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부터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들은 후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지방세 목표대 징수액 현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계급 한 단계 올라가셨잖아요. 어저께 오른 거 축하드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체납 이런 것도 많은 실적을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상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 여기 쭉 보니까 보고하신 내용이 전부 세원발굴 및 체납회수 이런 세수증대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세무과에 큰 업무는 이런 기본적인 세원발굴하고 체납 같은 것을 회수해서 세수증대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납세 편의성 제고하는 일, 홈텍스라고 해서 집에서 세금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농협 이외에는 안 되고 있지요? 다른 일반은행을 통해선 안 되고 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 9월 1일부터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확대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전에는 안 되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전에 안 되었다가 저희가 타 시?군에 한 달에 1회씩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금융결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타 은행하고도 계약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고, 우리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이체는 텔레폰으로다 납부하고 그런 정도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정보통신과에서 올렸다가 삭감이 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2,700만원이 되는데 인터넷 지로납부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고지서를 출력해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과오납도 자기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아, 내 세금이 과오납이 되어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과오납 환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가 2,700만원이 돼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주로 업무 내용이 이쪽 세수증대 쪽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납세편의성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런 유형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첫 페이지부터 물어볼게요. 지금 계획 대 실적인데 앞으로 남은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이 하반기에, 징수액이 적은 이유가 그런 거지요. 아직 받지 않은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자동차세 2기분은 10월 달에 받을 거고, 종합토지세는 10월 말까지 이렇게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목표징수액 비율을 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6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추계를 한번 내 보았어요. 예산계에서 세입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6월말 현재 저희 시세만 갖고, 도세는 빼놓고, 시세 갖고 추계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목표액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결액이 되는 걸로 나왔어요.
김종열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다음달에 2회 추경을 짤텐데 추경재원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6월말 현재 했을 때는 6,000만원이 감축되는 걸로 나왔는데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9월이 지나가는데 어차피 10월에 다시 추계를 해봐야 되는데 그 때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특별하게 추경재원이 만만하지 않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우리가 통상 1회 추경에는 세입을 잘안 잡았었어요. 왜냐하면 1회 추경을 5월에 하는데 5월에 하면서 4월 달 실적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9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을 측정하잖아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추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세입을 안 잡고 2회 추경에 많이 잡았었는데 1회 추경에도 많은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는 그렇게 많은 재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말이지요. 1월 달에 선납하면 10%인가 공제해주는데 이런 선납 건수는 어떻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에 만 건이 넘었고, 16억인가 들어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지방세 납세자 보호 담당관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지정은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통상 저희하고 전화상담을 하는데 그 취지는 지방세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내기 이전에 상담관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내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김종열위원
우리가 담당관한테 무슨 수당을 주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무료봉사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무료봉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지정만 해놓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세무과 직원들 2003년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단히 고맙고, 그것은 그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 도세하고 시세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조정 대 실적을 보면 도세는 81.4%이고 시세는 64.9%인데 왜, 도세보다 시세가 더 징수실적이 낮은 부분이 뭐뭐고, 64.9%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같은 건가, 낮은 건가, 실적이 높아졌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6월 30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우수하다는 도내 전체 실적을 쭉 뽑아서 우리 안성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율 64.9%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에 보면 재산세가 21억 많고, 많은 이유는 7월 달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상에는 7월 말 현재 저희한테 입금된 실적을 뽑게 돼요. 그런데 보통 말일에 내면 최고 일주일 이내에 은행에 이체가 돼요. 납기내 30일 냈어도 저희한테는 징수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아지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말일에 내가 세금을 냈어도 우리 징수로 잡히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 그 다음달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말일에 금고에 들어온 거.
윤용규위원
그럼, 도세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세도 저희가 수시로 취득세 고지서 내보내잖아요. 자진 납부도 있지만 자진납부를 안 한 것은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도 부과시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말일 내는데, 저희한테 금고에 세입 잡히는 것은 그 다음달 초에 잡히기 때문에 현년도 분 체납액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 실적에 대한 것 좀, 홍보 비슷하게 자랑삼아서 도내 실적으로 해서....
