼 적에는 기술센터에서 비가림으로 ‘68㏊를 했나 보다’ 이런 거지요. 바로 지적이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다 표기를 전체 안성에 한 68㏊ 정도는 전에 했든 어쨌든 비가림 시설이 돼 있을 거다, 이런 내용하고는 틀린다는 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68㏊ 비가림 사업을 했나 보다’ 이것만 보자면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 몇 몇 사람이 자부담으로 한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전체 물량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제가 다녀본 걸로는 한 게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68㏊를 해 놨다고 그러니까 어디 했느냐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해서 한 것으로 자세하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박장근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보고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1,200평하고 0.6㏊를 했으면 금년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만큼 했다, 전체적인 것은 한 70㏊ 정도를 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68㏊의 비가림을 했다, 이렇게 밖에 모르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에도 원칙대로 끼워주세요. 원칙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도 자료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포도 비가림시설 재배 확대 계획은 향후 어떤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솔직히 그것은 지금 협의중입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올해 포도 농사도 시원찮고 그래서 사실 보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산지하고 협의하는데, 저희 사정으로는 보조율이 아주 낮아야 되고 농가들은 올해 농사도 시원찮아서 보조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협의중인데, 적정 선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올해 비가림 재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예산 확보를 도나 이쪽에서 올해 일기가 아주 나빠 가지고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도비나 이쪽의 예산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받아오셔야 될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성의 송산포도라든가 가평에 포도 단지가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200농가나 300농가 단지를 묶어 가지고 80～90억원의 국도비를 요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평 같은 데는 캠벨로 해 가지고 비가림 재배를 제대로 해 놨더라고요. 만생종이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거기는 비가림이 주로 켐벨이 돼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사업을 두 곳으로 하면 몇 평 정도를 해 가지고 한 농가나 두 농가만 혜택을 주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곳을 그냥 50% 해 가지고 네 곳을 잘라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주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비가림 시설은 지금 시범단지가 아니야. 몇 년 전부터 추진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의원 하기 10년 전부터 농림과에서 비가림을 지원했어요. 본인이 안 한 거야. 시범사업이 아니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비가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비가림으로 서운면에 계속 지원되는데 한 사람들은 하고 안 하지들. 처음에는 해 놓고 다 뜯어버렸어.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품종 자체가 켐벨 같은 건 비가림 재배를 하면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데, 거봉포도는 비가림 재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도움이 안 됐었거든?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버린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3,000만원 매출을 올린 사람이 포도해 가지고 돈 1,000만원밖에 매출을 못 올렸다고.
김진석위원
그거야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부터 비 안 오면 또 뜯어버릴 건데 하면 뭐해? 내년도에 비 안 오면 또 뜯어버릴 걸.
장용수위원
과장님한테도 미안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야. 원예조합에서도 했지, 농림과에서도 비가림 시설 계속 신청 받아서 했어. 그런데 본인들이 했다가 뜯어버리고 안 해.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비 왔다고 자꾸들 떼를 써.
김진석위원
했는데, 본인들이 다 뜯어버린 거야. 우리 2대 때부터 그것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뜯어버린 거라고. 그런데 금년에 비 왔다고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내년에 비 안 오면 또 뜯어버릴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서운면에 한 분이 지금 비가림 시설을 받아서 계속 유지해서 오시는 분이 아마 최종순 씨라고 있을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몇 분 계십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정도로 시설을 안 해 놓고는, 대충 이렇게 위에만 헐대 씌워서 비가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정기훈위원
서운면에 고현수 씨네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거기 우수한 농가입니다.
정기훈위원
포도 맛이 진짜 좋은 거봉포도인데 계속 해 왔어요.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 다른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보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냥 단순히 보조를 주는 사업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범사업 이름 그대로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달라는 정기훈 위원님이나 장용수 위원님이나 박장근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득작목이나 또는 포도주 개발이나 이런 결과가 있을 적마다 결과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원예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김진석위원
8페이지 상삼지구 일반경지사업이 6월 30일자 준공목표면 모내기철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별로 금년에도 보면 8월달까지 준공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해보고 준공 처리하도록 공정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1월달부터 그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공사착공은 11월말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일죽은 어디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죽은 능곡지구입니다. 보개면은 이전리, 금광면은 옥정리하고 장정리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 사업지구입니다.
