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마지막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관리카드 빚이 의뢰를 해서 징수독려를 하니깐 많이 됩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거든요?

계약해지, 취소, 영업정지 하는데 뭐를 취소하고 뭐를 영업정지를 시키고, 뭐를 해지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치 않는 거네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무슨 영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무관한 것 하나만 잠깐 물어보자고. 우리가 내고 있는 환경부담금이 있잖아요.

디젤차, 환경과에서 합니까? 나는 내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차가 나온 지 10년된 차나 금방 바로 나온 차나 똑같이 낸다고,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20년 된 차는 마우라가 터지게 나가는데 어제 나온 차는 매연이 보이지도 않는데 환경부담금은 똑같이 내거든.

정부에서 하는 일도 그런 거보면 부당한 게 있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있어요. 세무과 일은 아니지만 세금과 관련되어서 물어보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항상 누구나 개인적으로 남 주기는 좋아도 달라기는 제일 싫은 건데, 제일 싫은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나 역시 남달리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방법일 테고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것하고는 관계 없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건강기구나 이런 의료기구 같은 것을 배부했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아니 글쎄, 본인이 생각할 때 각 지역에 노인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노인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시에서 1,000만원～1,500만원 선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 형편대로 노인 양반들한테 의료기구를 각 면단위별로 동단위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는지?

여기 위원님들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노인이 될 사람들이고 직원들도 다 노인될 사람들인데 그 양반들 물리치료 받으러 안성시내까지 그 멀리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공사 한군데 덜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니까 꼭 배려해 주십시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음식이 맞으니까 많이 가시지요. 2페이지 보면 각 읍?면?동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할 계획인가 본데 이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행정착오 보상실적이 51건이 나와있어요. 대략 행정착오하면 한 가지 예만 들어주세요.

뭐를 얘기합니까? 3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하지만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혹 가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속썩이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얘기를 왜냐하면 옛날에 “미꾸라지 3, 4마리가 웅덩이 물 다 흐려놓는다”고 700여 공무원 속에 몇 안 되는 사람이 공무원들 다 욕 먹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들면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어느 의원 한 분한테 불쾌하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 막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직원이 과연 민원인들한테 과연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 하나만 욕먹느냐 이거이지. 그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을 다 욕먹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책도 뭔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