이항선위원
징수현황에 7월말 현재 결산을 하신 거 아니에요? 7월말 현재가 몇 개 월치입니까? 7개 월치냐, 6개 월치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7월 말까지 돈 들어온 거, 7개월치지요.
이항선위원
결산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결산은 내년 2월말까지 들어온 거 갖고 결산을 보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이것은 올 1월 1일부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들어온 것 받고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농업소득세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금이 없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농업소득세는 옛날 농지세지요. 그게 세목을 바꾸어 가지고 과수, 인삼, 담배, 벼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
이항선위원
거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목표가 1,300만원에 300만원 징수한 것은 이게 2002년도 소득 갖고 금년에 과세를 시키는 건데, 작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과수가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그리고 인삼도 많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못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직자 1인 10건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약 32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132억 체납액 중에서 공직자들한테 32억원을 지정해 주었거든요. 그 얘기 맞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상반기 때 저희가 지정한 것은 68억 7,800만원을 지정했고 거기서 10억 9,600만원을 받아들인 거고, 밑에는 이번 8월 달부터 지정한 체납액이 21억입니다.
윤용규위원
먼저는 68억 7,8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21억뿐이 지정을 안 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는 저희가 전산으로 자동으로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부도난 법인 이런 거까지 다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부도난 법인, 못 받고 그러는 것은 빼고, 징수 가능한 것만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정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압류에서 4,427명 중 1,322명을 경매처분을 해서 13억 5,8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압류해 가지고 압류 해지하려고 낸 것이 13억 5,800만원입니다. 공매는 네번째 예고해 가지고 낸 게 84명 306건에 2억 3,100만원 낸 게 그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물건이 뭐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동산하고 차량.
윤용규위원
내가 일부러 체납을 해 놓고 내 재산을 내동생으로 빼돌리면 원인무효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 것은 복잡하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탈세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러면 입증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일부러 내 땅이 있는데 내 아내한테나 동생한테 돌려놓고 안 낸단 말이에요. 지방세이고 국세이고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내동생한테 돌려놓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행정무효소송을 한다고,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다시 내 앞으로 돌려놔서 경매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거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빼돌렸으면 일단 입증을 해 가지고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건이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런 실적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없어요.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마지막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관리카드 빚이 의뢰를 해서 징수독려를 하니깐 많이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부과부서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의 부과 내용 압류 관계, 독려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양식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거든요? 계약해지, 취소, 영업정지 하는데 뭐를 취소하고 뭐를 영업정지를 시키고, 뭐를 해지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약해지,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일부, 인가 같은 것을 해주잖아요. 시유지 같은 것은 임대계약 했을 때 해지한다든지...
오세만위원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취소하고.
오세만위원
그런 것이 만약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치 않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시유지 임대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영업정지라는 것은 무슨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정지는 과태료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과에. 그런 거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 나왔을 때 안 내거나 그런 거.
오세만위원
그것도 세무과 얘기가 아니고 각 부서의 얘기네요.
윤용규위원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구혜순 : 저희는 총 세입만 관리하는데.....
김종열위원
부과징수는 각각의 실?과?소에서 하는 거니까, 세외수입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나의 핑계는 아닌데 항상 세외수입을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예산보고라든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솔직히 이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자극을 준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많은 부서에 부서별로다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했었으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윤용규위원
징수관리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예를 들면 과태료가 많으면 도로교통과에 과태료가 2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사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저희는 장부상 세입만 관리한단 말이에요.
김종열위원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할게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저희가 애매한 것이 그런 거예요.