이세찬위원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거기가 아마 농업기반공사 구간일거예요. 후평지구하고 용두지구인데, 지금 도저히 농기계나 차량으로 물고를 보러 갈 수 없는 지경이에요. 제가 거기 두 번을 갔는데 어떻게 자갈이라도 당장 깔아달라고 면에서 아우성인가 본데, 면에 그런 재원은 없고 올 가을 농사 지은 것을 어떻게 수확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길이 엉망인데, 그런 지역은 우선 급한 지역인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기반공사 관리지역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지구로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 사업지구는 벌써 다 선정이 되어서 후년이라도....
이세찬위원장
거기다 연락을 하니까 급한대로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는 소리만 연실 하는 실정인가봐요. 나도 그것을 몰랐는데 대성골재인가에서 그것이라도 갖다 깔아달라고 농민들은 그러는가 본데 그게 또 법적으로 도로에 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직은 골재로다가 인정을 못 받은 사항이거든요.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간인이 사다 깔아도 법적으로 걸리는 거라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상당히 안쓰러운 부분인데....
이세찬위원장
그게 한 블럭이 다 그래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우리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면 숙원사업이라도 해서 추진이 가능한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해볼게요.
김진석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이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담아서 해 주셔야 될 급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서삼에 공원묘지 있잖아요. 시유지에 공원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거기 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동네 가운데로 지나서 시신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동네 가운데로 지나다니니까 동네 사람들 민원이 보통 들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가 2대 때도 길을 내주려 했는데 농지 주인들이 자기 땅을 못 내놓겠다고 그래서 못 해줬어요. 다리 건너서 공동묘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자기가 길을 낼 수 있게 농지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길을 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시신을 가지고 동네 가운데로 가지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못쓰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설을 해줘야해요.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꼭 담아줘야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는 소화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로포장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김진석위원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농로만이라도 우선은 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신을 들고 동네 가운데로 안 다니고 포장이야 나중에 해줘도 되고 길만 개설을 해주면.... 그런데 내가 볼 때 농로개설하는 것은 크게 포장 안 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시신이 동네 가운데로 다녀서 동네가 재수가 없고 또 이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까지도 시신이 안으로 다녀서 그렇다고 하니까 포장은 차후에 해주더라도 농로개설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공원묘지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가운데로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지를 조사해서 관할 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가현지구(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추진에 하수개량 1개소는 동사무소 뒤에 한 것 그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뒤에 벽돌공장 있고 그 위로.....
박장근위원
거기 요새 가 보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최근에 물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그쪽 지역은 물이 서서히 빠지는 거고 정체하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박장근위원
물도 안 빠지고 내가 공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법면이 높은 데는 2m도 넘어 가지고 이번에 비 올 때 법면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세 무더기인가 있는데 아직도 안 치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면을 잔디를 해주든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가 현지 답사를 했을 때는 풀이 상당히 많이 나 있었던 상황이고...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비 오고 그쪽에 추어탕집 안으로 들어가면 맞은편 그쪽 법면에 흙이 지난번 비에도 세 군데인가 흘러내려 있던데 엊그제 제가 갔을 때도 안 치웠던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일부 주위에 사는 분들이 옆에 덧엎기를 했더라고요. 잔디가 덮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잘 관리를 하고 지도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천 흘러내리고 그런 것은 정리를 했어요? 거기 정리가 안 됐던데? 내가 요새는 안 가봤어도 며칠 전에 가 봤을 적에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담당이 가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을 안해 봐 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 같은 데는 설계를 할 때 차라리 복개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아보이는 현장이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문제는 복개도.... 물론 시가지 도심지에 하수도는 복개가 제일 우선이지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구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복개를 하게 되면 퇴적물이나 제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 외곽지역은 대부분 개과 수로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 용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복개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배수 펌프장을 해놓으면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호우 대비를 해서 보름 전에도 한번씩 가동을 해봤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사전에 고장나 있는 것이 방치될 수도 있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수개량 1.5㎞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담당
이승영 : 그게 3억 정도였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나머지가 펌프장이 한 19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담당
이승영 : 도기동 것이 5억 정도 되고 거기에 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지구로 보면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현동 펌프장을 하면서 그 상류부에 동문 배수로를 일부 정리를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섰습니다.
정기훈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서운면 신흥리 제방 있는 데, 한쪽으로 포장이 100% 되었는데 좌측에는 맞은 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날씨가 특히 그래서 포도를 수확을 못해 가지고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대충 13㎞ 정도 되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13㎞요?
