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세무과 직원들 2003년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도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대단히 고맙고, 그것은 그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페이지 도세하고 시세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조정 대 실적을 보면 도세는 81.4%이고 시세는 64.9%인데 왜, 도세보다 시세가 더 징수실적이 낮은 부분이 뭐뭐고, 64.9% 시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같은 건가, 낮은 건가, 실적이 높아졌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6월 30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이 우수하다는 도내 전체 실적을 쭉 뽑아서 우리 안성시가 1위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방세 체납액 상반기 실적에 대한 것 좀, 홍보 비슷하게 자랑삼아서 도내 실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직자 1인 10건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약 32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132억 체납액 중에서 공직자들한테 32억원을 지정해 주었거든요.

그 얘기 맞아요? 먼저는 68억 7,8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21억뿐이 지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압류에서 4,427명 중 1,322명을 경매처분을 해서 13억 5,8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압류해 가지고 압류 해지하려고 낸 것이 13억 5,800만원입니다. 공매는 네번째 예고해 가지고 낸 게 84명 306건에 2억 3,100만원 낸 게 그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체납을 해 놓고 내 재산을 내동생으로 빼돌리면 원인무효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 땅이 있는데 내 아내한테나 동생한테 돌려놓고 안 낸단 말이에요. 지방세이고 국세이고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내동생한테 돌려놓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행정무효소송을 한다고,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다시 내 앞으로 돌려놔서 경매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아니야.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 공제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1년에 공제수당을 1,300만원 받은 여직원이 있어요. 자기 일인데 안 주면 안 되지, 안 하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

예산이 500만원 아닌가, 저도 오재근 위원님 똑같은 얘기예요. 3쪽에 보면 경로우대 시범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5월 1일부터 연중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은 500만원인데, 거기 보니까 시범운영 업체가 287개 업체로써 미용업체가 가장 많은데 이 500만원은 287개 업소에 노인분들이 와서 이발을 하던, 식사를 하던 하고 간 거만큼 20%～30% 금액을 DC해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업소에다가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500만원에 대한 사용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미용업소를 빼놓고 41개 업소인데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서 운영해라 그런 얘기이지. 우리도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는데 그렇게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5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일 찾아주기인데 주관이 여성단체협의회이네, 자금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17세대를 했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올 처음 4월 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케잌 2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모양인데, 여성단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걷는 자체자금이 있나.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돈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지금 현재 수화를 배우는 연수생이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시에서 교육비, 강사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시장이 주재하는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국과 실소장 회의를 직접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지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는데 영상회의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이러한 영상회의나 참모회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도내에 어떤 시도든지 영상회의를 하는 것은 도입이 안 되어 있다?

알아보시고서 정보통신과장님도 이러한 영상회의를 할 시스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도비도 얼마만큼 보조를 받는지, 이것도 알아봐 주세요. 공직자친절운동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평가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며 위탁교육은 2월서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보면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18일 동안 했는데 강사진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인센티브 23명을 선진지 견학을 보냈고 가점 4명을 주었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 23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서 23명을 결정했는지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평가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여러 가지 물었는데 먼저 시민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지,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시민평가제도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항의 또는 건의 그런 것을 집약을 해서 했다는 얘기이고, 나는 시민평가제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평가를 했다, 그 얘기.....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이지, 돌아가면서 안 간 사람 올리고 누가 갔나, 누가 안 갔나, 너 안 갔으면 너 가라, 이것이지,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인센티브 제공을 우리 주민자치팀에서 한다면 실지 친절봉사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예요. 나눠먹기 선진지 견학을 하지말고.

그 다음에 10월 중에 전 직원이 8,010만원을 들여서 1박 2일 정도의 친절봉사교육을 간다고 지난번에 어느 회의 중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는 이걸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봐야 고스톱만 치고 오거든. 돈만 버리거든.

나는 이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교육은 시간낭비, 예산낭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5급 할 때 보니까 0.2, 0.3점은 크더라고요.