윤용규위원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숫자만 관리한 거거든.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무관한 것 하나만 잠깐 물어보자고. 우리가 내고 있는 환경부담금이 있잖아요. 디젤차, 환경과에서 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오세만위원
나는 내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차가 나온 지 10년된 차나 금방 바로 나온 차나 똑같이 낸다고,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20년 된 차는 마우라가 터지게 나가는데 어제 나온 차는 매연이 보이지도 않는데 환경부담금은 똑같이 내거든. 정부에서 하는 일도 그런 거보면 부당한 게 있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비슷한 예가 자동차세가 헌차나 새차나 똑같이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가 하도 몇 년 동안 여론이 많아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 3년 경과 전부터 5년에 5%씩 감해 가지고 최고 50%까지 감해 주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세만위원
문제가 있어요. 세무과 일은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되어서 물어보았어요.
오재근위원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수 쓰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더라고요. 지하수 어떻게 쓰는 지보다는 면적에, 건축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건축이 크다고 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애매하더라고요. 3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서 결손율 12%로 잡으셨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결손율이나 징수율이 조금 높습니다.
오재근위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5쪽에 매번 향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략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항상 누구나 개인적으로 남 주기는 좋아도 달라기는 제일 싫은 건데, 제일 싫은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한 가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고질 체납 징수액은 몇 프로를 보상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무조건 5%는 아니지요?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얼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인당 100만원 한도.
김종열위원
100만원 이상 못 타가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최고 100만까지만 주는 걸로.
김종열위원
향후 계획이에요, 이제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개인별 징수포상금은 옛날에 조례에 있는데 안 했다가 금년도에 죽산 윤용규 위원님이나 저희 부시장님도 개인별로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내년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해보자고 해서 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침안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받을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 업무 관련직원들은 제외되는 거지요. 세무과 직원들은 아니고, 세무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 직원 포함해야지요.
윤용규위원
당연한 일이지.
김종열위원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이지.
윤용규위원
아니, 아니야.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공제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1년에 공제수당을 1,300만원 받은 여직원이 있어요. 자기 일인데 안 주면 안 되지, 안 하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
오재근위원
5% 상한선을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큰 것을 걷어들이면 시에서는 그만큼 이익인데, 상한선을 왜 둬요. 둘 필요가 없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타 시?군도 더 두고 있더라고요.
오재근위원
그래야 거기에 메리트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윤용규위원
예산이 500만원 아닌가, 저도 오재근 위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타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오늘 누구한테 몇 시에 며칟날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방문해 가지고 독려를 했다든지 그 사항을 그날그날 전자결재에다 띄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결재해 가지고 그것을 연말까지 그 기록을 봐 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걸 지급할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인데, 사실 그런 근거가 없이 저희가 압류하고 형사고발하고 해서 내가 직접 돈을 냈다 내가 받아왔으니 나, 포상금을 달라, 그렇게 할 경우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500만원도 다 소비가 되려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세무과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궁금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오재근위원
진짜 힘들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가장 어려움도 많으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에 엊그제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나 대안이 있겠지만 실무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종합예술제를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고수부지에서 한다는 공문을 접하고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9월 5일 고수부지에서는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대안 마련을 협의회장하고 저하고 사회담당하고 상당히 매일 같이 미팅을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강행하는 걸로 계속 추진이 되다가 어제 협의회장하고 저희 시 방침하고 조율을 한 결과 낙원공원에서 19일 하루만 행사하는 걸로 협의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종일 비가 많이 30m～50m 온다고 그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걱정입니다만, 행사장 꾸미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협조해줄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그 분들이 홍보한 사항도 있고 추진하는 사항에서 여타 타 단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계속해서 조율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알려드리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보고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내일 행사를 되도록 해야될 텐데 비가 온다는 이런 기상예보가 있어서 한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후 내년부터는 더욱 긴밀한 협조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괴롭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끈기를 다지시고 과장님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한 자리인만큼 그 분들한테도 소외받지 않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도록 협조를 더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제가 어제 병원에 가 보았습니다. 음독하신 분 제가 병문안을 했더니 참, 그 분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죽기를 각오하면 못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분들로써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막다른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더 힘들었던 것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병문안을 안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시의 시 방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정도는 사항이 어떨까 예의상으로 한번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따가라도 예의상으로 한번쯤 병문안을 가셔서 그 분들의 아픔을 조금....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마음을 터놓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을 수가 있고, 그게 강해지면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듯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상인들이 아닌 어려운 분이니까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베푼다는 생각으로 법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들로써는 정상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싸는 쪽으로 일을 마무리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일 10시경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119를 불러 가지고 성모병원에 호송해서 남자직원 1명 여자 직원 1명이 바로 상태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3인, 여회장 등등해 가지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담당이 9시까지도 거기 가서 여성복지담당하고 상태를 보고...