정기훈위원
아니, 1.3㎞.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화물차가 전혀 못 다녀요. 경운기나 리어카로 할 수 없는 거고 농산물 수확하는데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우리 담당도 현지에 갔다온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 문제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 욕심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다 챙겨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기훈위원
기반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도를 설치한 곳이 어디며 계획하고 있는 곳, 사진이라든가 자료 있으세요?
담당
김영웅 : 안성천은 어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기훈위원
안성 어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안성천에 상삼리 이쪽으로 가다 보시면 어도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또?
박장근위원
그런데 상삼리 어도 만드는 것도 그걸 좀 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상삼리도 보면 어도가 좀 조잡스럽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가장 큰 문제는 안성천이 상시 물이 흘러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건천이 되어 버리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실제로 어도가 크게 안 맞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 안성지역이 일정한 수량이 흐르면 어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물이 다 말라 가지고....
정기훈위원
물고기가 항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장마 때라든가 아니면 물량이 많을 때는 힘차게 올라가는 때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물고기가 안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장마 때 올라가고. 그렇지만 지금 안성천에만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하천 정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계에 꼭 어도를 넣었으면 하는 거예요.
담당
김영웅 :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박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좁으면 날짐승인 황새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정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어차피 옹벽으로 해 가지고 하천 정비 5m, 10m 더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만큼은 여유있게 공간을 넣고 그 다음에 그냥 형식적인 어도 설치와 친환경적인 어도 설치는 틀리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지리 도로 외건지 쪽으로 하천이 비 조금만 와도 물이 차 가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데 그것 정리는 언제쯤 할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기도 그 밑에 초입 부분하고 위에는 준공이 안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김상묵위원
매년 터져 가지고 어떻게 된 게 아래 위로는 다 하고 가운데를 못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김상묵위원
지금 천안-분당간도 도로 개설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개설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쓸려 가지고 물을 빼야 하는데 물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대 가지고 물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셨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분당성 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감독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비오고 그러면 한번씩 자기들이 보고 나서 전부 퇴적된 토사를 치워주고 해야 하는데....
김상묵위원
우리 주민들이 거기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인데 현재 농지에 물이 차니까 물 뺀 도로가 다 메워졌으니까 기계를 몇 대씩 대고 막 푸고 그랬다고요. 벼는 다 쓰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당장 기계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벼베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금석천은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할 계획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의료원 앞에까지 전부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교량까지만.
박장근위원
교량 밑에까지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박장근위원
거기는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제방이나 하천 폭을 유지를 하니까....
박장근위원
연초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 15일전에 설계하는 팀들이 저희 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에 기존도로를 좀더 확장해서 한 6m 이상 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기는 일단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건교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건데 확실한 시기는 저희들도 더 절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친환경 하천으로 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모든 하천 공사가.....
박장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옆에 도로를 어차피 이용해서 도로의 기능제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한 양쪽 둑방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차피 건교부에서 해주는 것 그렇게 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보통 제방도로가 한쪽은 농로 성격이고 한쪽은 인도 성격이니까 한쪽에 6m 이상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도로의 기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전 안성3교는 준공이 언제예요?
담당
김영웅 : 그것은 기솔천 공사 구간이 포함에 되어 있어서....
박장근위원
그런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량 부분이라도 손을 봐서 깔끔하게 해놓을 필요는 있더라고요.
담당
김영웅 : 네, 알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담당이 조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회의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다이렉트로 해서 교량하고 제방도로를 만들어서 직선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현재 관할 면하고 협의도 했고 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지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내 말은 하기 전에, 용지 매수를 해서 사업 준공을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있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준공도 안 되고 하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그것을 손을 볼 필요는 있겠더라, 어차피 용지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던 사업을 공사를 하다 말고 그대로 중단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손을 봐 놓는 것이 좋더라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26페이지에 보면 가율천 개수공사, 곡천 개수공사, 내방리 개수공사가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향후 2004년도에 공사가 실시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김영웅 :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이세찬위원장
이건 금년 추경에?
담당
김영웅 : 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봐야 아는 사항인데, 저희는 일단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공기가 일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볼 때 안성시에 중요한 하천을 꼽았을 때 그렇게 되면 한 80%는 정비가 된다고 봐요?
담당
김영웅 : 80%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데가 금석천 안성 당왕동 있는 데인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고 미양 양변천, 죽산 당목천, 산골 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도로나 하천 쪽에 홍수 빈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 하천 개수가 되어 있어도 향후에는 덧엎기라든지 아니면 더 확장이 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천 쪽에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안성천에 둔치 공원 주차장 철거 할 계획은 없어요?
담당
김영웅 :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총 70억 중에 5억 설계비를 2004년도 예산을 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그쪽 맞은 편에 친환경사업은 왜 안해요?
담당
김영웅 : 그것은 일부 손을 보고 있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하실 적에 하천 다운 하천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하천에서 검토할 것이 지금 우리 큰다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모양 사나운 집이 세 채인가 있어요. 하천 쪽에 붙어 있는 것. 마을회관 가다보면 왼쪽으로 집이 세 채인가 있는데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것도 매수를 해서 거기도 하천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2동사무소 앞에 도로 확장 하는 것, 그 계획은 없어요? 도로해서 정비하는 계획은?
담당
김영웅 : 그쪽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박장근위원
하천으로 하는데, 교량 밑에서 경찰서까지 가다 보면 미양 진입로 도로에 사유지가 좀 있지요?
담당
김영웅 :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그쪽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성천 정비를 한 효과가 없는대요.
담당
김영웅 : 지금 저희가 안성대교에 일부 부재된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내 얘기는 그 아래 그 다리를 지나서 소방서까지 도로가 보면 가장 지저분하고 시내권에서도 거기가 가장 개발이 안 되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담당이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성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70억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겠다고 도하고 일단은 협의가 되었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게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말씀하신 구간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제 모습대로, 생태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하는데, 그때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하든지 어쩌든지 사유지도 다 정비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차피 보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박장근위원
그쪽에 할 때 저쪽에 집 서너 채 있는 것, 그쪽으로 정비가 되어야 안성천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설계할 때 박위원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먼저 담당이 김영석 담당이었는데 김영석 씨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다른 데로 가버려 가지고 얘기인데, 왜냐하면 보개면에 남풍리 상남 수해 나 가지고 쓸려내려 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는 정비가 아주 잘 되었어요. 진짜 잘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위에 상류 쪽에, 저쪽에 보면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조금 와도 토사가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래서 토사 유출이 되면 밑에 사업 잘해 놓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상류 지역을 마무리를,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이 그쪽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돌망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방법은 그쪽 절벽을 옹벽을 쳐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둑 쪽으로는 돌망태를 해도 되고, 그리고 보를 그 위에 하나만 더 해주고. 그때 보개면에서 토목담임을 데리고 가 가지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옹벽하고 마무리 짓는데. 지금 해놓은 사업이 몇 억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1억 가지면 깔끔하게 될 것을 그걸 남겨놔 가지고 잘해놓은 사업이 유명무실해져야 되겠어요? 아주 마무리 지어줘야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관할 면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요. 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김진석위원
내가 지난번에 면에다 물어보니까 건설과에 올렸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억 들여서 해놓은 건데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아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거 꼭 해주세요. 그래서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조금만 비가 와도 무너져 내린다고요.
정기훈위원
서운면 신릉천에 소류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오촌마을, 밑에는 나름대로 금년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 키우는 집 다리 새로 놓은 데 밑으로 해서 공단 밑에까지 제가 한번 물고기 잡으러 다녀봤어요. 그런데 수해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 옆에 농가나 축사 있는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집중호우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기리는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거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해가 났다면 정식보고가 되어 가지고 잡혔어야 하는데.....
담당
김영웅 : 작년에 서운면 누락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정기훈위원
답답한 부분인데 어차피 수해복구로 해서 국가 예산으로 되어야 할텐데 누락이 돼서...
이세찬위원장
아니, 그럼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면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담당
김영웅 : 조사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조사에 빠져서 피해액 확정되고 나서 후에 면에서 올린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담당
김영웅 : 행자부에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해줘야 하는데....
박장근위원
저희 시에서 보면 경지정리 사업을 어떻게 해요? 더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까, 줄이는 추세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중앙에서 볼 때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되었다고 그래서 현재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 저희는 그래도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1년에 1개소씩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기반시설담당 박명수 담당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부락에서 부락과 부락 사이에 가는 길이 없어요. 진짜 가보세요. 지금 어느 동네를 가도 50가구씩 사는 동네에서 가는 길이 없는 동네가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어요.
장용수위원
어디?