오재근위원
상태를 가서 보고 만나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태를 보고 있었는데 사회담당이 9시에 만났을 때도 참 웃으면서 그 다음에 어제 퇴원을 했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핸드폰을 걸으니까 안 받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조율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퇴원했냐, 안 했느냐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본인은 안 왔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나 역시 남달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방법일 테고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것하고는 관계 없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건강기구나 이런 의료기구 같은 것을 배부했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본인이 생각할 때 각 지역에 노인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노인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시에서 1,000만원～1,500만원 선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 형편대로 노인 양반들한테 의료기구를 각 면단위별로 동단위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특정지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먼젓번에도 2년 전에도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일괄적으로 같이 하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검토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노인이 될 사람들이고 직원들도 다 노인될 사람들인데 그 양반들 물리치료 받으러 안성시내까지 그 멀리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공사 한군데 덜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니까 꼭 배려해 주십시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얼마 전에 조례로다가 안성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설치 및 운영 조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8월 2일자로 시행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8월 2일자로 제정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돈이 없지요? 내년부터 적립하는 건가? 올해까지는 한 푼도 없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계속하는 거지요. 40:60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과징금에 도에 40%이고 우리가 60%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2010년까지 화장실 개선 자금, 시설개선 자금, 201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기금 조성이 된 후부터....
김종열위원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도에서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전에는 그 전과 동일하게 하고, 우리 자체 사업은 7년 후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2004년부터, 2006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그 다음에.....
김종열위원
너무 멀리 잡으신 것 같아 가지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조정이 내려왔어요.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실패작이 되니까 그 동안에는 도에서 하니까 조정해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계속해서 기금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제가 1동에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운영조례로 우리가 만들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조례를 검토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시행규칙을 제가 보았어요?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것은 위탁 대상이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검토되는 데가 있어요?
글쎄, 자격을 법인한테 주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어떤... 아직 희망하거나 섭외가 되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이런 데 대상은 없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바로 실시될텐데..... 얼마 전에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죽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관리하는 업무가 여기에 있는 건데, 사전에 어떤 점검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사실.... 이렇게 여쭈어 보면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관리하는 단속 실적이 없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형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예식장, 인근 주변업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업소는 요식업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속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상태인데 불미스럽게도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 50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업무, 식자재 검수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생 관련된 업무를 체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김종열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점검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 직원 1명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서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3쪽에 보면 경로우대 시범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연중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은 500만원인데, 거기 보니까 시범운영 업체가 287개 업체로써 미용업체가 가장 많은데 이 500만원은 287개 업소에 노인분들이 와서 이발을 하던, 식사를 하던 하고 간 거만큼 20%～30% 금액을 DC해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업소에다가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0만원에 대한 사용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은 업소 지정했다는 홍보판, 밖에 하고 안에 하고 크게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시해 주는 자금입니다. 미용업 256개소는 미용협회에서는 노인들 65세 이상이 오면 다 혜택을 30% 다 부여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는 지정이 돼서 안 해 주고 나머지 41개 업소, 음식업, 안경, 목욕, 사진업소는 지정판을 안에, 밖에 게시를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미용업소를 빼놓고 41개 업소인데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보면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1일 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용업소같은 데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가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가.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도 특수시책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확대해서 운영해라 그런 얘기이지. 우리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는데 그렇게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5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 찾아주기인데 주관이 여성단체협의회이네, 자금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17세대를 했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올 처음 4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케잌 2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모양인데, 여성단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걷는 자체자금이 있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쉽게 얘기하면 14개 단체에 임원이 있는데, 회장, 총무, 부회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한 가정하고 단체회원 1인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 가지고 한 분이 2만원 상당 써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저소득한테.