박장근위원
죽산 장릉리. 그래서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나오면 도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네도 50가구가 넘고 옆에도 50가구가 넘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동네가 없는데, 그래서 시설을 하라고 그래도 안 되고 시에서 땅을 사서 길도 못 내주고 경지정리를 먼저 해달라.....
그건 할게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내줘야지, 지금 어느 동네를 가도 길이 없어서 못 가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장용수위원
박담당, 거기가 경지정리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장릉지구, 보개면에 가율지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지구를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동네와 동네 사이에 길이 없으니까 과장님도 언제 가실 거면 저하고 같이 가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면장을 해서 그쪽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종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9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 가지고 팀이 2개가 늘었습니다. 그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순근
유순근차량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다음에 터미널이전사업팀장 안기천 팀장입니다.
기천
안기천터미널이전사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박장근위원
가사동 취락지구개발(터미널이전)사업에서 우리가 사업자금 100억 기채는 받아 왔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기채승인은 이미 나 있는 거고...
박장근위원
아니, 기채승인은 났는데 돈은 확보가 되었느냐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확보는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돈은 받아 왔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아직 저희한테 전도는 안 되었는데 오기로 확정이 돼 있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전도는 언제쯤 가능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10월달쯤 될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터미널 할 적에 한 15만 7,000원 토지매입비 1차 감정에서 나왔던 것의 차액이 지금 20만 7,000원대로 평가액이 올라갔는데 그럼 그 적자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적자분이라고 말씀하기 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은 추정 금액이지 감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박장근위원
그때 추정을 했을 때는 몇 십억이 적자가 났는데, 그 금액으로 했을 때도 몇 십억이 났잖아요? 그랬는데 이 토지매입비부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되면 손실보조가 휠씬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공부지,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지요. 공공부지가 어차피 100억을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거기에서 바로 매각을 해야지요. 우리가 기반공사를 실행하면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에 바로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로로 했을 적에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비가 많아지면 땅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5% 이내의 이익을 볼 수 있지요.
박장근위원
5% 이내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적에 예를 들면 공단을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이 100억에 대한 5%의 이율을 남기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터미널이라고 그러는 데도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냐는 이런 얘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투자비하고 수입하고 해서 5%까지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박장근위원
5%인데, 그러면 만약에 터미널 부지를 5만평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터미널로 1만평만 쓰고 4만평은 팔거란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사 가지고 팔아도 공영개발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파트 부지만 파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건 위법이 아니지요. 일반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지요.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땅을 여기에서 평균치로 해서 20만 7,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 5만평을. 그런데 1만평만 남겨놓고 4만평은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20만원 해서 우리가 길 내고 뭐해서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5%만 남겨야 되는 거냐, 내 말은 그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총이지요.
장용수위원
총 터미널 짓는 것까지 따져서 5%를 해야 할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지요.
박장근위원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안성시에서 터미널을 한다고 그래놓고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땅 장사를 해서 아파트 부지를..... 그러러면 왜 5만평만 하느냐, 기왕이면 많이 사 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더 비싸게 200억을 받든 180억을 받든 이렇게 팔면 돈이 충분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5%의 이율을 남기면 그것을 사업하는데 전체 200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5%라고 해봐야 10억 밖에 못 남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파트 부지나 상업지역도 터미널이라고 그러는 이름 하에 공영개발에 묶어 가지고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기왕에 하면 밑지는 거 한 50억, 60억 밑지는 분만큼 아파트부지를 차라리 한 1만평이고 더 해서 하면 시에서 부담도 없고 밑지지 않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 개념으로 가야지....
박장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1만평을 더 했다고 해서 택지개발인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저번에 여기서 시위했었잖아요. 내려가면서 물어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평균 20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싯가는 4～5만원대 간다, 현싯가로 보상해 달라, 주된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땅을 싸게 흡수해서 아파트 부지 조성해서 이게 시에서 100만원 받을 수 있을지, 200만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터미널을 짓는다는 거예요. 싸게 흡수해서 비싸게 판다고.
김진석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 하는 부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세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돼요.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설득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최저가격이 17만 6,000원이라면 토지보상 고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보개면에서 모임있고 그래서 내가 빨리 찾아가라고 했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17만 6,000원짜리 땅이냐고, 그냥 놔뒀으면 5만원 6만원 밖에 안 가는 땅을 보개면 땅 4만 몇천 평을 대체조성해 줘 가지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받아먹는 거지, 무슨 짓이냐고 그랬어요. 이것은 토지 주인들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것은 김진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럼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내년도까지 찾아가라고 그랬다가 안 찾아가면 바로 수용이라도 할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4월 30일까지 보상을 안 찾아가면 그 이후에는 수용을 걸어야 하겠네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 지출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수입, 지출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당초 경우회에서 할 때 보다 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거기도 수지가 안 맞으니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회 때보다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졌나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게 공사라 그런거예요?
김진석위원
주차요원들을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일용직이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경우회에서 할 때는 50만원, 60만원, 심지어는 40만원 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2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경우회에서 할 때보다 많이 적자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반기 동안 분석을 해보면.
박장근위원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예상하면....
김진석위원
문제는 경우회에서 할 때는 안성시에다가 1년에 8,000만원씩 이렇게 내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안성시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안성시 세외수입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봉급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그만큼 결국에 가서는 수입이 준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금 봉급을 주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늘은 겁니다. 경우회에서 할 때는 노인들 50만원씩 주고 어느 한 구역 떼어서 맡기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해 가지고 잡음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김상묵위원
과장님, 지금 고용창출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지금 과거에는 30분에 500원을 받고 2시간이 지나도 500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0분에는 500원, 1시간이 지나면 1,000원씩 올라가요. 그럼 곱으로 뛴 거예요. 그래도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주차료는 경우회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른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차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훨씬 더, 지금 현재 2,000만원 적자가 아니라 4-5,000만원 적자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상묵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차라리 경우회에다가 주고 어차피 주차장을 할거라면 주차요금이 올랐으니까 전에 8,000만원 내던 것을 시에다가 1억을 내고 해라, 그래도 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 주고 나서 요금은 오르고 들어오는 돈은 줄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상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1억이 더 세외수입이 됐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따져봐야지.
박장근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수입이 되었어요? 인건비 다 빼고 상반기에.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로 들어온 것만 따져야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상반기에 3,2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경우회에서 할 때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상묵 위원님 얘기는 요금을 인상시켜 줬으면 징수하는 요금은 이용객들 입장에서 돈을 더 내고 이용하는데 수입은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000만원 줄은 게 아니라 인상분 만큼은 들어오지도 않고 줄은 것 아니냐, 그러러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적자가 났다, 안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수지가 안 맞다, 그것을 지금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경우회에서 운영할 때보다 요금은 오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수입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는.
박장근위원
그럴 바에는 민간 업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어떠냐,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검토해 보셔서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넘겨주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이세찬위원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느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민간 단체에서는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면이 더 공익성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근인 평택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현재까지도 아직.... 만약에 징수 대상차량이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안 내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징수를 못해요. 그런데 평택 같은 데는 그런 체제가 다.....
김상묵위원
왜, 지금 징수하지 왜 못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도망 가면 못해요.
김상묵위원
넘버를 적어 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세찬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나도 그냥 왔어요. 빵 빵 거려도 사람이 없으니까. 주택은행 바로 앞에서 그랬는데 한참 기다려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징수요원 1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현재 8명인가....?
네, 7명 밖에 확보를 못해서 4명이 부족하다고요.
김상묵위원
내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고용창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우회에서 할 때는 고용창출이 아니고 시에서 할 때는 고용창출이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수입 총액이 운영비의 한 50%가 안 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박장근위원
그건 하여튼 검토해 봐서 시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도기동 입구에 내가 도로교통과에 가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기 1동 입구에 간이주차장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도기1동 다리 건너 가자마자 동사무소를 가려고 그래도 버스 세워주는 데가 없고 시외버스도 세워주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세워주냐 하면 소정거리나 나가야지 선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대교 건너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네, 대교 건너면서 오른쪽으로 도기동 사람들도 내리고 동사무소 오는 사람들도 내리는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이제 서요?