윤용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돈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
경로우대 시범업소 운영에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용업소 전체가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미용업체에는 간판을 안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달아줘 가지고 미용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미용협회하고 협의해 보니까 다 참여하는데 기금도 그렇고 부착해 가지고 번잡스럽게 하지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지정 게시판을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오재근위원
제작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안일옥’ 같은 데 게시한 것을 보면 괜찮게 제작해 놓았습니다. 안에 밖에...
오재근위원
미용업은 안에 밖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거울 있는 데 해서 스티커로 예쁘게 제작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아니면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주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미용업이 아닌 타 업체도 ‘아, 참 좋은 거다’ 해서 그 사람들도 참여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홍보에 유선TV, 지역신문, 안성소식지, 노인회, 각종회의 등 했다는데 많이 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많이 했어요.
이항선위원
많이 알고 계시는 건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저기가 돼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1일 이용 실적이 46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받았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도 사실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우리 안일옥은 음식 메뉴 성격상 많이 오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론이 ‘안일옥’이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요.
오세만위원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음식이 맞으니까 많이 가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할 때 각 읍?면?동 같은 데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구경시켜 주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먹거리만 담당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모셔다가 구경시키고 그러는데 공보실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큰 행사인데, 거기는 주관하기도 바쁜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시간이 있으려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셔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기회가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심청전 같은 거 구경 시켜드리면 좋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할 때는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말썽 피고 그러니까 시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려면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 모셔다가 구경도 시켜 드리고 그러면 유대관계를 잘 하면 말썽도 안 피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성
유지성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복지회관에 청소년 공부방에 독서실, 어린이 거기에 화장실 노후시설로 누수되고 사무실 새고 그러는 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에서 시설 유지 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기는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 1월이면 급한 건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청각장애인 지난번에 수화교육센터라고 개원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거기 지금 현재 수화를 배우는 연수생이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시에서 교육비, 강사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비 1,930만원, 시비 합해서 3,8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지금 수화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수화 연수생이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수화하는 교사가 정상인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천 아가씨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나름대로 잘 봤습니다.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첫 장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되어 있는데 안성시 안성넷에 기능이 많이 강화되더라고요. 밑에 보면 오류검색대회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내부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알려드릴게요. 뭐냐하면 어린이시청 배너가 있지요? 들어가서 의회 역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이 같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잘 소개가 되는데 의회 역할은 페이지가 안 떠요. 없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우리가 정보화 교육시키는 것이 시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 통계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여기에는 저희 전산실에서 하는 거하고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김종열위원
2개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 말고 실지 우리 안성시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안성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실적이 한번 들어가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 드릴까요?
김종열위원
됐어요. 축소시켜서 보고해 가지고 실지 더 많은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것 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주관한 것만 상반기 저희 과에서 한 실적을 뽑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것만 실적에 넣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청에서 노인대학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은 조금씩 실비를 받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여성회관에서 하고 시립도서관에서는 강사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다음 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GIS) 이것 현대적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인데 이게 최종 완성되는 단계가 2014년이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0년을 계획해서 원래 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한번에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는 GIS 기본계획만 수립이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돼야만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주관은 정보통신과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각 실과 현 부서를 망라해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은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전산 관계 때문에 하지만 토목이나 상?하수도, 도로, 건축, 통신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국도비를 받게 되면 토목, 전산, 건축, 다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저희가.....