네. 그리고 도로관리 사업으로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하시는데 보도블록을 깔아 나가다가 개인 상가에서 짐을 내놨든가 물건을 쌓아놓은 데는 대부분 안 하고 피해가요. 내가 도시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공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개인들이 내놓은 것을 피해 가는 것이 무슨 공공사업이냐, 그런 얘기를 했고 보도블록도 한경대학교 앞에서 아양동 입구에 가다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5m 지점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어요. 뚜껑도 없고 철판대기를 갖다 놔 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오다가 발로 차면 철판에 다치는 자리예요. 그럼 그것도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회장님이 이리 전화도 하셨대요. 전화도 하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홀하고 한 5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도블록 깔은 것하고. 그런데 그 뚜껑 자체도 철판 한장을 갖다 덮어놨는데 여기서 걸어들어갈 때는 철판에 안 걸리는데 걸어 나올 때는 하여튼 다리가 걸리면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는 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소위 개인들이 내놓은 것을 피해 다니느냐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또 우리 동네라 저도 매일 다니는데 그쪽에 한경대학교 입구에서 보면 아양주공 1차 아파트단지 정문 바로 앞에 가다 보면 한 2m 정도가 설계 부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걔들한테 왜 이것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설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m도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는데 돼지마을 앞에 보면 거기가 파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업자도 알고 그래서 “여기 설계에 빠진 것은 분명히 시에 가서 얘기를 할거다, 정말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하는 건지,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했다면 2m 부분이 빠졌겠느냐, 이것은 앉아서 쟀으니까 빠졌겠지. 이쪽에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걷어서 노견만 다진 다음에 다시 한 번 깔아줘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 할 적에도 이쪽 한강슈퍼 앞에도 계단이 있는거 철거를 안 했지,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소금자루 쌓아놓은 데도 피해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계단을 철거 안한 게 뭐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나중에 철거를 했지요. 개인이 내놓은 계단을 철거하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처음에 안해서 그것도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던 사항이고, 중앙시장 입구 쪽에도 보면 소금자루 쌓아놓은 데 거기도 빠져있고 인천국수 있는 쪽 앞에 가면 경계석을 놓을 적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경계석 면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경계석 면을 안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한 3전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빨이 빠진 것마냥. 이것 나중에 가서 시멘트로 이렇게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지금 얼른 뜯어 가지고 앞으로 맞춰라, 그리고 시멘트로 뒤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이 우리 서인로터리에서 저쪽 다리까지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맨홀이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굴착기로 파 가지고 맨홀에 흙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맨홀마다 50전 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야 이런 공사를 하려면 비닐이라도 맨홀 뚜껑에 덮고 하든지 보온덮개라도 갖다가 덮고 흙을 파야지, 너희들이 이 맨홀 청소 다시 할거냐”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보도블록 사업은 준공된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박장근위원
준공은 아닌데, 지금 맨홀 밑에 흙 들어가는 부분이나 지금 경계석 하나도 도로 쪽에서 맞추면 모양이 깨끗한 것을 경계석을 이쪽에서 맞춰 나가니까 여기는 또 이빨 빠진 것처럼 되는 부분, 또 일반상가에서 내놓은 부분들도 피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손을 안 보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경대학교 후문에서 농업기반공사 백성초등학교 오는 자리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 자리는 양쪽이 다 멀쩡했던 자리거든요. 내가 보기에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그 자리도 공사를 했는데 거기 건널목에 뭐가 있었냐면 대리석으로 차 못 들어가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까지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해놓은 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시멘트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거기가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야간에 발목 부상을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깨진 게 많아 가지고 재활용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불량한 부분만 들어서 내는 것으로....
이세찬위원장
담당님이 보실 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민원인 전화 받고 뜯기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말씀 들은 것하고 현장을 본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왜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거기가 한 지가 불과 3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대리석으로 박은 지도. 시멘트로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인지동 사거리에서 이쪽 봉산동 로터리 도시가스 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물론 도시가스에서 해야 될 건데, 우선 임시적으로 가스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아스콘을 덮었어요. 그런데 아스콘 덮은 것이 엉망이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한기현 : 거기는 임시 복구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임시 복구는 물론 임시 복구인데, 거기가 수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덜컥 덜컥 하는 것도 피해를 주는 거고, 물론 임시 복구예요. 그런데 정말 임시 복구라고 그러면 거기가 매설이 되어서 다져졌으면 바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임시 복구 치고는 높이 깔았어요. 그것을 또 다 걷어내 버려야지 복구할 만큼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임시 복구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도를 해서 아무리 임시 복구라고 해도 저희가 가서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예쁘게 잘 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다니면서 참 임시 복구치고는 너무 날림공사로 해놨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종일 차가 덜컥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리고 가사동 38국도 가는 길이요. 거기 요새 재포장 공사 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그런데 남은 구간을 왜 빼놨어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게 바로 4차선 공사가 들어 갑니다.