김종열위원
전담팀 구성은 언제쯤 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국도비 신청하고 일이 개시가 되면 전담팀 구성은 저희 과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직제를 개편해야 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게 건설 사이트에서 추진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다른 데 추진하고 있는 데를 보면 가까운 평택의 예를 봐도 팀이 거기도 벌써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정보통신과보다는 건설과 쪽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PC는 1인 1PC에서 한 사람씩 다 쓰는데,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프린터는 1인 1프린터가 못 됩니다. 각 과에 2대 내지 3대로 프린터는 그렇게 못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원래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프린터는 계별로 하나씩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프린터까지는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계마다 하나씩 맞추는 걸로.
김종열위원
현재는 계 하나씩 정도 하는 형편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우리가 대부분 시장이 주재하는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국과 실소장 회의를 직접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윤용규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는데 영상회의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이러한 영상회의나 참모회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시?군회의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도하고는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회의하는 것도 거의가 영상으로 도하고 시하고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하고 저희 시하고는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도내에 어떤 시도든지 영상회의를 하는 것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얘기는 아직......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아보시고서 정보통신과장님도 이러한 영상회의를 할 시스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예산까지는 안 해보았는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타 시?군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예산이 저희 시에서 했을 때 얼마만큼 드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도비도 얼마만큼 보조를 받는지,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2페이지 보면 각 읍?면?동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할 계획인가 본데 이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읍?면에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클릭을 하면 마을현황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네 고향을 클릭 했을 때 거기에 경조사가 무엇인지 그 공지사항까지 다 볼 수 있는 416개 부락 전체를 홈페이지로 제작해서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자치단체도 연계시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전부 해서 기능을 많이 넣었습니다. 최대한도로 타 시?군에 잘 되고 있는 데를 다 발췌해 가지고 어느 내용이 좀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까지 해서 저희가 자료 만드는데 2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부락에 대한 자료 수집을 다하고 사진 다 찍고 해서 이게 되면 지역정보화 쪽으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오세만위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자료 만드는데 저희가 직원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받아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작업을 한 후에 경리계로 넘겼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언제 신설이 되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2001년도 1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2년 정도 된 거네요? 2년 동안 하시면서 특별하게 다른 과에 비해서 특징적이거나 좀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어느 것인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어렵다고 느껴본 것은 없고 나름대로 전산직, 일반행정직, 통신직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지만 정보통신직들이 저희 5명이 있고 각 부서에 전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가능하면 전산직들은 저희 과로 더 보충이 되면 좀더 일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직원에 대한 수립문제가 왜 그 말씀을 질의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행정 전체 시스템을 보면 어느 자리에 갖다놓아도 다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까도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는 몰라도 전산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갖다놓아도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소위 코드가 저기 꽂혀야 정확한 필이 오는데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시다가 통신 업무, 정보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행정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보통신과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그것이 과 전체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하는데 걸림돌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차피 전산직도 전산직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 또 계속 행정직이 전산직을 한다라기 보다는 개념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코드가 쉽게 꽂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전문화라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년 정도 지났으면 정보통신과가 나름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로 관리하는 거면 일개 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아까 GIS 같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정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정보통신과,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가 일개 과가 아니고 기획실 내의 큰 파트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능으로 볼 때, 왜냐하면 주민들 서비스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보면 정보통신과가 실질적으로 기획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직원들간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런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코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은 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전문적인 직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내려왔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능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코드를 얘기하셨는데 코드를 우리가 잘 꼽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소지자를 우리가 많은 직원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어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로 가야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요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용인시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분이 처음에 안성시에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별볼일 없는 말단 사원으로서 어느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용인시에 모 과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서 그 사람을 용인시로 스카웃을 해 갔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중앙대학교 전산학과를 나왔는데 거기가 전산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작업을 펼쳐 가지고 그 사람이 용인시에 노른자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되어서 그 분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성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지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 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뒷맛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쪽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현재 없다 하면 앞으로 그런 전문직에 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분을 채용해서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코드가 맞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우리 거기에 맞는 직원을 우리가 잘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 부분에 깊이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우리 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좀더 자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두 분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말씀은 좀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파트에서 좀더 다루어 봅시다. 그렇게 하고 7페이지에 주민등록 시스템 재구축, 이게 읍?면?동에서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도 데이터 공유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자료보관의 안정성 이렇게 하신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주민등록등?초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9월 15일부터 됩니다. 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구 서버로 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 목적일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빠져 가지고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뿐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온라인 발급을 위한 것도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쪽에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한 번 서버가 다운되어서 업무마비 사태가 이틀 정도 됐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같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선이다 보니까 하나가 다운이 되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중화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했을 때 이쪽 도로를 끊었을 때 우회도로를 쓸 수 있게,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국비 50% 부담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25%씩 해서.