이세찬위원장
지금 당장 차가 다니기가 힘들어요. 어제 죽산에서 밤에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밤인데도 그 정도로 나쁘다면 낮에 아주 위험한 것 같은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게 지난 16일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그게 삼거리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구간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보개우체국 앞에만 했고 거기는 뺀 겁니다. 바로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장
거기가 애매하게 빠졌길래....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18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추진현황에서 9번에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이 옥산동 주민들 민원 사항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 이주 문제, 거기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주택 이주 대책은 저희가 그건 안 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여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거기에 현재 보상이 95%가 되었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지장물이요?
박장근위원
그럼 그쪽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18번에 지금 보상이 적다고 안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요?
도기동 통장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갔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2004년 12월 완공인데 내년 봄에까지도 안 찾아가면.....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수용 들어갑니다.
박장근위원
그쪽에 지금 50%가 안 찾아 갔지요?
그랬는데 만약에 50%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바로 수용이라도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할거냐.....?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안 되면 어느 방법이 됐든 준공 계획을 맞춰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져서 수용을 내려서라도 계획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토지 수용여건이 되면 가차없이 수용에 들어 갑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령리하고 내곡간 도로 공사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거기 신촌에서 38국도까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걸어서 나와서 차를 탑니다. 그래서 저번에 알아 보니까 2차선에는 인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학생들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요인이 많아서 여기에서 인도를 생각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거기가 기존도로 부분이 남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게 신령리에서 38국도까지만 해주면 연결이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0번, 방축하고 북좌간, 또 17번에 신안-가사간 이건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방축-북좌간은 삼거리부터 들어가서 이쪽 방축 동네 삼거리부터 북좌리까지가 방축-북좌간이고...
김진석위원
가사하고 신안간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신안-가사간은 북좌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서부터 오두리까지.
김진석위원
그러면 차라리 가사-신안간이라고 하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도에 김영환이 산인가 거기에서부터 원칙적으로는 산을 깍고 해야 되는데.....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저희가...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영환이가 보상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배 다른 자식을 여기저기 많이 낳아놓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을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의 매수를 하는데....
김진석위원
협의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현재 방축-북좌간 같은 경우에는 예산 37억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보상이 75%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명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것은 토지 주인이 찾아가고 싶어도 배 다른 형제들한테 완력이 생겨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김영환이도 찾아가서 만나고 해서 왜 안 찾아가냐고 했더니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구실이라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영환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박장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단속 실시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을 사유지 주차장 건립시 100%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일정규모라면 몇 대 이상 수용, 이런 겁니까?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장근위원
몇 대 이상이면 내년부터 100% 지원할 계획입니까? 검토중이라는 얘기는 백 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런 뜻이지요.
박장근위원
그럼 대략 계획이 섰습니까? 몇 대 이상 개인주차장을 만들 적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 용도가 1대, 2대 하는 것을 해주는 건 아닐거고 몇 대 이상 그런 규정을 정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해줄 계획이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7월 30일 이것을 한 번 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시장하고 김선기 시장하고 만나서라도 합의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실무자 선에서 하지 말고 시장들끼리 만나서 당신들이 해결해라, 그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7월달에 하고 나서 내년도까지는 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들끼리 만나고 버스회사끼리도 만나서라도....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우리 식구들 밥벌이는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서둘러서 해야지, 시장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물어볼 거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널 뒤에 단위조합까지 정비를 한다, 여기는 이렇게 답변을 만들었는데 이때까지 도로교통과에서 금년 내내 노점이나 이런 것 정비 한번이라도 해본 일 있습니까? 맨날 말로만 노점 정비를 하느니, 뭘 정비를 하느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금년 1년이 다 가도록 노점 한번 단속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정비를 해봤습니까? 이거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바로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적어놨다가 언제쯤 하나 보게요.
이세찬위원장
바로 한다잖아요.
박장근위원
바로가 언제가 바로예요? 심지어는 단속도 안 되어서 단위조합 앞에 과일가게를 피해 가지고 아스콘 재포장을 한 데가 안성시청이라니까. 어떻게 이래 가지고 공권력이 살아납니까?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노점상 정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박장근위원
쉬운 게 아니라 금년에는 한번도 시도도 안해 봤다니까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하기는 해야돼요. 노점상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어 가지고 하긴 해야돼요.
박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한 것을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 쪽의 이례적인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아는데 사실 노점상 정비를 지금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박장근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있고 없고, 예산이 있고 없고를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돼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10월달 지나 가지고 다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조속하게 일정을 잡으세요.
종인
이종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외 다른 것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