김종열위원
이것은 경기도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다 이중으로 길을 하나 더 내는 거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전국적으로 도에서 이걸 안 하면 어느 시?군이 바이러스 걸려 가지고 다운이 되면 다른 시?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경기도만의 사업인줄 알고,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전국 사업이구만요.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궁금사항 질의 및 직원들 소개하고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우선 9월 1일자 우리 부서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성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헌장서비스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치원 호적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갑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업무, 공익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 민방위 업무가 아까 소개를 받았지만 왔고, 민원봉사과에 호적업무가 와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전에는 달랑 두 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2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중간 쯤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7위를 하셨네요? 상위권에.... 이게 언제 있었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실시한 것은 아니고 경기신문사하고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같이 해서 경기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김종열위원
평가방법이랄까, 수단, 전화로 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은 경기신문이 주관을 해서 리서치에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거기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설문해서 물어본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지요.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니깐.
김종열위원
전화방법을 많이 이용했겠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잘 되고 있다, 평가를 받으셨는데 문제점으로 헌장재정부서의 전반적인 실천미흡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헌장재정부서가 어디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각각의 헌장이 실?과?소별로 있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시의 전체적으로는 공동이행헌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새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실천의지가 미흡하고 헌장제의 효용성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 견해와 시민들의 무관심하다 하셨으니까, 공직자 친절교육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집어넣으셔서 같이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친절순회교육만 하겠다고 했고, 헌장실천 순회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윤용규위원
공직자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평가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며 위탁교육은 2월서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보면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18일 동안 했는데 강사진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인센티브 23명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가점 4명을 주었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 23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서 23명을 결정했는지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평가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여러 가지 물었는데 먼저 시민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시민평가 결과는 그러니까 아까 2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에 공동이행 사항에서 공무원들은 친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정착오시 불친절할 때는 우리가 보상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공동이행헌장에서 시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회교육은 시민평가 결과를, 고객만족도 조사를 작년도에는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주민자치팀에서 그 당시 팀장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강사진이 팀장이 되셨구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순회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윤용규위원
시민평가제도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항의 또는 건의 그런 것을 집약을 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나는 시민평가제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평가를 했다, 그 얘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말의 표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김종열위원
강사는 우리 팀장, 주민자치팀을 구성해서 18일 동안 교육을 했다, 203명에 대한 교육을. 그런데 강사진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직원들끼리, 교육했다고 볼 수도 없네.... 그리고 23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의 선발은 인센티브 제공을 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친절봉사로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모양인데 23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3명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느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23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것은 근무성적의 가점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해외에 여행을 보내는 것은 인센티브로 넣었는데 23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99년도인가, 이때부터 총 계산해서 23명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인사가점 4명은 금년도에 1/4분기 2/4분기까지 각 2명씩 4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셨네. 23명에 대한 친절봉사 선정이 되어서 23명을 인센티브를 현금을 주지 않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었는데 23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느냐, 각 과장이나 실국소장이 이 사람이 친절했다고 추천해주는 거냐, 아니면 주민자치팀에서 실지 친절봉사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재조사한 바에 의해서 선정했는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동장한테 또는 실?과?소장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읍?면?동장, 실?과?소장 추천해서 들어오면 보통 30명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기별로 2명씩 주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윤용규위원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이지, 돌아가면서 안 간 사람 올리고 누가 갔나, 누가 안 갔나, 너 안 갔으면 너 가라, 이것이지,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인센티브 제공을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한다면 실지 친절봉사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예요. 나눠먹기 선진지 견학을 하지말고. 그 다음에 10월 중에 전 직원이 8,010만원을 들여서 1박 2일 정도의 친절봉사교육을 간다고 지난번에 어느 회의 중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는 이걸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봐야 고스톱만 치고 오거든. 돈만 버리거든. 나는 이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교육은 시간낭비, 예산낭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각도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검토를 한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안 한다면 왜 안 하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착오 보상실적이 51건이 나와있어요. 대략 행정착오하면 한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뭐를 얘기합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한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 가지고 호적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호적담당이 안 계신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이 나중에 또 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미안해서 보상해 주면서 미안하다고 편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3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하지만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혹 가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속썩이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대책은 저희들이 그러한 공무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오세만위원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옛날에 “미꾸라지 3, 4마리가 웅덩이 물 다 흐려놓는다”고 700여 공무원 속에 몇 안 되는 사람이 공무원들 다 욕 먹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들면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어느 의원 한 분한테 불쾌하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막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과연 민원인들한테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 하나만 욕먹느냐 이거이지. 그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을 다 욕먹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책도 뭔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재근위원
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관리, 추진 실적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에어써징이라는 게 에어를 불어넣어 가지고 물을 품어올렸다는 얘기지요? 청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이게 왜 하게 되었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시설한 지가 오래 되면 지하 150m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끼라든가 불순물이라든가 암반 밑이니까 암반에 쪼가리가 쌓이다 보면 급수 수질이 떨어지고 급수 양이 떨어지고 해서 에어로 청소를 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수질이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머지 부분도 에어써징을 할 건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오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익근무 요원 추진실적에 보면 근무 우수자 표창 및 포상 휴가 실시를 하셨는데 그 실시한 후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하튼 모범적으로 근무한 공익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타 공익요원에 대한 하나의 시상으로 해서 다른 공익요원에 대해서 근무자세를 잘해보자 하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오재근위원
그냥 막연하게 나아진 것 같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인데 여기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직원들 못지 않게 공익근무요원들 신경을 쓰셔야돼요. 아까 얘기하신 연못에 사는 미꾸라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 면에도 보면 조폭이 있어 가지고 뭐해 가지고 나무라니까 거기서 여기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언행을 써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정신교육도 더 강화시키고 물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정신교육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꾸라지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3쪽에 보면 인사가점 4명을 주었다는데 인사가점 뭐를 주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인사가점은 평점에서 0.5점 정도.
이수형위원장
뭐에 대한 0.5점, 근평입니까, 아니면?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근평이지요.
오재근위원
이게 0.5점이 큰 영향을 미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번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1점 사이에 5명 정도 올려있으니까.....
윤용규위원
0.5점이면 대단한 거네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0.5점이면 큰 거지요.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5급 할 때 보니까 0.2, 0.3점은 크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4명을 주는 게 몇 급 정도 주고 있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이것은 대개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하급직들만 그렇다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하급직들이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비상급수 시설업무하고 공익근무 업무가 이번에 새로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공익근무 요원 7페이지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2/4분기, 3/4분기 실시한 것이고 향후계획 4/4분기만 남은 건데 나머지 4명인데 왜 8명이지요, 나머지 4명은 뭡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이게 4/4분기만 돼 있는데....
김종열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 2/4, 3/4분기는 실시한 거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네, 4명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오재근위원
우리 친절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볼 때 ‘공무원 저런 분이 돼야 된다’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도 할 수 있습니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읍?면?동장, 각 실?과?소장한테 저희가 위임을 주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쪽에 관련된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100%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오재근위원
보면 진짜 저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팀장
혹시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상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될 경우에는 과거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니까.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